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실 관리'…"지방의회, 민간 평가 강화로 막아야" ▶ 글 싣는 순서 ① '줄줄 새는 보조금' 강원 지자체 횡령 사건으로 얼룩 ② '보조금 횡령' 뒤엔 허술한 관리, 솜방망이 감사 ③ '보조금 부실 관리'…"지방의회, 민간 평가 강화로 막자" (끝)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성과 평가 실시해야"끊이지 않는 보조금 횡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민간 보조금 교부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성과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은 "지방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민간 사업자 사업을 지원하는 개념"이라며 "보조금 단체에서 회계 담당을 채용할 때 지자체에서 어떤 인사권을 갖고 있거나 조건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지방 보조금 관리법상 보조금 교부 후 2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고 이로 인해 사전에 (횡령을) 예방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전에 부서에서 1년에 2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 성과 평가도 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소홀해 미리 발견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 한다. 행정안전부나 중앙 정부에서 민간 보조금 관련한 관리 강화 등을 강조하고 있고 회계 관리에 대한 지방 보조금법 등 법적 조치가 있지만 관리·감독 부분은 계속 강화를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온정 평가' 감사 기능 "현실적 독립 어려워" 지적도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라는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명한 감사 권한 행사는 물론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지역사회에서도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있는 듯 없는 듯 넘어간다고 하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시그널이 생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소장은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분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고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사 기능에 대한 명료한 지적과 책임을 묻는 부분들이 병행돼 본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지자체 산하에 있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현실적으로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연구팀장은 "감사위원회가 직무에 있어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고 하지만 (보조금 사업들이) 사실 대부분 단체장의 사업들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감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공직 내에서 지방보조금은 징계 절차가 잘 적용되기 어려운 현실이고 담당 공무원이 못한 것이냐라고만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감사위원회가 지자체장 소속 하에 있고 직무에 있어 독립적 지위를 갖는다고 하지만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을지는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잦은 인사이동 문제 인정 "외부 민간 성과 평가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공직자들의 잦은 인사 이동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보조금 관리·감독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면서도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민간 성과 평가 위원'을 최초 검증 단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지방 보조금 성과 평가의 경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자체 공무원들이 짧게는 6개월에서 2년 주기로 바뀌다 보니 보조금 사업자들이 우위에 서 있어 공무원들이 의견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강원도의 경우 보조금 교부 단체 업무 담당자 한 명당 10건을 맡고 있으며 시·군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1인 당 20~30건씩 업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감사위원회는 "정산 단계에서 목적 외 사용이나 허위 증빙 등을 걸러내는 게 보조금 관리·감독의 주된 부분인데 경험이 많은 직원이면 모를까 인사 이동이 잦고 전임자가 했던 업무를 반복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누수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성과 평가 위원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이 외부의 성과 평가를 토대로 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해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사업을 폐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선례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리 팀장은 "부서 평가에서 여러 이유로 미온적인 평가가 이뤄진 뒤 예산 담당 부서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부서 평가 과정부터 제대로 된 검증이 필요하다"며 "민간 성과 평가 위원들이 최종 평가 단계에서 검토하는 게 아닌 처음부터 점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06 06:00

