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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블랙홀에 휘청이는 지자체들…벼랑 끝 생존 전략은? ▶ 글 싣는 순서 ①가장 가까운 2차 병원 '4시간 48분'…지역의료 붕괴 '골든타임' ②사라지는 마을, 학교…대한민국 '소멸 쇼크' 현장 보고서 ③"지역에 돈이 안 돈다"…기업·청년 실종보고서[영상] ④어르신 돌보고, 음악가 꿈 키우고…내 고향 지키는 '기부금' ⑤한은이 띄운 '대입 지역비례선발제', 지방소멸 해법인가? ⑥'유치가 아닌 기획'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일으키는 지역 경제 ⑦"생활인구 확보해야 소멸 막는다" 팔 걷어붙인 위기 지역들 ⑧이주노동자 없인 지역도 없다…'노동력' 아닌 '구성원'으로 ⑨ '돌봄터' 된 교회와 폐원 어린이집…지역 살리는 공동체의 힘 ⑩수도권 블랙홀에 휘청이는 지자체들…벼랑 끝 생존 전략은? 한때 부산 3대 번화가로 불리며 젊음과 활기로 가득 찼던 부산대 앞 거리. 연말을 맞아 울리는 캐럴과 형형색색 반짝이는 불빛 대신 상가 유리에 붙은 '임대' 문구가 이 거리의 오늘을 보여준다. 부르는 게 값이었던 권리금조차 사라진 텅 빈 상가의 창은 요란한 광고 전단이 차지했고, 속 불편한 일부 건물주는 아예 흰색 천으로 상가 전면을 가려버렸다.   남쪽 도시의 따뜻한 겨울도 옛말. 뚝뚝 떨어지는 매출에 상인들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추운 겨울을 맞닥뜨려야 한다. "작년이랑 비교하면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코로나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하고 버티고 버텼는데, 현실이 이러니 답답하기만 하죠" 부산대 앞에서 15년간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송모(50대)씨가 한숨과 함께 답답한 속내를 내뱉었다. 버티지 못한 상인들이 떠난 자리에는 빈 상가와 함께 이웃 상인들의 불안감이 남았다.   "오랫동안 같이 장사를 한 이웃들이 문을 닫을 때면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순서가 다를 뿐 나도 언제든 가게를 접어야 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지요" 자신이 운영하는 옷 가게의 양쪽 상가를 모두 공실로 둔 김모(50대)씨가 허탈한 듯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규모 상가 공실률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산대 앞 상권의 공실률은 23.4%에 달한다. 상가 넷 중 하나가 비어 있다는 뜻이다.   부산의 3대 관문 중 하나인 부산종합버스터미널. 터미널 내 잘 관리된 시설들과 어울리지 않게 텅 빈 점포들이 곳곳에 눈에 띈다. 그 수를 세어보니 27개 점포 중 8곳이 비어 있다.   원인은 터미널 이용객 수에서 찾을 수 있다. 5년 전 연간 145만명에 달하던 이용객 수는 매년 감소를 거듭해 올해는 75만명 수준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용객이 없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 노선이 사라지고, 노선이 사라지면 이용객들이 다른 교통수단으로 눈을 돌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부산시설공단 지훈 버스터미널사업소장은 "이용객 감소로 인해 운수회사에서 노선을 통폐합하거나 두세 곳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용객 입장에서는 이동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라고 했다. 터미널을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은 비어 있는 점포에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등 환경 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사람이 모여야 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운 숙제가 되고 있다.   수도권 블랙홀에 제2도시 부산도 '휘청'…"앞으로 5년이 골든타임" 올해 3분기 부산은 전출자(8만9121명)가 전입자(8만5028명)보다 많아 4093명의 인구 순유출이 발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72명이 더 떠났다.   특히, 순유출된 인구 중 20대가 1194명, 30대가 1189명 등 청년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을 떠난 이들이 향한 곳은 어디일까? 인접한 경남이 1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38명, 경기 904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남의 경우 양산과 김해 등 부산과 동일 생활권 내에서 오가는 비율이 높지만, 서울·경기는 상황이 다르다. 짐을 싸서 아예 터전을 옮기는 것이다. 부산을 비롯해 각 지역을 둘러싸고 있던 공동체라는 둑에 균열이 생겨 붕괴 수준에 이르는 동안 수도권은 인구와 교육, 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7%가 살아가고 있다. 수도권 증가 인구의 78.5%가 청년층이라는 점은 역설적으로 비수도권의 현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국가생산비중의 52.5%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고, 10대 종합대학교가 모두 그곳에 있다. 30대 기업 본사의 90%가 수도권에 터를 잡고 있다. 반면, 소멸이라는 날 선 단어가 현실화하고 있는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위기감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금처럼 청년들을 다 수도권으로 끌어올리고 저출생이 심화하면 5년 뒤에는 대부분의 지역이 학령 인구를 못 찾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그 시점에도 지금과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면 지역은 다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 시기에 과감하고 혁신적인 분권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 이후는 지역의 기반 자체가 무너져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앙정부를 향한 각 지역의 호소와 들리지 않는 메아리 상황이 이렇자 비수도권 광역단체들은 중앙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단위 지방분권 과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르면 각 광역단체들은 지방분권을 위한 저마다의 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각 시도별 주요 건의 사항을 살펴보면 부산은 국가 권한의 지방 이양, 대구는 자치조직권 강화, 인천은 행정체제 개편, 광주는 시민주도 정책 기획, 대전은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 강화, 울산은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등을 각각 내세웠다. 또, 강원은 지방세입 확충 기반 강화, 충북은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충남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전북은 지속가능한 자치재정 확보, 전남은 자주재원 확보를 각각 건의했다. 경북은 중앙과 지방간 유사 중복기능 지방 이전, 경남은 지방세 확보 발굴, 제주는 재정분권 및 자주재원 확보를 제시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비수도권 광역단체들이 지방분권을 위해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는 재정과 조직, 행정 등에 대한 권한 이양을 통한 자율성 확보다. 하지만, 이 같은 지역의 목소리가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각 시도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19년 동안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정부를 상대로 건의한 정책과제 583건 중 수용(일부수용 포함)된 정책의 수는 40.3%인 235건에 불과했다. 불수용이 188건(32.2%)이었고 장기검토 141건(24.2%), 미회신 19건(3.3%)등이었다. 수용된 정책들은 대부분 특정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요청 또는 소음 기준 완화와 같은 제도적 보완이었는데, 지자체의 자율성을 넓혀주는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을 위한 선결 과제로 지역 재정 자주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해와 의지를 꼽았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은 "현재의 지방 재정 운용 방식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역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며 "중앙에서 제안한 사업을 지역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센터장은 "공모형 국고보조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그 재원을 지방교부세 등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권 높여야 지방분권을 위한 시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생존 몸부림 Ⅰ. 특별법 통한 자율성 확보 이처럼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 이양이 요원한 상황에서 각 광역단체들이 찾은 생존 전략은 특별법을 통한 자율성 확보다.   부산의 경우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로 키우는 비전과 실현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자유무역지역인 국제물류·금융특구를 지정하고 디지털, 첨단융복합, 미래모빌리티, 친환경, 첨단해양 등 6대 첨단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부산시는 100만인 서명운동에 이어 박형준 시장이 국회에서 천막농성에 나서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전남도 역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 법안에는 출산장려정책 마련과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등이 실렸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을 앞세워 국회 문을 두드리고 있고, 이미 특별자치도 지위를 인정받은 전북도와 강원도 역시 특별자치도법 개정을 통해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연합해서 특별법 제정에 나서기도 한다. 부산과 경남, 전남은 남해안권 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과 포항, 경주가 연대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발의된 상태다.   각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특별법을 추진하다 보니 특별법의 취지 자체가 희석된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의 특성과 가능성을 반영한 법안 마련이 필요한 대목이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생존 몸부림 Ⅱ. 행정통합해 몸집 키우기 비수도권 광역단체들이 생존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또 하나의 활로는 행정통합으로 대표되는 메가시티다. 시도 간 통합을 통해 산업과 물류, 교통 등 각 분야에서 시너지를 내고 제한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취지다. 행정통합이 특별법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법을 근거로 통합자치단체의 재정과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짙다. 현재, 부산·경남과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이 행정통합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역단체간 행정통합 선례가 없어 추진 방식에서는 다소 차이가 난다. 부산·경남의 경우 시도민의 찬·반 의사를 전제로 하고 있고, 대구·경북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추진 여부를 가린다는 방침이다. 행정통합을 한다면 통합된 하나의 지방정부로 운영할지, 두 개의 지방정부를 유지하면서 상위에 또 하나의 지방정부를 신설할지 여부 등도 논의를 거쳐야 한다.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각 시도는 제9회 지방선거가 예정된 오는 2026년 6월 이전에 통합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현 단체장의 임기 내에 통합을 매듭짓겠다는 의지와 함께 다음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놓은 것이다. 다만, 도 단위의 경우 행정통합에 대한 기초단체별 온도 차가 심하고,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행정조직과 의회 구성 등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행정통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한 경제공동체나 특별연합 등의 형태로 광역화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손을 잡은 부·울·경 경제공동체와 충청권 4개 시도가 참여한 충청광역연합 등이 그 예다. 지역소멸의 위기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지역에서는 행정통합을 비롯한 권역별 메가시티 구성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데 이견이 없어지고 있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통합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행정통합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 경제공동체 등의 방안을 통해서라도 권역별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했다. 2024.12.25 05:00

