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5·18 성범죄 조사·보상, 신체·정신적 상담·치료 등과 병행 필요…전문가 제언 ▶ 글 싣는 순서 ①5·18 당시 성범죄로 임신→출산→입양? ②44년 만에 고백 5·18 성범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 겪어" ③5·18성범죄 상당수 피해자 사망·치매로 진실규명 불가능…보상 심의 조사 허점 ④5·18 성범죄 트라우마 치료·상담 5명 미만…정신적 피해 치유 '시급' ⑤5·18 성범죄 조사·보상, 신체·정신적 상담·치료 등과 병행 필요…전문가 제언 (계속) 5·18 성범죄 피해자 상당수가 수십 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자신이 입은 피해를 알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피해 사실을 밝힌 이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 등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주CBS의 5·18 44년 연속기획보도, 5·18민주화운동 44년, 가슴에 묻은 진실. 7일은 마지막 순서로 5·18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첫 보상 심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넘어 신체·정신적으로 입은 트라우마 등의 상담·치료를 연계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보도한다. 규명된 5·18 성범죄 피해자들도 트라우마 상담·치료 못 받아지난 4월 28일 전남대에서는 5·18 당시 성폭력 피해자 8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모여 피해자 간담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진행한 5·18 성폭력 조사를 통해 규명된 16건에 포함된 사례의 피해자이거나 신청인이다. 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5·18 성범죄로 인한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이 자리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일부 피해자들이 광주트라우마센터를 통해 상담·치료를 받은 사실을 듣고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 조사위')를 통해 성범죄 피해가 규명된 사례 총 16건 중 광주트라우마센터를 통해 트라우마 상담·치료를 받은 사례는 5건 미만으로 파악됐다. 국가폭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만 관련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것이다.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는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들도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미규명 사례 대상자들도 이용할 수 있지만 해당 사례는 없었다. 광주 트라우마센터 김명권 센터장은 "광주트라우마센터는 국가폭력에 의해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다"며 "5·18 조사위 결과와 제8차 보상 신청이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센터를 찾고 상담·치료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상숙 연구원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이르는 조사까지 필요"5·18 조사위가 살핀 52건 중 피해자 조사가 불가능한 10건을 제외한 사례 26건과 관련된 트라우마 상담·치료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에 5·18 성폭력과 관련해 제8차 보상 신청을 한 사람은 26명으로 이 중 14건이 규명 사례에 포함됐다. 5·18 조사위 규명 사례에 포함되고 이를 토대로 보상 신청을 한 10명 정도가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상담·치료를 받지 않은 것이다.   CBS노컷뉴스 취재진의 취재를 통해 피해자 중 일부는 병원 치료나 민간 시설을 통해 관련 상담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5·18 성범죄 피해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무엇보다 이들이 조사·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2·3차 폭력을 입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대 여성연구소 신상숙 연구원은 "40년간 침묵했던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목표를 기반으로 앞으로 더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보상 심의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담과 치유, 회복 쪽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 보상심의위원회에도 사건 조사와 상담에 각각 전문화되고 특화된 경험을 갖춘 사람들이 중심이 돼야 하고 (심의 위원들도) 성별 안배가 반영돼 배치돼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조사할 때 충분한 준비를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피해자들을 접촉해 진실 규명에서부터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연결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사와 치유, 보상과 상담·치료 등이 연계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경희 위원장 "5·18 성폭력 조사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 이어져"5·18 조사위가 살핀 성범죄 피해 의혹 사례 52건 중 6건은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조현병, 치매 등으로 진술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5·18 성범죄에 대한 조사와 규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18년 꾸려졌던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의 2기 출범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다만 당시 공동조사단이 시간적 한계 등으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법적 권한의 한계와 짧은 조사 기간으로 종합적인 피해 