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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D-1…尹 파면 가를 '5대 쟁점' 복습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③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④'정치인 체포' 두고 국정원 1·2인자 치열한 공방…되짚어보니 ⑤안갯속 '尹 심판의 날'…구속취소에 감사원장 등 선고 변수까지 ⑥'12·3 밤 대통령실서 열린 회의 '간담회일까, 국무회의일까' ⑦인권은 尹부터…과거 잊은 검찰, 쏠리는 매서운 눈 ⑧심화하는 '부정선거 유니버스'…저세상 '공방' ⑨헌법재판관들도 궁금했다…尹탄핵심판서 던진 질문들 ⑩'섬망증세' 취급 조지호, 칭찬받은 김봉식…경찰도 '굴욕' ⑪심판정에서 '157분' 발언한 尹…곳곳에 모순과 책임회피 ⑫탄핵심판 D-1…尹 파면 가를 '5대 쟁점' 복습 (끝) 하루 뒤면 결정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쟁점은 총 5가지다. ①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②계엄포고령 위헌성 ③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 ④선관위 장악 시도 ⑤법조인 체포 시도 등이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1번의 변론기일 과정에서 쟁점별로 부딪혔다. 그러나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전국민이 계엄군 '국회 진입' 목격…투입 이유가 쟁점가장 주목되는 쟁점은 '국회장악·의원체포 시도'다. 비상계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기관인 국회에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투입하고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는지가 핵심이다. 양측이 변론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부분이기도 하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를 막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계엄 당일 군 병력은 국회 경내에 진입했고 본관 유리창을 깨고 건물로 침입하기도 했다. 국회 측은 또 윤 대통령이 별도의 의사결정기구인 '국가비상 입법기구' 설치를 꾀해 국회 무력화를 시도했다고도 했다. 심판정에 선 증인들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으로 알았다"고 했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역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측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반박했다. 국회를 완전히 '봉쇄'할 만큼의 인력이 진입하지도 못했다고 강변했다. 또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곽 전 사령관이 '인원'을 '의원'으로 잘못 들은 것이며, 의원들을 체포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일어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호수 위에 비친 달빛을 건져내려는 것과 같은 허황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장면은 이미 계엄 당일 전국민들에게 생중계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회로 병력을 투입한 이유와 배경을 들여다 보고 위헌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할 '비상사태'였나…국무회의도 쟁점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과 '계엄포고령 위헌성'도 탄핵심판의 주요 소추 사유다.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사상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헌법 77조).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이 계엄 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또 계엄을 위한 국무회의 절차 역시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국무위원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에 대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하게 말한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표된 '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측은 이같은 포고령은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한다. 계엄에 반대하는 국회 활동이나 국민들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필요한 국가적 비상사태였다고 강변한다. 민주당 등 야당의 입법폭주와 줄탄핵으로 국가가 마비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기에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도 말한다. 국무회의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무위원 11명이 모두 모여 실질적인 논의를 했다고 반박한다. 포고령 작성에 대해선 "상징적으로 둔 것이며 실제 포고령을 작성한 것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라는 취지로 맞서고 있다. 헌재는 국무회의의 절차적 흠결과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따져가며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장악, 법조인 체포 시도 여부도 격론계엄군의 동선에 놓인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와 '법조인 체포 시도'도 주요 쟁점이다. 우선 선관위 장악 시도는 CCTV 등으로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사실이 공개된 만큼, 투입 이유와 선관위 내 계엄군의 활동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계엄군이 독립된 선거관리 기능을 침해했다"고,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마지막 쟁점은 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시도다. 국회 측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주장한다.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작성한 정치인 등 체포 명단과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체포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으며, 홍 전 차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이 바뀌는 점을 지적하며 신빙성을 흔들었다. 내란죄 철회, 검찰조서 증거능력 변수 되나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뿐 아니라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된 △내란죄 철회 여부 △검찰조서 증거능력 여부 등 절차적 문제도 따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자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 가장 중요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문제"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된 헌재의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지만, 헌재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도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는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지휘부는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서 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 다만 헌재는 변호인 입회 하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본인이 서명 날인한 조서는 증거로 채택하고 있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릴 전망이다. 2025.04.03 05:00

심판정에서 '157분' 발언한 尹…곳곳에 모순과 책임회피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③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④'정치인 체포' 두고 국정원 1·2인자 치열한 공방…되짚어보니 ⑤안갯속 '尹 심판의 날'…구속취소에 감사원장 등 선고 변수까지 ⑥'12·3 밤 대통령실서 열린 회의 '간담회일까, 국무회의일까' ⑦인권은 尹부터…과거 잊은 검찰, 쏠리는 매서운 눈 ⑧심화하는 '부정선거 유니버스'…저세상 '공방' ⑨헌법재판관들도 궁금했다…尹탄핵심판서 던진 질문들 ⑩'섬망증세' 취급 조지호, 칭찬받은 김봉식…경찰도 '굴욕' ⑪심판정에서 '157분' 발언한 尹…곳곳에 모순과 책임회피 (계속)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선 윤석열 대통령은 8차례 변론 출석, 총 2시간 37분 발언 기록을 남겼다. 발언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비중을 두고, 정치인 체포 지시 등 주요 탄핵 사유를 부인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맞장구를 치는 증인들에겐 칭찬을, 반박하는 증인들은 강도 높게 공격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례적인 등장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변론 과정 및 주요 증인들 앞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수많은 발언 속에 모순점과 책임 회피가 포착되고 계엄 실행의 정당성을 설명하려다 의외의 구체적인 '자백'을 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탄핵 인용을 피하기 위한 '직접 변호'가 오히려 스스로 함정을 파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尹 "상황 기억나냐", 김용현 "말하니까 기억난다"…반박 증인은 공격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첫 출석해 지난달 25일 마지막 11차 변론까지 8차례 심판정에 등장했다.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내란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다. 증인석에 자리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및 의원 끌어내기 지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계엄 관련 쪽지 전달도 자신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이 실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직접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며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법조문부터 찾는데 이날은 꼼꼼하게 보시지 않았다"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이날 장면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주요 사안에 대한 '책임 회피'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자인 김 전 장관이 책임을 떠맡는 식의 역할 분담에 나선 모양새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두 사람의 질문, 답변 의도가 다소 꼬이는 모습도 포착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 본관 안에 특전사가 몇 명 없지 않았냐"고 직접 질문하며 최소한의 병력이 투입된 점을 부각시키려 했지만, 김 전 장관은 "280명이 본관 곳곳에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장관이 구체적으로 병력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었던 게 아니냐"고 재차 물었고 김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며 끝까지 질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서 동조하는 증인들에겐 칭찬을, 반박하는 증인들은 거세게 몰아붙이기도 했다.