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래서 정든 軍을 떠났다" K-상사 이야기 ▶ 글 싣는 순서 ① 훈련 때 사람 없어 옆 부대서 '품앗이'…조기전역 급증 ② 부사관은 더 심각…"봉급도 연금도 희망 안 보여" ③ "나는 이래서 정든 군을 떠났다" K-상사 이야기 (끝) 강원도 소재 기계화보병사단에서 13년 간 복무했던 김형래(35) 예비역 육군 상사는 지난달 '희망전역' 했다. 계급 정년(53세)이나 군인연금 수령 연한(20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군을 떠난 것이다.   그는 병사로 입대한 뒤 부사관으로 선발된 '현역 부사관' 출신이다. 부사관 임관 후 4년 의무복무를 마친 뒤 군이 적성에 맞고 장래성도 밝다고 보고 장기복무로 전환했다.   최소 군단급 부대의 주임원사가 되겠다는 포부도 품게 됐다. 입대 전 고졸 학력이었지만 전문대와 사이버대학 졸업을 거쳐 모 대학 석사 과정까지 밟고있다. 미래를 위한 스펙 관리였다. 그 결과 부소대장과 대대 인사담당관으로 중용되며 꿈에 한 발짝씩 다가섰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군 생활에 깊은 회의를 느끼게 됐다. 박봉의 급여나 열악한 복지는 어느 정도 각오한 바였지만 '낀 세대' 격인 중견간부로서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쩔 수 없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나아진다는 희망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만기전역한 선배들의 현실은 대체로 실망스러웠다. 옛 상관에게 어렵게 전역 의향을 밝혔더니 돌아온 대답은 "나도 이미 전역했다"였다.   그는 군대가 군대답지 않아졌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병사 안전과 사고 예방에만 너무 치우친 나머지 '무사안일' 풍조가 만연해 훈련다운 훈련을 안 한지도 오래됐다는 것이다. 주관적 시각이나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많은 전현직 군 간부들의 일치된 견해였다.   △ 어째서 군을 떠날 결심을 하게 됐나.   여러 실망스러운 일을 겪으며 '이게 군대가 맞나' 하고 마음이 떠났고, 부실급식 문제가 터졌을 때 마음이 또 한 번 떠났고, 병장 월급 200만원 얘기 나올 때도 군대에서 (우리들의) 사기를 아예 관리를 안 해준다고 느꼈다.   <편집자주> 부실급식 문제는 2021년 감사원이 일부 부대 영외거주 간부들이 영내식당을 무료로 이용(무전취식)함에 따라 병사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고 결론 내리면서 논란이 됐다.   △ 국방부는 병사 급여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하사 급여도 결코 적지 않다고 한다.   기자님은 만약 인턴이나 수습이 비슷한 돈을 받는다고 하면 어떻겠는가. 기자님이 일하는 능력이 훨씬 좋을 텐데도 말이다. 그리고 병사 월급은 세금도 안 떼고 다 나온다. (반면) 하사는 세금 떼고 (식대가 유료여서) 한 달에 밥만 먹어도 30만원 그냥 나간다.   △ 상대적 박탈감은 중견간부들의 공통된 정서인가.   전역한 용사(병사)들이 가끔 연락 온다. 전역해서 알바(아르바이트) 하는 애들이 250~300(만원) 받는다고 한다. (사회로) 나가서 알바해도 이 정도 번다고 하니까 장기(복무) 지원을 할 이유가 없고 (의욕이 떨어지게 된다)   △ 전역하겠다고 하니까 군에서 어떻게 반응했나.   상황을 뻔히 아니까 말리지 못한다. 주임원사부터 시작해 제 첫 부서장께 연락을 했다. 10년 고참인데. "저 전역합니다" 했더니 "나도 전역할게" 하고 나서 딱 20년 채우고 전역하셨다. 그리고 제 병사 때 부서장님도 "저 전역합니다" 했더니 "나 이미 전역했어"라고 하더라.   △ 그래도 '주임원사'라는 꿈이 있었는데 아쉽지 않았나.   하사 때는 그런 로망이 좀 있었는데 이제 사단 주임원사님, 군단 주임원사님들이 전역하고 어떻게 사는지 안다. 원사가 7급 공무원 정도 되는데, 주임원사 하셨던 분들 중에 공사장에서 신호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 분들 중에는 군사학 박사 학위 가진 분도 계시다.   △ 군에서 실망스러웠던 일은 또 어떤 게 있나.   군인다운 업무를 안 한지 꽤 오래됐다. 행정 업무, 잡무가 많다. 최소한 교육훈련을 해야 하는데 한 달을 놓고 보면 하루이틀 하면 다행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인권 이런 게 강조되고 복지 늘리는 건 좋은데 너무 과해서 훈련을 나가도 사고 방지를 우선적으로 한다. 