실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다 진전된 방식의 조사단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향후 피해자들이 사망하는 등으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광주여성단체연합 차경희 젠더폭력특별대책위원장은 "5·18 조사위 조사 결과를 시작으로 5·18 성폭력에 대한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5·18 성폭력에 대한 조사에 있어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상 심의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성폭력 피해가 보상 체계 안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며 "법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장애 등급을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5·18 조사위에 비해 짧은 기간에 깊이 있는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경희 팀장 "인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 대책 가장 중요"향후에도 5·18 성폭력에 대한 보상 신청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보상 신청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5·18 보상법의 취지를 살려 성폭력이 피해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5·18 조사위 보고서를 통해 국가폭력에 의한 성범죄의 실태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이를 보상 등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5·18 조사위 윤경희 팀장은 "이번에 인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 대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향후 대책이 마련되면 법 개정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구제의 길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가폭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규명된 첫 사례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함께 피해자 간 연대도 필요해 보인다. 2024.05.07 19:25

5·18 성범죄 트라우마 치료·상담 5명 미만…정신적 피해 치유 '시급' ▶ 글 싣는 순서 ①5·18 당시 성범죄로 임신→출산→입양? ②44년 만에 고백 5·18 성범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 겪어" ③5·18성범죄 상당수 피해자 사망·치매로 진실규명 불가능…보상 심의 조사 허점 ④5·18 성범죄 트라우마 치료·상담 5명 미만…정신적 피해 치유 '시급' (계속) 5·18 성범죄 피해자 상당수가 트라우마를 호소하지만 상담을 받는 경우는 5·18 전체 상담자의 1% 미만으로 극히 드문 상황이다. 광주CBS의 5·18 44년 연속기획보도. 5·18민주화운동 44년, 가슴에 묻은 진실. 3일은 네 번째 순서로 5·18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십 년 동안 가슴에 상처를 묻으며 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치료나 상담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도한다. "여성의 삶 포기했다 생각"…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5·18 성범죄 "옛날에는 누가 뒤에서 여자 아니라고 수군거릴까 봐 싫었는데… 어쨌든 털어내니 속이 후련해" 오연숙(여, 가명)씨는 5·18 당시 상무대에서 시신을 닦는 꿈을 아직도 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년째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 그러나 말하지 못한 그날의 또 다른 기억이 있다. 오씨는 1980년 5월 27일 새벽 3시 광주 YWCA에서 밥을 하던 도중 군인의 손에 붙잡혀 차량으로 끌려갔다. 오씨는 그날 하복부를 군인의 대검으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흉기에 찔리고 군홧발로 구타당했다. 오씨는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지만 통증과 하혈은 두 달 동안 계속됐다. 결국 오씨는 1980년 7월 한 산부인과를 찾았지만 다친 이유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결국 이보다 더 세월이 흐른 후에 찾은 다른 산부인과에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씨는 성 피해는 물론 구금 사실도 말하기 어려웠다. 가족은 오씨에게 미국에 가라는 말만 전했고 마을 이장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지 말라"라고 했다. 가족도, 지인도, 직장도 모두 잃었다고 생각한 오씨는 피해 사실을 가슴에 담은 채 43년을 보냈다. 오씨는 지난해 처음으로 5·18 당시 입었던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폭력 피해는 여전히 말할 수 없었다. 오씨는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누가 알까 봐 두렵기만 했다"며 "자궁을 적출한 이후에는 상점에서 생리대를 판매하는 곳을 지나가면서도 주위를 살폈다"라고 말했다. 오씨는 이제야 말할 수 있어 후련하면서도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오씨는 "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다 나이가 들어 이제 와서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를 포함한 5·18 당시 성 관련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트라우마 극복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5·18 성범죄 트라우마, 40회 넘는 상담·치료로 이어지기도 5·18 성범죄 피해로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찾은 여성들은 최대 40차례가 넘는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18 성범죄의 피해자가 겪는 트라우마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리건강연구소 김석웅 소장은 "여전히 5·18에 대한 왜곡이나 폄훼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선뜻 자신의 피해도 