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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동보장치가 뭐길래?…CBS 마을방송 '사용설명서' ▶ 글 싣는 순서 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③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④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계속된 말 바뀌기 위증 논란 비화 ⑤불법발신번호 변작…KT '행정처분' 업체는 '이상 無', 왜? ⑥[단독]"양보해라" 업체끼리 입찰 거래…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⑦[단독]논란 속 마을방송 '보안프로토콜'…"보안 아닌 방해수단" 협력업체 폭로 ⑧마을방송 연동시험에서 드러난 '모순'…"보안형프로토콜, 사기성 짙어" ⑨마을방송, 불법 무선송수신 '백도어' 심겨져 논란 ⑩'보안'강조하더니…'중대 보안 위반' 의혹 휩싸인 마을방송 ⑪재난이 끝나야 아는 재난, 스마트마을방송도 '빨간불' ⑫재난 동보장치가 뭐길래?…CBS 마을방송 '사용설명서' (끝) ◇ 이균형> 재난의 사전적 의미는 뜻밖에 일어난 재앙과 고난을 뜻합니다. 재난 대비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흔히 '스마트폰으로 오는 재난 문자를 보고 대비하면 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재난취약계층들에겐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운영되는 '마을방송 동보장치'를 두고 특정 업체가 특정 규격을 삽입해 장치가 불법적인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거나, 구조적 결함으로 재난취약계층에게 도달하지 않는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연속 보도한 취재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대한 기자 ◆ 김대한> 네 ◇ 이균형> 자 우선 재난 마을방송이라는 개념도 동보장치라는 이름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 부분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김대한> 네. 우리는 통상 폭우나 지진 등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경보 알림을 받는데요. '삐- 삐-' 소리가 나는 경고음과 함께 스마트폰 문자로 재난 상황을 전파받습니다. ◇ 이균형> 저도 스마트폰을 통해 자주 듣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 김대한> 네 하지만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치 않거나 시각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재난 상황을 전파받기 어렵습니다. ◇ 이균형>그렇죠. 특히나 그분들이 더 빠른 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난 알림이 절실할 것 같은데요. ◆ 김대한>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요. 이때 쓰이는 재난방송장비로는 마을회관 동보장치와 스피커, 앰프 등이 있습니다. 다른 장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중 동보장치가 아마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 이균형> 네 마을회관에서 얼핏 방송장치를 본거 같은데 그걸 칭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 김대한> 말씀주신 마을회관에서 한 번쯤 보셨을 그 기계가 맞습니다. 동보장치는 한 마디로 송신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 송신 장치를 통해 여러 개의 수신 장치로 재난과 같은 정보를 보내는 기기를 말합니다. ◇ 이균형> 그렇군요. 그럼 마을이장님이 그 장치를 통해 지진과 수해와 같은 재난 알림을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 김대한> 네 하지만 재난방송 권한자는 이장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보장치에 등록된 번호를 통해 인가된 이장이 전화를 걸어 재난방송을 하는 방법과 동보장치 전체와 연계된 시·군 담당공무원이 방송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이균형> 동보장치가 재난방송의 연결자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네요. 그런데 이 장치를 두고 굉장히 잡음이 많았다면서요. ◆ 김대한>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O업체의 '보안프로토콜 규격'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O업체는 동보장치 매출 1위 업체로 전체 시장에 7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업체입니다. ◇ 이균형>규격이라고 하면, 기계 스펙 같은 개념이겠군요. ◆ 김대한> 그렇습니다. O업체는요 자신들이 설치한 동보장치에 일명 보안프로토콜이라는 스펙을 삽입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쉽게 말해 '지자체가 자신들의 제품을 쓰지 않으면, 다른 사업자가 진입할 수 없도록 특정 규격을 동보장치에 심어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습니다. ◇ 이균형>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도록 만든 일종의 장치라는 거군요. ◆ 김대한> 이 내용은 지난 2021년 순창군 마을방송 소송 과정에 상세하게 드러납니다. 요약하면 특정 업체가 '보안형 프로토콜'을 생성했고, 새 사업자가 이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값이 없어서 재난방송 연계가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등장한 이 '보안형 프로토콜'은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을 생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을 요구하는 형식입니다. ◇ 이균형> 그러니까 재난 상황이 발생해서 마을방송을 할 때 업체가 생성한 코드 값이 일치해야 연결이 된다. 새 사업자는 사업 주무 부서가 아닌 이전 사업자한테 정보값을 받지 않으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이거군요. ◆ 김대한> 정확합니다. 실제 앞서 충북 진천와 전북 임실에선 보안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마을방송 동보장치를 두고 연동을 빌미로 한 '거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 이균형>규격을 빌미로 한 거래라… 어찌됐든 스펙을 만들어 놓고 추후 사업을 이어갈 수 없을 때는 새 사업자에게 금전을 챙긴 것이군요. 새로운 사업자는 울며 겨자 먹기의 심정이겠군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 김대한> 두 번째는 해당 업체의 '금품 로비'를 통한 특정 규격 삽입니다. ◇ 이균형> 금품 로비요? ◆ 김대한> 네 앞서 충북 영동군 마을방송 사업 과정에서 알선을 통한 특정업체의 규격이 삽입된 것을 두고 지난 2020년 대법원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당시 재판에선 억대의 뇌물이 오간 것으로 판시됐는데요. 해당 충북 영동 마을방송 입찰 비리로 해당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 관련 업체들도 무더기로 처벌됐습니다. ◇ 이균형> 관련 업체들 중에 앞서 보안프로토콜을 삽입한 O업체도 포함됐다는 말씀이시죠? ◆ 김대한> 네 이들의 금품 로비는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남 장흥 마을방송 비리 관련 재판에서 해당 업체의 설계서가 시방서에 반영되도록 군수 선거 캠프 관계자(브로커)를 통해 알선 행위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흥군은 해당 업체가 공급했던 마을방송시스템과 연계가 용이한 동보시스템을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확인된 것만 두 건이지 주로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마을에 납품하는 사업 특성까지 고려하면, 이 같은 부정행위는 더 만연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 이균형> 마지막 내용은 뭔가요. ◆ 김대한> 끝으로 업체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체는 전남 장흥에서 로비를 위해 브로커에게 지난 2022년 1월까지 12회에 걸쳐 수주 금액의 28%에 이르는 8억 5760만 원을 건넸습니다. ◇ 이균형> 이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는 것이죠? ◆ 김대한> 네 그렇습니다. 마을무선방송장치 사업체 그러니까 보안프로토콜을 삽입한 업체가 마을방송장치 낙찰을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발각됐습니다. ◇ 이균형>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건 혼자서 가능하지 않을텐데요. ◆ 김대한> 맞습니다. 해당 업체는 협력 업체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 등 이른바 '패밀리 업체'를 통해 이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고의적인 조세포탈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이균형> 앞서 전남 장흥에서 브로커에게 금전을 건넬 당시 조세포탈을 했다는 내용이군요. 세무조사 관련 취재한 부분 설명 이어가주시죠. ◆ 김대한> 전남 장흥 사건 판결문에선 '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A, B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총계약 금액의 28%에 이르는 금액인 약 8억 원을 브로커에게 보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후 업체는 장흥군으로부터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약 28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판시됐습니다. ◇ 이균형> 결국 로비가 실제로 성공했나요? ◆ 김대한>네 장흥 마을방송시스템 사업은 제1~3사업으로 나뉘었는데요. 사업들 모두 이들 패밀리 업체가 모두 차지했습니다. ◇ 이균형> 결국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만 놓고 보면 O업체와 A,B,C 업체 간의 관계성이 핵심이겠군요. ◆ 김대한> 네 전북도 재난예경보 시스템 감사 결과에 따르면 B, C 업체 등 2개 회사는 O업체의 임원진이 참여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투자한 업체입니다.