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주요 인사들의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입을 닫자, 윤 대통령은 "서울경찰청장은 사실 영어(囹圄)의 몸이 될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해서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신문 과정을 통해서 느꼈다"라고 치켜세웠다. 반면 8차 변론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한 홍장원 국가정보원 전 1차장을 향해선 "(홍장원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딱 받으니 홍장원 목소리가, 저도 반주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딱 제가 보니까 (홍장원이) 술을 마셨다"고 지적했다. 6차 변론에선 "제가 상황을 보니까 (작년)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는 '공작론'도 제기했다. 정치인 체포 '나홀로 부인'…의외의 구체적 자백도 윤 대통령은 5차 변론에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와 국회의원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 의혹을 모두 부인한 것이다. 하지만 주요 증인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변론 과정에서의 증언들은 윤 대통령 주장과 달랐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 정족수'란 말을 근거로 '인원'을 당시 본회의장 내부 국회의원들로 이해했다며,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 도와라"는 취지로 말했냐는 국회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심판정에선 입을 닫았지만, 앞서 검찰 조사에선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6차 변론에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의혹을 부인하면서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발언을 이어가면서 1분여 만에 '인원'이라는 표현을 세 번 반복해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실행의 정당성을 설명하려다 구체적인 '자백'을 내놓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0차 변론에서 계엄 당시 주요인사에 대한 위치파악 지시가 '동향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면서도 "불필요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의외의 고백을 했다. 정치인 체포 의혹은 줄곧 부인해왔지만, 위치파악 관련 사실은 인정한 셈이다. 5차 변론에서는 "선관위에 (군을)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것"이라 자신의 공소장에도 담기지 않은 구체적인 증언을 하기도 했다.     8차 변론에서는 계엄을 앞두고 삼청동 안가에서 경찰 수뇌부를 불러 논의한 부분을 언급하며 "(회동 당시) 제 기억에는 종이를 놓고 국방장관이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한테 '국회 외곽 어느 쪽에 경찰 병력을 배치 하는게 좋겠다'라고 그림을 그리는 걸 봤다"고 말했다. 이 역시 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 배치와 관련한 구체적 진술이라 의외라는 분석이 잇따랐다.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약 70분 간 이뤄졌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피력하며 '간첩'을 25번, '북한'을 15번, '중국'을 7번이나 언급했다. 끝까지 극렬 지지층 결집에 몰두한 행보로 풀이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승복한다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탄핵심판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곳곳에 모순점과 책임 회피, 지지층 결집 의도가 드러난 윤 대통령의 '직접 변호'가 득보다 실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5.03.28 07:00

'섬망증세' 취급 조지호, 칭찬받은 김봉식…경찰도 '굴욕'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③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④'정치인 체포' 두고 국정원 1·2인자 치열한 공방…되짚어보니 ⑤안갯속 '尹 심판의 날'…구속취소에 감사원장 등 선고 변수까지 ⑥'12·3 밤 대통령실서 열린 회의 '간담회일까, 국무회의일까' ⑦인권은 尹부터…과거 잊은 검찰, 쏠리는 매서운 눈 ⑧심화하는 '부정선거 유니버스'…저세상 '공방' ⑨헌법재판관들도 궁금했다…尹탄핵심판서 던진 질문들 ⑩'섬망증세' 취급 조지호, 칭찬받은 김봉식…경찰도 '굴욕' (계속)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한 배경을 밝혔다고 한다. 함께 있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계엄 계획이 담긴 한 장 짜리 문건을 전달하며 국회 통제 등을 당부했다. 계엄 선포 후 국회 외곽 경비를 위해 경찰 1768명이 동원됐다. 경찰 1·2인자는 지난달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정 증인석에 올랐다.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지시가 쟁점이 됐던 이날 윤 대통령 측은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의 수사기관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데 주력했다. 반면 구체적 진술을 하지 않은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라며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다. 尹측 경찰 1인자에 "섬망 증세 없었나"투병 중인 조 청장은 두 차례 소환 통보를 거부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강제 구인까지 요청하면서 결국 10차 변론에 김봉식 전 서울청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했다. 수척해진 모습의 조 청장은 증언 도중 여러 차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다.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는 12·3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과 연결되는 핵심 쟁점이다. 수사기관에서 조 청장은 "대통령은 제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분쯤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총 6회 전화를 받았다며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다고 느꼈다"라고도 했다. 또한 조 청장은 계엄 당일 밤 10시 반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을 불러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회 측은 이 명단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받아적었다는 '체포조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고 주장하며, 체포 지시의 실체가 있었다는 근거로 내세웠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맞서 심판정에 나온 조 청장을 향해 수사 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전략을 폈다. 대통령 측은 줄곧 국회 봉쇄와 주요 인사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암 치료 중인 조 청장에게 조사를 받을 때 '섬망 증세'는 없었는지 물었다. 이동찬 변호사는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섬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었느냐"고 물었고, 조 청장은 "병원에 있을 때는 침대에 거의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은 또 계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는지 추가로 추궁했지만, 조 청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갑자기 폐렴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급속도로 (건강이) 나빠졌다. 그런데 섬망 증상이 있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증인석에 선 조 청장은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했지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사실대로 진술했고 자신이 한 발언을 직접 확인하고 서명과 날인을 했다는 점은은 분명히 밝혔다. 체포 지시에 대한 수사 기관 진술은 거짓이 아니라고 확인해 준 셈이다. 헌재는 관련 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그런 조 청장을 향해 윤 대통령은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만 짧게 말했다. 尹 "김봉식 서울청장은 칭찬받아야 할 사람" 서울 전역의 치안을 책임졌던 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들의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입을 닫았다.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이유는 단순 질서유지 차원이라며, 윤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유로 지극히 개인적인 '가정사'를 언급했다고 했으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고 침묵했다. 국회 측이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이 했던 말을 기억해달라고 했지만,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의 입에서 국회 봉쇄·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핵심 진술이 나오지 않자, 윤 대통령은 "서울경찰청장은 사실 영어(囹圄)의 몸이 될 것이 아니라 자기 상황에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해서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을 신문 과정을 통해서 느꼈다"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35분경 국회에 배치된 경찰은 오후 10시 48분부터 오후 11시 6분쯤까지 국회의원 등 시민들의 출입을 1차 통제했다. 이후 김 전 청장은 법률 검토를 거쳐 국회의원 출입을 막을 근거가 없다고 판단, 기동대 지휘관에게 연락해 일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했다. 이때 많은 의원이 국회로 들어갔다. 그러나 조 청장은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포고령이 내려졌다. 국회 출입을 차단해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김 전 청장에게 다시 전달했다. 이에 따라 오후 11시 37분쯤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45분쯤까지 국회 출입이 2차 전면 차단됐다. '삼청동 안가'서 '경찰 배치' 그림 자백한 尹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안가에서 국회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음을 의도치 않게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청장 증인신문 말미에 "제 기억에는 종이를 놓고 장관이 두 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 어느 쪽에 경찰 병력을 배치 하는게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다"고 구체적 상황을 떠올렸다. 이어 "어떤 '디 타임(D-Time)'이 되기 전에 너무 가까이 있지 말고 외곽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림 그리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책상에 있던 펜을 들어 무언가를 그리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이는 경찰 수뇌부를 삼청동 안가로 부른 상황을 부연 설명하다가 나온 의외의 자백이었다. 경찰 병력은 국회 외곽 경비만을 시켰다는 걸 강조하려다 수사기관에서도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을 대통령 스스로 한 셈이었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무리했지만, 현재까지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활동 방해 여부는 윤 대통령 5가지 탄핵 소추 쟁점 가운데 하나다. 2025.03.23 05:00

