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론 매몰' 거대 양당 공천·공약에서 멀어진 '성평등' ▶ 글 싣는 순서 ①與野 후보자 '2차 가해' 변론 논란…총선 검증 첫 이슈화 ②4년간 검토 않다가…'비동의 강간죄' 공약 철회한 민주당 ③'심판론 매몰' 거대 양당 공천·공약에서 멀어진 '성평등' (끝) 4·10 총선에서 '여성·성평등' 의제가 유난히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거대 양당이 서로에 대한 '심판론'에 매몰된 가운데, 지역구 여성 후보 공천은 10%대에 머무르고 젠더 정책은 주요하게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역구 여성 후보 비율 14.2%…"여성 대표성 더 악화"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54개 지역 선거구에 등록한 후보자 총 697명 중 여성 후보자는 99명(14.2%)에 불과하다. 그동안 총선에서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은 제20대 때 10.6%, 제21대 때 19.05%로 증가 추세였으나 후퇴한 셈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은 '정당이 지역구 후보를 추천할 때 전체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이다.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 가운데 녹색정의당만이 여성 후보자 공천 비율 41.18%로 해당 규정을 지켰고,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16.73%, 국민의힘은 11.81%에 그쳤다. 관련해 전국 146개 시민단체가 모인 '2024 총선! 여성 주권자 행동 어퍼'는 지난달 26일 성명을 내고 "여성 대표성 확대는 단순히 국회 내 여성의 양적 확대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젠더 관점을 가진 여성 인재를 적극 등용해 우리 사회의 심화하고 있는 젠더 폭력과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라는 여성 주권자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여성 지역구 공천 비율을 보면 제22대 국회에서 여성 대표성은 더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는 공직선거법 47조 4항의 '지역구 여성 공천 비율 30%' 노력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바꾸고 다양한 소수자들이 국회로 진입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평등'에 소극적인 거대 양당…녹색정의당은 별도 공약정당별 총선 공약을 살펴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성평등'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은 노동, 안전 등 분야별 세부 항목에서 '성별 임금 현황 공시 단계적 의무화 추진', '여성 청년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 관행 근절', '데이트 폭력 범죄 법제화 및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성평등 전담부처 추진 체계 강화' 등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공약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더욱 소극적인 모양새였다. 여성 관련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 수사를 성인 여성 대상으로까지 확대',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등 범죄에서 보호하는 차원이었다. 여성 맞춤 공약으로는 '골다공증·유방암 치료 및 난임 시술 지원', '미혼 여성에게 난자 동결 시술 비용 지원'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녹색정의당은 '여성·성평등'을 별도의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 이들은 '여성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성차별·폭력 없는 성평등 대한민국을 실현한다'는 목표에 맞춰 '여성가족부를 성평등부로 확대',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비동의 강간죄 도입부터 젠더폭력 관련 법제 전면 제·개정',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성매매 성산업 확산 방지', '임신중단 약물 도입을 통한 선택권 확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조국혁신당 '저출생' 하위 분야로…개혁신당 '여성 병역 의무화' 논란 되기도이번 총선을 앞두고 새로 출범한 정당 중 개혁신당은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공약으로 제시해 '젠더 갈라치기'라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경찰, 소방 등 직렬의 신규 공무원 임용 시 병역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한편 저출생 대책으로는 일하는 모든 출산 여성에게 3개월간 통상 월 수입금의 100%를 지급하는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하겠다고 했다. 새로운미래의 정책 공약 중엔 보건복지 및 여성 분야에 '여성가족부 유지·강화', '성차별 없는 노동 사회 구현', '여성 폭력 예방 및 안전사회 구현' 등이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은 저출생 대책과 성평등·돌봄 영역의 하위 개념으로 '육아기 여성 경력단절 대책 수립', '성별임금격차 및 유리천장 해소를 위한 입법' 등을 제시했다. 결국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을 제외한 대부분 정당에서 젠더 이슈는 지난 번 총선 때보다 전반적으로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024.04.02 04:00

4년간 검토 않다가…'비동의 강간죄' 공약 철회한 민주당 ▶ 글 싣는 순서 ①與野 후보자 '2차 가해' 변론 논란…총선 검증 첫 이슈화 ②4년 동안 검토 않다가…'비동의 강간죄' 공약 철회한 민주당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에 '비동의 강간죄(간음죄) 도입'을 넣었다가 논란이 인 지 하루 만에 철회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 공약에서도 '비동의 강간죄 도입 검토'를 제시한 바 있는데 역대 최다 의석을 얻고도 제21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관련 입법 청문회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 공약에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반발에 바로 철회3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당초 22대 총선 공약집에 '데이트폭력 등 젠더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면서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포함했다. 