'돌봄터' 된 교회와 폐원 어린이집…지역 살리는 공동체의 힘 ▶ 글 싣는 순서 ①가장 가까운 2차 병원 '4시간 48분'…지역의료 붕괴 '골든타임' ②사라지는 마을, 학교…대한민국 '소멸 쇼크' 현장 보고서 ③"지역에 돈이 안 돈다"…기업·청년 실종보고서[영상] ④어르신 돌보고, 음악가 꿈 키우고…내 고향 지키는 '기부금' ⑤한은이 띄운 '대입 지역비례선발제', 지방소멸 해법인가? ⑥'유치가 아닌 기획'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일으키는 지역 경제 ⑦"생활인구 확보해야 소멸 막는다" 팔 걷어붙인 위기 지역들 ⑧이주노동자 없인 지역도 없다…'노동력' 아닌 '구성원'으로 ⑨'돌봄터' 된 교회와 폐원 어린이집…지역 살리는 공동체의 힘 (계속) 초등학교 4학년인 여진이(가명)는 학원이 끝나면 집에 혼자 있어야 했다.   엄마가 늦게 오는 날이면 혼자 저녁을 챙겨 먹어야 했지만, 마을돌봄터가 생기면서부터 학원이 끝난 뒤 곧장 돌봄터로 향한다.   여진이는 "학원을 갔다가 집에 가면 심심했는데 여기 오면 간식도 주고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 좋다"면서 "요리 실습하면서 먹기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면서 논다"고 말했다.   학교가 끝나면 부모님이 퇴근할 때까지 텅 빈 집에 혼자 있어야 했던 아이들. 온 마을이 아이를 돌본다는 취지 아래 마을돌봄터가 만들어진 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충남 천안에 들어선 돌봄터. 이곳은 원래 어린이집이었다. 하지만 원아 모집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문을 닫았고 지금의 마을돌봄터로 다시 태어났다.   매일 오후 1시부터 부모들이 퇴근하는 시간을 넘긴 오후 10시까지 강사가 직접 각종 체험과 만들기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 중에서도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직접 체험하는 요리 실습 시간. 친구들과 샌드위치, 어묵탕 등 다양한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고 먹어보는 시간이다.   금요일에 가끔 삼겹살로 파티를 열기도 한다.   저녁 식사까지 무료로 챙겨주다 보니 학부모들도 부담을 덜었다.   김순기 센터장은 "맞벌이와 교대 근무 등으로 바쁜 부모들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곳을 알뜰히 살피면서 만족도가 높은 것 같다"며 "아이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마을돌봄터인 내포신도시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 종교시설 안에 마을돌봄터를 만들었다.   이곳을 찾았을 때 주말이 아닌 주중임에도 복도 한쪽에서 유독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창문으로 들여다보니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7~8명이 무언가를 함께 하고 있었다. 교실에서는 도구를 이용한 창의과학 수업이 한창이었다.   "서로 힘을 합쳐야만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선생님 설명에 아이들은 고사리손으로 도구를 밀고 당기며 그림을 완성해 갔다.   이곳에서는 20명에 가까운 초등학생이 방과후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후 1시부터 부모들이 퇴근하는 오후 7시까지 돌봄 외에 체육활동과 공예체험 등 요일별로 다양한 특별활동이 이뤄진다. 야외 텃밭을 가꾸고 동물농장을 체험하기도 한다.   선생님이 맞벌이 부모가 봐주지 못하는 학교 숙제를 도와주기도 한다. 간식과 저녁 식사도 무료로 제공한다.   고은재 양은 "이곳에 오면 수업도 재밌고 놀 공간이 많아서 좋다"고 말했다.   유은경 교사는 "무엇보다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간식과 식사까지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 부모들이 만족한다"고 말했다.   당진동일교회는 각종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을 20년 넘게 운영하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사례로 일찌감치 주목받아 온 곳이다.   한때 당진에서 태어난 아이의 12.4%가 이 교회 성도의 자녀라는 통계가 나올 만큼 출산율을 올리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되면 교회의 노란 셔틀버스가 일대 초등학교를 돌며 아이들을 태우고 방과후 돌봄이 어려운 부모를 위해 오후 7시 50분까지 아이들을 보살핀다.   현재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돌봄을 받고 있다.   이 교회 이수훈 목사는 최근 열린 '교회가 앞장서는 저출산 극복 전략' 강연회에서 "규모가 작은 교회라도 함께 연합한다면 지역사회를 위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을돌봄터 전국서 '속속', 24시간 돌봄도 저출산에 따른 지역 소멸에 맞서기 위해 만든 마을돌봄터는 이제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의 관심 대상이 됐다.   단지 부모들이 퇴근하는 시간대를 넘어 24시간 아이들을 돌봐주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맞벌이는 물론 교대근무 같은 양육자의 다양한 근로 방식에 따른 보육 부담을 덜기 위해 충남도는 이미 지난 9월 '365×24' 어린이집을 만들었다.   신정과 설·추석 연휴,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긴급한 경우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해 야간 돌봄 이용도 가능하다.   충남도는 연말까지 총 3곳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운영 성과 등을 분석해 사업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전 시군에 총 25곳을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북 구미시도 24시간 돌봄센터인 '새마을24시 마을돌봄터' 운영을 시작했다. 경산시의 한 아파트 1층에도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무료로 아이를 보살펴주는 시설이 들어섰다.   경북에서 올해 포항, 안동, 구미, 경산, 예천, 김천, 성주 등 7개 시군 53곳에 관련 시설이 문을 열 예정으로 경북도는 내년에 전 시군으로 이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울산에서는 이웃 간 초등생 돌봄을 품앗이하는 관련 사업이 첫발을 떼기도 했다. 학교·가정 '환영'하지만…부모와의 교감 문제는? 온 마을이 아이들을 돌본다는 취지는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충분히 반길 일이지만, 일부 보완의 목소리도 공존한다.   우선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이 학교 밖으로 나온 것 자체만으로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돌봄 업무에 치인 교사들이 수업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한다. 교육의 질과 연결된다는 뜻이다.   이준권 충청남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애초에 돌봄이 들어올 때부터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학교와 협력하는 구조로 이뤄져야 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다 보니 학교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라며 "돌봄이 학교 밖으로 나가면서 교사들은 수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도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에서도 저출산에 대응하고 가정에서도 바쁜 부모들의 탈출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환영받지만, 부모와의 교감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준권 회장은 "돌봄이 학교 밖으로 나갔다는 점은 환영하지만, 학교에 있는 시간을 포함해 늦은 시간까지 돌봄에 맡겨진 아이들이 과연 무조건 즐겁고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삶의 질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나타났다. 아빠의 교감 시간은 하루 6분에 불과했다.   올해 7월에 나온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으로 일과 가정의 병행을 어렵게 만드는 근무 환경과 늦은 시간까지 일하는 직장 문화를 꼬집었다.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종종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결국 부모들을 직장에서 일찍 돌아오게 해줘야 한다는 뜻인데 이를 각종 돌봄 정책과 연동해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마을돌봄터가 소멸 위기에 있는 작은 지자체에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준권 회장은 "수요로 따지자면 당연히 큰 도시에 많이 생기는 것이 맞지만, 필요로 따지자면 그렇지 않다"며 "영어나 음악 같은 교육에서 소외된 읍면동이나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4.12.24 05:00

이주노동자 없인 지역도 없다…'노동력' 아닌 '구성원'으로 ▶ 글 싣는 순서 ①가장 가까운 2차 병원 '4시간 48분'…지역의료 붕괴 '골든타임' ②사라지는 마을, 학교…대한민국 '소멸 쇼크' 현장 보고서 ③"지역에 돈이 안 돈다"…기업·청년 실종보고서[영상] ④어르신 돌보고, 음악가 꿈 키우고…내 고향 지키는 '기부금' ⑤한은이 띄운 '대입 지역비례선발제', 지방소멸 해법인가? ⑥'유치가 아닌 기획'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일으키는 지역 경제 ⑦"생활인구 확보해야 소멸 막는다" 팔 걷어붙인 위기 지역들 ⑧이주노동자 없인 지역도 없다…'노동력' 아닌 '구성원'으로 (계속) 농촌 인력의 99%는 이주노동자다. 이들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 이제 이주노동자들은 지역소멸을 막을 유일한 해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처우와 차별적 제도 앞에 이들의 삶은 제자리걸음이다. 이주노동자를 단순히 '노동력'이 아닌 지역의 미래를 함께할 '구성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금 내고 사는데…우리 아이도 지원 필요해요" "아이가 태어나면서 기쁨도 커졌지만, 걱정도 함께 커졌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 LPG 가스통들이 세워진 전북 익산의 한 아파트. 파키스탄 출신 무함마드 샤히드 라자크(40대)씨가 그의 부인, 8개월 된 아들과 함께 취재진 앞에 앉았다. 13년 동안 한국에서 성실하게 일해 온 그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자 아버지가 됐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함께 걱정이 서려있다.   월급 250만 원으로 세 식구가 살아가기에는 빠듯하다. 특히 모유 수유가 어려운 아내 굴나즈 샤히드(20대)씨는 매달 분윳값으로만 30~40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 예전에는 월 100만 원이면 충분했던 생활비가 이제는 150만 원을 넘었다. 샤히드씨는 정부의 출산지원금 100만 원 외에는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다. 아내는 가족비자(F-3) 소지자라 취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샤히드씨는 "한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지만, 한국 아이들이 받는 혜택은 하나도 받지 못해요"라고 답했다.   전국의 자치단체들이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는 현실은 이들이 받는 차별을 더욱 선명히 한다.   한 전문가는 배우자의 취업과 복지는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말한다.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배우자도 원하면 취업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인이 누리고 있는 보육과 교육 혜택도 그들에게 똑같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주노동자에게도 기능 수준에 걸맞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시장 임금의 급여 수준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샤히드씨는 아직 한국말이 부족하지만, 그의 권리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도 매달 매년 세금을 낸다"라며 "한국 사람처럼 지원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비용 지원, 무상교육 등 한국 아이들이 당연히 받는 혜택에서 그들의 아이는 제외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외국인 자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경북 등 5곳이다. 이 5곳의 광역단체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는 15곳에 불과하다. 전국 226곳의 시군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9곳의 자치단체가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아내 굴나즈씨는 한국 문화와 교육을 사랑해 아이를 이곳에서 키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 태어난 그들의 아이는 '외국인'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영주권을 꼭 받고 싶어요." 샤히드씨의 간절한 바람이 전해졌다. 그러나 그의 가족이 꿈꾸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여정은 아직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한 전문가도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강조한다.   성요셉노동자의집 김호철 사무국장은 "(이주노동자들이) 자녀와 배우자를 동반해서 가족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뿌리를 내릴 것"이라며 "(한국인과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주민 가정의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며 "단순히 어린이집·유치원·학교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방과 후 교실 등 교육활동에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도 비닐하우스·컨테이너?…공공 기숙사·빈집 활용 대안 지난 몇 년 동안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다. 한 이주노동자는 최근에도 자신의 SNS에 폭설이 쌓여 기울어진 비닐하우스 지붕을 찍은 동영상을 올렸다. 이 비닐하우스 아래에 그의 컨테이너 숙소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월 45만 원을 내고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0년 8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서 99.1%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 중이며 그중 74%가 가설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 형태의 숙소에서 주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무국장은 "폐가 같은 곳에 구들장도 파여 있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다"며 "컨테이너 숙소도 부지기수"라고 아직 개선되지 않는 현실을 강조했다.   이러한 현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계절근로자에게 공공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2026년까지 전국 20개 지역에 기숙사가 건립된다. 전북 순창과 고창군에는 전국 최초의 계절근로자 기숙사가 완공됐다.   고창군이 빈 모텔을 리모델링해 만든 공공 기숙사는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거주 공간이 되고 있다. 42개의 호실과 층별 화장실, 지하의 공용 샤워실과 식당을 갖췄다. 겨울철임에도 10여 명의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머물고 있다. 시설에 감탄한 이들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지난 7월 한국에 들어온 몬잔티(37)씨는 "건물이 엄청 깨끗하고 에어컨도 있고 난방도 있다"며 "화장실, 샤워실도 다 있으니 엄청 좋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노동자들은 좋지 않은 숙소에서 지냈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깜짝 놀랐다"고 덧붙였다.   산산(28)씨 또한 "기회가 된다면 계속해서 오고 싶다"며 "캄보디아에서도 농사를 했기에 이 정도 일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자녀도 같이 데려오고 싶다"며 "교육도 한국에서 시키고 싶다"고 했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공공 기숙사 건립 사업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근로자들에게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유휴시설을 리모델링 해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효과도 봤다"고 말했다.   빈집을 활용하는 움직임도 있다.   전북 완주군과 우석대 지역문제 중점 연구소는 학생들과 함께 완주군 삼례읍의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지역의 빈집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활용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이미 방치된 다가구 주택을 지역민과 대학생, 유학생, 이주노동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한 경험이 있다.   전국의 빈집은 8만 8866곳에 달한다. 전북 1만 3687곳, 경남 1만 613곳, 경북 1만 406곳, 전남 1만 399곳 순이다.   