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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 논란 '고기동 실버타운' 밀어붙이기…성남시민도 뿔났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②[단독]'특혜 의혹' 용인 실버타운…'뇌물 연루' 개발사의 그림자 ③'특혜 의혹' 고기동 실버타운…주민들 "감사 해 달라" ④[단독]고기동 실버타운 특혜 의혹…감사원 들여다본다 ⑤"감사 받는데…" 용인시 공사 강행 추진…'고기동 실버타운' 또 특혜 의혹 ⑥[단독]감사원 "무늬만 복지시설"…고기동 실버타운 사업 '제동' ⑦특혜 논란 '고기동 실버타운' 밀어붙이기…성남시민도 뿔났다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기동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조성 중인 시행사가 주민들의 반대로 중단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용인시가 내린 공사차량 운행제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인데, 운행제한이 풀리면 용인시뿐 아니라 성남시 도로도 공사에 이용돼 성남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성남시 도로 이용하겠다"…고기동 실버타운 시행사, 행정심판 청구 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을 추진 중인 시공사 ㈜시원은 지난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공사차량 운행계획 보완 및 운행제한'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 8월 7일 고기동 실버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시원은 고기초등학교 인근 왕복 2차선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고기동 주민들은 학생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용인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착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후 ㈜시원은 고기초가 아닌 반대편인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으로 이어지는 소도로를 이용하는 공사용 도로 변경 계획안을 용인시에 제출했지만, 용인시는 착공 허가만 내주고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해 공사를 중단시켰다. ㈜시원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고기초를 지나지 않는 도로를 이용한 우회도로를 제시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행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미 공사용 도로 관련 인가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피청구인(용인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부관에 의한 것이므로, 반드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차선 도로에 수백대 공사차량이?"…성남 주민 반발 ㈜시원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석운동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석운동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시원이 이용하려는 도로가 보행자도로도 없는 폭 6~8m의 왕복 2차선 소도로이기 때문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금도 도로가 좁아 주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갓길로 다니고 있는데, 수백대의 공사차량까지 드나들면 주민들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된다"며 "이 도로는 석운동의 매인도로로 이미 교통 정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인시에 짓는 실버타운 때문에 성남주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성남시도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지난달 24일 행정심판위원회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석운동 도로를 살펴본 결과 주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당사자로서 행정심판에 참여해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우려하는 바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7 05:40

[단독]감사원 "무늬만 복지시설"…고기동 실버타운 사업 '제동'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②[단독]'특혜 의혹' 용인 실버타운…'뇌물 연루' 개발사의 그림자 ③'특혜 의혹' 고기동 실버타운…주민들 "감사 해 달라" ④[단독]고기동 실버타운 특혜 의혹…감사원 들여다본다 ⑤"감사 받는데…" 용인시 공사 강행 추진…'고기동 실버타운' 또 특혜 의혹 ⑥[단독]감사원 "무늬만 복지시설"…고기동 실버타운 사업 '제동' 감사원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기동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조성 사업과 관련해 경기 용인시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사업 취지와 맞는 공용목적 시설을 조성하라고 통보했다.   4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협의과정에서의 비위 행위'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여 용인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내용을 변경해 주택분양비율을 확대하거나 공용시설 면적을 축소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는데도 '유료노인복지주택 입안기준'이 폐지됐다는 사유로 시설의 종류와 목적,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와 행정지도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채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또 감사원은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용목적 시설 등이 확보되지 않아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을 찾아보기 어려운 분양형 고층아파트의 형태로 인가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주거복지시설로서 목적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공용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통보했다.   