그러나 이를 "실무적 착오"라며 철회했고,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 정책 공약에서도 해당 내용이 빠진 상태다.   비동의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거나 의사에 반해 이뤄진 성관계를 성폭력 범죄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강간죄(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로 한정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으로 인정한다. 이는 성폭력 범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2018년 강간죄를 피해자 동의 여부에 중점을 두도록 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약을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며 공세를 펴고, 일부 남성 위주 커뮤니티가 반발하자 민주당은 곧장 물러섰다. 민주당 정책실장은 지난 27일 언론에 "선관위에 제출된 정책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건 실무적 착오"라며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공지했다. 이에 민주당이 '젠더 갈라치기'에 휘말려 잠식당할 우려가 있는 '남성 표심'만 의식해 정책에 대한 공론화를 회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도 비동의 강간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는데,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도록 별다른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당시 'n번방' 사건으로 성범죄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민주당은 10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안전 사회' 분야에서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등 여성 폭력을 근절하고 1인 가구의 불안을 해소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해당 내용을 넣었다. ▶ 관련기사 與野 후보자 '2차 가해' 변론 논란…총선 검증 첫 이슈화 법안소위 한 차례 논의 '끝'…"정치권 무책임한 행보"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비동의 강간죄 관련 법안은 3차례 발의됐다. 2020년 6월 민주당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같은 해 당시 정의당 소속이었던 류호정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2021년 9월엔 민주당 소병철 의원도 대표 발의했다. 법안마다 처벌 수위 등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동의 여부' 및 '거절 의사'에 초점을 맞춰 성폭력 범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는 동일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 법안은 2022년 11월 28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한 차례 다뤄졌다. 회의엔 법안소위 소속 의원 8명이 참석했는데 비동의 강간죄가 다뤄지던 막바지엔 소위원장인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권인숙, 이탄희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만이 남아서 토론했다. 속기록에 따르면 "검사 입장에선 동의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기소할 수 있다"(유상범), "성폭행당하는 피해자들이 느끼는 현실은 달라서 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권인숙)는 등 여야 의견이 대립했다. 결국 공청회 필요성이 제기되며 논의가 미뤄졌다.   그러나 추후 상임위에서 논의가 더 이뤄지거나 공청회가 열리진 않았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기도 했고 청문회는 진행되지 않았다"며 "당 내부에서 비동의 강간죄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어서 토론을 통해 논의를 한 단계 성숙시켜 보려고 했지만 이후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관련해 허민숙 여성학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현실엔 위계나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많다는 사실을 감안해 범죄 구성 요건을 맞추려면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고민을 진전시켜야 하는데 정치권이 옛날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서 "선거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젠더 갈라치기를 통해 이대남(20대 남성) 표가 결집하는 현상을 봤기 때문에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다는 의중이겠지만 이는 유권자 절반의 안위를 외면하는 것이자 사회가 진일보하는 데 있어 굉장히 무책임한 행보를 보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4.01 04:00

與野 후보자 '2차 가해' 변론 논란…총선 검증 첫 이슈화 ▶ 글 싣는 순서 ①與野 후보자 '2차 가해' 변론 논란…총선 검증 첫 이슈화 더불어민주당 조수진 전 후보가 2차 가해 변론 논란으로 사퇴하면서 변호사 출신들에 대한 과거 변론이 재조명받고 있다.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과거 변호사 시절 변론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후보 직에서 사퇴하는 것은 기존 한국 정치에서 흔히 볼 수 없던 풍경이다. 4·10 총선 과정에선 상대 진영의 과거 변론을 문제 삼으며 정치 문제로 비화시키는 공세가 잦아졌다. 이런 가운데 조 전 후보의 무리한 변론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피해자 편"이라며 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서기도 했다. 조 전 후보는 2021년 초등학생 피해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원장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 논란이 됐다. 판결문을 보면, 변호인단은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성병까지 걸린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성병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블로그에 감형 방법을 조언하는 글을 올리고, 집단강간 사건을 변호하며 심신 미약 등을 주장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전 후보는 당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자 자진 사퇴했다. 