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단독]대한항공의 이상한 제안 "소송하면 보상하겠다" ▶ 글 싣는 순서 ①'대한항공 무자격 조종사' 진실 밝혀냈지만…그는 한국을 등졌다 ②'무자격 조종사' 대한항공은 어떻게 면죄부를 받았나 ③대한항공의 이상한 제안 "소송하면 보상하겠다" (끝) '무자격 조종사 채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대한항공은 이를 폭로한 이채문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해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무자격자 채용'에 대해 아무런 형사 처벌도 받지 않았을 뿐더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이겼다는 게 근거였다.   하지만 대한항공이 수년간 이씨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설득하면서 협상을 벌인 것으로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는 대한항공의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히 서용원 전 대한항공 대표이사는 2020년 이씨에게 소송을 걸면 보상을 해주겠다는 특이한 제안을 했다. 그냥 보상을 해주면 배임에 걸릴 수 있다는 이유를 대면서다.   서 전 대표는 '시간 끌기 아니냐'는 이씨의 의구심에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끝내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동안 소송 전으로만 일관한 이유에 대해선 이씨를 주저앉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도 실토했다. 대한항공이 애초부터 '무자격 조사' 문제를 인지해 놓고 이씨를 허위 고소해 실형을 살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낳는 대목이다. 대한항공 임원급 3명이 붙어 설득 작업 CBS노컷뉴스는 대한항공 전현직 임원 3명이 최근 몇년 사이 '무자격 조종사 채용'을 폭로한 이채문씨를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인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 대한항공이 본격적인 협상을 시도한 때는 '무자격 조종사 채용'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 대한항공이 이씨를 고소한 기존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대해 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린 2016년 3월부터다. 처음 이씨를 만난 사람은 이모 상무였다. 2019년 5월 16일자 녹취록을 보면, 이 상무는 계속해서 "열흘만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3년 가까이 접촉해온 터라 이날은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또 허사였다. 이씨: 현재 사람이 그 협상을 해야지. 이 상무: 제가 다음주에 23, 24일 날이 우리 임원 세미나예요. 이씨: 아~ 정말. 나는 오늘 또 뭐 좀, 뭐 돈 가지고 올 줄 알고 기대하고 여기 왔는데 계속 실망시키고 그러니까 아이, 정말. 이 상무: 그러니까 다음 주말까지만 기다려 주세요. 2019년 5월 16. 부천시 고강동 식당 난항을 겪던 두 사람의 협상은 깨지고 말았다. 보상 금액을 놓고 의견이 맞지 않은 상황에서 이 상무가 공갈·협박으로 고소하겠다는 발언을 하자, 이씨가 "그렇게 하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기 때문이다. 이씨는 당시 연봉이 1억5천만원이었는데, 1억원으로 계산해 정년까지 남은 기간 16년을 곱해 16억원을 제시했다. 이에 이 상무는 그렇게 해 줄 수는 없다며 맞섰다. "20년간 고통 내가 알지, 보상하는 쪽으로 변경했다" 이씨와 이 상무가 틀어지면서 등장한 인물이 서용원 전 대한항공 대표이사다. 그는 한진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으며 2020년 6월 5일 이씨와 처음 접촉할 당시는 대한항공 고문이었다. 서 전 대표와 동행한 사람은 강모 전무였다. 대한항공이 보상 차원에서 과거 이씨의 아들을 입사시켜주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씨: 당신을 복직시키면 당신하고 같이 잘린 사람 다 해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만 할 수 없으니까 당신 아들 지금 대학교 다니고 있지 않느냐. 그걸 해주겠다. (회사 측 제안에 대한 설명) 서 전 대표: 아니, 그건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씨: 그래서 내가 아, 나는 필요없다. 나는 아들 (채용) 필요 없다. 서 전 대표: 내가, 내가 담당 상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더 있느냐고. 솔직히. 2020년 6월 5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호텔 커피숍. 이 자리에서 서 전 대표는 회사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어투로 협상을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이채문 씨도 고생 많이 하고 또 가슴 아픈 응어리가 있고 그 고통을 내가 알고.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마무리 짓는데 그것보다도 내가…" 같은 해 9월 24일 이씨과 서 전 사장은 다시 만났다. 장소는 처음과 같은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호텔 커피숍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대한항공이 소송전을 통해 이씨를 주저앉으려 했다가 보상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설명이 나왔다. 