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A업체는 금액과 품목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O업체의 지시에 따라 돈을 지급했습니다. 또 B업체는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O업체의 요청에 따라 브로커에게 설치 등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이균형>그저 로비를 위해 명목과 요율을 만들어낸 것이네요. ◆ 김대한> 그렇습니다. 세무조사는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종결이 됐고, 금액과 빈도 등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통해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조세 당국은 종결 여부 외엔 어떠한 내용도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이균형> 내용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데, 업체는 뭐라고 해명합니까? ◆ 김대한> 해당 업체는 로비 대가에 따른 특혜 입찰과 재난방송 연동 방해 등의 문제로 기관의 고발 등에 의해 수차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시각각 해명을 바꿔왔는데요. 소송 증언록 등을 종합하면 최초 O업체 측은 과업지시서에 없는 '보안형 프로토콜'을 만든 이유에 대해 전북도가 서버 구축과 관련된 입찰 단계에서부터 보안프로토콜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 재판에선 O업체 측은 '보안프로토콜 인증시스템에 관해 전북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최근 행정소송에선 '어떠한 형태의 보안프로토콜을 설치하지 않았고 보안프로토콜이 입력될 수 있는 기능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 이균형> '요구했다' '요구 안 했다' '기능 없다' 이렇게 입맛대로 해명을 한 것이군요. ◆ 김대한> 네 시시각각 입장을 바꾸고 있고 판결이 나온 경우에는 취재에 응하지 않아 사실상 유의미한 해명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균형>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내용이다 보니,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 김대한> 네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 업체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 장치가 재난취약계층에게 절실하다는 점에서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이균형> 그렇겠군요. 특정 규격으로 인해 연동이 원활하지 않으니 실제 재난 방송을 들어야 하는 분들에게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 김대한> 네 다행스러운 점은 CBS연속보도를 통해 전북도 특정감사와 행정안전부 조치 등이 일부 이뤄졌지만, 여전히 업체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하는 군산 등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현행 유지로 마을방송을 운영하고 있어 완전한 개선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균형>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4.12.29 10:36

재난이 끝나야 아는 재난, 스마트마을방송도 '빨간불' ▶ 글 싣는 순서 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③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④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계속된 말 바뀌기 위증 논란 비화 ⑤불법발신번호 변작…KT '행정처분' 업체는 '이상 無', 왜? ⑥[단독]"양보해라" 업체끼리 입찰 거래…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⑦[단독]논란 속 마을방송 '보안프로토콜'…"보안 아닌 방해수단" 협력업체 폭로 ⑧마을방송 연동시험에서 드러난 '모순'…"보안형프로토콜, 사기성 짙어" ⑨마을방송, 불법 무선송수신 '백도어' 심겨져 논란 ⑩'보안'강조하더니…'중대 보안 위반' 의혹 휩싸인 마을방송 ⑪재난이 끝나야 아는 재난, 스마트마을방송도 '빨간불' (계속)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고안된 기존 마을방송시스템을 두고 각종 잡음이 이어지자 각 지자체는 '스마트마을방송'을 통한 재난 알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신속한 재난 상황 전파를 한다는 복안이지만, 여전히 재난이 끝나서야 재난을 알게 되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집에 물 차서 알았다"…재난취약계층 어쩌나마을방송시스템은 재난 시 상황에 따른 빠른 감지와 통보를 통한 상황전파로 주민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재난 유형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축됐다.   각 지자체는 재난취약계층을 고려해 전화나 문자, 방송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스마트마을방송을 구축해 모든 수단을 활용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이와 달랐다.   전북 완주군에선 지난 7월 10일 새벽 사이 폭우로 인해 하천이 범람하고 45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평균 180.1mm의 비가 내렸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 피해액은 2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그런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새벽. 피해가 집중된 완주군 중촌마을 주민들은 모두 폭우와 관련된 어떤 재난 알림도 듣거나 보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폭우 당시 완주군은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완주 중촌마을의 주민 A(73)씨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빗소리가 하도 세게 쳐서 그 소리 때문에 깨서 중요한 거 몇 개 챙겨서 나왔다"고 말했다. 주민 B(61)씨 역시 "그냥 걱정돼서 잠들지 못하고 있다가 물이 차 가지고 냉장고도 주방에 떠 있고, 물이 여기(가슴팍)까지 닿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른 주민들 역시 '재난방송 등 경보 알림을 듣지 못했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을 넘어 재난방송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건넸다.   지자체는 원활한 재난 방송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두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전히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 추후 재난 방송의 정상 송출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완주군 관계자는 "완주군 통합방송시스템을 사용하여 경고 방송 및 문자를 지속적으로 했지만, 동보장치의 빠른 침수 등으로 전달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난 알림의 방식이 전화나 문자 등으로 나뉘는데, 각 방식에 따라 회선이 물려 딜레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이은 구조적 결함…스마트마을방송도 '무기력'앞서 마을방송 동보장치의 특정규격(보안프로토콜)을 놓고 기술 연동을 빌미로 금품이 오가거나 '입찰 거래'를 하는 등의 각종 잡음이 이어졌다. 기술 연동에 수반되는 불법 발신번호 변작 등의 문제가 전북도 감사와 소송 등에서 수차례 지적됐다.   CBS노컷뉴스의 연속보도로 행정안전부는 전국 자치단체에 해당 번호 사용금지를 통보해 일종의 개선 조치가 마련됐다. 이를 포함해 기존 마을방송시스템의 문제가 잇따르자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해당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역시 기대와 달리 회선이 물려 전파가 늦어지는 등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마을방송은 인터넷에 기반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방식과 전화망을 통해 재난 알림과 권한을 가진 자(시군구 담당자, 마을 이장)가 재난 관련 전화를 해당 주민들에게 걸어 청취토록 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재난취약계층의 앱 사용이 제한적인 탓에 주로 후자의 방식이 활용된다. 후자의 방식은 일반 전화가 다이얼이 울리는 순간부터 한 회선을 차지, 다른 집단에게 전화를 걸 수 없는 'PSTN(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상적인 가입 전화 서비스를 위한 전화망)' 방식이다. 즉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군청에서 발령하는 경우 첫 번째 집단으로 묶여 재난 전화를 받는 주민과 마지막 집단에 속해 전화를 받는 주민과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업계는 집단 간 재난 알림 대기 시간을 최소 1분으로 추정, 이를 통해 일부 주민은 재난이 끝나서야 재난 알림을 받게 되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한다. 스마트마을방송 설치 관계자는 "(PSTN방식으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어 동시에 50명까지만 재난 알림 전화를 할 수 있는데, 종료 후 그다음 전화를 걸 때까지 최소 1분이 필요하다"며 "첫 집단의 전화 이후 마지막 집단에 도달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된다"고 말했다. 완주군의 경우 2개의 회선을 통해 약 3천 명을 대상으로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는데, 총 30개 집단(집단별 100명)에 재난 알림을 위해선 최소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수 등 스마트마을방송을 활용하는 다른 지자체도 이와 비슷한 실정인 가운데 규모 5.0 이상 지진의 경우 신속한 상황 전파 가장 중요하고 가입자 역시 계속해서 늘어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 알림 도달 시간 편차를 줄일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2024.12.25 06:30