하지만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도 변호사 시절 성범죄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변론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대 양당 모두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간 정치권이 성범죄 엄단을 주장해왔던 것의 반대 급부로 이번 총선에선 성범죄 '2차 가해' 성격의 변론 이력이 새로운 검증 잣대로 등장하게 됐다. "4년동안 동거해서" "여행 같이 가서"…與후보들의 변론 보니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양홍규 후보(대전 서구을)는 2019년 동거하던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강간한 뒤 살해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강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외포(畏怖·몹시 두려워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피해자가 강간 범행 직후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여행을 갔던 점 역시 양 후보의 주요 변론 내용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송선양 부장판사)는 미신고와 동반 여행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다른 변호사 출신 후보자들의 과거 변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나태근 후보(경기 구리)는 피해자를 간음하는 중에 불법 촬영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4년 이상 동거한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는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있었음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도 피고인과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했던 점에 비춰 성관계에 관해 묵시적 합의 또는 포괄적 양해가 있었다"며 준강간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피해자의 신체 및 성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양 후보와 나 후보 모두 '피해자답지 않았다'는 것을 핵심 근거로 무죄를 주장한 셈이다. 대법원은 2013년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를 확립한 상태다. 조 전 후보가 '강간 통념', '피해자다움' 등을 악용해 변론했다는 비판을 받은 뒤 사퇴했던 만큼 두 사람에게 같은 잣대를 적용하면 자질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마치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변론을 한 후보도 있다. 정필재 후보(경기 시흥갑)는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피해자가 성병에 감염된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s는 "피고인의 준강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박선영 전 한국젠더법학회장은 "극악무도한 사람을 변호하는 것과 (그 사람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9조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 또는 진술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수진 '2차 가해' 비판 뒤 與 후보들 논란…한동훈 침묵은 '내로남불' 지적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로 대표되는 피고인의 방어권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확립된 사법 질서다. 변호인으로서는 감형받기 위해 무리한 변론을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 내 우세한 견해다.     하지만 변호사 출신 후보들이 법적 영역에서 벗어나 도덕적 가치판단에 의해 평가받는 정치권으로 넘어오기로 한 이상 공당은 자당 소속 후보들의 수임 기록이나 주요 변론 내용을 검증했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성범죄 엄단"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이를 구현할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책임 정치'라는 것이다. 한 위원장 스스로도 조수진 후보 논란 국면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행동들로, 이런 행동이 저 당(민주당)에선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용인하지 못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7일에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놓고 번복한 민주당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저는 성범죄의 피해를 누구보다 보호하려 노력했고, 성범죄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 온 사람이며 저보다 범죄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수진 전 후보를 비판했던 잣대를 자당의 '2차 가해성' 공격적 변론을 펼친 후보들에게도 적용하지 않는다면 '내로남불' 비판이 불가피하다. 야권은 한목소리로 "피해자 편"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한 위원장에게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을 향해 "이제 한 위원장이 답할 시간"이라고 촉구했고, 새로운미래도 "성범죄 가해자를 전문적으로 변호한 후보가 한 위원장이 언급한 '피해자 편'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야권의 지적은 물론, 조 전 후보와 비슷한 전력을 가진 국민의힘 후보들이 계속 해서 밝혀지고 있지만 한 위원장은 이날까지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용인대 최창렬 특임교수는 "거대 양당에서 마음만 먹으면 변론 요지는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인데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검증에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 변호사들이 너무 많아졌으니 가려서 받았어야 하는데, 양당에서 특정 계파에 유리한 공천만 신경 쓰다 보니 걸러지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4.03.31 0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