빈집과 폐교 등을 활용해 현재 계절근로자에게만 공급되고 있는 공공 기숙사를 다른 비자 소지자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설 교수 "2020년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국"이라며 "꿈을 이루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고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꽤 괜찮은 아파트를 지어서 제공해야 한다"며 "공짜가 아닌 월세를 받으며 주거지를 제공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농촌 지탱하는 이주노동자…"노동력 아닌 사람"농어촌의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이 농어업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러자 이주노동자들은 지역소멸 위기의 해결책으로 '지목'되고 있다. 동시에 이들을 '대체인력'이 아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지난 11월 28일 찾아간 전북 고창군의 한 쪽파 농장.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 모두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노동자였다. 이 농촌에서 일하는 99%가 이주노동자다. 한국인보다 이주노동자들을 더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총인구를 측정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한국인만 포함하는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외국인을 포함한 상주인구는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주인구) 증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확대로 인한 것"이라며 "(이는 이주노동자가 노동력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으로, 한국 사회와 경제의 필수적 요소가 됐다"고 부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는 크게 늘었다. 3~6개월 근로자의 경우 2010년 994가구에서 2020년 5983가구로 6배 증가했고, 6개월 이상 장기 근로자는 3487가구에서 1만 2092가구로 3.5배 늘어났다. 농업 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는 가파르게 높아졌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9만여 명 가운데, 단순업무 종사자는 약 49만 7천 명이다. 한국계 중국인 8만여 명을 비롯해 베트남 7만여 명, 캄보디아 5만여 명 등이 한국 농어촌을 지탱하고 있다. 단순히 노동력으로 여겨졌던 이들은 우리 사회의 필수적 요소가 됐다. 이제 이들은 지역소멸을 극복할 유일한 해법으로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단순 노동력 수급이 아닌, 이주노동자들의 삶의 질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역소멸의 해법으로 이주노동자를 바라보기 전에,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과 정책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설 교수는 과거 코로나19 시기의 재난지원금을 예시로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난민들에게는 코로나19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땅에 영구 정착할 사람이 아니기에 차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미국은 합법 체류하는 사람 모두에게 지급했다"며 "이 차이에서 우리의 복지 시스템이 이주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일하는 한 활동가는 "이주노동자들 또한 사람"이라며 "이대로는 이들도 지역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주민친구 센터 송은정 센터장은 "정부가 고용허가제(E-9 비자)만으로는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역특화비자, 계절노동자 비자 등 다양한 비자를 만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이주민들을 노동력으로만 생각하고 끌어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주민들은 노동력이 아닌 사람"이라며 "이들도 우리처럼 태어나고, 성장하고, 가정을 꾸리고, 늙고, 아프고, 죽는 생애주기를 겪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땜질 식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소멸의 문제도 단순히 출산율 저하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 인프라 부족과 의료·교육 격차가 심해지면서 사람들이 지역을 떠났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주민들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면 지역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를 보였다. 2024.12.23 05:00

"생활인구 확보해야 소멸 막는다" 팔 걷어붙인 위기 지역들 ▶ 글 싣는 순서 ①가장 가까운 2차 병원 '4시간 48분'…지역의료 붕괴 '골든타임' ②사라지는 마을, 학교…대한민국 '소멸 쇼크' 현장 보고서 ③"지역에 돈이 안 돈다"…기업·청년 실종보고서[영상] ④어르신 돌보고, 음악가 꿈 키우고…내 고향 지키는 '기부금' ⑤한은이 띄운 '대입 지역비례선발제', 지방소멸 해법인가? ⑥'유치가 아닌 기획'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일으키는 지역 경제 ⑦"생활인구 확보해야 소멸 막는다" 팔 걷어붙인 위기 지역들 (계속) 4438명 → 1003명. 6334명 → 1932명.  9104명 → 2952명.  5852명 → 1974명.   소멸(消滅). 사라져 없어짐.   위 숫자는 사라져 없어질 위기에 처한 지방 곳곳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반 이상이 토막난 숫자는 지난 20년간 경북 군위, 경남 합천, 전남 고흥, 전남 보성의 사라진 청년(20~39세)들을 의미한다. 지난해 경북 영양군의 청년 인구는 세자릿수까지 줄었다.   전체 인구 역시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지방 소도시, 특히 농촌 지역은 감소 속도가 더 빠르다.   광역시마저 무너졌다. 부산은 15개 구·군 중 11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됐다.   출산 장려, 거주지 이전을 위한 지역 홍보만으로는 인구 위기와 지방소멸의 답을 찾기 어려운 현실. 정부는 난제를 풀 해답을 '생활인구'로 보고 올해부터 이 개념을 정식 도입해 산정에 나섰다.   출산이 장기적 인구 증대 정책, 타 지역 인구 유입이 '돌려막기'라면 생활인구 확보는 '지역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생존법'에 비유할 수 있다.   생활인구란 정주인구뿐 아니라 3시간 이상 그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통근, 통학, 관광 등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소비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인구를 일컫는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감소 지역의 여가 소비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구 감소 지역 여가 업종 소비의 약 절반을 비거주자가 차지했다. 거주자가 아닌 체류인구가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견인하고 있다는 의미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곳곳이 생활인구에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정부가 내년부터 생활인구를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으로도 반영할 계획이어서 생활인구 확보는 지방이 외면할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소멸위험지수 1위 군위, 위기 탈출에 총력 소멸위험지수 1위 지역인 군위군은 생활인구 개념이 널리 사용되기 전부터 이미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지난 2020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를 이뤄낸 것이 소멸 위기 탈출을 위한 군위군의 첫번째 공식 행보.   다사다난했던 이전지 선정 과정을 거쳐 현재 대구 도심 한복판에 있는 TK신공항이 군위·의성으로 옮겨가기로 결정됐다. 당시 군위는 두 개 지역을 후보지로 내세우고 전격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일부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지만 지역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그마저 불식시켰다.   주민들은 군공항이 이전함으로써 소음 등 불편함이 예상됨에도 2천세대 규모의 공군 관사 설치, 민간공항 유치에 따른 대규모 체류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가 더 크다고 보고 한마음으로 공항 유치를 희망했다.   대구경북연구원에 따르면 공항 건설로 약 40만명의 취업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통합신공항이 중장거리 노선을 운행할 계획이어서 공항 이용객과 관련 업종 종사자의 체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항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대구시 편입을 내걸었던 군위는 지난했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난해 경북에서 대구로 소속을 바꿨다. 공항 이전지 확정이 시급했던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 대구 편입을 이뤄낸 것. 이 역시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묘수였다.   고령화된 농촌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경우 인구 감소 위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광역시인 대구로 편입되면 각종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체류인구를 늘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편입 추진의 가장 큰 이유였다.   그리고 실제로 편입 1년 만에 군위는 대구 내 '기회의 땅'이 됐다. 대구시는 군위에 복합휴양 관광단지, 첨단산업단지, 메디컬센터 조성 추진에 나섰다.   대구시티투어에 군위군 코스가 신설되면서 관광 인기가 급증해 실제 체류인구도 급격히 늘었다. 그 영향으로 지난 6월 기준 군위의 체류인구는 19만2669명으로 주민등록인구의 8.4배에 달했다.   군위군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자체 사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자체 예산을 투입해 180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인접 부지에 임대형 타운하우스를 짓겠다는 계획이 대표적이다. 전원주택을 1년 단위로 임대해 별장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년간 머물 임차인들이 군위를 직접 경험하겠다는 계획이다. 체류 인구 확보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루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최근 군위는 대구 도심 내 군부대 이전 유치에도 사활을 걸었다.   대구시는 현재 도심 내에 있는 제2작전사령부, 제50보병사단, 제5군수지원사령부, 공군방공포병학교, 미군부대 3개 등 모든 군부대의 인근 지역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유치를 신청한 곳은 네 곳으로 군위군은 유력한 후보지 중 하나다. 원래 경북 소속이었기에 도심과는 거리가 꽤 있으면서도, 편입 이후 대구시 소속이 돼 행정 처리가 쉽고 군부대 유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전방위적으로 군부대 이전 유치 필요성을 홍보하고 있는 군위군은 "군부대가 들어서면 1500세대의 군인 아파트가 조성돼 주민등록인구만 최소 2천명 이상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군위 인구의 10%에 달한다"며 "처음엔 군부대가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와 반감이 일부 있었지만 워낙 인구 증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주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숙 군위군 정책추진단장은 "지방소멸 위기 1위 지역으로서 소멸을 막기 위한 절실함에서 각종 사업을 벌이다보니 이것이 자연스레 생활인구 확보로 이어졌다. 현재 하루 7천명인 군위의 생활인구를 만명까지 늘리고 소멸대응기금 지급이 끝나는 2031년 전에 소멸 위험 지역에서 탈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강원, 전남 생활인구 효과 입증이미 생활인구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강원 양양군은 전국에서 등록인구 대비 체류인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통계청의 2024년 2/4분기 생활인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강원 양양군의 생활인구는 총 51만 5708명. 이 중 체류인구(48만 7673명)는 등록인구(2만 7579명) 대비 17.4배 더 많았다.   양양군은 해양 콘텐츠를 활용해 MZ세대의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았다. 강원관광재단에 따르면 낙산해수욕장, 죽도서핑지역 등 양양군의 상위 9개 인기 해양 관광지에 올해 상반기에만 총 313만 7500여 명이 방문했다. 특히 서핑객들의 경우 반복 방문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또 양양군은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을 통해 2020년 남대천에 생태관광지와 파크골프장 등을 조성했고 매년 3월에는 아기연어 보내기 행사로 방문객을 끌어모았다. 올해 상반기에만 약 91만 명이 남대천을 찾았다.   양양뿐 아니라 자연 경관과 관광 자원이 풍부한 강원 지자체들은 생활인구 확보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평창군과 고성군의 체류인구는 등록인구 대비 12.6배, 16.3배에 달했다.   생활인구 효과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강원도는 도 차원의 정책도 정비했다.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마련한 생활인구조례, '강원형 생활인구 조례(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는 강원에 주소지를 두지 않아도 장기간 강원도에 체류하거나 반복 방문하면 '강원생활도민'으로 인정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원생활도민은 강원도 내 시·군에서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고 숙박, 레저 관광시설에서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축제, 관광 등과 관련된 정보도 제공한다.   전남은 국가대표 전지훈련 유치로 대규모 생활인구를 확보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2023~2024 시즌 전지훈련과 체육대회 참여를 위해 84만 명의 선수단이 전남을 찾았다고 밝혔다. 62개 종목에서 2436개 팀이 전남을 방문했으며 전남도는 801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해남군은 일본 주니어 육상 대표팀 지도자 출신인 고마츠 타카시를 초빙하는 등 종목별 선수단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해 전지훈련을 유치했다. 강진군은 인근에 있는 장흥군과 공동으로 한국중고펜싱연맹 펜싱선수권대회를 개최했고, 전지훈련 기간 동안 선수단을 위해 스포츠시설을 무료로 개방했다.   선수단의 방문으로 전남도 내 시·군의 체류인구는 크게 늘어났다. 훈련 기간 동안 체류인구는 해남 9만 3803명, 강진군은 8만 2761명, 목포시는 6만 8963명으로 집계됐다.   관광사업을 고도화해 생활인구를 크게 늘린 지역도 있다. 체류인구가 등록인구보다 약 8배 많은 전남 담양군은 전남도 내에서 가장 많은 이들이 머문 지역이다.   담양군은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콰이어길 등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기 위해 연간 1500만 명이 담양을 찾는다고 설명했다. 또 매년 5월 열리는 대나무축제도 방문객 유치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린 담양대나무축제에는 약 65만 4천 명이 방문했다.   