'보안'강조하더니…'중대 보안 위반' 의혹 휩싸인 마을방송 ▶ 글 싣는 순서 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③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④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계속된 말 바뀌기 위증 논란 비화 ⑤불법발신번호 변작…KT '행정처분' 업체는 '이상 無', 왜? ⑥[단독]"양보해라" 업체끼리 입찰 거래…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⑦[단독]논란 속 마을방송 '보안프로토콜'…"보안 아닌 방해수단" 협력업체 폭로 ⑧마을방송 연동시험에서 드러난 '모순'…"보안형프로토콜, 사기성 짙어" ⑨마을방송, 불법 무선송수신 '백도어' 심겨져 논란 ⑩'보안'강조하더니…'중대 보안 위반' 의혹 휩싸인 마을방송 (계속) 마을 방송 구축사업자는 정보시스템 내 개인 신상정보나 비공개 정보의 외부 유출을 포함해 개발 또는 유지보수 과정에서 원격작업도 보안 차원에서 금지된다.   그런데 마을 방송 구축 사업자가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중대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원격유지보수 기능을 작동시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전화번호 난수 인증해제 작업…현장 가보니 "다녀간 정황 없어"전북 고창에서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한 O업체 측이 담당 공무원에게 '마을방송 ARS 인증해제 설정 작업을 마쳤다'는 내용의 메일(2022년 6월 29일)을 발송했다.   고창지역 18개 마을 동보장치의 '전화번호난수보안인증' 설정을 2022년 6월 23일 해제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고창군 담당 공무원이 관내 500여 마을방송 동보장치 가운데 지난 2020년 이후 설치한 18개 마을 동보장치가 전라북도 재난예경보통합시스템과 연계되지 않는다며 강력히 항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담당 A공무원은 "전라북도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빨리 연계해달라"라면서 "기존의 것은 되고 이후(2020년 이후)것은 안되는 이유가 뭐냐"며 "우리도 모르는 것을 왜 이렇게 하시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그런데 이후 문제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보안 위반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다.   A공무원은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업체 측으로부터 연계가 됐다는 연락만 (사후에)받았지 현장에 나가서 확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CBS노컷뉴스가 해당 고창 B 마을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마을 회관 내 동보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업체 측에서 다녀간 정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을 이장 C씨는 "동보장치가 있는 장소는 아무나 출입할 수 없도록 자물쇠로 시건 장치를 해놓아 자신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고창지역 다른 마을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비슷한 답이 돌아왔다.   해당 마을 이장 D씨는 "혹시 자신이 출타 중일 때 사전 연락 없이 다녀갔으면 몰라도 업체 측에서 동보장치 때문에 연락하고 찾아온 적은 없다"고 말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고창마을 방송 시스템 구축업체가 현장 방문없이 원격으로 유지보수 작업을 시행했다는 추론이 가능한 데 보안인증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서버 접근 승인 없이 작업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다.   이에 대해 O업체 측은 CBS노컷뉴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고창 18개 마을 동보장치 수리와 관련해 '전화방송난수보안인증방식'을 CID(발신번호표시)방식으로 해제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장 방문 작업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장 장비의 펌웨어 및 설정 변경은 현장 조치를 원칙으로 한다"면서도 현장 방문 여부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 '서버접근 승인절차 없이 보안인증 원격 해제?'… 또 다른 '백도어' 의혹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11조 1항에서는 "권한관리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유지보수 업체 또는 외주 용역 업체의 직원이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임의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2항에서는 "유지보수 업체 또는 외주용역업체의 직원이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을 필요로 할 때는 그 직원에게 보안서약서를 받고 접근을 승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4항을 보면 "권한관리책임자는 유지보수 업체 또는 외주 용역업체의 직원에 대한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 접근 승인 내역 및 사유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자치단체가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운영 과정에서 적용하는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도 존재한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개발유지 보수 시 '원격작업'은 전산정보 보호대책 규정상 '중대 위반사항'으로 계약금액의 5%를 위약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다.   고창지역 마을방송 전화번호난수인증방식이 서버접근에 따른 관련 승인 절차 없이 원격으로 해제됐다면 이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도 어긋난다.   보안프로토콜이라는 암호인증방식을 승인없이 전라북도재난예경보 통합시스템에 삽입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O업체. 업체는 그 사유를 보안 강화 차원이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보안에 위배되는 원격유지보수의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원격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전화방송난수보안인증방식' 설정·해제 기능은 업체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또 다른 '백도어'가 아니냐는 의혹마저 낳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4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해서는 안된다. 2024.12.13 09:43

마을방송, 불법 무선송수신 '백도어' 심겨져 논란 ▶ 글 싣는 순서 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③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④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계속된 말 바뀌기 위증 논란 비화 ⑤불법발신번호 변작…KT '행정처분' 업체는 '이상 無', 왜? ⑥[단독]"양보해라" 업체끼리 입찰 거래…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⑦[단독]논란 속 마을방송 '보안프로토콜'…"보안 아닌 방해수단" 협력업체 폭로 ⑧마을방송 연동시험에서 드러난 '모순'…"보안형프로토콜, 사기성 짙어" ⑨마을방송, 불법 무선송수신 '백도어' 심겨져 논란 (계속) 재난취약계층의 재난방송을 목적으로 한 '마을방송시스템'을 두고 업체들이 전파법을 어기고 시간 동기화 기능을 설치하는 등 위법 행위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안시설인 마을방송을 두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불법 기능이 작동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산 제품 때문에…불법 '시간 동기화' 만연8일 업계에 따르면 마을방송 동보장치를 두고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의 동보장치 '임의 조작'이 만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시다발적인 재난방송을 위해선 동일한 '시간 동기화'가 장치에 요구되는데, 저가 중국산 제품을 탑재해 시간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동보장치 설치 및 유지‧보수 업체는 주로 매일 자동으로 시간을 맞추는 무선통신을 하거나, 수동으로 특정 버튼을 눌러 즉시 시간 오차를 보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 마을에서 매일 새벽 3시 다이얼 형태의 정체불명의 방송이 송출돼 정체를 놓고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원인을 파악해보니 마을회관 내 마을방송 동보장치에 업체가 임의로 심어놓은 시간동기화 기능의 장비가 고장이 나면서 오작동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보장치와 댁내 스피커 간에 무선송수신을 통해 시간동기화 기능을 설치했는데 장비 고장으로 옥외 스피커를 타고 다이얼 소리가 그대로 송출된 것이다.   동보장치 설치업체 관계자는 "동보장치의 경우 타이머 부품을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 오차가 많이 발생한다"며 "해당 데이터에 접근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간 수정을 위해 임의로 무선통신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또, 이같은 기능은 일종의 '백도어'라는 지적이다.   '백도어'는 설계자가 시스템 유지 및 보수 편의를 위해서 열어둔 비밀통로인데 시간동기화를 위해서 과업지시서에 없는 기능을 임의로 설치한 것이어서 문제 소지를 안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제 48조에는 '누구든지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전파법 제25조(무선국의 운용) 제2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50조(무선설비의 접속 사용) 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4-34호(무선설비의 접속 사용범위)에 따르면 시간동기화를 위한 무선설비접속·사용은 허용범위를 벗어난다.   재난방송은 안전한가…"전파법 위반 소지 있어"중앙전파관리소 측은 동보장치 제조 또는 유지보수 업체는 데이터 사용 권한이 없어 데이터에 접근해 시간을 동기화하는 등 임의로 조작할 시 전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앞서 마을방송 동보장치 1위 업체의 '임의 조작'을 통한 보안프로토콜을 두고 기술 연동을 빌미로 금품이 오가거나 '입찰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된 보안프로토콜은 업체가 발신번호변작을 거쳐 전화가 연결되면 다른 세 자리 인증 코드값을 생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일 다른 세 자리 인증 코드값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시간 동기화'와 해당 보안프로토콜을 연관지어 볼 때 매일 세 자리 인증 코드값을 생성하는 방식(보안프로토콜)을 설정, 수천 개의 동보장치의 시간이 각각 다르면 코드 값 인식에 실패해 최종적으로 재난방송 송출이 불가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이 불법을 낳은 셈이다"며 "허용되지 않은 보안프로토콜 삽입하기 위해 허용되지 않은 '시간 동기화' 행위를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체들의 동보장치 '임의 조작'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10일 폭우가 쏟아지던 새벽 사이 전북 완주군에선 정상적인 방송 송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업체의 '임의 조작'을 통한 전파‧서버 혼선과 동보장치 침수 등 원활한 방송 송출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을 두고, 복합적인 원인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전라북도가 2022년 새롭게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여전히 특정 규격이 작동하는 바람에 군산과 순창, 임실, 부안, 완주 등 5개 시군 일부 지역 마을 방송 106개소 그리고 하천과 저수지 인근 등 재해위험지역에 설치된 재난예경보 79개소의 방송장비(동보장치)에서 재난예경보가 송출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마을방송은 동보장치에 등록된 번호에 마을이장이 전화를 걸어 방송하는 방법과 동보장치 전체와 연계된 시‧군 방송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방송하는 방법, 전북도가 운영하는 방송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방송하는 방법이 있다.   결국 정상적인 재난방송 송출을 위해 마을방송 동보장치에 '임의 조작'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권한 부여 방식을 설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4.12.10 06:30

마을방송 연동시험에서 드러난 '모순'…"보안형프로토콜, 사기성 짙어" ▶ 글 싣는 순서 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③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④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계속된 말 바뀌기 위증 논란 비화 ⑤불법발신번호 변작…KT '행정처분' 업체는 '이상 無', 왜? ⑥[단독]"양보해라" 업체끼리 입찰 거래…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⑦[단독]논란 속 마을방송 '보안프로토콜'…"보안 아닌 방해수단" 협력업체 폭로 ⑧마을방송 연동시험에서 드러난 '모순'…"보안형프로토콜, 사기성 짙어" (계속) 마을방송 동보장치의 특정규격인 보안프로토콜을 두고 보안 목적이 아니라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해당 특정 규격을 놓고도 불법 발신번호변작이 이뤄지고, 목적과 다르게 운용되는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안프로토콜, 재난예경보 발령 주체 확인 수단?…실제는 정 반대동보장치 생산 국내 1위인 O업체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보안프로토콜(업체 주장)과 관련해 재난예경보를 발령하는 주체를 보안 차원에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순창군 마을방송 A업체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미지급금 소송에 드러난 보안프로토콜 운용방식은 이와는 달랐다.   전라북도나 시‧군 등 재난예경보 발령 주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재난예경보를 내보내는 동보장치에게 암호 값을 묻는 방식으로 드러났다.   동보장치가 암호 값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 발령 주체가 되레 동보장치에 암호 값을 확인받는 정상적인 프로토콜과 정반대 방식으로 운용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체가 주장하는 보안프로토콜은 미리 약속하지 않은 방식이라고 밝혔다. 상호 간 통신 규약인 '프로토콜'이라는 사전적 용어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보안프로토콜 운용 과정에서 확인된 매일 다르게 작동하는 3자릿수 인증값(암호)은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순창군 마을 방송 동보장치와 전라북도 시스템 간 호환(연동)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동테스트 등장 '변작발신번호', 불법일 뿐 아니라 사용 요청한 적 없어업체 측은 지난 2021년 10월 13일 순창군 마을방송 소송 법정 증언에서 '동보장치 연동테스트가 순창군 외부망 서버와 연결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된 것으로 전라북도 서버와 관계없다'고 털어놨다. 이어 '순창군 외부망 서버(충북 청주 KT IDC센터 내 O업체 서버)를 통하든 전북 도청 내부 서버를 통하든 프로토콜은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지난 2019년 9월 16일 실시된 순창군 마을방송 동보장치와 전라북도 서버 간 연동테스트에서 전라북도 서버에서 재난예경보를 발령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순창군 재판 법원 감정에서 확인된 번호는 074(이하 8자리)로 시작됐다. 해당 번호는 O업체가 전라북도에 발신번호변작을 위해 요청한 번호 073(이하 9자리 이내), 077(이하 9자리 이내), 0103(이하 8자리 이내)에 해당하지 않는 번호이다.   업체 측이 전라북도 서버와 순창군의 서버가 연계됐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연동테스트 당시 요청하지도 않는 정체불명의 번호가 등장한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프로토콜이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일개 업체의 주장일 뿐인데, 이를 전제로 한 테스트를 토대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모순이다"고 말했다.   초보 기술자도 가능?…전문가 "오랜 시간 걸려"사건에서 언급된 '보안형 프로토콜'은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을 생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보안형 프로토콜을 심은 업체 측은 재판 과정에서 '30일에서 60일의 패턴이 존재하고, 분석장비를 이용하면 1일 1회 분석이 가능하다'고 증언했다.   O업체 측은 최소한 보안을 위해 보안프로토콜을 심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분석기를 동원해 해독이 가능하고, 보안의 주체인 전라북도 해당 부서는 업체가 심어놓은 보안프로토콜의 존재를 4년 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라북도 특정감사 결과이다.   특히 암호 값이 바뀌는 패턴 주기도 또 다른 논란거리이다. 전문가들은 패턴 주기를 알고 분석기를 가동해도 '30일'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선 최소 60일,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순창군 마을방송 연동테스트에서 호환에 실패한 계약 업체에게 주어진 납기 연장일은 고작 28일에 불과하다.   순창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시스템 구축업체의 보안업그레이드로 인해 업체의 계약 이행 상당 부분이 인증 코드 값 분석 및 프로그램 등록 분석에 소요됨에 따라 최대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O업체의 인증 코드값(암호값) 패턴이 최소 30일 주기이기 때문에 분석기를 통해 패턴을 분석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설명이 된다.   앞서 해당 업체의 충북 영동 마을방송 입찰비리 사건(뇌물수수 등)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특정업체의 특정 규격이 입찰 시방서에 반영되면 다른 업체들은 납기를 맞추기 어려워 납품을 포기하거나 특정 업체의 장비를 납품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여대 정보보안학과 김명주 교수는 "1일 1회 분석이 가능하고 한 달의 패턴 주기가 있다는 전제에서 이론상으로는 60일이 걸릴 수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패턴을 만든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어 개발자가 정보값을 제공하지 않은 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주인 바뀐 마을방송…"사기성 짙어"도내 한 변호사는 "기망행위가 타인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여 재산적 손해를 초래했는지 또 이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는지에 따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말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은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신속한 대피를 유도하고 재난 상황을 전달하기 위해 구축됐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마을방송 동보장치 납품 업체를 입찰을 통해 선정한 후 업체가 설치한 동보장치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인위적으로 재난과 관련된 방송을 진행한다. 즉 재난방송을 주무하고 권한을 가진 곳은 지자체지만, 앞서 재판을 통해 본 마을방송 상황은 O업체가 심어놓은 '보안형 프로토콜'로 인해 업체에 좌지우지되는 상황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난방송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있다" 면서 "(O업체가)독과점을 위해 보안형 프로토콜을 심은 것으로 보고 문제가 불거진 후 해당업체의 서버 교체 등 정상화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령 금융거래를 위해 계좌를 개설했으면, 은행에서 고객에게 OTP(일회용 비밀번호)보안코드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특정업체가 보안프로토콜이라고 주장하며 기술력 부족 등을 운운하는 것은 억지"라고 꼬집었다. 2024.12.07 09:00