밝히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된 내용을 접하면서 다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례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관계 형성과 건강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본인의 회복력과 사회적 지지 등이 충분하다면 빠른 속도로 극복할 수 있다"라며 "일부 피해자는 '굳이 들춰내야 하냐'라고 말하지만 피해 사실에 대해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건강한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5·18 관련 상담자 中 성범죄 관련 상담·치료는 1% 미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성범죄 피해 의심 사례로 살핀 52건 가운데 자살 치매 정신분열 등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사례는 6건으로 5·18조사위가 검토한 사례의 10% 이상으로 파악됐다. 조사위가 살핀 사례 52건과 8차 보상에 신규 사례로 추정되는 11건을 합친다면 성 관련 피해 사례는 최대 63건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광주트라우마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받은 사례는 5건 미만으로 알려졌다. 광주트라우마센터가 2012년 10월 문을 연 이후 진행된 전체 5·18 관련 치료·상담의 1% 미만인 셈이다.   광주트라우마센터 김명권 센터장은 피해자들이 트라우마 상담·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인식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센터장은 "5·18 성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은 상황을 극복해야 할 트라우마보다 감춰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스스로 위축되고 고립되면서 더욱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무력해진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센터장은 "특히 우리나라의 정서적·사회적 인식 때문에 낙인효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기 어려워하는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광주트라우마센터 측은 사회적 인식 개선의 일환으로 비대면과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트라우마 극복을 돕고 있다. 이 같은 트라우마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개선될 수 있다고 조사됐다. 사회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하는 이유다.  5·18 보상 심의 대상에 '성폭력' 추가됐지만 판정은 여전히 '상이(傷痍)'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보상 판정 기준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행안부가 성범죄를 보상 심의 기준에 명확히 하지 않으면서 우려는 커졌다.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위원회는 행안부 기준에 따라 성폭행과 관련한 판정 기준을 여전히 상이로 판정해 보상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를 포함해 분과에서 꾸려진 의사들이 등급 판단을 한다"며 별도의 세부 규정이 알려진 것은 없다"라고 대답했다. 물론 보상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심의 기준을 어떻게 확정하고 조사를 진행할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과거와 유사한 방식으로 성범죄 보상 심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된다.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광주시 등은 계엄군 주둔 시기나 위치 등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나는 경우 해당 사례를 배제하는 방안과 과거보다 진전된 방식으로 성범죄에 대한 조사와 심의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범죄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기존에 받았던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받을 수 있어 성범죄 피해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다. 실제 상당수 5·18 성범죄 피해자는 상이 등 복합 피해 사례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8차 보상을 신청하고 5·18조사위 보고서에서 규명 사례에도 들어간 14건 중 7건이 중복이며, 제8차 보상에 신청한 26건 중 13건이 중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대응책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은 5·18조사위 보고서에서 규명 사례로 판단한 16건과 함께 제8차 보상 심의에서 인정될 성범죄 피해 사례를 정신적 피해 배상 소송에 포함할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2024.05.03 19:59

5·18성범죄 상당수 피해자 사망·치매로 진실규명 불가능…보상 심의 조사 허점 ▶ 글 싣는 순서 ①5·18 당시 성범죄로 임신→출산→입양? ②44년 만에 고백 5·18 성범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 겪어" ③5·18성범죄 상당수 피해자 사망·치매로 진실규명 불가능…보상 심의 조사 허점 (계속) 지난 7차에 걸친 5·18보상심의 과정에서 5·18성범죄 피해를 언급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상당수가 사망하거나 치매에 걸려 사실상 억울함을 풀지 못하게 됐다. 광주CBS의 5·18 44년 연속기획보도. 5·18민주화운동 44년, 가슴에 묻은 진실. 2일은 세 번째 순서로 5·18성범죄에 대한 조사의 허점으로 한계에 부딪힌 진실 규명에 대해 보도한다. 2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 등에 따르면 5·18조사위가 성범죄 피해 의혹 사건으로 규정한 52건 가운데 피해자의 사망이나 치매 등 정신병 발병으로 미규명·불가능한 사례는 10건이었다.   5·18조사위 보고서가 5·18성범죄에 대한 조사 등이 누적된 가장 최근 성과이자 마지막 조사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이 적지 않다. 