서 전 대표 : 아니, 아니, 내 말 믿어, 내 말 믿어. 응? 적어도 내가 그래서 내 생각에는 회사가 이제는 방향을 변경했잖아. 당신한테 보상하겠다는 거. 응? 이씨 : 그거 5년 전에 하려 했던 거야. (보상 협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취지) 서 전 대표 : 아니, 지금, 이씨 : 이OO가 만나서… 서용원 : 아니야, 아니야. 그때는 그래. 내가 다 알아. 그거 아니야. 회장한테 계속 당신을 갖다가 어떡하든지 설득해서 주저앉으려고 했지. 그런 작전이었지. 지금은 그게 아니고 당신한테 보상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가는 거니까, 응? 2020년 9월 4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호텔 커피숍. 서 전 대표는 원하는 대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빨리 제출을 하라고 재촉했고, 이씨는 재판을 하면 3개월 이상 걸린다면 '시간 끌기' 아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서 전 대표 : 아니, 당신은 지금 억울한 걸 다 써가지고 내가 얘기한 대로 써가지고 빨리 소송을 제기해. 얼마,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응? 이씨 : 그거 3개월 걸려, 3개월. 서 전 대표 : 안 걸려! 우리가 그 소송 실제 재판에 들어가기 전에 한다니까? 재판 자체가 안 이루어지도록 할 테니까 하자 얘기야, 응? 이씨 : 그럼 얼마 줄 거야? 서 전 대표 : 아니, 그런 소리 내가 못하지. 이씨 : 응? 서 전 대표 : 그건 못 해. 지금, 무슨 못 해. 당신이 일단 요구하고. 이씨 : 그거는 말이야 16억을 줘도 말이야 그거 세금 떼면.. 서 전 대표 : 그거 하면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재산세, 재산상의 손해, 정신적인 손해. 응? 이씨 : 응. 서 전 대표 : 그거 다 포함해서, 응? 또 명예훼손 다 포함해서, 응? 회사한테 소송을 걸라고, 응? 그런데 지금 아마 잘할 거야, 사람들은. 응? 이씨 : 지금 또 그래, 또 이거 교묘하게 또 시간 끌려고. 서 전 대표 : 아이씨! 이씨 : 시간 끌려고.. 서 전 대표 : 아니라니까! 내가 그거 하면 뭐해? 당장 나는 해결하려고 하는 거라니까? 나도 내 돈 받아야 돼, 빨리. 그러니까 빨리하라고. 응? 응? 2020년 9월 4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호텔 커피숍. 이씨는 과거에는 왜 제대로 협상을 하지 않았느냐고 다시 캐물었다. 서 전 대표는 회사에서 처음에는 보상할 마음이 없었다고 대답했다. "아니, 그때 당시는 '이채문 나쁜 X, 회사에 욕하는 X, 회사 명예훼손 하는 X' 이렇게만 해서 막는 것만 생각했다니까" 이씨는 '무자격 채용'을 폭로하게 된 계기가 됐던 불공정한 인사 문제도 언급했다. 서 전 대표는 이를 반박하지 않았고 사실상 인정했다. 이씨 : 왜 저 인하대 나온 X만, 어? 인하대 나온 놈은 헬리콥터만 290 몇 시간 탄 놈은 그냥 시키고 나는 비행기에, 어? 2,500시간 타고 왔는데 나 안 시켜주고. (비행 조종사 자격이 안되는 특정학교 출신만 기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의미) 서 전 대표 : 그러니까. 이씨 : (…) 안 시켜주고. 서 전 대표 : 아, 그건 우리는 몰랐지. 운항 XX들이 알았지. 이씨 : 그거 다 이야기했는데, 뭐. 응? 서 전 대표 : 그런 저기니까 저기 이채문 씨는 (…) 이씨 :인하대 X들은 군에서 헬리콥터 한번 탔다고 그것도 290 몇 (시간) 타고, 응? 계기비행도 안 나오고, 어? 전부 다 조작해가지고 그랬는데. 서 전 대표 : 그러니까, 그러니까. 2020년 9월 4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호텔 커피숍. 20년 전 수준에서 보상? 협상인가, 꼼수인가 대한항공 측의 제안으로 이씨는 2020년 9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은 지난해 6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대한항공이 이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씨는 이 금액이 1년 간 징역과 실직 등 자신의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해권고 결정 과정에서 대한항공 측은 구체적인 보상금액을 제기하지 않다가 판사의 거듭된 요청에 2억1천만원을 제시했다. 이는 애초 양측이 합의했다는 2억5천만원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법원이 화해권고에 앞서 조정했던 금액이다.   판사: 소정이라는 게 원고에게 어느 금액 이상을 지급할 용의가 있나는 취지입니까? 피고: 예. 그러니까 원고가 지금 많은 금액을 애기를 하셔서 저희가 사실 그 금액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여튼 저희로서는 너무 대응하기 힘이 든 상황이라 그래서… 판사: 다음 기일 속행을 바라신다면 그럼  피고 측에서 현 상태에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지금 말씀해 하세요. 그러면 화해권고는 하겠습니다. 피고: 예. 판사 그냥 양 당사자 사이에 오고 간 금액을 말씀을 하세요. 피고: 예. 저희는 뭐 사실 많이 드릴 수는 없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좀 만약에 화해권고를 해주신다고 해도 저희는 지난번 조정부에서 조정 위원께서 해주신 그 저도 금액(2억1천만원)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략) 이씨: (….) 저는 16억원은 안된다 그래서 그걸 3년 동안 200여 차례 만나고 하다가 안되니까 이제 그 한진 서용원 사장이 맡아가지고 그때는 60세까지 정원이었으니까 11억원으로해라, 11억원을 제시했었습니다. 