'보조금 횡령' 뒤엔 허술한 관리, 솜방망이 감사 ▶ 글 싣는 순서 ① '줄줄 새는 보조금' 강원 지자체 횡령 사건으로 얼룩 ②  '보조금 횡령' 뒤엔 허술한 관리, 솜방망이 감사 (계속) 지자체 허술한 '관리·감독' 피해 키웠나보조금 횡령 사건들의 대다수 공통점은 막대한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련 단체에 대한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자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담당 부서인 지역소멸대응정책과는 지난 해 3월 도 환경정책과로부터 협의회 업무를 넘겨받고 같은 해 6월 예산이 최종 이관됐다. 당시 환경정책과는 부서 이관 전까지 별도의 현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일정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점검 절차를 밟을 시기가 아니었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보조금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거나 중간 시점에 현지 점검을 하는데 업무가 이관된 이후 관여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담당 부서인 지역소멸대응과는 업무를 이관 받은 이후 현지 조사를 추진했으나 계획만 있었을 뿐 실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지방보조금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시스템인 '보탬e 시스템' 마저 도입 초기 불안정해 검증 시스템마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도 관계자는 "업무를 이관 받자마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었다. 시스템 상으로 확인은 가능했었겠지만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태였다"며 "예산까지 이관을 받고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자고 얘기를 하던 와중에 이런 사건들이 확인이 됐다"고 해명했다. 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경우 지도 점검을 실시했지만 범행 사실을 인지한 건 보조금 횡령 사건 발생 이후였다. 센터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권한도 없고 내부에서 회계 업무를 오랫동안 봐왔던 담당자가 '작정하고' 조작했을 경우 곧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웠다는게 군 담당부서의 설명이다. 보조금 단체들은 'e나라도움(국고)', '보탬e시스템(지방)' 등 통합 결재 시스템을 사용하는 반면 위탁 사업자를 선정해 운영하는 센터는 민간 시스템을 이용해 회계를 관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공직사회 안에서는 이번뿐 아니라 시스템 문제가 계속 발견됐고 결재 라인과 업무 분장 문제 등도 지속돼 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인제군 관계자는 "지도 점검을 1년에 1~2회 하고 정산 받을 때 정산 검사도 진행을 하는데 서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다"며 "작정하고 서류를 (허위로) 갖춰 놓는다면 저희도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했다. 인제군은 해당 센터 업무 위탁운영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2019년 5억 2370만 원, 2020년 6억 1892만 원, 2021년 6억5850만 원 등을 교부해왔다. '무늬만 감사' 관리·책임자 처벌은 '미미'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전찬성 강원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원주)을 통해 입수한 강원도 감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보조금 단체 중 사용 목적 외 유용 또는 횡령 등 부적정 사용이 적발된 사례는 총 5건이다. 도 감사위는 DMZ 평화공감 힐링여행 보조사업에서 보조금 300만 원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실을 적발해 피해 금액을 환수조치했다. 유형별로는 관리·감독 소홀이 4건,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이 1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DMZ 평화순례 및 문화행사 보조사업에서도 부적정 사용 내역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A연합회의 경우 보조금 83만2천원과 초과 사용 분 등 112만2천원이 용도 외 사용됐다. 총 5건에 대한 감사 결과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이 4건,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이 1건으로 각각 집계됐고 해당 보조금 사업 감사 결과에 대해 도감사위는 모두 '시정' 조치를 내렸다. 이는 신분상 조치가 아닌 행정적 오류나 문제를 바로잡도록 요구되는 경미한 처분으로 보조금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처분이 미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혈세가 개인적 용도 등 방만하게 사용됐음에도 '온정 처분'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쓴소리도 더해지고 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은 "일벌백계 하지 않고 결국 솜방망이에 제 식구 감싸기와 같은 처벌이 지속되니까 하나마나한 식으로 흐르고 사건들이 재발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원도 감사위는 조직 특성상 잦은 인사 이동과 담당 공무원의 세세한 관리·감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공무원 개인 책임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도 감사위 관계자는 "목적 외 사용이나 허위 증빙을 걸러내는 게 보조금 관리·감독에 주된 부분인데 인사이동이 잦고 전임자가 했던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누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조금 사업자 선정과 집행 단계에서 일일이 다 관리·감독하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담당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과실이 크다고 하면 징계를 하겠지만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신분상 조치는 안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유명무실' 도민감사관 제도, 감사 기능 '제로' 내부 감사 한계가 지적되면서 강원도가 공무원 비위 제보와 시책 개선 등 행정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강원도 도민감사관' 제도가 보완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도민감사관 운영 실적에 따르면 제보 건수는 총 1003건으로 이 중 주민불편이 96.5%(968건)에 달했다. 시책과 제도 개선은 불과 2%(21건)에 그쳤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보는 총 344건으로 단 1건의 시책 및 제도개선과 기타 1건을 제외한 나머지가 주민불편 제보 뿐이었다. 해당 기간 제보에 따른 실제 감사 착수 현황은 단 한 건도 없었고 불법 현수막 철거와 주차 문제 등 단순 민원에 그쳤다. 