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시작에 불과 '산넘어 산' ▶ 글 싣는 순서 ①'제주 제2공항' 입지발표부터 기본계획 고시까지 9년 ②제주 제2공항 2034년 개항…제주공항과의 역할분담은 ③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시작에 불과 '산넘어 산' (계속)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겠다고 발표한 지난 5일 찬반 갈등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찬성단체인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는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진 건 아쉽지만 이제부터라도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산읍추진위원회는 포화상태인 제주공항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증가하는 항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2공항은 시급하다며 정부는 축소한 사업비를 원안대로 돌려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2공항 입지발표 후 기본계획 고시를 9년이나 지체시킨 것은 정치권 책임이 크다며 이제는 각성하고 제주도 발전과 도민 화합을 위해 소신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반대단체인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수요예측과 환경훼손 등을 들며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연간 4560만 명 수요 예측에 따라 제2공항이 추진됐지만, 기본계획에선 연간 3970만 명으로 줄었고 더욱이 고령화 등 중요한 변수는 반영하지도 않았다며 수요는 늘지 않는데 제주의 자연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혈세를 낭비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부는 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특히 환경연구원 등 전문기관에서 제기한 조류충돌 위험성, 철새도래지 위협 등 숱한 의혹 중 어느 하나 해소된 바 없는데도 도민 동의없이 기본계획 고시가 강행됐다고 규탄했다. 이처럼 찬반 단체는 기본계획이 고시된 이후 연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조속한 추진'과 '전면 백지화'라는 정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가 찬반 갈등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오 지사는 지난 10일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제주 제2공항 찬반 갈등이 지속되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예규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제주도가 내부지침으로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해도 갈등조정협의회는 구성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접수된 뒤 갈등사항이나 쟁점이 발생하면 환경부 예규를 준용해 제주도 지침으로 중점평가사업 지정을 하고 이후 갈등조정협의회를 가동한다는 것이다. 찬반갈등과 더불어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와 도의회 동의 절차도 주요 변수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앞으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본설계가 마무리되면 실시설계가 착수되는데 환경영향평가 결과도 실시설계에 반영된다. 특히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선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이후에는 제주도의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국토부가 4계절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협의 요청을 해오면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한다. 이 과정에서 오 지사가 언급한 중점평가사업 지정 후 10명 이내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구성될 수도 있다. 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돼 최대 2년간 활동한 뒤 동의와 조건부동의, 재심의 등을 결정하고 부대의견이나 조건부 의견도 낼 수 있다. 환경영형향평가서에 대한 제주도 심의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찬반 갈등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중대 변수로 불리는 이유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도민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또 기본설계부터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까지는 3년 정도 소요되고 토지보상 절차까지 감안하면 5년 후에나 착공이 가능하다며 공사 기간도 5년으로 예상돼 제주 제2공항 개항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4.09.12 09:00

제주 제2공항 2034년 개항…제주공항과의 역할분담은 ▶ 글 싣는 순서 ①'제주 제2공항' 입지발표부터 기본계획 고시까지 9년 ②제주 제2공항 2034년 개항…제주공항과의 역할분담은 (계속)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일자로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551만㎡에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교통센터 등을 짓는 것으로 돼 있다. 활주로는 길이 3200m에 폭은 45m로 현 제주공항과 비슷한 크기이고 31만 1천㎡에 조성될 계류장은 28대의 항공기를 세울 수 있게 지어진다. 또 여객터미널은 11만 8천㎡, 화물터미널은 6천㎡로 각각 조성된다. 12만 3700㎡에 조성되는 주차장은 3432대의 차를 세울 수 있고, 교통센터는 2만㎡ 규모로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이 개항하면 연간 1690만 명의 여객을 처리해 현 제주공항의 포화상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 제주공항 연간 이용객은 지난해 2909만 명이고 지난 2019년에는 3131만 명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국토부는 제주공항 연간 수용 능력은 최대 3175만 명인데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제주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055년이면 연간 4560만 명이 제주공항을 이용할 것이라던 수요예측이 기본계획에서는 연간 3970만 명으로 감소했다며 인구감소 추세 등을 감안하면 제주 제2공항의 추진 근거는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제주 제2공항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건설된다. 