[단독]논란 속 마을방송 '보안프로토콜'…"보안 아닌 방해수단" 협력업체 폭로 ▶ 글 싣는 순서 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③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④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계속된 말 바뀌기 위증 논란 비화 ⑤불법발신번호 변작…KT '행정처분' 업체는 '이상 無', 왜? ⑥[단독]"양보해라" 업체끼리 입찰 거래…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⑦[단독]논란 속 마을방송 '보안프로토콜'…"보안 아닌 방해수단" 협력업체 폭로 (계속) 마을방송 동보장치의 특정규격을 놓고 기술 연동을 빌미로 금품이 오가거나 '입찰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된 특정업체의 '보안프로토콜(특정 규격)'을 두고, "보안은 명분일 뿐 실제론 독점을 위한 것이다"는 협력업체의 폭로가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보안위한 것 아니야"…협력업체 직원의 '폭로'앞서 충북 진천와 전북 임실에선 보안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마을방송 동보장치를 두고 연동을 빌미로 한 '거래 논란'이 일었다.   O업체의 특정 규격에 대한 '기술연동'을 대가로 담당 지자체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음성적인 비용을 지급하거나, 낙찰받은 수억 원의 사업 계약을 연동 문제로 포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급된 특정 규격에 대해 O업체 측은 '보안형 프로토콜'로 명명한 바 있다. 발신번호변작에 이어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을 생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을 요구하는 형식으로 동보장치 연결에 따른 보안을 위해서 삽입했다는 설명이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O업체의 '보안형 프로토콜(특정 규격)'에 대해 내부 관계자이자 협력업체 직원 A씨는 "보안형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것이 솔직히 보안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은 아니다"며 "아무도 내 서버에 연동을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고 밝혔다.   A씨는 "서버에서 이상하게 쏘니까 현장(마을방송 동보장치)에서 어떤 장비를 붙여도 (호환이)안된다"면서 "열어줘버리면(호환에 필요한 정보값을 공개하면) 장비를 팔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전북 임실과 충북 진천에선 업체가 '특정 규격'에 대한 호환을 빌미로 음성적인 거래를 하거나, 입찰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또 전북 순창군 마을방송시스템 사건의 경우 한 업체가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연계 시험에서 최종 성공하지 못한 것은 "순창군과 전라북도가 특정 규격과 관련된 정보 값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재판 결과도 있다. 말뿐인 '보안프로토콜'…"분석 장비 동원하면 쉽게 뚫려"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마을방송은 동보장치에 등록된 번호에 마을이장이 전화를 걸어 방송하는 방법과 동보장치 전체와 연계된 시‧군 방송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방송하는 방법, 전북도가 운영하는 방송시스템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방송하는 방법이 있다.   국내 동보장치 관련 매출 1위인 O업체는 동보장치에 특정규격인 '보안형프로토콜'을 심어 연동(호환)과정에서 문제가 잇따라 발생했고 각종 소송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   A씨와의 인터뷰를 종합하면, 지난 2016년부터 전북 14개 시‧군 지자체에서 쓰는 동보장치 대다수는 O업체가 설치 및 유지‧보수를 담당했다.   A씨는 "시간이 걸릴 뿐 분석기를 통해 (보안형프로토콜에 대한)분석이 충분히 가능하기에 보안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결국 정보 값을 제공하지 않는 건 다른 장비를 연동이 안 되게 하기 위한 목적 말고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의 주장처럼 특정업체의 특정 규격이 작동하면 해독에 시간이 걸릴 뿐이고 문제는 납기이다.   충북 영동 마을방송 입찰비리 사건(뇌물수수 등)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특정업체의 특정 규격이 입찰 시방서에 반영되면 다른 업체들은 특정 규격을 맞추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계약 기간 내에 동보장치를 납품하기 어렵다며 몇몇 업체의 사례를 예로 들었고, 이들 업체에게 주어진 납기는 고작 30일 또는 60일에 불과했다. 따라서 특정업체의 규격이 반영된 입찰 공고의 경우 경쟁방법이나 가격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전남 장흥 마을방송 비리 사건(알선수재, 조세포탈 등)의 판결문에서도 특정업체의 특정규격이 시방서에 반영되면서 다른 업체는 마을방송 사업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2년 울산광역시가 재난예경보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배경으로 "특정업체의 규격으로 인해 호환(연동)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종속되고 유지보수 역시 해당 업체만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재난예경보시설 통합·연계시스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전라북도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서 '계약업체(O업체)의 기술지원 등 도움없이는 통합·연계가 어려운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명시했다. 실제 전라북도가 2022년 새롭게 재난예경보시스템을 구축했음에도 여전히 특정 규격이 작동하는 바람에 군산과 순창, 임실, 부안, 완주 등 5개 시군 일부 지역 마을 방송 106개소 그리고 하천과 저수지 인근 등 재해위험지역에 설치된 재난예경보 79개소의 방송장비(동보장치)에서 재난예경보가 송출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마을방송 동보장치에 심겨진 특정 규격으로 인해 주민들 안전망의 하나인 재난예경보가 무력화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2024.12.01 09:00

[단독]"양보해라" 업체끼리 입찰 거래…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 글 싣는 순서 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③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④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계속된 말 바뀌기 위증 논란 비화 ⑤불법발신번호 변작…KT '행정처분' 업체는 '이상 無', 왜? ⑥[단독]"양보해라" 업체끼리 입찰 거래…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계속) 보안시설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마을방송 등 재난예경보장비를 두고 업체끼리 입찰된 사업과 기술연동을 맞교환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보안시설인 마을방송장치에 대한 이 같은 행위는 입찰방해 및 입찰담합 등의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짜고 치는 고스톱' 마을방송?…임실 입찰·경남 의령 기술지원 거래 논란지난 2021년 5월 31일 임실군은 '재해위험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공고한다. 입찰 금액은 약 9억 4천만 원으로, 서울 소재의 A업체가 최종 낙찰됐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8일 해당 공고는 적격심사 유효대상자 심사점수 기준 미달로 '최종낙찰자가 없다'는 공지와 함께 새로운 입찰이 공고됐다. 이후 9일이 지나 O업체가 약 9억 1천만 원에 새로운 낙찰자로 변경됐다.   A업체 측은 24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O업체의 회유에 의해 낙찰받은 임실 마을방송 사업을 대가로 O업체가 서버를 구축한 의령 마을방송시스템 정비 사업의 기술연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O업체는 지난 2021년 1월쯤 의령군청과 재난 예경보 방송서버 프로그램과 관련해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를 체결했다.   