헌법재판관들도 궁금했다…尹탄핵심판서 던진 질문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헌법재판관들의 고심 지점이 어디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판관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을 볼 수 있는 가늠자는 역시 탄핵심판 과정에서 직접 던졌던 질문들이다. 재판관들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국무회의 개최 여부다. 헌재 재판관들의 궁금증①…국회·선관위 장악 시도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가장 많이 던졌던 질문은 12·3 내란사태에서 계엄군의 투입 목적과 역할이었다. 특히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장악(국회의원 끌어내기 포함)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만큼 국회·선관위 장악 시도가 탄핵 판단에 있어 핵심 쟁점이었던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국회에 대한 제한과 통제는 헌법 어디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선관위 장악 관련 헌법재판관 핵심 질문들 ①"왜 군 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나. 군이 들어갔으니 충돌이 생긴 것 아닌가" (정형식 재판관→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②"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얘기했다고 하던데" (김형두 재판관→김현태 전 707단장) ③"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 기재부장관에게 준 적 있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다.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질서유지 목적이면 왜 군 병력이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나. 군이 들어갔으니 충돌이 생긴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전 장관이 반복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목적이 '질서유지'라고 주장하자 이를 확인하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당시 국회의장도 담을 넘어 들어갔다. 국회 봉쇄가 목표가 아니었나 하는 정황들이 많이 보인다"며 "일부 국회의원은 병력이 진출로를 열어주지 않아 못 들어간 일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묻기도 했다. 지난달 6일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형두 재판관은 "그때 사령관이 화상회의 마이크를 켜놓은 상태에서 지시를 했는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사령관이 지시하는 내용도 다른 여단의 부대원들이 들었다"며 "그런 얘기를 증인이 들었다고 검찰에서 얘기했다고 하던데"라고 물었다. 김 전 단장은 "제가 진술했으면 그 당시 기억이 맞다"고 답했다. 검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질문하자 뒤늦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이다.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달 4일 5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던 여인형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 선관위 병력 출동은 맞지 않나. 무슨 지시였나. 국방장관이 그냥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고 묻기도 했다.   문형배 헌재 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1월 21일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문 대행은 또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기재부장관에게 준 적 있나"고 물었고, 윤 대통령은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다"고 말했다. 정형두 재판관은 지난달 6일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사람·인원·의원 등 여러 단어를 사용하자 "(대통령이)이야기한 것만 정확히 하라"며 "법률가는 말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신빙성을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인원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 정족수'란 말을 근거로 '인원'을 당시 본회의장 내부 국회의원들로 이해했다며,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헌재 재판관들의 궁금증②…정치인 등 체포 정치인 등 체포 관련 헌법재판관 핵심 질문들 ①"메모 밑에 보면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이렇게 돼 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느냐" 정형식 재판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②"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할 때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 원장을 제치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했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 김형두 재판관→홍장원 전 차장 ③"홍장원 차장이 그렇게 한가하게 얘기했을 거 같지가 않다.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이야기를 안 했나" 김형두 재판관→조태용 원장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헌법재판관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 1월 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체포 지시가 아닌 동정 파악이었다고 주장하는 김용현 전 장관에게 "포고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사람을 추려서 동태를 파악하라고 했다는데, 그 말이 왜 체포가 되나. 포고령을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고 말했나"라고 물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달 13일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한테 굉장히 많은 지시를 했는데, 그리고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해서는 참 한가한 이야기를 한다"며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에 앞서 조 원장은 윤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 출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누고 전화를 끊었다고 진술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달 4일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메모 밑에 보면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이렇게 돼 있다"며 "여인형 전 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홍 전 차장이 "위치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체포 대상자의 검거를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했다"고 답하자, 정 재판관은 "위치 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니나. 국정원에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김형두 재판관도 지난달 20일 10차 변론에서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 홍장원 전 차장에게 "그날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할 때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자리에 있었다. 원장을 제치고 지금 1차장한테 전화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이상하다"며 "통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단도직입적이다. 증인과 대통령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였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전 차장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은 지난달 13일 조태용 원장에게 정치인 체포 관련해 "홍장원 차장이 그렇게 한가하게 얘기했을 거 같지가 않다.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이야기를 안 했나"라고 물었다. 재판관들은 조태용 원장과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은 물론, 메모와 관련한 질문을 하며 신빙성을 확인하려 했다.   헌재 재판관들의 궁금증③…12·3 밤 회의는 국무회의? 12·3 밤 국무회의 여부 관련 헌법재판관 핵심 질문들 ①"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증인의 생각이 듣고 싶다" 김형두 재판관→한덕수 총리 ②"계엄의 목적은 거대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인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미선 재판관→김용현 전 장관 ③"참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다", "증인께서는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 김형두 재판관→이상민 전 장관 12·3 밤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도 헌법재판관들의 핵심 궁금증이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며, 회의 성립 요건들 역시 충족돼야 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총리에게 김형두 재판관은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증인의 생각이 듣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실체적·절차적 흠결이 있었다는 것은 팩트"라고 답했다. 기존에 진행해 오던 국무회의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지난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계엄의 목적은 거대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인가"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대한 것은 대통령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재판관의 "국가비상입법기구가 제5공화국의 국가입법회의 같은 건가"라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은 "아니다. 그럼 국무총리에게 (쪽지를) 주지, 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나"라고 말했다. 지난달 11일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김형두 재판관은 "참석하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국무회의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못하셨던 것 같다"며 "증인께서는 이게 지금 국무회의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정형식 재판관도 지난 1월 23일 4차 변론에서 김용현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했나. 장관들이나 증인이 부서를 했나"라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가 직접 부른 유일한 '증인'…조성현 단장에 대한 질문은? 윤 대통령 8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지난달 13일 헌재가 직권으로 부른 유일한 증인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출석했다. 