담양군은 방문객들의 체류 기간을 더 늘리기 위해 2027년까지 사업비 110억여 원을 들여 담양생태야행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죽녹원과 관방제림, 메타세콰이어길에 야간산책로를 조성하고 조명 아트로 꾸며 밤에도 관광객들의 밤눈도 사로잡겠다는 취지다. 지역 자원 연계 활용해야 효과 극대화 정부 역시 힘 보태기에 나섰다.   지역의 체류형 콘텐츠 개발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향올래' 사업을 시작한 행정안전부는 1년에 총 2백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고향올래 사업지 선정지들은 각 지역의 특색과 관광 자원을 백분 활용해 방문과 체류를 성공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지난 5월 워케이션 사업을 본격 시작한 부산 해운대구는 많은 직장인들에게 바다를 보며 힐링할수 있는 업무 공간을 내어줬다. 평일, 기업을 대상으로 바다뷰의 세련된 업무 공간과 숙박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는 워케이션 사업은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참가자들 역시 머리를 식히며 업무를 봄으로써 더 창의적 업무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업무가 끝나면 향토 음식, 서핑 등 부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다. 숙박, 여가, 회식이 더해지니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톡톡하다.   고향올래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순천정원워케이션은 국가정원이라는 자산을 이용해 5개월 만에 약 천여명의 워케이션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아름다운 국가정원 내에 있는 숙박공간과 업무공간이 평안하고 조용한 공간감을 제공해 많은 직장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특히 캐빈하우스 형태의 숙박 공간은 캠핑 느낌을 물씬 풍겨 인기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각 지역의 자원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해야 생활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연구원 안소현 부연구위원은 "자연 자원뿐 아니라 특화 대학, 특화 산업 등을 연계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엮어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것이 시작"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은 "그 후에는 단순 관광을 넘어 지역에 계속 머물고 재방문 또는 정주를 유도해야 한다.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된 이유가 지방 소멸을 막거나 속도를 늦춰보자는 데 있기 때문에 관계를 형성해 재방문과 체류 일수를 늘리는, 질적인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12.20 06:00

'유치가 아닌 기획'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일으키는 지역 경제 ▶ 글 싣는 순서 ①가장 가까운 2차 병원 '4시간 48분'…지역의료 붕괴 '골든타임' ②사라지는 마을, 학교…대한민국 '소멸 쇼크' 현장 보고서 ③"지역에 돈이 안 돈다"…기업·청년 실종보고서[영상] ④어르신 돌보고, 음악가 꿈 키우고…내 고향 지키는 '기부금' ⑤한은이 띄운 '대입 지역비례선발제', 지방소멸 해법인가? ⑥'유치가 아닌 기획'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로 일으키는 지역 경제 (계속) 전남 여수EXPO역에서 차로 달려 약 20분, 광양만 위를 가로지르는 묘도대교로 접어들자 차창 오른편의 작은 섬 묘도 곁에 8만 3천여 평 규모의 LNG(액화천연가스)터미널 부지가 펼쳐졌다. 지난달 기자가 찾았던 '전남 여수 동북아LNG터미널'(이하 LNG터미널)에는 LNG를 100만 톤씩 보관할 수 있는 저장탱크를 짓기 위한 기초 공사가 한창이었다. 최대 진도 6.9의 지진도 견딜, 원자력 발전소와 맞먹는 내진능력을 갖추기 위해 탱크 1기마다 824개씩 쇠기둥이 지하 28m 아래 암반층까지 단단히 뿌리내렸다. 공사를 맡은 ㈜한양 서동헌 본부장은 지금은 탱크 2기가 터를 잡고 있고, 올해 안에 제3탱크도 기초 공사를 시작해 내년 말쯤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한다고 소개했다. "한 기당 LNG 20만㎘씩 채울 겁니다. 이 탱크가 장충체육관 1.5배 크기인데, 20층 아파트 한 채나 세계에서 가장 큰 A380 여객기 2기를 통째로 넣어도 남는다면 크기가 감이 오십니까?" 한국 중공업의 젖줄인 석유화학업계는 최근 들어 중국산 저가 제품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12·3 내란 사태로 환율까지 치솟아 원자재 가격을 감당하기도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GS건설과 ㈜한양이 함께 짓고 있는 총사업비 1조 4천여억 원 규모의 LNG터미널 사업은 완공 후 인근 여수국가산업단지의 GS칼텍스 등 주요 에너지 기업에 LNG를 직접 공급해 숨통을 틔워줄 전망이다. 지분 참여 형태로 사업에 참여한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LNG 터미널이 여수 산단 석유화학기업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통해 고용유발효과 1만 3천 명, 생산유발효과 2조 8천억 원을 거두고, 연평균 29억여 원씩 지방세 수입도 거둘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사업에 참여하기가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다. 여수시청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장은 "기존 지자체 사업 방식이라면 단발성으로만 진행하거나, 중앙에서 받은 예산에 한정된 사업만 할 수 있었다"며 "기존 사업보다 10배, 100배가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을 줄도 몰랐고, 여수시청 혼자서라면 알더라도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고 털어놓았다. 이들은 LNG 터미널 사업을 기반으로 총 15조 5천억 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 '묘도 에코 에너지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그 비결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달렸다. 밑 빠진 독 물 붓던 지역 개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어떻게 다를까2000년대 초반부터 불거졌던 저출생 문제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려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됐고, 정부도 각종 지원책을 쏟아내왔다. 종합부동산세·부동산교부세를 활용해 지방재원을 확충하고, 2010년에는 부가가치세에서 끌어온 지방소비세를 신설했다. 수도권 밖으로 본사·공장을 이전하도록 약 20가지에 달하는 조세·지방세 특례를 제공하고, 특히 인구감소지역·기회발전특구에는 취득세·재산세를 면제하는 등 '선물세트'도 퍼붓고 있다. 더 나아가 2022년부터는 지자체들의 개발 사업에 10년 동안 매년 1조 원씩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마련했다. 하지만 사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019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전체 인구의 50.7%를 차지했다. 수도권의 GRDP(지역내총생산)도 2015년 50.1%로 비수도권을 앞지르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52.8%에 달했다. 위의 정부 지원책을 살펴봐도 국세에서 지방 재정을 떼어오는 방식은 자칫 지자체가 중앙정부 재정에 대한 더 의존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크다. 또 지역 이전 기업들에 대한 세제 지원은 간접적으로 투자를 유도할 뿐,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총액 규모는 크지만, 100여 개 지자체가 나눠가지니 정작 개별 사업에 이르면 지원 금액이 쪼그라든다. 지자체 성과에 따라 차등배분하기 시작했다지만 결국 지원 규모에 한계가 있다 보니 기존 지역 개발 사업과 차별화된 성과물을 만들기 어렵고, 그동안 지자체가 해왔던 사업을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복안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다. 정부·지자체 재정에 의존하는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레버리지를 활용해 지역과 민간이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역의 수요를 감안한 대규모 융·복합 사업 프로젝트를 민간의 자본·사업능력과 결합하는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천억 원씩, 총 3천억 원 규모 모(母)펀드를 조성하면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子)펀드를 결성·프로젝트 SPC를 설립해 지역 개발 사업을 벌이는 방식이다. 모펀드를 통해 마중물 투자를 받고 정부 등과 위험을 분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재정투자심사 단축·면제, 규제완화, 전용 대출 특례보증, 신속한 인·허가 등 각종 투자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한마디로 '얘기가 되는' 대규모 지방 사업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해 민간의 사업능력·투자를 이끌어내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제도다. 올해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난달 발표된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까지 총 4개 사업이 펀드 투자 대상으로 공표됐다. 아직 대다수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투자자, 기업들에게도 익숙치 않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물꼬를 튼 이들 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공의 열쇠'는 무엇일까. "단순 '유치' 넘어 공무원이 '기획'하고 민간 협업…지방에 진짜로 도움되는 사업 만들 수 있죠" 국내 대표적인 카메라 액추에이터 제조업체인 자화전자는 경북 구미 1국가산업단지에 경북도청과 구미시가 짓고 있는 '노동자 주거시설'에 사원들의 입주 계약을 검토 중이다. 서울 본사에서 파견온 직원들을 위해 모텔·원룸 40여 개를 리모델링해 기숙사로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구미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900여 명의 직원들에게는 별다른 거주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던 터에 활로를 찾은 것이다. 자화전자에서 일하는 황희웅씨는 "현재 회사 근처에 있는 구축 빌라 투룸에서 살고 있는데, 거주시설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꼭 가고 싶다"며 "가뜩이나 전세사기로 걱정이 많은데, 임대료가 시세와 비슷하기만 해도 지자체가 직접 짓는 신축 기숙사라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화전자 김성현 노사협력팀장은 "면접을 보면 지원자 중 30% 정도는 부산, 김해, 울산 등 인근 지역에서 오는데, 기숙사 등 거주 지원이 없다면 다들 일하기를 꺼린다. 태어나 처음 와본 지역에서 일하기도 힘든데 방까지 알아보려면 입사하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느냐"며 "단순히 정주 여건이 개선될 뿐 아니라 자기 개발이 가능한 시설까지 지원된다면 우리 회사와 구미공단의 인력 문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그냥 재정을 투입해서 지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다들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제도를 착근시키고, 성공 사례를 내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솔직히 메가톤급 프로젝트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빨리 성공 사례가 나오니까 이제는 다른 사업 아이템들이 계속 솟아나고 있어요" 2시간 여에 걸친 인터뷰 내내 경상북도청 홍인기 민자활성화과장은 구슬땀을 연신 닦아가며 기자의 질문들에 막힘없이 답변을 이어갔다. 경북도청은 관내 구미공단의 '노동자 주거시설' 사업을 주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사업으로 쏘아올린 데 이어, 가장 최근 사업인 경주 '수소발전소' 사업도 연이어 출범시켰다. 구미 노동자 주거시설의 사업비는 약 1240억 원, 사업 성격도 기존의 지자체가 해왔던 주거 지원 사업과 큰 차이까지는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경북은 지역 기업들이 가장 절실하게 원했던 사업임을 수차례에 걸쳐 확인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천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문경 호텔 리조트 사업도 같이 검토했지만, 토지 문제로 구미 사업이 가장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청년 기숙사' 사업은 2019년 산단 대개조 사업에서 나왔던 아이템이에요. 당시에는 예산도, 정책 수단도 부족해서 몇 년 동안 좌초됐는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덕분에 진행하게 됐죠" 경북도청은 기세를 몰아 경주의 수소발전소 프로젝트도 출범시켰다. 내년 3월 착공 예정인 경주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총사업비 7716억 원 규모로, 수소발전소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107.9MW를 생산해 연간 4인가족 기준 27만 가구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에서 사업을 설명하면서 전국 지자체 담당 팀장들을 불렀는데, 대부분 예산팀장이 왔지만 저는 기획팀장 자격으로 갔습니다. 과거의 지자체가 해왔던 개발 사업은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지역에 데리고 오기 위해 사장들의 입만 바라봐야 하는 '유치' 전략이었다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은 정말 지방이 원하는 사업을 공무원들이 직접 만들고, 민간과 협업해 통할 만한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기획'입니다" 그렇다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추진한 지역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유치'가 아닌 '기획'을 해낼 수 있었을까. 이제는 공무원도 사업 전문가…관광특구 단양군의 생존 비결 '단양8경'으로 유명한 충북 단양군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고작 2만 7천여 명 뿐인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지만, 연간 관광객은 1천만 명을 오르내리는 국내 최고 수준의 관광지자체이자 세계에서 가장 패러글라이딩을 많이 타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성지다. 정부가 매긴 지역관광발전지수에서도 단양군은 충청도의 유일한 1등급 지자체로 분류된 지역이다. 관광 사업 역량을 인정받아 지난 11월 충남 보령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우수' 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단양군청 이혜옥 부군수는 기자가 인사를 건네자마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로 추진하고 있는 '단양역 복합관광단지'에 대한 사업 구상부터 업계 동향, 관련 인프라까지 30여 분간 막힘없이 설명했다. "지난 6월 통계청 발표를 보면 단양군의 생활인구가 정주 인구의 10배 이상입니다. 