A업체 관계자는 "임실 사업 낙찰 후 O업체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 '양보해 줄 수 없겠냐'는 제안을 했으며 "대신 (A업체가)의령 쪽에 사업하는 것이 있으니 마을방송 연동을 조건으로 합의하자는 요구를 수용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O업체가 1차사업을 이미 구축한 터라 연동을 해주지 않으면, (자신의 재난예경보방송)사업 완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관련 기사[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를 통해 한 업체가 O업체 측의 요구로 동보장치 개발정보 및 기술지원에 따른 명목하에 재난예경보 시스템 연동(호환)에 지원 등을 약속받고, A업체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해당 업체는 충북 진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사업 낙찰 후 O업체의 서버와 호환 문제로 연동에 실패해 납기지연금을 부담하는 등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자 O업체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두고 업계는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없도록 마을무선방송의 호환을 어렵게 한 뒤 기술지원료 명목의 금전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문가들 "입찰방해‧입찰담합으로 볼 여지 있어"정당하게 입찰을 받았지만, 모종의 대가를 통해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했다면 입찰방해가 성립될 수 있다. 입찰방해죄는 형법 315조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입찰의 종류는 묻지 않으며,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하는 입찰이 통상적이다.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입찰방해의 핵심은 사업자들 간의 합의 등 부당한 행위의 존재와 함께 부당한 행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의 경우다"며 "부당한 행위를 통해 혜택을 받은 입찰자와 방해받은 입찰자 간의 관련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A업체가 실제 임실 '재해위험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낙찰을 포기하자, O업체는 자신의 '패밀리 회사'를 동원해 입찰에 참여했다.   임실군 계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해당 입찰에는 당시 O업체를 비롯해  O업체가 지분을 소유한 업체, 폐업에 대비한 O업체의 자회사 등 패밀리 업체 4곳을 포함해 모두 5개 업체가 참여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업체가 낙찰을 포기하고, 사전 약속한 업체가 입찰에 들어와 선정되는 과정에서 들러리 회사를 세웠다면 이 사실 자체로 입찰 담합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법도 담합에 대해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명령 등 행정처분을 한다"며 "이와 별도로 담합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A업체 측을 찾아 '입찰 거래'를 제안한 당사자로 지목된 B씨는 "A업체 대표는 알고 있다"면서도 "(임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한 거래 제안에 대해)잘 모르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2024.11.24 09:00

불법발신번호 변작…KT '행정처분' 업체는 '이상 無', 왜? ▶ 글 싣는 순서 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③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④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계속된 말 바뀌기 위증 논란 비화 ⑤불법발신번호 변작…KT '행정처분' 업체는 '이상 無', 왜? (계속)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통합·연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신번호 변작(거짓표시)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번호를 승인한 KT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정작 발신번호 변작을 실행한 업체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 관계 당국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굳이 고발?"…발신번호 변작, 법망 피한 '무등록업체' 23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2년 5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KT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KT가 재난예경보 동보장비 발신번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번호 관리세칙에서 허용하지 않은 번호(073, 077 등)를 사용한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전라북도는 지난 2021년 실시한 재난예경보통합시스템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보안을 명목으로 한 발신번호변작 신청이 감독관도 모르게 이뤄지는 등 절차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통합·연계를 방해하는 기능인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발신번호 변작을 한 업체의 영리행위에 이용당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과기부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에서 불법발신번호변작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허용한 KT는 행정처분을 받은 반면 발신번호를 변작한 업체는 '무등록업체'라는 이유로 법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스템 납품 업체(O업체)가 전기통신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즉 무등록사업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다"며 "고발을 굳이 이쪽(과기정통부)에서 하지 않고 아마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사법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KT 측은 전북도로부터 공문이 온대로 처리했을 뿐이고, 변작 등의 문제를 살피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KT의 이 같은 해명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라북도는 당시 공문을 통해 073(이하 9자리 이내), 077(이하 9자리 이내), 0103(이하 8자리 이내) 에 대해서만 발신번호변작 승인 요청을 했을 뿐이다. 따라서 072, 074, 075, 076, 078, 083, 088 등 전라북도 서버에서 확인된 다른 번호는 공문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불법 여하를 떠나 존재해서는 안 되는 번호들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발신번호 변작에 대한 승인 요청을 보낸 담당 공무원은 내부 감사를 통해 처분을 받았다"며 "다만, 해당 공무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사업 완수를 위해 발신번호 변작이 필요하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허용되지 않은 번호를 사용중인 지자체를 파악해 적법 번호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며 "지난해 9월, 지자체 전원 변경 조치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발신번호 변작 닮은 꼴…대법 '타인의 통신 매개는 불법' 발신번호 변작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 주로 쓰이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적 발신번호 변작(변경) 행위로 208개 통신사업 업체가 적발돼 10억여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발신번호 변작은 전화 및 문자를 보낼 때 실제 발신하는 번호 외 다른 전화번호 등으로 표시하는 행위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의뢰인 줄 몰랐더라도 번호를 조작해 피해자들에게 표시되도록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타났다.   대법원 2부(권영준 대법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스스로의 행위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게 통신사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고 판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O업체의 '보안형 프로토콜'은 변작된 발신번호에 연결된 이후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을 생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O업체가 운용한 발신번호변작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조사를 벌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임을 통보했지만, 정작 발신번호 변작을 행한 업체는 처벌을 피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내 한 변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누구든지 실행(발신번호 변작)한 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인데 관계 기관만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피해를 본 곳이나 관리감독 기관에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O업체 측은 2021년 10월 13일 법정 증언(전주지법 2020가합710)에서 "발신번호변작 번호가 장비의 고유번호이며 업체마다 다르고 장비가 정상 작동하도록 심어놓은 코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드를 업체별 각 장비에 맞게 보내야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방송 여부 결과값을 보내도록 구성돼 있는데 O업체는 이를 '프로토콜'이라고 부른다고 덧붙였다. 또, 단순한 CID(발신자 확인전화번호) 인식 기능이 아니어서 전화번호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해 발신번호변작이 애초 법 취지와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을 엿보게 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1년 8월 O업체에 대한 전화번호 변작 승인 여부를 묻는 전라북도의 확인 요청에 대해 "승인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2024.11.23 09:00