가장 먼저 정형식 재판관이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조 단장은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임무는 변경됐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정확한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인가"라고 물었고 조 단장은 "그렇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였다)"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증인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조 단장은 "그렇다"고 했다. 김형두 재판관도 "이따가 국회의원과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까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해라는 지시를 했나"라고 물었고 조 단장은 "(이진우)사령관으로부터 재고된 명령을 받고 그걸 준비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우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언제쯤 했나"라는 질문에는 "제가 기억하는 건 (작년 12월 4일 밤 0시)40분 정도인 거 같은데 시간을 특정할 수 없어 (0시)30분에서 새벽 1시 사이라고 말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 재판관은 "나중에라도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가 누구한테서 나온 것인지 대해서 들은 적이 있나"라고 물었고 조 단장은 "사령관의 지시로 인지하고 있다. 누구라고 언급한 사항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16명 중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을 받지 못한 증인은 3명이었다. 부정선거 의혹 관련 검증을 위해 출석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과 야당의 예산 폭거가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진술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들 3명을 제외한 모든 증인에게 질문했으며 이미선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만 질문했다. 정정미·김복형·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단 하나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2025.03.19 05:00

심화하는 '부정선거 유니버스'…저세상 '공방'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 의혹을 든다. 계엄 선포 당일 밤, 계엄군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며 중앙선관위 청사 등에 투입됐다.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이 꾸려질 정황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선관위 진입과 압수수색은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국회 측은 군 병력 투입이 헌법기관인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방어 논리로 내세웠다. 나아가 중국이 '하이브리드전'까지 벌이는 와중에 거대 야당이 폭거를 멈출 줄 모른다며, 부정선거에 기반한 음모론을 설파했다. 尹대통령 친구도 "부정선거 불가능하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양측은 선관위 군 투입의 위헌·위법성과 부정선거의 실체를 두고 대립했다. 일부 극우 유튜버와 광장에서 소비되던 부정선거론도 탄핵 심판정에 올랐다. 계엄 당일 밤, 선관위 과천청사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정보사령부 대원 10명은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선관위에 진입했다. 이들은 근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유선전화 전화선을 뽑아 차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측은 이러한 정보사의 행위가 '외부에 선관위 상황을 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추가 투입된 경찰 115명과 특전사 138명은 출입구를 막고 로비를 점거하기도 했다. 정보사 대원들은 선거정보센터 서버실에서 통합명부시스템 등을 촬영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보사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할 준비도 마쳤다. 수사2단은 야구방망이와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러한 조치가 모두 부정선거 실체 확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판정에도 관련 증인이 소환됐다. 지난달 11일 7차 변론기일에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특히 백 전 차장은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을 이끈 인물로 윤 대통령 측 증인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백 전 과장 입을 통해 선관위 서버에 대한 해킹 취약성을 부각하고 이를 부정선거와 연관 지으려 질문을 퍼부었지만, 입증에는 실패했다. 백 전 차장은 "점검 결과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보안 관리 부실 문제가 드러났다"며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하고 놀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정 선거와 관련한 부분은 점검하지 않았고, 외부 침투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보안점검 결과를 부정선거론과 단순히 결부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대학 친구로 알려진 국회 측 증인 김 사무총장도 부정선거론에는 단호했다. 그는 "부정선거는 실제 상황에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을 감시하는 수검표를 도입해 왔는데도 계속 부정선거라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부정선거 의혹 공방이 오갈 동안 재판관들은 관련 증인들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부정선거도 모자라 '하이브리드전'까지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점검 필요성이 있어 비상계엄을 통해 실체를 확인하려 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측은 2020년 총선을 비롯해 지난 선거에서 가짜 부정 투표용지 등 선거 부정을 의심할 만한 다양한 사례가 발견됐다며 국민 의혹 해소를 계엄 선포 배경으로 들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는 2차 변론에서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0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갇혀서 조사받고 부정선거에 대해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왔다'며 음모론을 부추겼다. 하지만 선관위는 물론 주한미군까지 부인한 매체의 기사를 끌어와 부정 선거론의 확성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윤 대통령 측은 7차 변론부터 줄곧 중국 선거에 개입할 뿐 아니라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전'을 벌일 가능성이 커 국가적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 작동이 불가능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했다"고 강변했다. 대통령 측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도 중국의 타국 선거 개입설을 제기하며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하지만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답할 경우 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호응 없이 의혹에 선을 그었다. 부정선거론을 넘어 하이브리든전까지 꺼내 든 대통령 대리인단이 법리 다툼에 집중하기보다 극렬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국회 측은 부정선거론이 음모론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중앙 및 지역 선관위를 검찰과 경찰이 181회 압수수색 했고, 대법원이 장기간 선거무효 소송을 심리했음에도 선거 부정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근거도 들었다. 또 대통령이 '개인적 의혹 해소'를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일갈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고 했지만, 정작 심판정에서 드러난 증거는 없었다. 선관위 병력 투입과 압수수색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군·경 동원한 국회 봉쇄와 활동 방해 여부 △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로 요약되는 탄핵 소추 쟁점 중 하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직접 "선관위에 (군을)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한 것"이라며 자인한 바 있다. 또 최후 변론에선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군 투입의 의미를 축소했다. 2025.03.18 05:00

인권은 尹부터…과거 잊은 검찰, 쏠리는 매서운 눈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③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④'정치인 체포' 두고 국정원 1·2인자 치열한 공방…되짚어보니 ⑤안갯속 '尹 심판의 날'…구속취소에 감사원장 등 선고 변수까지 ⑥'12·3 밤 대통령실서 열린 회의 '간담회일까, 국무회의일까' ⑦인권은 尹부터…과거 잊은 검찰, 쏠리는 매서운 눈 (계속)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석방 과정에서 가해진 비판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나 탄핵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신구속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앞서 비슷한 제도에서 즉시항고가 위헌을 받은 점까지 고려해 (정치적 판단이 아닌) '준사법적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검찰이 적극적으로 인권친화적 판단을 한 것이지만 박수보다 손가락질이 쏟아지는 건 과거 모습에 대한 반성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명백한 국가폭력 사건에서도 기계적인 상고를 거듭하던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에 이르러 피고인 인권에 대해 각성을 하게 된 것인지, 과연 미래에도 이같은 전향적인 결정을 이어갈 것인지 지켜보는 눈이 매서워지고 있다. 구속취소 부당하지만 즉시항고는 포기…모순적 결정 왜?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기한은 전날(14일)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7일 구속취소를 결정한 후 7일안에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었지만 끝내 포기했다. 대검찰청이 명시적으로 밝힌 사유는 두 가지다.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에 따라 피고인 신병에 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규정을 위헌 판단했다는 점이다.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은 현행법에 아직 살아 있지만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해 발동하지 않겠다는 게 대검이 숙고 끝에 내린 결론이다. 다만 대검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구속취소의 근거들엔 동의할 수 없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다. 