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수성 반영한 '재정조정제' 기초자치단체 성패 가른다 ▶ 글 싣는 순서 ①동제주·서제주·서귀포 재정격차 불가피…재원배분 어떻게 ②제주 기초자치단체 명칭은 '시(市)' 재원배분은 '자치구'처럼 ③제주 특수성 반영한 '재정조정제' 기초자치단체 성패 가른다 (계속) 2026년 7월 제주도에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가 설치되면 기초자치단체 명칭은 '시'로 하더라도 재원 배분은 자치구 교부 방식을 따르자는 게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현행 보통교부세 3%를 정부로부터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3개 시가 걷은 제주도세 일부와 보통교부세 일정 비율을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적절히 배분하자는 것이 제주형 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다.   이현정 한국지방세연구원 세외수입연구센터장은 기초의 재원 보장 측면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 방식의 제주형 재정조정제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며 제주 특성에 맞게 교부율 결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지난 10월에도 행정체제개편과 지방재정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관련부서와 협업해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내년 상반기 안에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중으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설계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할 방침이다.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은 3개 기초시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최적의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조정제도가 도입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   우선 제주형 재정조정제도의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실장은 재정특례 유지 측면에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제주특별법에 조정교부금과 관련한 특례를 신설해 법률과 조례의 자치법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실장은 또 기초자치단체 설치 초기의 안정적 세원 확보를 위한 재원 배분이 중요하다며 세목 배분 구조는 제주특별법에 규정하고 세입 격차 해소를 위해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비세 등의 제주도세를 기초시에 배분해 재정 조정을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원구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은 제주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제도를 선정해야 하고 기초 간 재정력 격차 해소에 효과가 큰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토대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과제로는 제주형 조정교부금의 운영 재원과 명칭이 결정돼야 한다. 제주도와 3개 기초자치단체 간 배분율이나 교부율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한 측정 항목도 발굴해야 한다. 교부금의 조정률을 일반조정률로 할지, 균형조정률로 할지도 정해야 하고 기초 통계자료 축적을 통한 재정조정제도의 시뮬레이션도 필요하다.   보통교부세 3% 정률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와 국회 설득도 과제다. 3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돼도 현행처럼 3%를 정률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가권한 이양과 특별행정기관의 이양, 자치경찰제 운영 등 제주만의 특수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견해도 있다.   관광객 증가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도 제주도의 재정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3% 정률 유지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관광객과 외국인 등 유동인구가 재정수요로 측정되지 않아 제주도는 수요 산정에 불리한 부분이 있다며 보통교부세 3% 정률 유지로 재정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추진단 고현주 기획2과장은 기초자치단체 설치의 필요성, 제주의 특수성에 따른 보통교부세 3% 정률 유지, 재정 자주권에 기반한 기초 시의 재원확보 방안, 3개 시 균형발전 재정조정제도 도입 등을 세밀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8 09:00

제주 기초자치단체 명칭은 '시(市)' 재원배분은 '자치구'처럼 ▶ 글 싣는 순서 ①동제주·서제주·서귀포 재정격차 불가피…재원배분 어떻게 ②제주 기초자치단체 명칭은 '시(市)' 재원배분은 '자치구'처럼 (계속)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재원 재분배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광역사무화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제주형 재정조정제도'의 핵심이다.   주민투표를 거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확정되고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3개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더라도 지역 균형 발전과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지방세 수입 격차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제주도와 기초자치단체 간 재원을 보장하고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과 기초 간 재정조정제도의 유형은 시.군 조정교부금과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시와 군에서 징수한 도세의 일부(27%)를 인구수(50%)와 징수실적(20%), 재정력(30%)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배분 기준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구가 많고 징수실적이 높은 곳에 더 많은 교부금이 가다보니 재정격차 완화 효과가 거의 없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보통세 수입의 20%에서 24%를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수입을 분석해 그 부족액을 기준으로 배분하게 된다. 자치구의 형편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재정 격차를 완화할 수 있고 조례로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장점이지만 재정 의존성 증가는 단점이다.   여기에 정부가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보통교부세도 있다. 다만 시.군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만 자치구는 지원 대상이 아니고 특별시와 광역시만 보통교부세를 받는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제주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3%를 정률로 받고 있다.   제주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해 재정 자원을 재배분하는 제주형 재정조정제도가 자리잡기 위해선 시.군보다 자치구 교부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제주의 기초자치단체 명칭은 시군으로 분리하되 재원의 배분방식은 특별시나 광역시의 자치구 운영 방식을 따르자는 것이다.   지난 8월 재정조정제도 도입 토론회에 참석한 인천시 재정담당 관계자는 시.