도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지만 가시적인 개선 분위기는 살펴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강원도의회 안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열린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임미선(국민의힘·비례) 도의원은 "불법 주차나 불법 현수막 철거 요청, 체육 시설 파손처럼 단순 민원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심영곤(국민의힘·삼척) 도의원은 "도민 감사제를 운영하기 위해 예산이 매년 반복적으로 편성된 게 훤히 보인다"며 "예산이 4천만 원인데 연찬회나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내실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도민감사관은 18개 시·군 읍·면·동별 1명씩 총 187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사건·사고·집단행동 등 지역 동향 제보 △시책이나 사업·공사 등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주민생활 불편·불만 사항 △공무원과 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 포함) 임직원의 비위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임무가 주어진다. 김유리 나라살림연구소 팀장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제도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며 "업무의 권한이 큰 것도 아닌데 제도 자체가 잘 운영될 수 있게 짜여져 있는지 의심"이라고 지적했다. 2024.11.05 06:00

'줄줄 새는 보조금' 강원 지자체 횡령 사건으로 얼룩 ▶ 글 싣는 순서 ① '줄줄 새는 보조금' 강원 지자체 횡령 사건으로 얼룩 (계속) '고양이에게 생선을' 횡령 일삼은 회계 담당자들강원도 보조금 교부 단체인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해 회계 담당자인 전 사무국장 A(36)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협의회는 강원도의 지속 가능 발전 과제인 '강원의제21' 실천을 목표로 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기구로 '지속가능발전법'과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 설치된 조직이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강원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관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보조금이 담긴 은행 인터넷 뱅킹 계좌에 접속한 뒤 180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불과 78일간 무려 59회에 걸쳐 6300여만 원을 횡령했다. 그는 가로챈 보조금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당시 사무처장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고 A씨는 업무상 횡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인제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립된 인제군 민간 위탁기관이자 중간 지원 조직인 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3억 원이 넘는 보조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회계 담당자이자 센터 사무국장인 B(45)씨는 2019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보조금이 입금된 위탁운영 보조사업자의 은행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마치 센터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관련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수취인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력해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조사 결과 약 3년 6개월간 총 106회에 걸쳐 B씨가 가로챈 보조금은 무려 3억 4200여만 원에 달했으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은 면했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지자체 후속 대책 강구 강원도는 지난 5월 내부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을 신설했다. 직원 채용 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직원 징계와 면직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회계 또는 인사, 징계 등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보조금 지출 관련 법규와 지방 보조금 운영 매뉴얼 등 협의회 회계 관련 규정을 숙지하도록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사건 발생 이후 각 지자체들은 감사 절차 진행과 내부 개선안 마련 등 후속 대책에 나섰다. 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횡령 금액 6300여만 원은 지난 7월 모두 회수됐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따른 이자 약 250만 원도 변제됐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 당시 위원들을 모두 해촉하고 신임 위원들을 위촉했으며 사무국도 전면 개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전임 위원들의 임기가 연말까지였고 (위원들도) 연장을 원하지 않아 공모를 통해 신규 위원들을 위촉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협의회 사무처장에는 2년 전 김진태 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공보 업무를 맡았던 손원교 전 국민의힘 강원도당 수석대변인이자 전 춘천MBC 보도국장이 임명됐다. 협의회장은 안상훈 전 강원도의원(당시 새누리당)으로 김 지사의 춘천 성수고 고교 선배이며 부협의회장은 이미옥 전 춘천시의원(당시 새누리당)이 맡게 됐다. 인제군은 해당 센터의 예산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7월 이후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사업자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은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군은 오는 12월 30일 계약이 만료돼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담당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몇 개월 남은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며 "근무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체적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피해액은 전부 변제되지 않은 상태로 군은 환수조치 명령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2024.11.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