구속기간을 '날(日)'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지 부장판사의 해석은 동의할 수 없다며, 대검은 일선청에 종전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당장 항고는 하지 않지만 "본안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번째 구속취소 사유인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수사권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항고를 통해 다투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수사 과정상 하자를 인정하지도,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도 않겠다는 정무적 판단을 한 셈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기간 산정에 대한 쟁점은 본안재판 사안이 아닌데 어떻게 다툰다는 것인지 의문이고, 상급심 판단을 구하는 게 영장주의원칙이나 헌재 선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며 "결국 대검에서 즉시항고를 했을 때의 실익이나 향후 공소유지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론을 내렸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 지휘부는 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만 숙고했나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을 기소할 땐 전국 검사장 회의를, 구속취소 결정 이후엔 지휘부 회의를 열어 여러 쟁점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문제는 이같은 검찰 조직 차원의 숙고가 모든 피고인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후 과거 일선청에서 비슷한 구속취소 사안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례들이 여러 건 확인됐다. 심지어 윤 대통령 사례처럼 구속취소 후 석방을 지휘한 상태에서 추후 즉시항고한 사건도 있었다. 이들 사건 역시 헌법재판소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를 위헌 판단한 이후 제기됐다. 그러나 변호인의 조력 부족인지 피고인의 권력 부족인지 모를 이유로 윤 대통령 사례에서처럼 더 큰 법과 원칙에 입각한 숙의 판단을 받지 못했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어렵게 체포된 윤 대통령이 허무하게 석방되기까지 공수처, 법원, 검찰이 각각 역할을 했다고 봐야겠지만 유독 비난이 검찰에 쏠리는 건 실제 사실여부를 떠나 부정적인 전적(前績)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크기 때문일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검찰 조직 차원의 신중한 의사결정을 바라온 피고인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불법감금이나 고문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허위 자백이 인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기계적으로 상고하면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사 유족들은 지난 11일 심 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이 즉시항고·재항고 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 건을 계기로 검찰이 위헌이나 무죄 판단을 유추할 수 있는 사안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이 확립된다면 이번 석방이 흑역사가 아니라 인권 검찰의 기념비적인 계기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총장이 윤 대통령 석방의 불가피성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즉시항고를 할지 말지는 검찰의 판단 영역이니 탄핵사유는 되지 않겠지만, 순수성을 의심 받는 상황은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3.15 07:00

12·3 밤 대통령실서 열린 회의 '간담회일까, 국무회의일까'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③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④'정치인 체포' 두고 국정원 1·2인자 치열한 공방…되짚어보니 ⑤안갯속 '尹 심판의 날'…구속취소에 감사원장 등 선고 변수까지 ⑥'12·3 밤 대통령실서 열린 회의 '간담회일까, 국무회의일까' (계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이 있었던 지난 2월 20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총리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앞서 재판관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만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관련 질의를 했다. 그만큼 이번 탄핵심판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관들이 첫날도, 마지막 날에도 물은 '12·3 회의' 김형두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12·3 회의에 대해 묻기 위해 '간담회'라는 단어를 차용했다. 김 재판관은 "국무회의와 간담회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고 물었고 한 총리는 "간담회는 안건이 없어 구두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재판관이 간담회에서는 개의와 폐의를 안 하는지 물었고 한 총리는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혔다. 김 재판관은 한 총리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는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이날 한 총리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말씀과,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의 팩트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23일 윤 대통령 4차 변론이자 첫 증인신문에서도 헌법재판관은 증인에게 12월 3일 밤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지 확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정형식 재판관(주심)은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대통령실에서 모였을 때 비상계엄의 실체적 요건과 시행 일시, 지역, 계엄 사령관 등에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물었다. 김 장관이 장황하게 답변하자 정 재판관은 대통령이 11명이 모였을 때 위와 같은 얘기를 했는지 되물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11명이 모였을 때 말씀 하신 것은 못 들었다. (윤 대통령이) 개별적으로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들었다"고 답했다.   尹,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필요성 인지…중대한 법 위반 판단?한 총리의 발언대로라면 12월 3일 밤 대통령실 회의는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간담회'에 더 가까웠을지 모른다. 이와 비슷하게 생각한 국무위원은 비단 한 총리뿐만이 아니다.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 중 다수는 회의에서 안건도, 회의록도, 개의·폐의도 없었다고 수사기관 등에서 여러 차례 진술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재판관들이 이 회의를 국무회의로 판단할지, 심의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졌다고 볼지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보고 등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헌재가 12·3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절차적으로 큰 흠결이 있었다고 볼 경우 파면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중대한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헌법적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상한 그날 밤…제대로 지켜진 절차는 없었다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을 포함해 국무위원 7명이 모인 시점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밝혔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고 뒤늦게 연락을 받은 최상목 부총리 등 4명이 도착한 뒤 국무회의를 시작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밤 10시 17분부터 5분 정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 등을 밝힌 뒤 회견실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1일 진행된 윤 대통령 7차 변론기일에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이상민 전 행정부장관에게 국무회의 조건인 개회 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 선언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앞서 김형두 재판관이 한 총리에게 던진 질문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회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위원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라며 "해제 국무회의는 1~2분도 안 돼 금방 끝났다. 오히려 저는 해제보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문이 안건?…부서·회의록 작성·국회 통고 등 '총체적 난국'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명시한다. 사후적 부서의 경우라도 계엄령 선포 직전이나 선포 후 국회 통고 전까진 이뤄졌어야 함에도 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몇몇 국무위원은 계엄 선포 이후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또 간사(행정안전부 의정관)는 국무회의록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제8조에 따른 배석자에게 송부하기로 돼 있지만 의정관은 배석조차 하지 않았다. 헌법 77조 4항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별도 통고 절차는 없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언론 등을 통해 생중계된 만큼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거나 이후 조치됐으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측의 주장이 치열하게 맞부딪히는 그날 회의는 탄핵심판에 있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3.13 05:00