이에 용인시는 시행사에 공용목적 시설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시행사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시공사인 ㈜시원은 지난 2010년 9월 고기동 일대 19만9640㎡에 지상 8층, 559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사업계획안을 용인시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265세대(47%)는 분양, 294세대(53%)는 임대로 설계됐다. 또한 연면적 1만1천㎡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도 포함됐다.   하지만 용인시는 2014년 6월 30일 분양세대를 50% 이하로 하고, 공용목적(의료시설, 체육시설, 편익시설 등) 시설은 주거부분 연면적 대비 2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안 기준'을 폐지했다.   결국 2015년 5월 28일 건축허가 변경을 통해 고기동 실버타운은 15층으로 높아졌고, 세대도 969세대로 400세대 이상 늘었지만 모든 세대는 분양으로 변경됐다. 반면 요양병원은 649㎡ 규모의 의료지원시설(입주민들을 위한 간호사실)로 바뀌었다.   특히 용인시는 실버타운의 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내줬다.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한 고기동 주민은 "시행사의 이익을 극대화 한 용인시의 인허가가 부당하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와서 다행이지만 둘의 검은 관계까지 드러나지 않아 유감"이라며 "앞으로 용인시와 시행사가 시설의 목적에 맞게 설계 변경을 진행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023.10.05 05:00

"감사 받는데…" 용인시 공사 강행 추진…'고기동 실버타운' 또 특혜 의혹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②[단독]'특혜 의혹' 용인 실버타운…'뇌물 연루' 개발사의 그림자 ③'특혜 의혹' 고기동 실버타운…주민들 "감사 해 달라" ④[단독]고기동 실버타운 특혜 의혹…감사원 들여다본다 ⑤"감사 받는데…" 용인시 공사 강행 추진…'고기동 실버타운' 또 특혜 의혹 (계속) 인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기동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조성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와 시행사가 중단돼 온 공사를 강행하려 해 주민 반발을 사고 있다. 고기동 주민들은 "용인시와 시행사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공사를 시작해 사업이 좌초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의도"라며 또다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용인시, 공사 강행 위해 주민설명회 개최  24일 용인시와 고기동 주민 등에 따르면 용인시와 사업 시행사 ㈜시원은 지난 19일 고기동 고기교회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고, 공사용 도로를 변경하는 계획에 대해 밝혔다.   ㈜시원은 당초 고기초 인근 왕복 2차선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학생 안전을 이유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용인시로부터 착공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이에 ㈜시원은 고기초 방향이 아닌 반대편의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으로 이어지는 소도로를 이용하는 공사용 도로 변경 계획안을 내놨다. 또 60억원을 들여 편도 1차선 도로 800m 구간을 2차선으로 확장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시원의 공사용 도로 변경안에 대해 용인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실시계획인가가 난지도 5년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공사를 무작정 중단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현재 시행사가 제안한 계획을 검토 중"이라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착공 허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의 조사 개시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에 문의한 결과, 행정 절차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감사원 조사 착수 직후 공사 강행?…또 다시 특혜 의혹  이같은 용인시의 입장 변화를 두고 고기동 주민들은 또 다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용인시가 감사원 조사를 염두에 두고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고기동 주민 A씨는 "감사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결과를 내 놓으면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며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첫 삽을 떠 사업 중단을 막겠다는 용인시의 특혜 행정이 의심된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주)시원이 제안한 공사용 도로 변경안 역시 여전히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민 설명회에 참여했던 고기초 학부모 김모(45·여)씨는 "고기초와 실버타운 공사현장은 불과 1km도 떨어져 있지 않다"며 "지금의 방식으로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기동 주민 송모(52)씨는 "지금도 주중 주말 할 것 없이 관광객이 몰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하루에 수백 대씩 공사 차량들이 더해진다면 일대의 교통이 마비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기동 실버타운 특혜의혹의 전말은?  ㈜시원은 지난 2010년 9월 고기동 일대 19만9640㎡에 지상 8층, 559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사업계획안을 용인시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265세대(47%)는 분양, 294세대(53%)는 임대로 설계됐다. 또한 연면적 1만1천㎡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도 포함됐다.   하지만 용인시는 2014년 6월 30일 분양세대를 50% 이하로 하고, 공용목적(의료시설, 체육시설, 편익시설 등) 시설은 주거부분 연면적 대비 2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안 기준'을 폐지했다.   결국 2015년 5월 28일 건축허가 변경을 통해 고기동 실버타운은 15층으로 높아졌고, 세대도 969세대로 400세대 이상 늘었다. 반면 요양병원은 649㎡ 규모의 의료지원시설(입주민들을 위한 간호사실)로 바뀌었다.   특히 용인시는 실버타운의 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 유력 부동산 개발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업계획이 바뀌기 직전인 2015년 4월 유력 부동산 개발사인 DSD삼호는 시원으로부터 실버타운 사업권을 40억원에 매입한다는 약정을 체결하며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삼호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원의 지분 72%를 매입해 실질적 주인이 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협의과정에서의 비위 행위'와 관련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 2023.06.25 05:05

[단독]고기동 실버타운 특혜 의혹…감사원 들여다본다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②[단독]'특혜 의혹' 용인 실버타운…'뇌물 연루' 개발사의 그림자 ③'특혜 의혹' 고기동 실버타운…주민들 "감사 해 달라" ④[단독]고기동 실버타운 특혜 의혹…감사원 들여다본다 (계속)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기동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조성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조사 결정을 내렸다.   감사원, '고기동 실버타운 특혜 의혹' 조사 결정  4일 감사원과 용인시 고기동 주민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고기동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협의과정에서의 비위 행위'와 관련 '감사실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실시가 결정됐다해서 감사청구대상 기관 업무처리의 위법‧부당성이 확인됐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감사과정을 통한 청구내용 확인‧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감사실시를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고기동 주민들이 제기한 나머지 6개 사항에 대해서는 청구기한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고기동 주민들은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특혜 의혹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실 심의, 직권남용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과정에서 용인시의 불법, 배임, 유착 의혹 △불법적 건축기간 연장 및 건축허가 기간 위반에 대한 미조치 △건축허가 조건인 '공사차량 우회도로 설치'에 대한 이행조치 미비 △사업자의 재무행위 일탈에 대한 용인시의 관리감독 미비 및 미조치 △기타 용인시의 불법 비리 행위 등 인허가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등 7개 사항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특혜 의혹의 핵심인 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협의과정에서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는 만큼 감사를 통해 노년층 주거 안정이라는 노인복지주택의 취지보다 사업자의 이익이 우선시된 배경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이번에 감사를 청구한 고기동 주민 A씨는 "7가지 청구 사안 중 하나만 받아들여진 것이 아쉽지만, 핵심인 용인시와 사업자의 유착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건 다행"이라며 "청구기한이 지나 감사원이 종결처리한 부분은 용인시가 주도적으로 나서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고기동 주민들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섣불리 사업 취소를 결정한 순 없다"며 "행정상의 문제가 밝혀지면 바로잡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 하루 전 인허가…용인시·개발업체 유착 의혹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공사인 ㈜시원은 지난 2010년 9월 고기동 일대 19만9640㎡에 지상 8층, 559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사업계획안을 용인시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265세대(47%)는 분양, 294세대(53%)는 임대로 설계됐다. 또한 연면적 1만1천㎡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도 포함됐다.   하지만 용인시는 2014년 6월 30일 분양세대를 50% 이하로 하고, 공용목적(의료시설, 체육시설, 편익시설 등) 시설은 주거부분 연면적 대비 2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안 기준'을 폐지했다.   결국 2015년 5월 28일 건축허가 변경을 통해 고기동 실버타운은 15층으로 높아졌고, 세대도 969세대로 400세대 이상 늘었다. 반면 요양병원은 649㎡ 규모의 의료지원시설(입주민들을 위한 간호사실)로 바뀌었다.   특히 용인시는 실버타운의 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이 과정에서 한 유력 부동산 개발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업계획이 바뀌기 직전인 2015년 4월 유력 부동산 개발사인 DSD삼호는 시원으로부터 실버타운 사업권을 40억원에 매입한다는 약정을 체결하며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삼호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원의 지분 72%를 매입해 실질적 주인이 됐다. (관련기사:[단독]'특혜 의혹' 용인 실버타운…'뇌물 연루' 개발사의 그림자)   이에 관련 고기동 주민들은 "시원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회사"라며 "꾸준히 용인시와 관계를 쌓아온 삼호의 힘이 있었기에 특혜가 주어진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다. 2023.06.05 05:30