앞서 5·18보상심의 등에 참여했던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미규명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씨는 앞서 정신질환을 호소한 대부분의 5·18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여성 피해자 다수가 성폭행으로 인한 후천적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진술에 대한 입증을 추가로 진행하거나 따로 피해 보상을 할 방안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성범죄 피해를 언급한 사람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도 최소 2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는 "당시 정신병원에 있었던 일부 피해자가 숨지면서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며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말하기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5·18성범죄 조사 과정에서 가장 미흡했던 점으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꼽았다. 정씨는 "정확하게 모든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면 조사 방식은 더 세부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며 "미흡한 부분은 다음에 조사하면 된다고 안일한 인식 속에 넘어가는 일도 반복돼 답답했다"라고 설명했다. 제1~7차 보상 심의서 성폭력 고백 최소 '26건'…조사·방식 등 미흡이 같은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4년 지났지만 5·18 당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한 보상은 아직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5·18보상법 개정을 토대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제8차 피해 보상 신청 대상에 성폭력이 포함돼 26건이 접수됐을 뿐이다. 성폭력이 5·18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들이 성범죄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5·18조사위는 지난 1~7차 피해 보상 심의자료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 26건을 추출했다. 최소 26명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범죄 피해 사실을 언급했다는 뜻이다.   문제는 지난 7번의 보상 심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가해자들)와 피해자만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5·18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준전시 상황에 준하는 환경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의료 기록 등 피해 사실을 입증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상당수 피해자가 참고인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 사실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실제 보상 심의 과정에서 5·18성범죄 피해를 주장한 피해자들의 경우 복수의 참고인이나 보증인을 내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서는 성범죄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고 일부 피해자는 참고인이 조사에 응해주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현재의 성범죄 과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진 셈이다.   피해자와 직접적인 교류가 없었던 참고인이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고 조사 문항도 몇 문항밖에 되지 않는 데다 구체적이지 않았다. 참고인들의 답변이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명확한 근거 없이 부인하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다. 결과적으로 사건과 관련성이 낮은 참고인의 진술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하거나 규명을 더디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신상숙 연구원은 "5·18 당시 발생한 성폭력은 다른 목격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이루어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가 피해자뿐인 경우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 교수는 "당시 성폭력 피해를 조사하는 단계에서 상담이나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아 의료적 진단으로 증빙할 수 없는 피해는 논의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8차 보상 대상에 성폭력 포함됐지만…조사·보상 한계 여전 '우려'  현재까지 이뤄진 5·18성범죄 조사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위 보고서의 한계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5·18성폭력 공동조사단 등을 통해 추려진 피해 의혹 사건 52건 중 19건에 대한 조사만 이뤄졌으며 이 중 16건만 규명했다. 제8차 보상 신청을 신청한 사례 중 최대 11건이 보고서에 담기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아쉬움으로 지목된다. 5·18조사위는 일부 피해자는 치매 등으로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못해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5·18조사위 관계자는 "치매를 있는 피해자 가운데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받을 수 없고, 오랜 기간이 흘러 과거 의료 기록도 남지 않아 결국 조사를 멈춘 사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행정안전부의 5·18피해자 보상 판정 기준에 성범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미 일부 5·18성범죄 피해자가 상이 등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상황에서 성폭력의 5·18보상법 포함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기준과 조사 방식 등이 마련돼야 한다. 2024.05.02 20:24