안갯속 '尹 심판의 날'…구속취소에 감사원장 등 선고 변수까지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③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④'정치인 체포' 두고 국정원 1·2인자 치열한 공방…되짚어보니 ⑤안갯속 '尹 심판의 날'…구속취소에 감사원장 등 선고 변수까지 (계속) "피청구인 윤석열은 파면되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밤,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국회를 침탈한 무장한 계엄군들의 폭력행위를 지켜보았습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하늘은 계엄군의 헬기 굉음을 똑똑히 들었고, 땅은 무장한 계엄군의 군홧발을 보았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2월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 최종 의견 中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입니다." 2월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윤석열 대통령 최종 의견 中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윤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끝으로 11차례의 변론이 막을 내렸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73일 만이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양측의 주요 주장과 사건 쟁점을 검토하는 평의에 돌입했다. 평의 뒤 선고 결과에 대해 표결하는 '평결'과 결정문 초안 작성, 최종안 확정까지 통상 2주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해 선고 일자는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됐다. 최근 들어선 오는 14일, 금요일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종결 약 2주 뒤 금요일에 선고된 점을 감안한 전망이었다. 하지만 예상에 '변수'가 생겼다. 헌재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고 밝히면서다. 헌재 내부에선 주요 사건에 대해 이틀 연속 선고는 사실상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1995년도에 이틀 연속 선고한 경우가 있었지만, 너무 과거의 사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례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게 헌재 설명이다. 결국 13일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면 14일 윤 대통령 선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재판관들의 심리를 지원하는 TF(태스크포스) 소속 연구관이 각각의 사건마다 다르기에 13일 선고가 있어도, 14일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여전하다. 선고 날짜 2~3일 전에 공지…12일 주목되는 이유선고 날짜는 통상 2~3일 전에 발표된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은 선고 3일 전에, 박 전 대통령은 선고 이틀 전에 선고기일이 공지됐다. 12일에 선고기일이 공지된다면 14일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지만, 12일 공지가 없다면 선고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로 밀리게 되는 셈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평결 결과에 대한 보안 등을 고려해 하루 전 공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있다. 헌재는 선고일 고지 시점 등은 밝힐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평의를 통해 선고 일정이 확정되면 헌재소장(권한대행)이 사무처에 일정을 통보하도록 지시하거나 사무처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시점은 재판관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선고가 이번 주를 넘기면 오는 18일이나 21일 내려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18일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탄핵심판 변론이 재개된다는 점을 볼 때, 윤 대통령 선고가 이날 이뤄지긴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尹석방, 한덕수 선고, 마은혁 임명 등 변수헌재가 숙고를 거듭한다면 선고 일정이 더 뒤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여러 변수들도 남아 있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의 석방이 첫 번째 변수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방어권이 제약됐다는 논리로 탄핵심판 변론재개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 대통령은 최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 이후 대리인들과의 대화에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다"며 변론재개 요청에 부정적인 뜻을 전했다고 한다.(관련 기사: CBS노컷뉴스 3월 11일자 [단독]尹 "변론재개, 국민들 피로해"…대리인단 막판 고심) 하지만 대리인단은 변론재개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변론재개를 요청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은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지지층이 한껏 결집한 만큼 이른 시간 내에 선고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변론재개를 요청해야 한다는 측은 최근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드러난 구속기간 도과와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헌재에 더욱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언제 내려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차례 변론으로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절차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 때문에 한 총리 사건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동시에 또는 먼저 선고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할 경우 평의와 결정문 작성, 평결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 사건이 다음 주에도 결론 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합류 가능성 역시 여전히 변수다. 헌재가 최근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명을 보류하고 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헌재는 '9인 체제'로 변론을 재개할지, 기존의 '8인 체제'로 선고할지 결정해야 한다. 한편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이후 각각 14·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이를 넘어서 최장 숙의 기간을 기록하게 됐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쟁점이 많은 점을 감안해 거듭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평의 진행 상황과 관련, 헌재는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며 "현재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외의 확인은 불가하다"고 말을 아꼈다. 2025.03.12 05:00

'정치인 체포' 두고 국정원 1·2인자 치열한 공방…되짚어보니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③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④'정치인 체포' 두고 국정원 1·2인자 치열한 공방…되짚어보니 (계속) '12·3 내란사태' 당일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도 숨가쁘게 돌아갔다.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에 내려진 지시는 다름 아닌 국내 여야 정치인 체포였다. 국정원 2인자인 홍장원 전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의 증언을 막아선 건 1인자인 조태용 국정원장이었다. 조 원장은 통화 당사자가 아니었지만 홍 전 차장이 메모한 '체포 명단'에 의문을 제기했다. 급기야 국정원 내부 폐쇄회로(CC)TV까지 확인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히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놓고 국정원 1, 2인자가 벌인 공방을 짚어봤다. 尹, 1인자 아닌 2인자에게 "싹 잡아들여"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선택은 국정원 2인자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해 "1~2시간 뒤에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인 오후 10시 53분에는 홍 전 차장에게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방첩사를 지원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이 체포 대상자를 일일이 언급하진 않았지만 홍 전 차장은 정치인으로 이해했다. 윤 대통령이 지원하라고 지목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자신에게 정치인 이름을 줄줄이 나열했기 때문이다. 홍 전 차장은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14~16명의 이름을 적었다. CCTV도 언급…조태용 "홍장원 거짓이라 생각" 홍 전 차장의 '메모'는 공방의 대상이 됐다. 보좌관을 통해 정서(正書)를 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오염 가능성이 제기됐고, 메모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시각에 홍 전 차장이 국정원 본관 현관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도 적극 반박했다.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건 정치인이 아닌 간첩 검거 임무였으며, 대통령이 원장이 아닌 차장에게 계엄 사무를 맡기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공방의 중심으로 1인자인 조 원장도 뛰어들었다. 그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통화한 당사자가 아님에도 홍 전 차장의 메모를 의심했다.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은 (당일 밤 10시 58분쯤) 국정원장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당시 국정원 청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의 증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단정지었다. 조 원장은 CCTV 기록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고, 실제 국민의힘이 공개한 국정원 CCTV 속에서도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과 통화했다고 밝힌 시각에 공관 앞이 아닌 국정원 본관 현관을 들어가고 있었다. 홍 전 차장은 기억의 오류를 인정했다. 그는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메모를 적은 게) 관저 앞 공관 공터라고 생각했는데, 기억을 고증하니 여 전 사령관이 처음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겠다고 한 것이 공터에 있는 밤 10시 58분이었다"라며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은 사무실이었다"고 밝혔다. '메모 오염' 가능성에 홍장원 "혼자 썼다면 누가 믿었겠나" 조 원장은 메모의 오염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좌관의 정서를 거치며 4개의 버젼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작성한 메모 외에도 보좌관에게 정서시킨 것, 계엄 다음날 보좌관의 기억대로 새롭게 다시 쓴 것, 여기에 홍 전 차장이 가필한 것까지 4개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이렇게 되면 홍 전 차장이 설명한 뼈대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홍 전 차장은 10차 변론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해 가필 논란을 하나씩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를 들으며 적은 1차 메모 △급하게 적느라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어 보좌관에게 정서를 지시한 2차 메모 △다음날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작성해보라고 지시한 3차 메모 △3차 메모에 자신의 기억을 더한 4차 메모 등을 제시했다. 홍 전 차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됐지만 방첩사에서 비상계엄 기간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는지 궁금증이 있었다"며 "명단에 관심을 가져봐야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메모해서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들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보좌관에게 정서를 시킨 이유는 "만약 혼자 썼다면 누가 믿었겠느냐"라며 "정보기관 특성상 뭘 들으면 메모하거나 기록하는 게 습관"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홍 전 차장만 받은 게 아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역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관련 명단을 들으며 위치추적 요청까지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체포 명단이 담긴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조태용 "명예 걸고 아냐"→"듣긴 했다" 번복 두 사람은 체포지시와 관련된 보고 여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여 전 사령관과 통화 이후 오후 11시 30분쯤 조 원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고 했다. 