'특혜 의혹' 고기동 실버타운…주민들 "감사 해 달라"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②[단독]'특혜 의혹' 용인 실버타운…'뇌물 연루' 개발사의 그림자 ③'특혜 의혹' 고기동 실버타운…주민들 "감사 해 달라"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방면으로 달리다 고기터널을 지나 서분당 IC를 나오면 고기동 초입이 나타난다. 이내 서쪽에는 백운산이, 남쪽에는 광교산이 펼쳐진다. 동막천을 따라 여러 특색 있는 음식점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있고, 그 양옆으로는 옹기종기 전원주택들이 모여 있다. 고기동 주민 조모씨(55)는 "겨울에도 이정도로 수목이 푸른 지역은 수도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며 "맞은편에는 낙생천 저수지에서 파생된 석기천이 흐르고 있어 배산임수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뜬금 없는 고층 주택…조망권 침해 위기 맞은 주민들 하지만 조금만 올라가다 시선을 왼쪽으로 돌리면 사뭇 다른 풍경이 눈에 띈다. 나무들은 여기 저기 뽑혀 있고, 붉은 땅이 그대로 드러나 상태다. ㈜시원이 1천 세대 규모의 실버타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다. 실버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이곳 주민들의 산 조망권은 더 이상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고기동 주민들이 자연경관을 무시한 실버타운 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10년 넘게 이곳에 살아온 주민 민모씨(58)는 "이렇게 자연 경관이 훌륭한 곳이 없었는데, 지금 고기동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며 "당장 실버타운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용인시가 고기동 실버타운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이 높이를 산의 6부 능선(196m)로 제한하고, 자연경관을 최대한 유지하라고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용인시는 이를 무시한 채 높이를 205.92m로 승인했고, 지상 15층짜리 아파트 14개동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 "아름다운 고기동 돌려달라"…주민들 공익감사 청구 자연녹지에 대한 보존보다는 오히려 특정 개발사의 이익을 우선한 용인시의 행정에 주민들은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특혜 의혹 △도시계획위원회의 부실 심의, 직권남용 △건축허가 과정에서 용인시의 불법, 배임, 유착 의혹 △불법적 건축기간 연장 및 건축허가 기간 위반에 대한 미조치 △건축허가 조건인 '공사차량 우회도로 설치'에 대한 이행조치 미비 △사업자의 재무행위 일탈에 대한 용인시의 관리감독 미비 및 미조치 △기타 용인시의 불법 비리 행위 등 인허가 과정에 불법 행위가 없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공익 감사 청구에 참여한 한 주민은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용인시에 감사 청구를 하는 것 보다 공정한 판단을 받아보고 싶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은 관련 내용을 철저히 조사하고, 용인시는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지지부진 하던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이 용인의 부동산 개발사 DSD삼호가 뛰어들면서 용인시의 특혜를 받아 일사천리로 추진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 기사:[단독]'특혜 의혹' 용인 실버타운…'뇌물 연루' 개발사의 그림자 ] 당초 고기동 실버타운은 자연 경관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상 8층, 559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또 연면적 1만1천㎡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도 포함됐다. 하지만 인허과 과정에서 15층으로 높아졌고, 세대도 969세대로 400세대 이상 늘었다. 반면 요양병원은 649㎡ 규모의 의료지원시설(입주민들을 위한 간호사실)로 바뀌었다. 또 분양과 임대를 절반씩 배분했던 애초 계획과는 달리 분양을 90%로 늘려, 개발업자의 초기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특히 용인시는 실버타운의 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고기동 실버타운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내주면서 특혜 의혹을 자처하기도 했다. 이에 용인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용인시로부터 제출받은 인허가 관련 서류를 검토해 조만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3.03.13 05:00

[단독]'특혜 의혹' 용인 실버타운…'뇌물 연루' 개발사의 그림자 ▶ 글 싣는 순서 ①[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②[단독]'특혜 의혹' 용인 실버타운…'뇌물 연루' 개발사의 그림자 (계속)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 일대 1천 세대 규모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의 이례적인 초고속 인허가 과정에 한 유력 부동산 개발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건설사 대표는 당시 용인시의 다른 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최근 재판 결과 드러났다. DSD삼호 뛰어들자 사업은 '일사천리'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고기동 실버타운은 애초에 덕수이씨 문중이 문중땅(25만477㎡)을 개발하기 위해 시작됐다. 개발 사업을 위해 문중은 지난 2010년 5월 자본금 100만원으로 ㈜시원을 설립했다. 