저희처럼 작은 시군은 생활인구를 늘리는 것이 살 길이고, 특히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려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업으로 100만 명 가량 신규 관광객이 유입될 전망인데, 이를 통해 일자리도 함께 창출하고 정주 인구도 늘리며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한때 하루 약 300명만 이용했던 단양역은 중앙선 복선전철화로 이용객이 2배 넘게 급증했지만, 정작 단양역사는 남한강과 소백산국립공원에 틀어막혀 단양읍내까지 차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 단양군은 단양역 일대를 이곳 관광의 하이라이트인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케이블카로 잇고, 폐철도 부지를 각종체험시설, 미디어 아트터널로 꾸며 체류형 복합관광지로 꾸밀 계획이다. 이 역시 단양군이 2021년부터 구상했던 사업이지만, 대외적 악재가 겹치는 바람에 차일피일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단양군의 관광 개발 사업이 동력을 되찾을 마중물이 됐다. '관광 특구' 단양군을 뒷받침하는 단양군청 관광팀은 공직사회에 흔한 '2년 순환보직'과는 거리가 멀다. 단양군청 강종민 관광투자유치팀장은 수년째 관광 진흥 업무만 도맡아오고 있다. "예전에는 민간 기업은 자기 사업을 하고 지자체는 인허가만 하면 그만이었는데, 이번 펀드 사업은 지자체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직접 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민간 사업자들과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많았고, 온갖 험악한 고생을 해야 했지만, 오랜 기간 기업인들과 호흡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업을 잘 해갈 수 있다는 확신도 얻었습니다" 단양군과 함께 관광단지 사업을 기획하고 있는 나무PM&C 조기훈 대표이사도 공무원들과 민간 투자자 간의 간극을 좁혀야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안되는 사업'에 투자해달라고 하는데, 사업가로서는 '잘되는 사업'이 더 잘되도록 투자해야 한다"며 "단양군도 만천하 스카이워크가 대표 관광상품인데, 케이블카로 관광단지와 연결해 시너지 효과로 더 많은 수요를 창출하고, 자연스레 다른 관광지로 확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순환보직', 지역 내외 이해관계 등 기존의 공무원들의 업무방식에만 얽메여서는 안된다는 것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참여한 공무원들마다 입을 모아 지적하는 사안이었다. 경북도청 홍인기 과장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신이 공무원 맞느냐'는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적어도 투자 부문을 맡은 공무원은 사업가적 마인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솔직히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로서는 어렵기도 하고 걱정도 되겠지만 광역 지자체와 중앙 정부를 믿고 나서달라"고 말했다. 복잡한 펀드 사업, 공익성-수익성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물론 아직 첫 돌도 맞지 못한 지역활성화 펀드의 앞날에 대해서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가장 큰 걱정은 다소 복잡한 지역활성화 펀드를 추진하는 과정을 경험이 적은,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도 감당할 역량을 갖출 수 있냐는 점이다. 당장 펀드 투자 대상으로 선정된 4개 지역 중 실제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단양군 뿐, 나머지는 일정 수준 이상 사업 여력을 갖춘 지자체들이다. 여수시청 손용봉 과장은 "처음 해보는 업무이다보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도 됐고, 추진하다보면 그때 그때 빠르게 대응해야 할 때도 많은데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며 "금융기관 사람들과 회의해보면 처음에는 관련 용어도 이해하기 어려워서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했다"고 얘기했다. 경북도청 홍인기 과장도 "담당 과가 출범하자마자 전 직원과 함께 1박2일 워크샵을 떠나 외부 강사까지 초빙해 강의를 들었고, 지금도 매주 서울에 올라가 금융권 투자자들에게 아이템 컨설팅을 받는다"며 "제도 자체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기존 재정 사업과 다른 PF 개발 형태여서 솔직히 시군 지자체 공무원들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 설득하기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류영아 입법조사관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지원하는 기금'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의 수익사업'에 투자될 우려가 있다"며 기금의 공익성이 펀드의 수익성과 조화를 이루며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복잡한 구조를 이해하고,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간담회, 교육, 밀착 컨설팅, 상세 매뉴얼 배포 등이 충분히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은 "현재는 지자체가 사업을 먼저 개발·기획하고 자산운용사를 찾는 것이 현실이어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충북 단양군의 경우 단양역 인근 부지를 개발가능지역으로 만드는 작업을 펀드사업을 추진하기 이전부터 이미 2~4년간 준비했고, 경북은 올해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중점과제도 도출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로서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제도 자체가 너무 어렵고, 법률 및 회계·금융 등 관련 전문가를 섭외하기도 쉽지 않아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별 역량의 차이 등으로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는 단계부터 어려울 수 있다"며 "수요 추정, 주민의 논의, 지역의 의지 등을 거칠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급하게 추진하면 장기적으로는 관리나 운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히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야말로 작은 지자체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기재부 최진광 지역활성화투자팀장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기본적으로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해 함께 하는 협업 사업으로, 광역 지자체라면 사업을 추진할 역량도 갖추고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펀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올해만 250회 이상 컨설팅 교육을 제공했고, 더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내년 컨설팅 관련 예산만 10억 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자체가 1인 이상의 이사회 이사를 지명하도록 했고, 지자체가 원하면 보유한 지분을 다른 사업주에 처분해 현금화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며 "과거 민자 사업은 사업 도중 민간 사업자와 갈등을 겪으면 신용 보강 등을 해주는 경우도 왕왕 있었는데, 유한 책임만 질 수 있도록 원천 차단해 안전장치를 강화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투자를 준비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2024.12.19 05:00

한은이 띄운 '대입 지역비례선발제', 지방소멸 해법인가? ▶ 글 싣는 순서 ①가장 가까운 2차 병원 '4시간 48분'…지역의료 붕괴 '골든타임' ②사라지는 마을, 학교…대한민국 '소멸 쇼크' 현장 보고서 ③"지역에 돈이 안 돈다"…기업·청년 실종보고서[영상] ④어르신 돌보고, 음악가 꿈 키우고…내 고향 지키는 '기부금' ⑤한은이 띄운 '대입 지역비례선발제', 지방소멸 해법인가? (계속) 한국은행이 지난 8월 발간한 'BOK 이슈노트-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보고서는 교육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한은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교육 이슈를 다룬 데다, 그 내용도 서울대 등 상위권대가 앞장서서 신입생을 지역별 학생수에 비례해 선발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BOK 이슈노트는 "광복 이후부터 지난 정부까지 대입제도는 큰 폭의 개편만 고려하더라도 총 24회나 변경됐지만,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가 완화된 모습은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교육 부담 및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저출생, 수도권 인구 집중 등 구조적 사회문제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한 지나친 입시 경쟁에서 비롯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시했다.   특히 서울대 입학생 중에서 강남 3구에 사는 부유층 학생들의 입학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에 대해 우려했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지난 3월 서울대에서 받은 '2024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최초합격자 기준)' 자료에 따르면, 강남 3구 출신은 총 466명으로 전체 합격자(3726명)의 12.5%에 달했다. 강남 3구 출신 비율은 2020학년도 11.2%, 2022학년도 11.9%, 2024학년도 12.5%로 상승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면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열에서 파생해 고착화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박 의원실이 2024학년도 입시 서울대 합격자 수를 지역별 고3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시뮬레이션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대전·세종 등 3곳만 서울대 합격자 수가 감소하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모두 합격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2024학년도 입시 기준 전국 고3 학생 수는 39만4940명, 서울대 합격자는 전체의 0.93%인 3685명(최초 합격자 기준, 검정고시·외국소재고 출신 제외)이다. 이를 지역별 학령인구 수에 대비하면 서울은 합격자 수가 1306명에서 603명으로 703명이 줄고, 대전은 136명에서 114명으로, 세종은 70명에서 33명으로 줄었다. 나머지 14개 지역은 모두 합격자가 늘었다. 증가 인원은 경남이 115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86명), 전남(82명), 전북·경북(각 79명) 순이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부정적 반응 하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권 대학들은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지난 10월 15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현행 입시에서 (지역별 학생 수를) 할당이나 비례 형태로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는 다만 "2005학년도부터 수시모집에 '지역균형전형'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고, 2024학년도부터는 정시모집에도 '지역균형전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역균형전형 외에도 사회통합·농어촌·저소득 등 기회균형전형을 별도로 실시해 대학 신입생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문수 의원실에 "향후 지역균형전형 모집정원에 대한 일괄적인 수적 확대보다는 지역적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형을 개편할 예정이다. 개편안에 대해서는 현재 자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과 학내 의견 수렴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와 고려대는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는 "현재는 검토한 바 없으며, 대내외적 상황 뿐 아니라 교육적 의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고, 고려대는 "지역할당제는 우리나라의 경쟁적 입시 환경과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며 "이미 학교추천전형과 같은 지역균형 전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교대 교육학과 박남기 교수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경우 서울 강남 학생들의 의대 등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낮아지는 대신 지방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아질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방에 있는 인재가 다시 수도권 대학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지역 소멸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인재 선발하는 '지역인재전형' 크게 확대해야 교육 전문가들은 지방 대학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꼽았다. 이를 통해 지방 대학들이 지역 우수 인재들을 많이 뽑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소장은 "중고교를 해당 지역에서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뽑는 지역트랙을 더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중고교를 해당 지역에서 다닌 학생들이 대학도 해당 지역에서 졸업할 경우 굳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느냐"며 "로스쿨에 대해서도 지역인재 전형을 의대처럼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메디컬 학과로 불리는 의대·약대·치대·한의대는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의 40%(강원·제주는 20%)를 해당 권역 출신 중에서 선발해 오고 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부터 비수도권 메디컬 학과에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지역인재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6개 권역(부울경·대구경북·강원·충청·호남·제주 권역) 중 대학이 속한 권역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도 비수도권에서 나오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분석한 결과, 전국 25개 로스쿨 중 지역인재전형을 운영 중인 곳은 11곳이다. 로스쿨의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전체 선발인원의 15% 이상이어서, 메디컬 학과에 비해 크게 낮다. 