44년 만에 고백 5·18 성범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 겪어" ▶ 글 싣는 순서 ①5·18 당시 성범죄로 임신→출산→입양? ②44년 만에 고백 5·18 성범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 겪어" (계속) 광주CBS의 5·18 44년 연속기획보도. 5·18민주화운동 44년, 가슴에 묻은 진실. 30일은 두 번째 순서로 5·18 당시 성범죄 피해를 입었지만 44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채 가슴에 묻고 살아온 피해자들에 대해 보도한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이 저지른 성범죄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수면 아래에 있는 성폭력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80년 5월 27일 당시 17살 여고생이던 강미숙(여, 가명)씨는 전남도청 취사반에서 일하고 있었다.   강씨는 "(전남도청) 안에서 밥도 해주고 밥을 지어다가 사람들 주면서 도와줬다"면서 "대학생 언니들 오빠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나 강씨는 27일 새벽 4시 30분쯤 전남도청에 들이닥친 계엄군들에게 붙잡혔다. 당시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에 붙잡힌 시민들은 대부분 상무대로 끌려가 폭행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강씨도 상무대로 끌려가 군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던 시민들 중 한 명이었다. 강씨는 "기억이 많이 남는 부분은 상무대 마당에서 많이 맞았던 상황들"이라며 "겁먹으면 그냥 군홧발로 마구 두들겨 패고 (시민들을) 쭉 앉혀놓고 발로 차서 넘어지게 했다"고 말했다.   이후 상무대로 끌려간 시민들 중 여성들은 다시 당시 광산경찰서로 이송돼 고초를 겪었다.   구금 중 계엄군 추정 3명에게 성폭행…"안대 틈으로 군홧발 보여" 광산경찰서로 이송된 이후 강씨는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강씨는 "끌려간 곳이 광산경찰서 내부인지 밖인지 기억이 확실하진 않다. 눈을 가리고 어딘가로 끌고 갔다"면서 "밖이었다면 몸에 무엇이라도 부딪혔을 텐데 그런 건 없었으니까 실내였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눈을 가리고 나한테 그렇게(성폭행)하고 그다음부터는 기억이 없다"며 "눈을 뜨니까 유치장 안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강씨는 당시 한 명 이상의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강씨는 "한 명은 아니고 한 서너 명 됐었다"면서 "자기네끼리 조용히 얘기해 큰 소리도 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어렵게 기억을 떠올렸다. 강씨는 "안대 밑으로 군홧발이 오가는 게 보였다"고도 증언했다.   강씨는 성폭행 피해를 겪은 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피해를 고스란히 혼자 견뎌내야 했다.   강씨는 "5·18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 너 성추행 당한 거 아니냐'는 말을 들은 뒤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면서 "7남매 장녀였고 내색할 수 없었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 감정이나 몸을 보살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결혼생활도 이어갈 수 없었다. 강씨는 "결혼을 여러 번 하면서 딸 하나 낳고 사는데 부부 생활이 제대로 안 됐다"고 말했다.   강씨는 생활고에 못 이겨 1998년 5·18민주화운동 제3차 보상 신청을 했지만, 성폭행 피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당시에는 기록이 공개되지 않아 기각됐지만, 이후 2006년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가 연행·구금 명단을 공개하면서 구금 사실이 인정돼 7차 보상 당시 보상금 지급이 의결됐다. 7차 보상 당시 강씨는 "3명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지만, 상이·연행·구금으로만 보상 의결이 됐다.   강씨는 "당한 것도 수치스러운데 먹고살기 힘들어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았다"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성폭행 피해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5·18 8차 보상 신청 접수…성범죄 피해 11명 신규 사례 접수 강씨는 연행·구금 명단과 사진이라는 명확한 물증이 남아 있어 5·18 보상자로 인정받기는 했지만 성범죄 피해 사실은 43년이 지난 지난해 말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었다.   실제 지난해 광주시에 성범죄 피해로 제8차 보상을 신청한 사람 26명 중 13명은 성범죄가 상이 연행 등 다른 항목으로 보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18 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으로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꾸려 17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하면서다.   이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는 지난 2020년 5월 공동조사단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17건과, 지난 1~7차 보상심의자료에서 추출한 성폭력 피해 26건, 신청사건 8건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계엄군 성폭력 피해 사실조회를 의뢰받은 1건을 합해 총 52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52건 가운데 △조사대상자 사망 및 병환 등으로 진술 불가능 △조사대상자 사망 후 가족 조사 거부 △조사자 조사 거부 △조사자 신병 미확보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사건은 19건으로 축소됐다. 조사 결과 16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됐다.   광주시가 5·18 특별법 개정을 반영해 성폭력 피해자도 보상 신청 대상자에 포함시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8차 보상 신청을 접수했고, 성폭력 피해 보상 26건이 접수됐다.   26건 가운데 14건은 5·18조사위에서 진상규명이 됐고, 1건은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됐다. 나머지 11건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신규 피해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남성 피해 사례도 3건이 포함돼 있다.   보상을 심의하기에 앞서 5·18 관련성 입증 등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 앞으로 성범죄 추가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4.04.30 18:16

