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장애인 학대 의혹' 유튜버 수사 착수…"재발 방지책 필요" 목소리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성착취에 변비약 먹방까지…서울시, '장애인 학대 의혹' 유튜버 고발 ②[단독]7년 전 장애인 학대로 벌금형 받고 또 학대…솜방망이 처벌 논란 ③고발된 '장애인 학대 의혹 영상' 여전히 노출…방심위 뒤늦게 "조치할 것" ④[단독]경찰, '장애인 학대 의혹' 유튜버 수사 착수…"재발 방지책 필요" 목소리 (계속) 설사약을 몰래 먹이고 성적 행위를 부추기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온라인에 올려 '장애인 학대 의혹'이 제기된 인터넷 방송인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온라인에서 장애인을 이용해 부적절한 영상물을 만들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가 새로운 학대·착취 유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성 착취에 변비약 먹방까지…경찰, '학대 의혹' 유튜버 수사 착수지난 7일 서울시 산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장애인 학대 혐의로 인터넷 방송인이자 유튜버 예모씨, 박모씨, 김모씨를 고발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배당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유튜버 3인을 고발하며 적시한 혐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명예훼손, 상해 등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들이 동영상 콘텐츠에 여성 지적장애인을 등장시켜 변비약을 라면에 몰래 섞고, 유사 성행위를 부추기는 등 학대했다고 보고 있다.   장애인 정서적 학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처벌 제대로 이뤄져야" 전문가 사이에선 최근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장애인을 자극적인 방식으로 노출해 조회수를 올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최근 장애인을 영상에서 희화화시키거나 자극적인 방식으로 노출시키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점점 늘어나 우리 기관에도 관련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민들이 보고 신고할 만큼 콘텐츠가 퍼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 학대'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다룬 현행법이 있음에도 적극적 수사와 형사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과 자료를 보면 경찰은 사이버 범죄 유형 중 장애인 대상 범죄 통계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 즉 '디지털 장애인 학대'에 관한 범죄 통계는 없는 셈이다.   다만 경찰청이 용혜인 의원실에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검거 인원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2022~2023년까지 입건된 사건 824건 중 545건(66%)만이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57건은 불송치 결정됐고, 22건은 수사 중지 처분됐다. 용혜인 의원은 "장애인 학대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경찰이 디지털 학대를 비롯한 여러 학대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학대에 대한 미온적 수사관행을 개선하고, 장애인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려는 경찰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는 입건조차 되지 않거나 입건되더라도 송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에 업무가 몰리면서 더 그렇다"며 "지적 장애인은 (피해 사실에 대해) 직접 고소하는 경우가 잘 없어 제3자에 의한 고발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경찰이 불송치를 해도 이의신청 등 다툴 방법이 잘 없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학대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탓에 관련 법을 재정비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일례로 이번에 고발당한 유튜버 3인 중 1명인 김모(28)씨는 7년 전에도 유튜브에서 지적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씨 고발 사건 대리를 맡았던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장애인학대사건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단순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관련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인터넷 방송인 3인을 경찰에 고발한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현주 변호사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명시된 금지 행위 중에는 '장애인을 이용한 구걸 행위'가 있지만 구걸 행위보다 디지털상에서 이뤄지는 학대와 착취가 빈번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 이를 금지 행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예지 의원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 필요"…SNS 향한 지적도'장애인 학대'만을 다루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한단 의견도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 제5조에서는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장애인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정서적, 경제적 착취 등 각종 인신매매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지만 현행법상 인신매매 구성요건에 장애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관련 범죄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디지털 상에서 벌어지는 학대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장애인학대범죄처벌특례법 제정안을 통해 이번 사건과 같은 디지털 장애인 학대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가 유통되는 SNS에서 자체 규정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단 의견도 제기됐다.   김예원 변호사는 "아프리카TV,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내규에 영상 속에서 누군가를 착취하거나 학대하는 내용을 송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며 "이에 더해 장애인 학대 혐의로 처벌 전력이 있는 인터넷 방송인들은 영구 정지시키는 등의 사후 조치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2024.10.16 05:00