이번에 총사업비로 책정된 5조 4500억 원은 1단계만 반영된 것이고 2단계를 포함하면 사업비는 6조 8900억 원 대로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2단계 사업으로 계류장과 유도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이 추가되면 연간 제주 제2공항 이용객은 1992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제주공항을 포함한 전체 여객 수요가 4천만 명을 넘더라도 제주 제2공항이 절반 가량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항과 연계된 문화와 쇼핑, 컨벤션, 호텔 등의 시설과 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항공산업클러스터 시설 등도 2단계에서 추진된다. 다만 2단계 사업은 제주 제2공항 여객 수요에 따라 추진되는데 국토부는 상업시설 등의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주도 차원의 민자 유치는 생각해 본적이 없다며 제주 제2공항은 2단계까지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에선 제주공항과 제2공항 간 역할 분담 방안은 확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국내선과 국제선 운영 계획 등 두 공항 간 역할 분담은 관계기관과 협의 후에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제주도가 요구하고 있는 제2공항 운영권 참여 보장에 대해서도 공항 운영자를 포함해 세부 운영 방안은 추후 확정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입지발표부터 기본계획 고시까지 9년이 소요됐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을 감안하면 제주 제2공항 착공은 5년 뒤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여기에 공사기간 5년을 포함하면 제주 제2공항은 빨라야 2034년쯤 개항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찬반갈등 격화와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의 변수가 가세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2024.09.11 09:00

'제주 제2공항' 입지발표부터 기본계획 고시까지 9년 ▶ 글 싣는 순서 ①'제주 제2공항' 입지발표부터 기본계획 고시까지 9년 (계속)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이 본격 논의된 건 지난 2012년이다. 당시 제주도는 '제주공항 개발구상 연구'라는 자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조기에 추진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기존 제주공항이 포화상태를 빚으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속한 인프라 확충을 요청한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2014년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2015년 4월에는 제주 공항인프라확충 도민 토론회를 열었다. 또 그해 7월과 9월에는 공항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지역 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논의된 대안은 크게 3가지였다. 기존 제주공항을 확충하는 방안과 기존 제주공항을 없애고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기존 제주공항을 유지하고 별도의 제2공항을 짓는 방안 등이다. 용역은 제주공항을 유지하고 별도의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결론냈다. 또 최적 입지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였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용역 결과를 2015년 11월 발표했다. 당시 사업비는 4조 900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부터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됐지만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가 2016년 7월 출범하는 등 갈등도 본격화됐다. 2016년 12월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토부는 사업비 4조 8700억 원이 소요되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의 비용편익분석(B/C)이 1.23으로 나와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1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는 2017년 11월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으로 확장됐다. 이들은 성산읍을 입지로 선정한 것도 문제고 그 과정에서 절차적 타당성도 잃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진행됐지만 반대측 7명과 정부측 7명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3개월 만인 2018년 12월 파행으로 활동을 종료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중대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고 6개월간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한 뒤 2019년 6월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물론 반대단체의 반발로 보고회는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지만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강행됐다.   2019년 9월에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으나 환경부는 2021년 7월까지 2차례 보완 요청을 했고 1차례는 반려했다. 지난한 과정을 거친 끝에 국토부는 2023년 1월 보완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고 2023년 3월 환경부는 조건부 동의를 해줬다.  국토부는 곧바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견제시를 제주도에 요구했고 제주도는 2023년 3월부터 5월까지 도민경청회 등을 거쳐 접수한 2만 5729명의 도민 의견을 2023년 7월 국토부에 제출했다. 2023년 10월에는 국토부가 기재부에 제주 제2공항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했고 올해 6월 협의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한달 정도로 예상되던 항공정책심의와 내부 검토가 길어지면서 이달 6일에서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은 고시됐다. 서귀포시 성산읍이 제주 제2공항 입지로 발표된 이후 9년 만에 기본계획이 고시돼 제주 제2공항 건설은 정부 계획으로 확정됐지만 찬반갈등은 여전히 극심하고 후속절차에서의 변수도 많다. 2024.09.10 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