5·18 당시 성범죄로 임신→출산→입양? ▶ 글 싣는 순서 ①5·18 당시 성범죄로 임신→출산→입양? (계속) "출산한 아이를 ㅇ씨로 한 이유는?" "(범죄 현장에서)'ㅇ'자를 보고 지었습니다"   지난 1998년 9월 19일 광주광역시청 회의실 청문회실에서 김기남(여, 가명)씨가 진술한 내용이다.   김씨는 1980년 5월 18일 당시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한 가정집에서 가정부로 일하고 있었다. 김씨는 "집 근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대문을 열라며 군인들이 대문을 발로 차서 문을 열어줬더니 군인들(장교 1명과 부하 3명)이 들이닥쳐 뒷방으로 끌려 갔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뒷방으로 끌려가 겁탈(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다.   이후 김씨는 임신을 해 이듬해인 1981년 2월쯤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성폭행을 당하면서 계엄군의 옷에 쓰인 이름표를 봤고 그 성을 따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김씨는 출산 후 20여 일 뒤 지원동 소재 대한복지사회(영아보호소) 앞에 아이를 두고 왔다.   김씨의 진술을 보증하는 사람도 있었다. 김씨가 일하던 집의 주인인 A씨는 "당시 집에는 김씨 외에도 3명이 더 있었고 4명 모두 군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또 A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3명은 방에서 울고 있었고 김기남은 부엌에서 울고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당시 피해를 당한 여성 중 한 명은 제 딸이고 다른 한 명은 이후 동서지간이 됐고 또다른 한 명은 세입자였다"고 덧붙였다.   통장 "성폭행당한 사실 없어"…현장에 없던 이웃 진술로 기각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는 당시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참고인 2명에 대한 조사도 이어졌다. 그러나 김씨의 주장이 참고인들의 진술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웃에 살던 통장 B씨는 "김씨가 계엄군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다른 참고인 C씨는 "성폭행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지만 며칠 후에 들었다"며 "(김씨가 출산한) 아기를 집에서 3개월 정도 키웠다"고 진술했다.   김씨가 당시 낳은 남자 아이를 아동보호소에 위탁했다는 아동입소확인서와 당시 집주인이던 A씨가 성폭행 사건 직후 현장을 목격했다는 증거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김씨의 진술은 이웃 주민들의 진술과 어긋나면서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됐다. B씨가 현장에 없었지만 성폭행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김씨가 아기를 데리고 있었다고 진술한 기간이 20여 일인데 반해 집주인인 A씨의 남편 C씨는 3개월이라고 주장해 차이가 있었던 점이 상이자 보상금 지급 신청이 기각된 사유가 됐다.   또 보상심의위의 조사 결과에는 "계엄군이 한가하게 부하들 앞에서 여성을 성폭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도 적시됐다. 다만 보상심의위가 이를 뒷받침할 조사나 근거자료는 생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당시 보상심의위 조사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금남로 일대에서 계엄군들의 수색이 있었다는 증언을 확인했다"면서도 "계엄군들은 그런 행위를 보거나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보상 신청을 했던 1998년 3차 보상 당시 보상신청인과 보증인, 참고인 진술에만 의존하는 조사가 주로 이뤄졌고 참고인들의 진술이 신청인과 다를 경우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자 추정·당시 출산한 男(아들) 소재 확인…양측 조사 거부  현재는 5·18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던 김씨가 사망해 직접 조사는 불가능하다. 이에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조사위')는 주변인 조사를 벌였다.   김씨 아들은 영아보호소에서 지내다 몇 년 뒤 해외로 입양됐다.   5·18조사위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김씨가 기억하는 성과 일치하는 계엄군 장교를 특정해 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해외에 살고 있는 김씨 아들에게도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DNA 대조 등을 통해 김씨 아들과 계엄군 장교의 유전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됐던 성범죄가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졌는지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을 것이다.   5·18 당시 성폭행을 당해 임신중절수술을 했다고 주장한 사건은 조사자의 거부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광주시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18민주화운동 8차 보상에 따라 최초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상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성폭력 피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보상 기준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24.04.29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