다만 박 교수는 "단순히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높일 경우 지역에 있는 상류층들에게 특혜를 주는 셈이 되는 만큼, 사회통합전형과 접목시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에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비율을 좀 높여줘야 그 제도의 취지가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점국립대 지원 확대, 특화된 대학 학과 집중 육성 필요  김 소장은 "지방국립대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국립대라 하더라도 서울대와 지방 국립대 간에 예산 지원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며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해서라도 과감하게 투자해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으로 만들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서울대가 6059만원인데 비해 9개 비수도권 거점국립대의 경우 최소 2248만원(강원국립대)에서 최대 2645만원(경북대)으로 서울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대학이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의 교육을 위해 투자한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눈 것으로, 교육여건을 나타내는 지표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는 책임을 지고,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 투자를 해야 된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카이스트나 포항공대를 지방대학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거기는 국립대학보다도 4배, 5배가 더 투자 된다. 투자가 된 만큼 대학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지방을 살리려면 좋은 대학을 많이 만드는 투자를 확대하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강력하게 생존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걸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제대로 평가해 그러한 대학에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지역 학생들은 물론 외부 학생들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지역 내에서 명문 의대와 같은 특화된 대학 학과를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지난해부터 과감한 혁신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를 지닌 비수도권 소재 대학을 글로컬(glocal) 대학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올해 글로컬대학 각각 10곳씩을 선정했으며, 2025~2026년에 5개가량씩을 선정하는 등 2026년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30곳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되면 1곳당 5년간 1천억원씩 지원된다.   최근 대학들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문을 닫는 추세다. 2020년 이후만 살펴보면, 2020년 부산 해운대구의 동부산대, 2021년 전북 군산의 서해대, 2022년 전남 광양의 한려대, 지난해 경남 진주의 한국국제대에 이어 올해는 강원 강원관광대가 문을 닫았다.   대학졸업자, 지역정주 위해 노동시장과 연계돼야…"결국 일자리"  대학 졸업생이 지역사회에 정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의 연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따르면, 지역 경제의 쇠퇴는 청년층의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쳐 수도권(서울 51.8%, 경기 49.9%, 인천 49.2%)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약 50%로 전국 평균인 43.4%보다 높지만, 비수도권(전남, 경북, 경남, 광주, 전북, 세종)의 청년 고용률은 4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일자리가 없으니 서울 등 수도권으로 몰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직업능력연구원 백원영 연구위원은 "인구 유입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질적 투입인 고숙련 인재의 양성과 활용으로 지역인재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지역 소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일자리다. 어떠한 기업을 어떻게 유치해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입은 물론 대학 졸업 이후까지 아우르는 교육 당국의 보다 입체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24.12.18 05:00

어르신 돌보고, 음악가 꿈 키우고…내 고향 지키는 '기부금' ▶ 글 싣는 순서 ①가장 가까운 2차 병원 '4시간 48분'…지역의료 붕괴 '골든타임' ②사라지는 마을, 학교…대한민국 '소멸 쇼크' 현장 보고서 ③"지역에 돈이 안 돈다"…기업·청년 실종보고서[영상] ④어르신 돌보고, 음악가 꿈 키우고…내 고향 지키는 '기부금' (계속) 전남 담양군이 고향인 사람들은 작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연로하신 부모님 걱정을 조금 덜었다. 부모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먼 객지에서 한걸음에 달려가기 어려웠는데 군에서 '거동불편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를 하면서 직접 가지 않고도 부모님의 건강 상태와 진료 결과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해주는 이들은 지역의 퇴직공무원 12명으로 봉사자의 개념으로 월 급여로 6~70만원을 받고 어르신들의 병원길에 동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담양군 고향사랑기부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미경 팀장은 " 600건 넘게 어르신 동행 서비스 신청이 들어왔는데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가 걱정을 안 할 정도로 서류서비스까지 해주고 있다"며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고 말했다. 작년에 22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전국 1등을 차지한 담양군은 올해도 비슷하거나 약간 늘어난 기부금이 모아질 것으로 보고 내년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 한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와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물론 결식우려 어르신들에게 식사 제공을 위한 공동급식센터 운영, 청소년 독서 동아리 지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목표 모금액이 59억원에 달하는 지정기부 사업으로 전남도립대 기숙사 4개동 리모델링과 읍면 복합커뮤니센터 프로그램 운영, 유기동물 입양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도 계획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 새로운 사업을 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주민의 삶의 질과 복리를 증진하면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평생 고향의 강과 산 잊은 적 없어요"…고향에 기부하는 사람들 경기도 안양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는 권용준(70)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고향인 경기도 여주를 떠났다. 고향에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지만 어릴 적 뛰놀던 고향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20 여년 전 모교가 폐교 위기를 맞았을 때도 학교를 지원했던 그는 지난 10월 고향사랑기부 연간 한도액인 5백만원을 여주시에 기부했다. 그는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났고 안양시 의원까지 했지만 마음 속 고향을 잊은 적이 없다"며 "친구들과도 교류 중인데 고향기부제 소식을 듣고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답례품으로 전국 최고인 여주쌀을 받았는데 너무 기분 좋아 이것도 주변 지인들에게 선물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에 모아진 고향사랑기부금은 650억 2천만원으로 대략 52만5천명이 고향사랑 기부에 동참했다. 금액별 기부 건수를 보면 전액 세액공제 한도인 10만원 기부 건수가 전체의 83%인 44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인 140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3억8천만원, 20% 이상인 103개 지자체의 평균 모금액은 1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89개 인구감소 지역의 평균 모금액은 약 3억8천만원,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자치단체의 평균 모금액은 약 2억원으로 나타나 인구감소지역 재정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꼭 태어난 지역이 아니더라도 학업, 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도 기부할 수 있다"며 " 고향사랑 기부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년 주거 안정, 다문화 가정 아동 합창단 지원 등 다양한 사업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은 전국의 지자체는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하느라 분주하다. 울산 동구는 올해 공유주택을 임대해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충남 청양군은 홀로 사는 노인 세대 등에 인공지능(AI) 스피커를 보급했고 전국대회 우승자를 배출한 관내 학교 탁구부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작년에 전학생 22명을 유치했는데 지원을 더 확대해서 인구유입과 지역활성화로 연결한다는 복안이다. 경남 김해시는 지역 아동센터의 다문화 가정 아동 등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지원하고 있다. '드림콰이어' 합창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아이들은 여기서 즐겁게 노래하며 꿈을 키우고 어른들은 공연을 즐기는 등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담양군도 음악 강사비 지원 등으로 아이들이 클래식 악기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24억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했다. 전국 2위였는데 기부자들에게 도내 공영관광지 무료 또는 50% 할인, 골프장과 렌터카 등 민영관광지 혜택 범위 확대 등 기부 유인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또 '제주의 자연이 지켜집니다', '제주어가 살아납니다', '제주문화가 이어집니다' 등 다양한 테마로 제주방문과 재기부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로 제주를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나서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은 지자체들이 주민복리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지역 농수산특산물을 기부자들에게 답례품으로 보내는데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담양군은 특산품인 한우와 쌀, 약과 등은 물론 관광‧문화‧체험 상품 발굴에 나서고 있으며 벌초대행서비스와 지역신문 구독서비스까지 마련했다. 150여가지 상품을 운영 중인데 꿀 같은 경우 답례품으로 많이 나가면서 생산자의 보관 기간이 줄어들고 소득이 늘고 있다. 문화 관광상품권의 경우 생활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처음에는 유가증권의 회의감이 있었지만 광주 인근에서 상품권을 쓰기 위해 많이 온다"며 "오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자연스레 생활인구가 늘면서 지역에 활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내 고향 내가 지킨다"…고향에 기부하고  소득공제에 답례품까지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고향이나, 관계가 깊은 지역 또는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지자체가 기부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주고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일본의 고향납세를 본따 만들어졌으며 작년 1월부터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기금(고향사랑기금)으로 관리해야 되며 주민복리 증진 등의 한정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다. 기부대상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외 전국의 모든 지자체로 수원시민의 경우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만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액 연간 한도액은 1인당 5백만원이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향사랑e음과 전국 5천9백여개 농협은행 창구에서 주로 기부가 이뤄졌는데 지난 2일부터는  일반 은행 등 민간 앱과 웹에서도 기부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감만세와 액티부키를 시작으로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서비스를 개통했고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이뤄지는 2차 개통에는 당근마켓, 엘지헬로비전, 체리, 웰로, 파스칼랩 등이 참여한다. 전국 지자체가 발 벗고 기부금 모집에 나선 상황으로 관심지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답례품과 기부금 사업 등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기부금이 제대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효능감'을 높이는 것이란 지적이 많다.  답례상품에 문제가 없도록 해 기부자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기부와 재기부를 유도해 고향에 대한 기부문화가 확실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기부상한액을 확대하고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도 계속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4.12.17 06:00