2022년 6월 10일. 서울 남부지법. 서 전 사장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라고 한 이유는 코로나19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대한항공에 산업은행 등이 1조2천억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채권단이 지켜보고 있어 함부로 보상금을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3억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이씨가 거부하면서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지난 해 9월 판사는 공판에서는 대한항공 손을 들어줘 이씨는 한푼도 받지 못했다. 판결은 올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한항공 측은 5차례의 조정 과정에서 금액을 제시하지 않아 보상액을 놓고 제대로 된 의견 교환이 없었다. 대한항공에서는 애초 일정 금액을 정해 놓고 적당히 봉합하려는 전략을 쓴 것으로 보인다. 서 전 대표의 해명은 녹취록에 나온 것과 사뭇 달랐다. 그는 이씨와 만나 "억울한 게 있으면 소송을 하라는 건 얘기했다"고  CBS노컷뉴스에 말했다. 서 대표는 이어 "(이씨가) 억울한 게 있으면 소송을 하고 회사에서는 억울한 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해야(살펴봐야) 될 게 아니냐"며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전 대표는 '보상을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 회사가 잘못한 게 있어야 보상을 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대한항공은 해당 녹취록 내용에 대해 "회사에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만 짧게 답했다. 이씨는 대한항공을 무고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다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2023.10.31 05:10

'무자격 조종사' 대한항공은 어떻게 면죄부를 받았나 ▶ 글 싣는 순서 ①'대한항공 무자격 조종사' 진실 밝혀냈지만…그는 한국을 등졌다 ②'무자격 조종사' 대한항공은 어떻게 면죄부를 받았나 (계속) 대한항공이 과거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한 사실을 밝히는데 17년의 시간이 걸린 것은 검찰의 편파적인 기소와 법원의 불공정한 판결 때문이다.   검찰은 경찰의 의견과 각종 증거를 무시했고, 법원도 대한항공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을 사실조회로 확인해 놓고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 나중에 재심에서 대한항공의 무자격자 채용이 사실로 인정됐지만, 대한항공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경찰 "'무자격 조종사' 주장은 허위 아닌 사실 적시" 경찰은 지난 2003년 8월 '대한항공의 무자격 조종사 고용'을 폭로한 이채문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가 주장한 내용들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게 이유다. 당시 수사는 대한항공의 고소로 이뤄졌다.   경찰은 그러면서도 이씨가 주장한 '무자격 조종사 고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입사자들의 비행경력시간 내역, 항공법시행규칙, 참고인 진술서 등으로 보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결론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의 적시로 판단"된다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이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낸 이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씨가 대한항공에 합의금으로 돈을 요구한 사실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씨는 공갈협박 혐의로도 피소된 상태였다.   (※이씨는 대한항공측에서 먼저 제안해 2억5000만원에 합의를 봤지만, 대한항공에서 말을 바꾸면서 화가나 협박 편지를 보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한항공은 이런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명예훼손 재심 재판에서 법원은 2019년 이씨가 '2500만원 합의'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임원과 이씨와의 접촉 사실 등을 근거로 이씨로서는 2억50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여지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씨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추후에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검찰 "'무자격 조종사' 허위"…대한항공 면죄부의 단초이씨의 명예훼손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넘기긴 했지만, 경찰이 인정한 '대한항공의 무자격 조종사 채용'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뒤집혔다.   대한항공의 불법을 인정하면서, 이씨를 명예훼손으로 기소하는 게 모순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대한항공의 무자격 조종사에 대해선 수사를 벌이지 않고 이씨에 대해서만 같은해 11월 약식기소했다. 