고발된 '장애인 학대 의혹 영상' 여전히 노출…방심위 뒤늦게 "조치할 것"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성착취에 변비약 먹방까지…서울시, '장애인 학대 의혹' 유튜버 고발 ②[단독]7년 전 장애인 학대로 벌금형 받고 또 학대…솜방망이 처벌 논란 ③고발된 '장애인 학대 의혹 영상' 여전히 노출…방심위 뒤늦게 "조치할 것" (계속) 설사약을 몰래 먹이고 성적 행위를 부추기는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을 받은 인터넷 방송인들이 서울시 산하 기관에 의해 고발된 이후에도 문제의 영상은 여전히 게시돼 조회수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 콘텐츠를 관리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이에 대한 조치를 묻는 취재가 시작된 후에야 뒤늦게 제재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평소 관련 영상의 심각성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인 학대 의혹' 고발 이후에도 일부 영상 그대로…조회수는 수십 만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7일 인터넷 방송인이자 유튜버 예모씨, 박모씨, 김모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들이 여성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유사 성행위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관련 기사: [단독]성착취에 변비약 먹방까지…서울시, '장애인 학대 의혹' 유튜버 고발)   1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번에 문제가 된 일부 영상은 고발 당일인 7일 오후 2시 50분쯤까지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조회수를 올렸다. 이후 대부분은 유튜브 상에선 비공개 조치됐으나 인스타그램에는 일부 영상이 지난 11일 오후까지 남아 있었다.   특히 예씨가 여성 지적장애인이 '채팅남'과 전화통화로 만남을 제안하는 등의 모습을 보며 웃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영상은 11일 오후 5시40분까지도 버젓이 공개돼 조회수 75만 7천 회를 기록했다. 또한 같은 여성 옆에서 60대 남성이 옷을 벗고 춤을 추는 내용의 인스타그램 영상도 같은 시각 조회수 23만 8천회를 찍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기관의 경찰 고발 조치 후에도 문제가 된 영상이 비공개, 삭제 등 조치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리 쪽에는) 신고가 접수되지 못해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정보가 워낙 많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신고를 통해서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도 있다"며 "마약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슈가 된 다른 사항들도 다 (심의)하다 보니까 인력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방심위에서 SNS 상 폭력·잔혹성, 특정 계층에 대한 차별·비하 콘텐츠 모니터링에 투입되는 인력은 총 6명으로, 이 가운데 차별·비하 관련 심의는 직원 1명이 전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 '장애인 학대 콘텐츠' 집중 모니터는 아직…"적극 대응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차별·비하 관련 진정 1032건을 심의했고, 그중 629건(60.95%)에 대해선 시정을 요구했다. 다만 이 가운데 장애인 학대 콘텐츠 진정·심의 현황은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물음표가 붙는 대목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통신 심의시스템상 주제별 최하위 분류가 '차별․비하'이고, 일반적으로 '차별･비하' 정보는 다양한 내용(성별, 지역, 인종 등)을 혼재하고 있어 '장애'만으로 구분이 어렵다"고 부연했다.   차별·비하 내용이 확인된 콘텐츠를 시정하기까지도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방심위가 차별·비하 콘텐츠 관련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시정 요구까지는 평균 105일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사이에선 장애인 학대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의 빠르고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차연) 김성연 사무국장은 "최근 장애인을 영상에서 희화화시키거나 자극적인 방식으로 노출시키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점점 늘어나 장차연에도 관련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민들이 보고 신고할 만큼 콘텐츠가 퍼진 상황에서 (방심위가) 인지하지 못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은 "장차연에 접수된 피해 사례 중에서 영상에 출연했지만 수익을 받지 못한 분도 있다"며 "이런 콘텐츠를 계속 놔두면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장애 전반에 대한 인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재 조치가 차별, 비하 발언이 포함된 콘텐츠 삭제 조치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콘텐츠를 만든 인터넷 방송인들의 활동에도 제동을 거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이번에 인터넷 방송인 3인을 고발한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현주 변호사는 "인터넷 방송인들은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매체를 옮겨 다니기도 하고 새로운 계정을 만들기도 한다"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제재 기관의 발 빠른 모니터링과 대처, 나아가 방송 정지와 