"지역에 돈이 안 돈다"…기업·청년 실종보고서 ▶ 글 싣는 순서 ①가장 가까운 2차 병원 '4시간 48분'…지역의료 붕괴 '골든타임' ②사라지는 마을, 학교…대한민국 '소멸 쇼크' 현장 보고서 ③"지역에 돈이 안 돈다"…기업·청년 실종보고서[영상] (계속) 대전광역시에 있는 전기차 소재 생산기업 A사는 미국과 독일의 유수 기업에도 부품을 공급할 정도로 지역에서 탄탄히 자리잡은 첨단기업이다.   그러나 대표이사 B씨는 직원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2030세대 인력이 언제 떠날지 몰라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들을 붙잡기 위해 사업장 내에 구내식당을 짓고 직원들에게 하루 3끼를 무료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풋살장, 헬스장, 개인 통화방까지 만들었다고 한다.   B씨는 "수도권 등 타지에서 채용한 직원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오피스텔을 계약해 제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혼자서 모든 직원들의 정주환경을 책임지기는 어려운 구조"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지원을 호소했다.   A사처럼 지금 당장은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향후가 걱정스럽다. 지역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2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기도 마땅치 않아서다. 지역에서 기업 인수합병(M&A)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김정열 파트너(상무)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지역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1세대들을 만나보면 일이 힘들고 성장성이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식들은 모두 해외로 유학 보내거나 서울에 취업시키는 경우가 많다"면서 "좋은 사람 키워 전부 외부로 보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 돈이 돌지 않는 현실은 유통업계 상황만 봐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다. 롯데쇼핑은 최근 부산에 있는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을 매각하기 위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를 매각 자문사로 선정했다. 부산은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20대 젊은 시절을 보낸 롯데그룹의 핵심 사업 지역이다. 지난 6월에는 롯데백화점 마산점도 영업을 종료했다.   백화점업계가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지역 점포 정리를 결단하면서 당분간 지역 내수 회복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지역 인구 감소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조차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버틸 텐데, 일단 지역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기 싫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본사에서도 출점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수도권에 상장사 70%…지역격차 5년내 7.7%p 더 우리나라의 '지역소멸' 문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부터 본격화했다. 한국은행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지역내총생산(GRDP)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편중 현상은 2015년 수도권 GRDP가 비수도권의 GRDP를 역전한 이후 급속도로 심화하기 시작했다. 당시는 출생아 수가 연 30만 명대로 하락하고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본격화한 시점이다.   그나마 충청권이 지역 가운데서는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충청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붙어있고 무엇보다 정부기관이 몰려있는 세종시를 포함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5년 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GRDP 격차는 7.7%포인트 더 벌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지역은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욱 취약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지역별 일평균 개인 신용카드 이용 규모를 살펴보면, 수도권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조1220억원이었다. 그러나 그 외 지역은 카드 이용량이 모두 줄어들었다. 제주가 10.1% 감소했고, 대전·충남 9.2%, 대구·경북 7.8%, 부산·경남 7.2% 등 모든 지역에서 소비가 줄었다. 그만큼 평소 수도권 사람들이 지역에서 소비하는 규모가 컸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지역에는 기업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거래소가 파악한 지역 상장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1107개사·40.42%)과 경기(787개사·28.73%)에만 상장사 약 70%가 몰려있다. 3위가 충남인데 108개사로 전국 3.47% 수준에 불과하다. 지역별 기업의 전체 당기순이익 역시 2023년 기준 서울이 약 89조원 흑자인 반면, 전남(-3조1519억원)과 제주(-1조9242억원) 등 지역은 적자였다.   기업 수가 적다보니 지역에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는 청년들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4월 수도권·비수도권 거주 2030세대 남녀 6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수도권 거주 의향의 결정 요인은 정주여건(41.2%), 연봉(29.8%) 순이었다. 그리고 정주여건 중에서도 '대중교통 접근성과 편리성(50.9%)'을 가장 우선 시 여겼고, '주거환경(46.8%)', '의료 인프라(33.6%)', '문화·쇼핑 등 편의시설(33.3%)', '교육기관 수준(23.6%)'이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결국 기업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3월 수도권 소재 기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한 결과, 28.9%만이 지방 이전을 고려한다고 밝혔고, 이들 중 가장 많은 응답자인 37.7%가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답했다. 그 뒤로 중앙·지방정부의 행정지원(19.7%), 보조금 등 재정지원(13.1%), 필요한 인력 공급(13.1%) 등이 이전을 선택하는 주요 고려 요인이었다.   해외로 나가는 기업들…"전남 경쟁자는 텍사스" 그러나 지역에 또 다른 악재가 변수로 등장했다. 기업들이 지역 대신 막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제시한 미국, 유럽 등 해외로 나가 생산 공장을 짓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국내 대기업 공장이 들어선 미국 텍사스 등 남동부 도시들은 공장 앞에 '삼성하이웨이' 'LG하이웨이'까지 깔아주며 지원에 적극적이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지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정부의 정책도 기업 엑소더스를 부채질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지역의 경쟁자가 수도권이나 국내 다른 지역이 아닌 미국과 유럽이 되면서 지역 상황은 더욱 암울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성환 조사본부 지역경제팀장은 인터뷰에서 "지역 입장에서는 기업이 해당 지역으로 와 투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그 지역의 여건뿐 아니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해외 국가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결국 전남의 경쟁자는 강원이 아닌 텍사스고, 충청의 경쟁자는 부산이 아닌 유럽"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입김이 기업들의 지역 이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특별구역(특구) 지정 문제가 대표적이다. 2022년 8월 기준 전국에 특구만 909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 등까지 포함하면 1천개가 넘는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이들 특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역별로 중구난방 식으로 분산 지정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 들어가도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않아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한지리학회장을 맡고 있는 강원대 정성훈 교수는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특구라는 소재를 너무나 좋아한다"면서 "서로 각자 지역에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정치적으로 압박도 하다 보니 계속 특구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인천이 처음 경제특구로 지정됐는데, 그 후 경제특구는 2020년까지 부산, 경기, 광양, 대구, 충북, 강원, 광주, 울산 등 9곳으로 늘어났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경제특구판으로 뒤덮이면서 지역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전국 어디를 가도 특구인데 그냥 수도권에 있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푸념했다. 결국 유사 특구를 합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하는데 상황은 녹록치 않다. 한국항공대 박철우 교수는 "특구별로 담당 부처가 다르고, 관련법도 다른 경우가 많아 유사 특구를 통폐합하는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에 특구가 있다고 해서 공공기관이 지역별로 골고루 분산돼 있는 것도 아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전체 공공기관 339곳(부설기관 12개 포함) 중 46%에 해당하는 15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서울이 122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경기 27개(8%), 대전(26개), 세종(25개), 부산(21개) 순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 완료할 예정이었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지역 간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다. 이로써 최근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 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내년 말 이후로 미뤄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추가 지방 이전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지만, 산업은행 직원들의 강한 반대와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이 얽히면서 이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2024.12.16 05:00

사라지는 마을, 학교…대한민국 '소멸 쇼크' 현장 보고서 ▶ 글 싣는 순서 ①가장 가까운 2차 병원 '4시간 48분'…지역의료 붕괴 '골든타임' ②사라지는 마을, 학교…대한민국 '소멸 쇼크' 현장 보고서 (계속) 강원도 최북단에 위치한 대진초등학교 명파분교의 전교생은 1명이다.  김시우(13)군이 마지막 학생으로 남아 학교를 지키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이 학교를 지킨 유일한 학생인 김 군은, 3년 전부터 그나마 남아있던 서너명의 학생들이 모두 시내권으로 전학을 가면서 홀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급식을 먹으며 지낸다. 김 군을 끝으로 내년 1월 명파분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김 군은 "1학년 때는 누나와 형들이 있었지만 5학년 때부터 혼자돼 외롭고 힘들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 학교가 저만의 특별한 추억으로 남게 됐다"고 말했다. "졸업 후 학교가 폐교되어도 이 학교가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김 군의 바람이다.   박지혜 담임교사도 김 군과 함께 명파분교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 2년 반 동안 학생과 교사 둘만의 교실을 꾸려온 박 교사는 "묵묵히 2년을 보낸 마지막 졸업생은 이 학교의 역사를 지킨 주인공이다"라며 "처음에는 친구 없는 학교생활로 미안했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익숙해져 더욱 단단한 사이가 됐다"고 말했다.   마을 주민들은 명파분교의 폐교는 단순히 학교가 문을 닫는 게 아니라 마을 쇠락의 상징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민 김모(84) 씨는 "옛날엔 금강산 관광객들이 넘쳐났고 줄지어 들어온 차들이 꽉 들어찼다"면서 "젊은 사람들도 이 동네 들어와서 장사도 하고, 돈 벌 맛이 났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지금은 빈집이 넘쳐나고 어린애 울음소리를 못 들은지 오래"라고 김씨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40년전 이 동네로 이사 온 이모(72)씨도 "젊은 사람이 없으니 다 노인들이고 사십대가 가장 젊어 적막하다, 나 죽을 때까지는 이 마을이 없어지지 않겠냐"며 쓴 웃음을 지었다. 문을 닫는 학교의 이야기가 과연 지역만의 문제일까? 도심으로까지 번진 폐교의 불씨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020년에는 서울염강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가, 2023년에는 서울화양초등학교가 폐교했다. 올 3월 폐교한 서울 도봉고는 일반고 폐교의 첫 사례로 주목 받기도 했다. 2003년 개교한 도봉고는 개교 이후 학생 수 200명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 75명, 2022년 42명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줄면서 결국 문을 닫게됐다. 서울 성수동 카페거리 인근의 성수공고도 폐교됐다. 지역 주민 박모씨(66)씨는 "고등학교가 초등학교 분교 수준으로, 학교는 큰데 학생들이 적으니 학교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며 "학생들이 있고 없고는 마을 분위기를 바꾸는데, 학교가 문을 닫은 것은 다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시도별 초·중등 폐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137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초등학교 101곳, 중학교 30곳, 고등학교 6곳으로 초등학교 비율이 70%을 넘었다. 문 닫은 학교의 81.8%(112곳)가 비수도권에 있는 학교로 강원이 22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도 20곳이었다. 수도권도 서울 6곳, 경기 17곳, 인천 2곳 등 25개교(18.2%)가 폐교했다.   "응애" 소리마저 희귀한 마을들, 대한민국의 축소판 학교가 문을 닫으니 아이는 더욱 귀해졌다. 경상남도 함양 금반마을에서는 최근 1998년 이후 27년 만에 갓난아이가 태어났다. 귀촌한 부부의 셋째 아이 '예솜이'가 주인공으로, 예솜이 부모는 "우연히 함양으로 여행을 왔는데 첫째 아이와 둘째가 자연속에 뛰어 노는 모습과 경치에 푹 빠져 이사를 오게 됐다"며 "예솜이가 태어나서 주민 모두가 기뻐해 주셔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골이라 병원 등의 시설이 부족해 수시로 타지로 나가야 하는 불편은 감내해야 한다. 금반마을 이장 김성웅씨는 "제가 지난 1998년 아들을 이곳에서 낳았는데, 그 뒤로 처음"이라며 "마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모두 축하해줬다"고 밝혔다. 마을의 중심이었던 금반초등학교는 몇해 전 폐교될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아토피 특수 기숙학교로 전환하면서 명맥은 잇고 있다. 김성웅 이장은 "대부분 외지 학생인데 학원이 없어 마을회관에  '금바실 학당'을 만들어 영어, 예체능 수업을 마을 주민들이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도 마을도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라 아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강원 정선군 북평면 장열2리 작은 마을에서 지난 8월 이진영·최영화 씨의 첫째 아들 이강 군이 25년만에 출생했고, 강원 횡성군 둔내면 두원2리에는 지난 2022년 원형묵·사오속혼(캄보디아 출신) 부부의 장녀가 무려 28년 만에 귀한 손님으로 태어났다. 횡성에 사는 주민 최모(77)씨는 "극단적이지만 30년꼴에 한명이 태어난다고 하면 100년에 아기 3명이 태어난다는 것인데 다른 지역도 조사해보면 이런 마을이 한두 곳이 아닐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 통계'와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 전년(24만9200명)보다 7.7% 줄었다. 합계출산율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2023년에는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통계청의 '2024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93만8천명으로 전체의 19.2%를 차지했다. 내년이면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는 "인구 정책은 중장기적 과제이면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판단이 필요했는데, 그동안은 '이거 하나면 돼'라는 식으로 특정 영역에만 집착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이어 "특히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사실상 전무했다"며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궁극적으로 서울, 수도권으로의 집중이고 여성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너무 집중된 현실도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기존 산업의 개편을 통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인구의 근본적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024.12.03 05:00