군 조정교부금 방식의 경우 인구수나 징수 실적에 크게 좌우돼 재정 형평화 효과가 적다며 자치구 조정교부금 방식을 제주의 특수성에 맞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만의 특수성으로는 우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타 시도와 달리 국가사무의 단계별 이양이 이뤄졌거나 진행중인 점이 꼽힌다. 현재 기준으로는 재정 수요액의 산정이 타 시도에 적용하는 논리와 달라 지금의 항목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측정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무배분 체계가 특별시.광역시형과 유사한 점도 자치구 교부 방안이 필요한 이유로 지적된다. 이희재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시나 광역시에선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사무 중 14개 사무를 자치구가 처리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공간적 협소와 높은 인구밀도로 특별시나 광역시형과 유사한 자치구 처리사무 제한구조를 준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후 법인격없는 2개 행정시 체제로 인해 법적으로는 기초사무인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환경기초시설 등이 이미 광역사무로 처리되고 있고 2026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해도 당분간은 광역사무로 남을 전망이다. 기초가 해야 할 굵직한 사무를 광역이 맡아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로부터 정률로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 3%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가권한 이양사무의 증가와 특행기관의 이관, 제주만의 자치경찰제 운영, 주요 사무의 광역화 등 제주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통교부세 3%는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형 재정조정제도가 도입되면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의 일정액과 제주도세의 일부를 3개 시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희재 창원대 교수는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방안 연구를 통해 3개 시에서 징수한 제주도세 27%와 보통교부세 3%의 일정 비율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면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가 완화되고 재정력에 따른 균형 배분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세 배분은 시.군 조정교부금 형식을 따르되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는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자치구 교부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박병화 순천대학교 교수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 3%를 받고 지방세는 시군세 방식이 타당하다며 광역과 기초 간 사무배분에 따라 재원 배분을 할 수 있고 부족 부분은 재정조정제도를 통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12.17 09:00

동제주·서제주·서귀포 재정격차 불가피…재원배분 어떻게 ▶ 글 싣는 순서 ①동제주·서제주·서귀포 재정격차 심각 '빈익빈 부익부' 우려 (계속) 오영훈 제주지사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민 공론화를 거쳐 권고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행정구역 3개 분리안'을 수용했다.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3개 기초자치단체로 분리할 경우 재정 격차가 있다는 점인데 서제주시의 지방세 수입이 동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비해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군'이나 '자치구'는 지방세 일부를 거둬 재원으로 쓴다.   우선 시·군은 지방세기본법 상 주민세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 5가지 세목을 징수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에서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6개 세목을 거둘 수 있다.   2023년 시행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읠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서제주시와 동제주시, 서귀포시 출범을 전제로 2022년 재원 기준 시.군세를 적용하면 서제주시는 2517억 원, 동제주시 1886억 원, 서귀포시 1712억 원의 지방세를 각각 징수할 수 있다. 재원 비율은 서제주시 41%, 동제주시 31%, 서귀포시 28%로 서제주시와 서귀포시는 13%p나 차이가 난다.   자치구는 특별시냐, 광역시냐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가 다르다. 다만 2022년 지방세 자치구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를 기준으로 제주 3개 기초자치단체에 적용하면 서제주시는 946억 원, 서귀포시 882억 원, 동제주시 754억 원이다. 각각 37%, 34%, 29%의 비율로 역시 서제주시에 치우쳐 있다.   시·군 체제는 물론 자치구 체제를 적용해도 제주지역 3개 기초자치단체 간 세수 격차가 난다는 얘기다. 지방세를 거둬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간 재정 불균형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제주형 재정조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재정조정제도는 중앙과 지방 간, 광역과 기초 사이 재정 자원을 재분배해 지역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공공 서비스 제공 능력을 균형있게 맞추기 위한 제도다. 한마디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는 3개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바로 잡기 위해 제주도가 재원을 다시 배분하는 것으로, 제주만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의 경우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국가사무의 단계별 이양이 이뤄졌거나 진행중이어서 다른 시도와 상황이 다르고 오히려 사무배분 체계가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추구하는 특별시나 광역시 체제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격 없는 2개 행정시만 존재하면서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장사시설 등은 이미 광역화돼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해도 곧바로 기초사무로 전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방자치법상 대중교통과 상하수도 등은 기초사무지만 제주도는 이미 통합시스템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당분간 광역사무로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도 제주도는 기존의 시·군 체제보다는 자치구 체제와 더 유사하기 때문에 제주만의 독특한 상황을 반영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홍근석 연구위원은 지방세 수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별 인구와 사업체수 등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재정 격차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서귀포시 사이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형 재정조정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2.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