곧이어 같은 해 9월에는 용인시에 29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계획안을 제출했다. 전체 559세대 규모의 노인복지주택 조성사업이다. 분양은 265세대(47%), 임대는 294세대(53%)로 설계됐다. 또한 연면적 1만1천㎡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도 포함됐다. 그러나 당시 ㈜시원은 자본금이 100만원으로, 설립된 지 4개월도 안되는 신생기업이었다. 당연히 아무런 실적도 없었다. 이후 2013년 6월 도시계획시설 승인이 떨어져 비로소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계획안을 낸지 2년 9개월만이었다. 그 뒤에도 사업은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고기동 주민들은 이에 대해 "최소 3천억원 이상 투입되는 대규모 공익용 도시계획시설을 자본금 100만원의 신생 건설업체에 허가를 내주는 것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정'"이라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15년 5월 사업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그 사이 용인시는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비율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을 폐지(2014년 6월30일자)했고, 고기동 실버타운도 전체 세대수가 400세대 이상 늘어난 969세대로, 이중 분양 869세대(90%), 임대 100세대(10%)로 바뀌어 있었다. 또 요양병원 건립 계획도 백지화됐다. 대신 보건실 개념의 형식상 의료지원시설로 대폭 축소됐다. 결국 사업자의 단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 구조로 변경된 셈이다. 이때 고기동 실버타운 개발 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었다. 유력 부동산 개발사인 DSD삼호의 등장이다. 삼호측은 사업계획이 바뀌기 직전인 2015년 4월 시원으로부터 실버타운 사업권을 40억원에 매입한다는 약정을 체결했다. 또 같은해 5월에는 사업부지 6필지 중 3필지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주와 70억원 상당의 부지 매매계약을 맺었다. 그 다음은 일사천리였다. 2개월 뒤 용인시는 실버타운의 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하루 전인 2015년 7월27일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동시에 승인했다. (관련기사:[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이후 삼호측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원의 지분 72%를 매입해 실질적 주인이 됐다. 또 사업부지를 담보로 1100억원을 대출받아 투자금도 회수했다. 삼호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지역 주민들은 "삼호측이 보전녹지에 1천세대에 가까운 아파트를 지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고자 위장사업자를 내세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뇌물사건에 연루된 삼호…특혜는 삼호 덕분? 지역의 건설업계도 이런 이유로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의 신속한 인·허가 과정에 삼호의 개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비슷한 시기 삼호측과 용인시 공무원 사이에 발생한 '뇌물사건'은 고기동 실버타운 조성사업의 '특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삼호가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에 뛰어들기 직전인 지난 2014년 12월, 삼호 A회장은 용인시 공무원 B팀장에게 토지 매입 비용 명목으로 5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최근 재판 결과 드러났다. B팀장은 당시 삼호가 추진 중이던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었고, 도시계획 심의를 받지 않고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고시를 통해 삼호에 유리하도록 용적률을 올려줬다. 이같은 두 사람의 유착 사실은 2018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후 두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회장이 B팀장에게 건낸 돈을 뇌물로 판단했다. 지난 1월 열린 항소심 재판부는 A회장에 징역 1년 6월을, B팀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처음부터 ㈜시원은 비전문가들로 이뤄진 기업으로, 실버타운 조성같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었다"며 "소규모 기업이 이 정도의 특혜를 받은 건 삼호의 힘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고기동 주민들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 과정을 볼 때, 처음부터 용인시 공무원과 사업자간의 결탁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며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DSD삼호 측은 이같은 특혜 의혹 제기에 '음해'라고 반박했다. DSD삼호 관계자는 "덕수이씨 문중에서 경험있는 개발사가 사업을 맡아야 한다고 해서 2015년 토지 일부를 매입한 것이지, 처음부터 사업에 참여할 의도는 없었다"며 "특혜 의혹은 삼호를 시기하는 일부의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2023.03.06 04:55