가장 가까운 2차 병원 '4시간 48분'…지역의료 붕괴 '골든타임'[영상] ▶ 글 싣는 순서 ①가장 가까운 2차 병원 '4시간 48분'…지역의료 붕괴 '골든타임' (계속) 지난달 중순 전남의 한 섬에서 50대 A씨가 이웃 주민에 의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그가 살던 섬에는 의사가 상주하거나 순회 진료하지 않는 보건진료소만 있었다. A씨의 상태를 확인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료 여건도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이다. 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던 A씨는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왔으며 불과 열흘 뒤 관련 수술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다. A씨가 거주하던 섬은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행정선이나 해경선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병원 이송까지 최소 2시간이 소요되고 닥터·소방헬기로도 1시간은 족히 걸린다. 2015년 3월 중순, 궂은 날씨 속에 맹장염이 의심되는 어린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전남 신안 흑산면 가거도로 출동한 해경 응급헬기가 추락했다. 당시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이후 4명 사망으로 정정)됐다. 이 환자는 실제로는 장염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만약 섬 내부나 인근에 기본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탄식이 나왔다. '목숨 내놓고 산다' 전남서만 한 해 응급이송 3만 7천여 건사망하거나 후유증 발생 가능성이 큰 심혈관계 질환의 골든타임은 넉넉하게 잡아도 4시간 정도다. 전남지역은 '사람이 살고 있는' 유인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까닭에 심혈관계질환 환자가 발생할 경우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있는 섬 주민들은 사실상 목숨을 내놓고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2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지역에서만 매해 3만 7천 건 이상의 응급 이송이 이뤄지고 있다. 응급 이송은 구급대원이 판단하기에 수분 이내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나 의식장애, 호흡곤란, 호흡정지, 심정지, 마비 등이 나타날 때를 뜻한다. 전남 도서 지역에서 여객선이나 쾌속선을 이용해 목포나 여수 등의 2차 병원으로 이송되는 시간은 최대 5시간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섬에서는 이미 심혈관계 질환 관련 모든 골든타임이 지나서야 육지나 다른 섬에 도착하는 것이다. 2차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100개 이상의 병상과 7개 또는 9개 이상의 진료과목, 각 진료과목에 전속하는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실질적인 응급조치나 대응이 가능한 병원이라고 볼 수 있다. 주민 113명이 사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죽도는 여객선만 258분 타고 진도(본섬)로 나와야 한다. 이후에도 30분 정도 이동해야 진도한국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다. 대략 5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400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는 가거도의 경우 쾌속선을 이용해도 200분이 소요되며 차량으로 15분 정도 이동해야 목포한국병원에 도착할 수 있다. 100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는 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도의 경우 여객선만 170분을 타야 한다. 진도군 조도면 서거차도에서 진도에 닿는 시간은 215분으로 차량으로 30분 더 이동해야 한다. 인근 동거차도의 상황도 비슷하다. 서거차도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많은 생존자가 이송됐던 곳이다. 당시 만약 응급 환자가 있었다면 치료는커녕 이송조차 어려웠을 수 있다. 서거차도 주민 한현재(63)씨는 "같은 국민으로서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 여건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며 "큰 병은 차치하고 작업 환경이 특수해 직업병을 앓고 있는 주민들이 적지 않은데 병원비의 몇 배를 교통비와 숙박비로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응급 환자가 아니더라도 섬 지역 주민들은 간단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틀을 내야 한다. 서거차도에 사는 주민들은 같은 진도군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도 꼬박 하루를 섬 밖에서 머물러야 한다. 진도군에서 섬을 오가는 배편이 하루 왕복 한 번밖에 없기 때문이다. 목포나 광주 등 다른 지역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틀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북·강원 상황도 유사…생존 위해 병원서 사는 원장들이 같은 상황은 비단 전남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북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북의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1.3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이 단 하나도 없다. 대구지역 대학 의대 정원이 218명이 늘면서 가장 많은 정원을 보장받았지만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의사가 경북에서 일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동대는 경상북도에도 국립 의대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강원도 역시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 병원이 있는 춘천, 원주, 강릉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이 사실상 의료 취약지역이다. 강원도청 관계자는 "전국적 현상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수개월 만에 떠나는 의사가 적지 않다"며 "도 대부분이 산지인 상황에서 환자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경북 의성군의 영남제일병원과 강원 양구군의 양구성심병원은 60대 넘은 병원 원장들이 사실상 1년 내내 응급실 근무에 투입되고 있다. 공보의 지원마저 줄어 의사 한 명이 두 명 이상의 몫을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 병원장들이 참여하는 농어촌의료취약지 병원장협의회에는 11월 말 기준 총 27개 병원장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이 11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이 7명, 강원이 3명이다.   이들 섬에 비하면 인공지능을 꺾은 유일한 바둑기사인 이세돌의 고향, 전남 신안군 비금도에 사는 주민들의 상황은 그나마 낫다. 1차 진료가 가능한 신안대우병원이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목포 등으로 환자를 이송시키는 중요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명석 원장(농어촌의료취약지 병원장협의회 총무)을 포함한 의료진의 희생이 있기에 가능하다. 광주에 가족들이 사는 최 원장은 안정적인 병원 유지를 위해 2주일에 한 번만 섬 밖으로 나간다. 광주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20시간 남짓에 불과하다. 토요일 오후에 섬을 나섰지만, 일요일 오후에는 섬으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감기약 짓기 위해 육지로'…"생각만 해도 끔찍"비금도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소일섭(58)씨는 "대우병원의 존재만으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른다"며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로서는 큰 병원에 가야 하는 상태인지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의료진이 이를 판단해 알려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광업에 종사하는 이모(62)씨의 생각도 비슷하다. 이씨는 "대우병원에서 더 많은 진료가 가능해지길 바라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는 그만큼 대우병원의 역할이 크다는 방증"이라며 "단순 감기 증상만으로도 목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 끔찍하다"고 말했다. 일반 환자가 여객선을 타고 목포 지역 병원으로 이동할 때 최소 2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신안군에서 운영하는 나르미(선박)와 닥터 헬기 등을 이용해 이송하기도 하지만 기상악화 등으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기도 한다. 최명석 원장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과 의료 취약지 대부분 일치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인구 소멸 극복을 위한 마련된 예산 일부를 의료 취약지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하는 이유"라며 "최소한의 의료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살거나 아이를 낳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완도대성병원은 완도에서 신안대우병원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성병원은 응급실까지 운영하고 있어 심혈관계 질환 등 응급 환자에 대한 기본 조치를 취한 뒤 목포한국병원 등으로의 이송을 돕고 있다. 대성병원에서 받은 초기 진료와 검사 결과는 그대로 한국병원으로도 공유돼 환자가 어떤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준비를 가능하게 한다. 얼마 전 대성병운을 찾은 한 60대 남성은 자신이 심근 경색으로 쓰러져 대성병원으로 이송됐는데 초기 조치가 잘 이뤄져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며 감사함을 표하기도 한다.   완도대성병원에는 내과2·외과2·산부인과1·소아청소년과1·정형외과1·신경외과1 등 총 8명의 전문의가 근무 중이며 전체 98개 병상이 운영되고 있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전이양 원장은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출산을 지원하고 있다. 몇 해 전 일요일 오전 긴급 분만을 한 아이가 출생 이후 숨을 쉬지 않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지만 심폐소생술 등을 통해 아이의 소중한 목숨을 살리기도 했다.   전이양 원장(농어촌의료취약지 병원장협의회 부회장)은 "응급실 운영 등을 고려할 때 한 과당 최소 2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찮아 진료 환경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며 "응급실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는 하루 15명 정도가 근무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인건비도 충당할 수 없는 구조로 병원 전체적으로 한 해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장 역시 마음 놓고 휴가를 떠난 게 언제인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상황이다. 의사들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지역을 찾는 일정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고 나가더라도 이틀 이상 시간을 보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비금도 신안대우병원 등의 의료진 일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아예 병원 안에서 지내기도 한다. 공공이 담당해야 할 역할의 일부가 민간병원에 떠넘겨진 상황에서 사실상 모든 책임이 해당 병원의 의료진들에게 맡겨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어디에서나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어야"이 같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개 법안이 제시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법(공공보건의료법·농어촌 보건의료특별법·지방의료원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역량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병원 확충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정책 결정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의료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공의료가 '착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역필수의료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 지원 기전을 마련했으며 ▲공공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의료취약지에 대한 규정이 모호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울산대 의과대학에 진행하고 있다. 해당 용역이 완료될 경우 전국적 의료취약지 실태는 물론 지원 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서 가장 의료 여건이 취약한 곳으로 평가받는 전라남도에서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목포대와 순천대가 통합을 통한 의대 유치에 나선 가운데 양 대학은 공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오는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정원 확보가 가장 큰 과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전라남도는 그간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리인 생명권, 건강권조차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 어디에서나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통합대학 의과대학에 의대 정원을 신속하게 배정해야 안정적인 대학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2024.12.02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