홍 전 차장은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장에게 딱 네 문장을 말했다"며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원장께서 해외출장을 나간 줄 알고 1차장인 저에게 전화하신 것 같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한다. 방첩사에서 (이재명, 한동훈 등) 이 사람들을 잡으러 다닌다고 한다"라고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은 "그러자 조 원장이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말했다"며 "내일 얘기할 사안인가 싶어서 '최소한의 방향과 업무 지침을 주셔야죠'라고 했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가버렸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조 원장은 자신의 명예를 언급하며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월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홍 전 차장이)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12월 3일 날 밤에 원장인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을 내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국조특위에서 "보고를 받긴 받았다"고 말을 바꿨고, 경찰 조사에서도 "(홍 전 차장이)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닐 것 같다'는 말을 과시하듯이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체포 메모의 신빙성은 결국 헌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홍 전 차장의 메모는 탄핵심판의 쟁점이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 측이 주장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는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 2025.03.11 05:00

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③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계속) 윤석열 대통령은 군(軍)을 비상계엄의 핵심 도구로 썼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밤 군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졌다. 정예 요원으로 편성된 707부대는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진입했다. 국회로 출동한 군 병력은 특수전사령부 466명, 수도방위사령부 212명으로 모두 678명이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군복을 입은 군 장성들은 줄줄이 탄핵 심판정에 불려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 파면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이들의 심판정 증언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다'는 작심 폭로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묵묵부답'으로 엇갈렸다.   사령관은 '끌어내라' 지시 있었다…부하는 "없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고 지난달 6일 심판정에 나와 증언했다.   그는 '의결 정족수'란 말을 근거로 '인원'을 당시 본회의장 내부 국회의원들로 이해했다며,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국회 봉쇄와 이를 통한 계엄 해제 방해를 지시 받았단 취지다. 윤 대통령이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라고 한 발언도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을 흔들기 위한 맥락에서 나왔다.   하지만 곽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김현태 707 전 특임단장은 헌재에서 '끌어내란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지시가 없었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있었다고 한들 안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이 4일 오전 0시 36분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는 식으로 말했다"라고는 했지만, 국회의원을 가리키는 숫자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김 전 단장이 이끈 침투조는 그날 불 켜진 방 유리창을 깨고 의원들이 모인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지난해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는 눈물을 보이며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안되면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이런 뉘앙스였다"며 다른 증언을 했다.  김 전 단장은 헌재 증언 이후인 지난달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단장이 본회의장 진입과 전기 차단을 시도하고, 추가로 침투한 병력 101명에게 의사당 봉쇄에 가세하도록 지휘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단장은 일부 대원들로 하여금 청테이프로 국회 출입문 손잡이를 휘감아 고정시키고 문 앞을 지키게 하는 방법으로 외부 진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답변 제한된다" 입 닫은 장군들, 목소리 커진 尹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 체포조 운용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지난달 4일 증인석에 섰지만, 형사 재판을 이유로 들며 입을 닫았다. "답변하기 제한된다"는 말로 일관하던 이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인지 인지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는 "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이, 개인적으로 알기론 검찰총장님까지 하셔서 법에 대해선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 하는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내용은 다르다. 이 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게 수사 내용이다. 또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는 지시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사령관은 또 대통령이 국회 진입을 독촉하자 "못 들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인 여인형 방첩사령관도 헌재에서의 진술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입을 닫았다. 다만 비상계엄 그날을 재구성할 단서도 남겼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통화를 해 특정 명단에 대한 위치 파악 요청을 한 기억은 있다고 진술했다.   5차 변론기일에서 장성들이 입을 닫자, 윤 대통령의 기세는 더 등등해졌다. 윤 대통령은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조성현 "의인 아닙니다"…"군대를 사병(私兵)으로 전락" 일선 지휘관들의 용감한 증언은 주요 군 수뇌부들의 '침묵'과는 달랐다.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지난달 13일 심판정 출석해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에 진입해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명시적으로 받았다고 증언했다. "내부로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란 지시를 받고 당황했다는 조 단장은 사령관에게 재고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회로 넘어오는 후속부대가 서강대교 북단을 넘지 않도록 지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흔들림 없이 증언을 이어 가던 조 단장을 향해 "의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비꼬기도 했지만, 증언을 바꾸지도, 퇴색시키지도 못했다.   일선 지휘관의 증언과 달리 국방부를 총괄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심판정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한 게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게 아니었냐는 대통령 측 질문에 맞장구치기에 급급했다. 급기야는 국회 '봉쇄'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를 틀어막으려 했다면 최소 7천 명의 병력이 필요했을 거라고 주장했다.   '국회 침탈과 무력화 시도'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경내 군과 경찰이 투입된 것을 두고 '질서유지'라고 강변하지만,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시 유일한 통제 기관인 국회에 병력을 침입시킨 행위 자체가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주요 정치인 체포와 구금 시도도 이 쟁점에서 뻗어 나왔다.   군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다친 이도 없는 그날의 상황을 국회 측이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국회 측은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에 대해 "87년 헌법 이후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2025.03.09 05:00

'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계속) 12·3 비상계엄은 전 국민에게 충격을 던져줬지만, 기획자들 입장에선 오랫동안 준비한 작품이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지난 2023년 말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비상조치'나 '비상대권'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기 시작했다. 작년 3월 이후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주요 군 지휘관들의 회동에서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뚜렷한 이유 없이 경질됐다. 비상계엄 선포 100여일 전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당시 '괴담'이라고 반박한 군 수뇌부는 후에 내란의 주역이 됐다.   김용현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포고령 등을 작성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수정·보완을 거쳐 다음 날 확인·승인 받았다. 아슬아슬했던 국정 운영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며 그렇게 파국 위기에 놓였다.   12·3 내란 軍 주역 4명…2023년 11월 취임  12·3 비상계엄 군 핵심 관계자인 여인형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2023년 11월 취임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은 게 2023년 12월이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은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윤 대통령은 의지를 꺾지 않았다고 한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나 비상계엄은 실행됐다. 