같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등 SNS 특성상 제재가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악성 댓글 등 2차 가해에도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형두 의원 역시 "딥페이크와 마약 등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인해 방심위 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만 디지털 범죄행위에 있어서 중요도를 나눌 순 없다"며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이용한 '디지털 장애인 학대'를 막을 근본적이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방심위는 관련 취재가 이뤄진 지난 11일부터 고발 대상에 포함된 영상에 대해 심의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방심위 관계자는 "문제가 된 영상을 모니터링 해 심의할 것"이라며 "문제를 인지한 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발을 진행한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회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0.13 06:00

[단독]7년 전 장애인 학대로 벌금형 받고 또 학대…솜방망이 처벌 논란 최근 장애인 학대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올려 고발당한 유튜버 중 한 명은 7년 전에도 장애인을 학대해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기관이 장애인 인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결과, 유사 행위가 되풀이되는 걸 막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장애인 학대'로 고발된 유튜버…7년 전 같은 혐의로 벌금형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장애인 학대 영상을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 올린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발 당한 유튜버 3명 중 1명인 김모(28)씨는 7년 전에도 유튜브에서 지적장애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2017년 2월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A씨에게 모욕·비하 발언을 하고, 벌을 서는 자세로 양손을 들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을 거치지 않고 벌금·과료·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절차다. 7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김씨는 이번에 또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김씨는 최근 인터넷 방송인이자 유튜버인 예모씨, 박모씨와 함께 장애인 학대 콘텐츠를 게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서울시 산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들 유튜버들이 여성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가혹행위와 유사 성행위를 종용했다고 보고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장애인 학대, 처벌 가능하지만…"벌금 200만 원, 재발 방지 안 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학대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실제 법원 판결에서는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장애인 인권 지원 단체의 공통된 시각이다. 2017년 당시 김씨 고발 사건 대리를 맡았던 원곡법률사무소 최정규 변호사는 "벌금 200만 원은 재발 방지에 충분하지 않았다"며 경고 효과가 사실상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버들이 장애인 학대를 통해 얻는 수익이 벌금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행태가 멈추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장애인 모욕과 정서적 학대 행위는 온라인상에서 계속해 벌어지고 있지만 처벌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5월 또 다른 인터넷 방송인 최모씨는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지적장애인 B씨를 모욕하고 장애를 조롱하는 발언을 해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모욕 혐의가 인정됐지만, 벌금 150만 원에 그쳤다. 2021년 8월, 인터넷 방송인 백모씨의 경우 지적장애인 형제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착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은 적이 있기는 하다. 백씨는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피해자들의 얼굴에 비닐랩을 씌우거나 자신을 등에 태운 채 기어가게 하는 등의 학대를 반복했다. 유튜버 해명 나섰지만…전문가들 "사회윤리 벗어난 행동"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유튜버 예씨는 '강요는 없었고, 후원 유도를 위한 출연자의 자의적 행동'이었다는 취지의 해명 입장을 담은 영상을 지난 9일 유튜브에 게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명 만으론 그가 올린 영상 내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설사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촬영에 응했다고 해도 영상 공개의 의미 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기반된 것인지 등 따져봐야 할 게 많고, 이와 별개로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성적 학대로 비춰질 수 있는 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성 착취 의혹 영상을 둘러싼 논란이 크다. 예씨는 지난 7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한 영상에서 여성 지적장애인에게 60대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장면을 공개했다. 또 다른 영상에는 해당 여성에게 전화 통화로 남성과 즉석 만남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이 영상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각각 23만 회, 75만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튜브에 게시 됐던 영상은 고발이 이뤄지기 전까진 볼 수 있었지만, 10일 현재 사라진 상태다. 