[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 글 싣는 순서 ① [단독]복지시설 탈 쓴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수상한 인·허가 (계속) 경기도 용인시는 현재 고기동에 '대규모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거센 논란을 빚고 있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시는 사업 시행 인‧허가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에 불리한 규정은 폐지했다. 또 관련 법 개정으로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처하자 법 시행 하루 전에 인‧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노인복지 위한 실버타운, 수익 위한 아파트로 변질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원은 지난 2010년 9월 고기동 일대 19만9640㎡에 559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개발하는 사업계획안을 용인시에 제출했다. 계획안에는 265세대(47%)는 분양, 294세대(53%)는 임대로 설계됐다. 또한 연면적 1만1천㎡ 규모의 요양병원 건립도 포함됐다.   계획안은 당시 용인시의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안 기준'에 따른 것으로, 분양세대는 50% 이하로, 공용목적(의료시설, 체육시설, 편익시설 등) 시설은 주거부분 연면적 대비 20% 이상 확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전체적으로는 과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원형보존용지 면적을 전체의 3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노인복지주택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사업자의 개발이익보다 노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노인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4년 뒤 용인시는 해당 기준을 폐기했다. 용인시는 2014년 6월 30일 발행한 시보를 통해 해당 기준을 폐기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노인복지주택의 목적이 노인복지가 아닌 경제 활성화로 바뀐 것이다.   이후 ㈜시원은 1년 뒤인 2015년 5월 28일 용인시에 건축허가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우선 전체 세대수를 969세대로 400세대 이상 늘렸다. 이중 분양이 90%(869세대)를 차지했다. 임대는 10%(100세대)에 불과했다. 또 1만1천㎡ 규모로 계획됐던 요양병원 건립계획은 아예 사라졌다. 대신 90% 이상 쪼그라든 649㎡ 규모의 의료지원시설(입주민들을 위한 간호사실)로 바뀌었다.   일반적인 주택개발이 어려운 보존녹지에, 겉으로는 복지시설이지만 속으로는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된 셈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결국 시행사는 용인시로부터 특혜를 받아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두게 됐다"며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준 것은 대장동 개발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분양 금지 법 시행 하루 앞두고 건축허가…수상한 인허가 정황  '노인복지주택 입안 기준 폐지' 외에도 용인시가 ㈜시원에 유리하도록 행정처리를 해준 사례는 또 있다.   노인복지주택 개발을 명분으로 민간개발업자들의 '꼼수' 개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15년 1월28일 정부는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자체를 제한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용인시가 노인복지주택 입안 기준을 폐기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정반대의 조치였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시원의 고기동 실버타운 개발을 밀어붙였다. 용인시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후에도 2015년 7월10일 경기도 건축위원회에 ㈜시원의 수정안을 상정했다.   당시 회의록를 보면 위원들은 "현 계획으로는 난개발이 우려된다", "고층형이 아닌 저층형으로 실버타운에 적합하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우려를 나타냈다.   또 "개발 계획안이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등의 지적도 있었지만, 용인시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용인시 관계자는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금년 7월28일까지 건축허가된 건에 한해 분양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조건부로 의결해 주길 바란다"고 위원들을 설득했다.   결국 고기동 실버타운 개발 계획안은 ㈜시원과 용인시 뜻대로 위원회를 통과했고, 용인시는 법 시행 하루 전인 7월 27일 가까스로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내줬다.   개정된 법 취지에 맞게 개발 계획을 수정하기는커녕 지자체가 나서서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급하게 서두른 모양새다.   이와 관련 경기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분양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고, 임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다만 수요자(노인) 입장에서는 큰 돈이 필요한 분양형의 경우 복지 시설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재 용인시의 해당 업무 담당자 역시 고기동 실버타운 개발 사업이 '수익형'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고기동 실버타운은 노인복지주택이라기 보다는 일반 아파트에 가깝다"며 "분양 세대 비율은 다른 실버타운에 비해 과도하고 의료‧편의시설 비율은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했다.   "특혜는 없었다"…용인시·시원 의혹 부인 당시 인·허가를 담당했던 용인시 공무원은 CBS노컷뉴스에 일각에서 제기된 ㈜시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해당 공무원은 "당시 인·허가를 서두른 게 아니고, 이미 많이 늦어진 상태였다"며 "(경기도 건축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적극 행정을 펼치기 위한 것이지 시행사에 이익을 주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시행사인 ㈜시원 역시 특혜 의혹을 부정했다. ㈜시원 관계자는 "실버타운의 임대를 금지하는 법 개정 직전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회사의 노력 덕분"이라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용인시로부터 어떤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2023.03.03 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