수사기관에서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트리거'로 작년 11월 이뤄진 감사원장 및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에 대한 야당의 탄핵소추를 꼽았다. 이를 지켜본 윤 대통령이 '격노'했고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윤 대통령이 "이게 나라냐, 바로 잡아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작년 11월 30일 여인형 전 사령관에게 "조만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을 만나 "헌법상 비상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튿날에는 곽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보안폰)으로 전화해 "며칠 내로 준비되면 보자"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역시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내일 보자"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12월 1일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과 담화문, 선포문을 검토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과 과거 포고령 등을 참고해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만들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시 동원 가능한 병력을 확인했고, 김 전 장관은 특전사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에 병력을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尹의 고집스러운 '비상 조치' 언급…튕겨나간 반대 의견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작년 3월 말~4월 초 삼청동 안가에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김용현 전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전 사령관과 식사를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시국이 걱정된다고 말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 "군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향후 신 실장은 이를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는데, 작년 8월 장관에서 경질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조치 고집에 김 전 장관을 필두로 군 수뇌부는 긴밀히 움직였다. 작년 4월 김 전 장관은 자신의 공관에서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과 회동하며 "반국가세력들 때문에 나라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후 5월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은 서울 강남에서 만나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들은 비상계엄의 현실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윤 대통령은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을 삼청동 안가로 다시 불러 "나라를 정상화할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비상대권이나 비상조치"라고 말했다. 그 뒤 6월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을 두고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치켜세웠다.   윤 대통령은 작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시가행진 후 관저로 김 전 장관,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들을 불러 비상대권에 대해 다시 언급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후 김 전 장관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1월 김 전 장관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과의 자리에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계엄 통해 대한민국 재건" 尹, 탄핵소추 뒤 '벼랑 끝'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모두 충암고 출신이다.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수장이었던 이상민 전 장관도 충암고 출신이다. '충암파'가 내란을 주도한 셈이다. 경호처장이었다가 작년 9월 6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용현 전 장관 취임 이후 비상계엄 준비는 더욱 치밀해졌다. 김 전 장관은 '군무원 군사 기밀' 유출 사건 관련 하급자 폭행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인사조치가 검토되고 있던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 전 장관은 10월 들어 문 전 사령관에게 "노상원을 잘 도와달라"고 언급했고 이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물밑 주도로 임무 수행 요원 선발 작업이 진행됐다. 노 전 사령관은 11월에도 문 전 사령관 등을 만나 "선관위 전산자료를 확보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게 임무"라고 전달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포고령 초안 등을 보고한 12월 1일, 노 전 사령관 주도로 이른바 '햄버거 회동'이 열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 투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 전 장관은 계엄사령관을 맡게 되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비상계엄 선포 당일 현안점검 보고를 지시했다.   김 전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투입 등을 지시받은 곽종근 전 사령관은 1, 3, 9공수여단에 준비태세를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준비에 나선다. 김현태 단장이 이끄는 707 특수임무단에는 비상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 이러한 군 실무 라인의 치밀한 준비가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당일 저녁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만나 국회 봉쇄 등을 지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로 측근 국무위원들을 불렀고 비상계엄 계획을 알렸다. 추가로 부랴부랴 용산으로 모여든 국무위원들은 "큰일 났다"고 웅성거렸고, 윤 대통령은 '졸속' 국무회의에서 계엄 방침을 선언했다.   이윽고 국민들은 TV 생중계를 보며 충격에 휩싸였다. 상기된 표정으로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이후 탄핵소추라는 직격타를 맞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 만을 앞두며 벼랑 끝에 몰렸다. 2025.03.07 05:00

'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계속) 오늘로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93일째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갖가지 기록을 써 내려갔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입건과 체포, 구속에 이르기까지 불명예스러운 기록들이 가득했다. 그 과정에서 정국은 요동쳤고 충돌이 거듭 우려됐다. 윤 대통령의 아슬아슬했던 행보들은 국민들의 기억에 각인됐다.   尹 오명의 시작…민주화 이후 첫 비상계엄 작년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지난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이며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비상계엄 이후 12월 8일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내란죄로 입건됐다. 입건 이튿날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국금지 신청을 전격적으로 승인했다. 대통령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외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비상계엄 선포 엿새만에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사실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헌정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발부…결국 '구속' 국회는 12·3 내란사태가 발생한 지 11일 만인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같은 달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나흘 뒤인 30일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다음날 법원은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모두 헌정사 최초였다. 현직 대통령 구속을 결정하는 심리였던 만큼 역대 최장인 31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보름 뒤인 지난 1월 15일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됐다. 1월 3일 1차 체포시도가 실패한 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했고 2차 시도에서는 체포에 성공했다. 체포 당일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 이후 공수처 조사를 거부하던 윤 대통령은 나흘 뒤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역시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이 구속된 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유례없는 법원 폭동이 발생했고 이날까지 70명이 넘는 폭동 가담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尹탄핵심판·형사재판 출석…'68분' 헌재 최후진술도 '최초'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형사재판에 출석한 첫 현직 대통령이다. 탄핵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첫 직접 발언을 한 윤 대통령은 4차 변론기일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질문(신문)을 하거나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5차 변론기일까지는 심판정 자리를 지켰지만 6차 변론기일부터는 자리에서 벗어나 일부 증인들의 신문을 보지 않았다. 9차 변론기일 때는 호송차를 타고 헌재까지 이동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구치소로 돌아갔다. 한덕수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한 10차 변론기일 때는 재판이 시작되자 돌연 심판정에서 나갔다. 이후 대리인을 통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심판정에 있는 모습이 국가 위상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 심판정을 나갔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헌재에서 이뤄진 11차 변론기일에는 최후진술을 앞둔 밤 9시쯤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68분간 최후 진술을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결과를 두고 여러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초유의 '내란 사태'를 일으킨 만큼 탄핵 인용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 위반의 중대성'과 '국민 신임 배반' 여부를 기준 삼아 파면 됐는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역시 충분히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2025.03.0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