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계속된 말 바꾸기 '위증' 논란 비화 ▶ 글 싣는 순서 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③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④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계속된 말 바뀌기 위증 논란 비화 (계속) 재난취약계층의 재난방송을 목적으로 한 '지방자지단체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규격 등을 반영할 목적으로 알선 명목의 금품을 건네거나 음성적인 기술지원료를 챙긴 의혹이 불거졌다.   업체의 이 같은 사건은 충북 영동과 진천, 전남 장흥, 전북 순창 등 각지에서 벌어진 가운데 논란을 일으킨 업체는 재판에 따라 증언을 바꿔 위증 논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요구했다' '요구 안 했다' '기능 없다'…입맛대로 해명O업체는 로비 대가에 따른 특혜 입찰과 재난방송 연동 방해 등의 문제로 기관의 고발 등에 의해 수차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시시각각 해명을 바꿔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법 민사‧행정소송 증언록과 법원 제출 감정서 등을 종합하면 최초 O업체 측은 과업지시서에 없는 '보안형 프로토콜'을 만든 이유에 대해 '업계에서 보안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예전부터 있어 왔고 전북도 역시 서버 구축과 관련된 입찰 단계에서부터 (보안형프로토콜을) 요구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021년 10월 13일 민사소송(2020가합710) 재판에선 O업체 측은 '보안프로토콜 인증시스템에 관해 전북도의 의뢰를 받았거나 사후에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 전북도의 요구가 있었다는 최초 주장과 다른 답변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행정소송(2021구합 3087)에선 '납품한 서버운용 프로그램에 어떠한 형태의 보안프로토콜을 설치하지 않았고 보안프로토콜이 입력될 수 있는 기능조차 없다'고 밝혔다. 언급된 '보안형 프로토콜'은 변작된 발신번호에 연결된 이후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을 생성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일 다른 3자리 인증 코드값을 요구하는 형식이다. O업체가 운용한 발신번호변작과 관련해 과기정통부가 조사를 벌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임을 통보했다. 위반내용을 보면 073,074,075,077,078 등 중국번호를 다수 사용했기 때문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인 KT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행정안전부도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 이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예경보시스템에서 이들 불법 번호의 삭제를 하달했다. O업체의 이 같은 변이코드 형태의 인증방식에에 대해 민사소송(전주지법 2020가합710) 재판부가 약속되지 않은 방식일 뿐 아니라 통상적이지 않다고 언급한 점이 주목된다. O업체의 이같은 운용상 특정 규격은 다른 업체의 시스템 연계를 어렵게 하고 결국 기술료 형식의 비용을 지불하고 지원을 받거나 불법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부득이하게 동일한 기능의 장비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저치로 내몰린다. O업체가 보안프로토콜이라는 명목하에 설계한 주요 기능에 발신번호변작이 포함돼 있고 이 기능이 불법에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 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설치한 프로그램(전북도 재난예경보 통합시스템)에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난방송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에 있는 것이다"며 "업체가 사익 추구를 위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난방송을 사유화하고 있어 정상적인 재난방송 송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2024.11.17 09:00

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 글 싣는 순서 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③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 '판박이' 금품 로비입찰 (계속) 전남 장흥의 마을방송 사업추진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규격 등을 반영할 목적으로 알선 명목의 금품이 오가고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해당 업체가 과거 충북 영동에서도 마을방송 입찰비리로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당시 영동 마을방송 사건을 놓고 "특정업체의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의도로 알선행위를 통해 특정업체의 규격이 반영돼 입찰 공고된 것은 입찰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충북 영동군 마을방송 사업(2016년~2018년)과정에서 알선을 통한 특정업체의 규격이 삽입된 것을 두고 2020년 대법원 재판(대법원 제2부 2020도 2534)이 진행됐다. 억대의 뇌물이 오간 충북 영동 마을방송 입찰 비리로 해당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파면, 관련 업체들도 무더기로 처벌됐다.   대법원은 "명백히 특정 업체의 특정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해진 알선 행위로 각 사업의 입찰이 진행된 이상 입찰방해에 해당한다"며 "영동군의 공무원들이 O업체의 제품을 적절하다고 평가하더라도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것은 분명하다"고 판시했다.   또 "마을방송 동보장치는 직접생산제도가 적용되므로 특정 업체의 규격이 그대로 공고되는 경우 특정 제품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당해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특정업체의 규격에 따른 입찰을 공고할 경우 경쟁방법이나 가격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밝혔다. 요약하면 특정업체의 입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로비 대가에 따라 해당 업체만 가지고 있는 규격을 입찰 조건으로 내걸어 다른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특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납품 기한 내 납품이 불가능하고 규격이나 세부사항을 설계서에 반영한 특정업체의 제품을 구입해서 납품할 수 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시했다. O업체의 입찰 방해로 볼 수 있는 사건이 전남 장흥에서도 발생했다. 법원 판결문을 통해 전남 장흥 마을방송 비리를 살펴보면 O업체의 설계서가 시방서에 반영되도록 군수 선거 캠프 관계자(브로커)를 통해 알선 행위가 이뤄진 것이 확인됐다.   광주고법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 등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억 1790여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흥군은 해당 O업체가 공급했던 마을방송시스템과 연계가 용이한 동보시스템을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O업체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추가했다.   이후 O업체는 브로커의 계좌로 42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22년 1월까지 12회에 걸쳐 수주 금액의 28%에 이르는 8억 5760만 원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 결국 전남 장흥군 마을방송 입찰에서 1사업(2018년 12월), 2사업(2019년 2월), 3사업(2019년 10월)은 O업체와 특수관계 업체 등 O업체 패밀리로 불리는 업체들이 독차지했다. 법원은 전남 장흥군 마을방송 비리 관련 판결문에서 "O제품의 설계서가 반영된 규격서 및 시방서가 적용되면서 타 업체는 장흥군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입찰에 참가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판시했다. 재난예경보를 위해 주로 활용되는 마을방송이 호환작업을 볼모로 한 음성적 거래 수단뿐 아니라 '입찰 단계'부터 알선 행위를 통해 특정업체의 규격이 반영되는 등 비리 구조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방증이다.   도내 한 변호사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거나 관련 규격을 공유하는 업체들로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통상 특혜를 받고자 하는 업체가 직접적으로 뇌물을 건네거나 브로커를 통한 알선 행위가 빈번한데 이럴 경우 뇌물공여가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설 통합·연계시스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감사 결과 보고서와 O업체에 대한 고발장에서 "신규업체들의 방송장비와 통합 연계를 어렵게 하면서 선행업체가 후행업체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특히 "호환에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해당 지자체에 공개하지 않고 O업체와 패밀리로 불리는 협력업체(A,B,C)만이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난예경보시스템을 독과점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는 '공정거래법 제3조 2' 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O업체는 "A,B,C업체와 관계에 대해서 사업 다각화와 유통망 확장 차원에서 자사의 임원진이 참여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투자한 회사"라고 밝힌 바 있다. 2024.11.16 09:00