단 한 번도 포 사격을 안 하고 전역한 용사가 있을 때도 있었다.   △ 현 정부 들어서는 훈련이 정상화되고 강도도 훨씬 세지지 않았나.   훈련을 하기는 한다. 근데 이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일단 사람이 없다. 저희 사단은 기계화부대니까 전차와 장갑차가 있는데 보직률이 60%, 70%도 안 되는 부대가 있다. 전차 10대 중 3대, 4대가 못 움직이는 것이다.   △ 그럼 어떻게 하나.   다른 중대 간부들이 와서 사격을 같이 하고, 그러면 다음 중대에서 사격할 때는 그 간부들이 역할만 바꾸는 거다. 내가 포수인데 다른 중대 훈련할 때는 가서 조종수 임무 해주는 식이다. 보병은 하차전투(보병 산개)를 해야 하는데 하차전투를 포기하고 탑승해서 포를 쏘거나 보병 간부가 조종까지도 하고 그렇다.   △ 군의 핵심인 중견간부들의 조기 전역은 이제 어떻게든 막아야 할 것 같다. 병사 급여를 다시 낮출 수도 없고,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본 게 있나.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이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지 않느냐. 결국은 돈이다. 증세하는 것이 국민적 반발이 심할 것 같으면 방위세 같은 목적세라도 걷어서라도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 국가 안보가 무너지면 다른 것은 다 소용없지 않느냐. 2024.05.22 05:00

軍떠나는 '3040', 부사관은 더 심각…"봉급도 연금도 희망 안보여" ▶ 글 싣는 순서 ① 훈련 때 사람 없어 옆 부대서 '품앗이'…조기전역 급증 ② 부사관은 더 심각…"봉급도 연금도 희망 안 보여" ③ "나는 이래서 정든 군을 떠났다" K-상사 이야기 육군은 이달부터 사단‧여단급 부대로 인력획득담당관 제도를 확대해 연말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참모총장 지휘서신에서 밝혔듯 초급간부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초급간부 중에서도 부사관 쪽 형편은 더 열악하다. 장교도 모집 경쟁률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나마 아직은 정원을 채우고 있다.   육군의 올해 1분기 단기전환·임기제 부사관 모집에선 목표 달성률이 37%에 불과했다. 현역 부사관과 민간 부사관 등 다른 모집 경로도 남아있지만 그쪽도 사정은 비슷할 것이다.   해군과 공군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육해공군 전체 부사관 보직률은 지난해 91.8%까지 떨어졌다. 필요 인력이 100명이라면 8명이 빈자리인 셈이다.   이는 신규 모집 뿐 아니라 기존 인력인 중견간부까지 빠르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육군 상사의 경우 희망전역이 2019년 50여명 → 지난해 100여명으로 2배 늘어났다. 해군 상사 희망전역은 같은 기간 45명 → 129명, 공군 상사 희망전역은 60여명 → 170여명으로 각각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병장 월급 200만원 공약이 '방아쇠' 역할…상대적 박탈감 부사관들은 장교나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처우에 대한 누적된 불만의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여기에는 급여 및 수당체계, 주거 등 복지, 전투와 직접 상관없는 잡무 등 근무 환경이 두루 포함된다.   특히 '병장 월급 200만원' 공약이 '방아쇠' 역할을 했다는 점에는 별 이의가 없다. 그로 인한 파급효과를 전혀 살피지 않은 전형적 '포퓰리즘' 행정이라는 비판이 함께 나온다.   올해 희망전역한 예비역 육군 상사 A씨는 "내년이면 병장 월급이 지원금까지 합쳐 205만원인데 하사는 세전(월급)으로도 200이 안 넘는다. 거기다 병사들은 식비도 공짜니까 (하사가) 사실상 30만원 정도 적게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의 전역 직전 급여명세표에는 세전 350만 9900원, 세후 실수령액 288만원이 찍혀 있다. 세전 금액은 본봉 + 직급보조비 + 장려수당을 합한 것이다.   정부가 최근 초급간부용 당근책으로 내놓은 장려수당도 부사관들에게는 오히려 상처가 됐다.   