예씨의 영상에서 또 다른 출연자는 벌레를 먹기도 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강솔지 변호사는 "지적장애인의 (촬영) 동의 여부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고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히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학대 행위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또 "(출연자가) '돈 벌게 해달라'는 식의 발언을 했더라도 이는 그들이 처한 취약한 지위에서 나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을 수 있는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기관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정규 변호사도 "지적장애인일 경우 동의했다고 해서 그 동의가 모든 경우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사 당사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의가 잘못된 정보에 기반했을 경우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에 외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예씨 외에 고발 대상이 된 또 다른 유튜버의 영상 중에는 지적장애인에게 몰래 변비약을 먹이는 영상도 있다. 지난 4월 유튜버 박씨의 영상에는 지적장애 여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씨가 "변비약 10개를 빻아서 준비해 왔다"며 조리 중인 라면에 하얀 가루를 넣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여성이 "맛이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유튜버와 함께 있던 다른 출연자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장애인인권센터 서인환 대표는 "지적장애인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상 중요한 장애인 학대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서 대표는 "돈 주고 동의만 받으면 이렇게 함부로 다뤄도 된다는 식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2024.10.11 05:00

[단독]성착취에 변비약 먹방까지…서울시, '장애인 학대 의혹' 유튜버 고발 ▶ 글 싣는 순서 ①[단독]성착취에 변비약 먹방까지…서울시, '장애인 학대 의혹' 유튜버 고발 (계속) 틱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장애인 학대 영상을 올렸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돼 서울시 산하 기관이 대응에 나섰다.   7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날 인터넷 방송인이자 유튜버 예○○, 박○○, 김○○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 공연음란, 명예훼손, 상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사수대에 고발할 방침이다. 해당 기관이 '온라인 장애인 학대 콘텐츠' 관련해 고발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들이 콘텐츠 속에서 여성 지적 장애인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하도록 하고 유사 성행위 등을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을 '복지(복지카드수령자)'라고 부르며 장애를 조롱 대상으로 삼아 영상에 출연한 장애인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추석 연휴 전까지 해당 유튜버들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신고가 총 13건 접수돼 기관에서 실제로 콘텐츠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해가 심각하므로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상을 보면 유튜버들은 분명 피해자들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 극단적이고 가혹한 행위를 시키고 있는데 장애인을 이용해 자극적 콘텐츠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고발 대상이 된 영상들을 살펴본 결과 실제로 학대 의심 정황이 많았다. 지난 4월 유튜버 박○○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리 중인 라면에 박○○이 "변비약 10개를 손수 빻아서 준비해 왔다"며 하얀 가루를 넣는 장면이 담겼다. 이 라면을 먹은 여성 장애인은 "맛이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해당 유튜버는 물론이고, 영상에 함께 등장한 다른 출연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른 남성과의 유사 성행위를 부추기는 등 성 착취가 의심되는 영상도 있었다. 유튜버 예○○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지난 7월 게시한 영상에서 여성 지적 장애인에게 60대 남성과 유사 성행위를 하라고 부추겼다. 또 다른 영상에는 해당 여성에게 전화 통화로 남성과 즉석 만남을 제안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영상들은 인스타그램에서 각각 23만회, 75만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유튜버 예○○이 지난 8월 인스타그램에 올린 다른 영상에는 한 여성이 머리가 절반 정도가 깎인 채 울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 역시 학대로 의심하고 있다. 이 유튜버는 해당 여성이 벌레를 밥과 비벼서 먹는 장면도 촬영해 올리기도 했다.   발달 장애인을 위한 포괄적 성교육을 연구하는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김보람 센터장은 "영상에 나온 이들이 원한 건 학대와 성적인 착취가 아니라 촬영의 순간 만이라도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관심을 주는 '관계' 자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영상만 봐서는 자발적으로 출연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조차도 '발달 장애인은 착취를 당하면서까지 성적인 관계를 원할 정도로 충동적일 것'이라는 편견에서 오는 2차 가해적 시각"라며 "사회적 관계를 쉽게 맺을 수 없는 지적 장애인을 이용해 콘텐츠를 만드는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024.10.0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