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 글 싣는 순서 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②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충북 진천서도 허위세금계산서 의혹 (계속) 전남 장흥에서 패밀리 업체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마을무선방송장치 사업체가 다른 지역 마을방송사업에서도 허위세금계산서를 건넨 또 다른 정황이 파악됐다.   기술지원료를 빌미로 패밀리 업체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마을방송사업을 추진한 자치단체는 기술지원협약서에 명시된 업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혀 논란이다.   기술지원 따로 입금 따로…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지난 2018년 10월 25일 충북 진천군 무선마을방송시스템(동보장치) 구매 사업 낙찰자 I업체는 마을무선방송장비 A업체에 3300만 원 을 계좌입금하는 등 2회에 걸쳐 6600만 원을 지급했다. A업체는 [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에 등장하는 O업체의 특수관계 회사다.전북도 재난예경보 시스템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업체는 O업체의 임원진이 참여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투자한 업체다. I업체 측 기술지원계약서와 인터뷰를 종합하면 I업체는 O업체 측의 요구로 동보장치 개발정보 및 기술지원에 따른 명목하에 재난예경보 시스템 장비 정보에 대한 공유 등을 약속받고 A업체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   I업체는 충북 진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사업 낙찰 후 O업체의 서버와 호환 문제로 연동에 실패해 O업체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기술지원료는 기술지원을 약속한 O업체의 금융계좌가 아닌 A업체 측에 이체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의혹이 있다.   I업체 관계자는 "낙찰 이후 호환에 실패하면서 납기를 넘겨 지연배상금 600만 원 정도를 지불했다"며 "이후 O업체 측 관계자가 접근해 방법을 알려줬고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O업체의 지시에 따라 부득이하게 A업체에 송금했다"고 말했다.   진천군청 "계약 당시 A업체 존재도 몰랐다"업계는 O업체가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할 수 없도록 마을무선방송의 호환을 어렵게 한 뒤 기술지원료 명목의 금전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O업체와 마을방송시스템 사업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 마을방송시스템 관계자는 "(새 사업자가 자신들에게)기술지원료를 내지 않으면 재난방송을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며 "재난에 대한 책임 기관은 지자체인데 업체가 음성적인 방식으로 재난예경보 시스템을 주무르고 있는 현실이다"고 밝혔다. 실제 O업체는 지난 2018년 I업체 마을방송시스템 최종 낙찰 이전 진천군의 무선마을방송시스템 사업자로 진천군 마을방송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전북 순창군에선 한 업체가 전라북도 재난예경보시스템 연계 시험에서 최종 성공하지 못한 것은 순창군과 전라북도가 연동에 필요한 정보 값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재판 결과도 나타난 바 있다. 전라북도는 앞서 2021년 실시한 재난예경보시설 통합·연계시스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계약업체(O업체)의 기술지원 등 도움없이는 통합·연계가 어려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명시했다. 충북 진천군 마을방송시스템과 관련해 기술지원료 논란이 불거지자, 진천군청 측은 I업체와 계약 당시 A업체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마을방송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잡음이 있어 O업체와의 계약이 종료되자 업체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진천군청 관계자는 "2018년 이전 O업체가 사업을 했었고 이후 연동 문제로 잡음이 많아 업체를 교체했다"며 "당시 A업체에 대해선 들어본 적도 없었고 I업체 측에게 기술지원료를 내야 한다고 말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담당 기관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보안을 요구하는 재난예경보 동보장치가 기술지원료 명목의 음성적 거래 수단으로 전락됐을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의혹과 관련해 O업체는 충북 진천군 사업과 관련해 시스템 연동 대가로 금전 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북광주세무서는 지난 7월 30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의혹으로 O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 당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2024.11.13 06:30

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 글 싣는 순서 ①비리로 얼룩진 마을방송…'패밀리 업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논란 (계속) 한 마을무선방송장치 사업체가 지방자치단체 마을방송장치 낙찰을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사실이 세무조사를 통해 발각됐다.   해당 업체는 협력 업체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 등 이른바 '패밀리 업체'를 통해 이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고의적인 조세포탈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마을무선방송장치 O업체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전남 장흥군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낙찰을 위해 브로커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수료 명목의 약 8억 5천 760만 원을 건넸다.   전남 장흥 마을방송시스템 알선수재 관련 광주고법 판결문에 따르면 O업체가 브로커에게 지급한 돈은 명목상 설치 비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브로커에게 지급할 금액을 맞추기 위해 명목과 요율을 만들어 낸 것으로 판시됐다.   이런 가운데 O업체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특수 관계의 업체 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재난예경보 시스템 감사 결과에 따르면 B, C 업체 등 2개 회사는 O업체의 임원진이 참여하거나 회사 차원에서 투자한 업체다. 해당 업체들은 장흥 사건 판결문에서도 연이어 등장, O업체의 '패밀리 회사'로 파악됐다.   해당 판결문에선 'O업체와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 A, B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총계약 금액의 28%에 이르는 금액인 약 8억 원을 브로커에게 보냈다. 이후 O업체와 B업체는 장흥군으로부터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약 28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판시됐다.   장흥 마을방송시스템 사업은 제1~3사업으로 나눠진 가운데 1사업은 B업체, 2사업은 O업체, 3사업은 C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3사업의 경우 C업체의 계약이행능력부족으로 O업체가 최종 낙찰됐다.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A업체는 금액과 품목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가 발행되면, O업체의 지시에 따라 돈을 지급했다.   또 B업체는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O업체의 요청에 따라 브로커에게 설치 등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돈을 지급했다. 특히 B업체는 O업체가 지분 28.57%를 갖고 있는 특수 관계로 B업체 관계자 역시 해당 내용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는 밝히고 있다. 북광주세무서는 지난 7월 30일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의혹으로 O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 당국은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세범칙조사 전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호림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는 "특수관계 회사를 통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실수로 보기 어렵다"며 "일정 금액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는 대부분 통고 처분을 통해 검찰 조사로 이어지고 감경 기준이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2024.11.12 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