장교는 기존 900만원에서 1200만원,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준 것까진 좋았는데 세금은 부사관들에게만 떼어간 것이다. 그 금액은 240여만원에 달한다.   2021년 부실급식 감사 때 '무전취식' 논란, 자존심에 큰 상처 GP‧GOP 등 경계부대에 한해 월 100시간까지 확대된 초과근무수당도 여러 허점을 드러내며 냉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역시 초급간부 사기 진작책으로서 영내 상주 인력에 국한했다. 하지만 중견간부는 똑같이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단지 출퇴근한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사 진급을 앞두고 최근 희망전역을 신청한 B씨는 "우리는 해안경계부대라는 이유로 주 6일 근무를 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휴가 이틀이라는 게 마땅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경계부대는 아니지만 '5대기'(5분전투대기) 같은 비상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부대 근무자들에서도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역인 C상사는 "5대기에 걸리면 한 달 동안 집에 못가고 하루 세끼를 부대에서 밥 먹어야 하는데 밥값도 비싸져가지고 근무할수록 마이너스가 된다. 진짜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후년 부사관 조기전역 거세질까 우려…연금 수령연한 대거 도래 병장 월급 205만원이 초급‧중견간부들에 상대적 박탈감을 줬다면 2021년 말 감사원의 부실급식 감사는 군 생활에 결정적 회의감을 안겨 준 계기였다.   당시 감사원은 영외 거주하는 간부들이 영내식당에서 사실상 무전취식함으로써 병사들의 급식의 질이 떨어졌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   예비역 상사 A씨는 "감사원이 11개 사단에서 하루 평균 간부 475명이 무전취식했다고 했는데, 11개 사단이면 그 밑에 부대가 200개가 넘고 (그렇다면) 1개 부대당 2~3명이 무전취식했다는 얘긴데, 잔반(먹다 남아서 버리는 음식)만 해도 그 정도는 될 것"이라며 부풀리기 감사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뒤늦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견간부들의 조기 전역은 당분간 지속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부사관의 경우 2026년 이후 조기 전역 바람이 더 거세질 가능성이 우려된다. 2006년부터 모집 정원이 대폭 확대된 부사관들의 군인연금 수령 연한(20년)이 도래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그 전에라도 군인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안 그래도 울고 싶은 중견간부들의 등을 떠미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24.05.21 05:00

훈련 때 사람 없어 옆 부대서 '품앗이'…조기전역 급증 ▶ 글 싣는 순서 ① 훈련 때 사람 없어 옆 부대서 '품앗이'…조기전역 급증 ② 부사관은 더 심각…"봉급도 연금도 희망 안 보여" ③ "나는 이래서 정든 군을 떠났다" K-상사 이야기 (끝) "장비는 정말 좋죠. 근데 장비가 좋아봤자 운용할 사람이 없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강원도 소재 기계화보병사단 출신 김형래(35) 예비역 상사는 2022년 전반기 기동훈련 때를 떠올리며 실소를 금치 못했다.   그에 따르면 소속 중대는 최신예 K-21 장갑차로 무장하고 있지만 정작 인력이 부족해 옆 중대에서 포수나 조종수를 빌려오는 일종의 '품앗이'를 했다.   부대 특성상 보병과 합동작전을 해야 함에도 이 역시 인력 부족으로 '하차전투'(보병 전개)를 포기하거나 보병 간부가 장갑차 임무까지 맡는 경우도 있었다.   그는 "올해 사단 내 다른 부대는 (옆 부대) 지원은 안 받는 대신, 하차전투를 해야 할 보병 간부들을 다 동원했는데도 사람이 모자라서 장비(장갑차) 3대를 빼고 훈련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전쟁이 나면 장비 몇 대는 그냥 버리고 시작해야 할 판"이라고 덧붙였다. 부사관 100명 필요한데 86명 충원…전방, 전투병과는 더 열악 저출생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는 예견된 미래다. 그러나 전방부대에서마저 벌써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은 군내 공공연한 비밀이다.   실제로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육군본부의 '부사관종합발전계획 4.0' 초안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부사관 보직률은 85.9%였다. 편제상 100명이 필요하다면 86명만 채운 셈이다.   그나마 후방지역은 96%인 반면 전방은 81%에 불과했고, 비전투 병과보다 포병이나 방공 같은 전투 병과의 보직률이 더 낮았다.   이런 현상은 초급간부 지원은 줄어드는 반면 중견간부의 전역은 급증하고 있어서다.   국방부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장기복무 간부의 최근 5년간 전역 현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육군의 경우 장기복무 신청한 대위 가운데 희망전역은 2019년 200여명 → 지난해 290여명, 5년차 전역은 같은 기간 70여명 → 129여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상사는 희망전역이 같은 기간 50여명 → 100여명, 명예전역은 180여명 → 380여명, 중사는 희망전역이 410여명 → 920여명으로 급증했다.   원사는 희망전역이 330여명 → 440여명으로 늘었지만 명예전역은 100여명 → 70여명으로 줄었다.  준사관인 준위는 희망전역이 140여명 → 130여명으로 줄어든 반면 명예전역은 40여명 → 70여명으로 늘었다. 희망전역이나 명예전역 모두 정년 이전에 본인의 선택으로 조기 전역하는 것이다. 다만 명예전역은 복무연한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군 원사도 같은 기간 희망전역이 57명 → 164명, 상사는 45명 → 129명, 중사는 127명 → 221명이었다. 준위도 희망전역이 18명 → 46명 증가했다.   공군은 원사 중 희망전역이 같은 기간 50여명 → 100여명, 상사 60여명 → 170여명, 중사 100여명 → 140여명, 준위는 70여명 → 100여명이었다.   반면 육군 대위와 중령을 제외한 각군 영관‧위관급 가운데 희망전역은 큰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줄었다. 이는 본인이 희망하면 전역할 수 있는 부사관과 달리 장교는 군의 승인을 얻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육군 대위 조기전역 5년새 50% 증가…해군 상사는 3배 가까이 ↑ 군 중견간부들의 조기 전역은 최근 몇 년 새 두드러진 현상이다. 이들은 군의 핵심 전력이자 허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초급간부 충원과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다.   미래 전장 환경과 저출생 충격에 대응해 첨단 과학기술군을 지향하는 가운데 애써 키워놓은 베테랑들의 이탈은 단지 숫자로 환산하기 힘든 손실이다.   중견간부는 초급간부의 미래 모습이라는 점에서 '선배'들의 중도 이탈은 군 전체의 사기와도 직결된다.     군 수뇌부는 최근 뒤늦게나마 경각심을 갖고 초급간부에 이어 중견간부 근무 여건 개선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10일 '지휘관 임무 전념 여건 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선(先) 양병(良兵)이 있어야 후(後) 용병(用兵)이 있다"고 하는 등 중견간부 기 살리기에 나섰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지난달 지휘서신에서 인력 획득(확보)을 강조하며 "특히 중‧장기 복무 간부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고, 보다 존중받을 수 있도록 문화를 개선하여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에 대해 엄효식(예비역 육군 대령)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채 상병 사건을 보면, 결국 중령 2명을 (피의자로) 잡아넣는 걸로 끝나는데 마치 (위아래로 끼어있는) 중견간부들의 처지를 보는 것 같다"면서 말 뿐이 아닌 실질적 대책을 주문했다. 2024.05.20 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