당시 이씨는 검찰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고 한다.   이씨는 "대한항공은 군으로부터 받은 비행시간 등에 대한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다"면서 "내가 자격이 미달하는 조종사 400여명에 대한 자료를 검찰 수사 단계에서 제출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만 200만원의 벌금을 구하는 약식 기소를 했다. 대한항공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에서 비켜섰다. 그가 제출한 자료들은 판결을 잘못한 기존 재판을 바로잡는 재심에서야 인정받았다. 이씨는 재심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은 후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를 2010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현재 서울의 한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건 담당 검사는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법원, 정부 사실조회와 다른 판결 이씨 사건을 처음 맡은 법원도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무자격자 채용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쟁점은 헬기조종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비행기를 조종할 자격이 되느냐였다.   대한항공은 "당시에는 헬기 조종사도 비행기 조종사로 채용이 가능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이씨는 "헬기 조종사 자격과 비행기 조종사 자격은 엄연히 분리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증인으로 나온 조종사 출신들은 헬기 조종사는 비행기를 몰수 없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 사실 조회를 신청했다. 교통부는 '헬기조종 자격자가 비행기 부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비행기 조종사 자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씨의 주장과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항공 측의 말처럼 헬기 조종사와 비행조종사가 구분이 없었다면, 회사 편에서 증언했던 김모씨가 비행시간 서류를 위조할 필요도 없었고, 또 모해위증으로 구속될 이유도 없었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문제의 기장들이 "적법하게 비행기 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 비행기 부기장으로 탑승"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헬기와 비행기 조종사를 구별하지 않았다는 대한항공의 애초 주장과도 다른 내용이다.  판사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이씨가 공갈·협박했다며 회사가 고소한 사건과 병합해 이씨를 법정구속시켰다. 그리곤 이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사가 벌금형을 구형한 것보다 훨씬 강한 처벌이다. 결국 이 판결은 2016년과 2019년의 두차례의 재심을 통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됐다. 무자격 조종사 의혹이 사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당시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역에서 부장 판사로 근무중인 담당 판사에게도 답변을 듣지 못했다.   3번이나 고소했는데…"고의 인정하기 부족"이렇게 '팩트 싸움'에서 이긴 이씨는 대한항공에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의 잇단 고소로 억울하게 1년의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이씨가 소송을 낸 건 2014년, 2018년, 2020년 세 차례다. 첫 소송에서 패하고, 결정적인 물증(비행시간 조작 서류)이 나와 다시 소송을 했지만 또 패소했다. 마지막으로 2020년 낸 소송은 지난 해 9월 말에 패소했고 대법원에선 올해 7월 확정됐다. 해당 판결들은 한결같이 대한항공이 고의로 허위고소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세번씩이나 이씨를 고소했는데도 말이다. 이씨는 특히 마지막 소송에 대해선 서용원 전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소송을 하면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배상을 하겠다는"고 제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배상을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서용원 전 사장이 손해배상 관련 언급을 했다는 부분도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했다. 2023.10.25 05:05

'대한항공 무자격 조종사' 진실 밝혀냈지만…그는 한국을 등졌다 ▶ 글 싣는 순서 ①'대한항공 무자격 조종사' 진실 밝혀냈지만…그는 한국을 등졌다 (계속) 대한항공 부기장을 지낸 이채문씨(74)는 올 7월 초 한국을 떠났다. 가족들과 생이별한 이씨는 영국 런던에서 망명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씨는 대한항공과의 20년에 걸친 진실 게임에서 이겼지만, 되돌릴수 없는 상처만 남았다. 이씨는 처음 내부 승진 차별 문제를 제기하다가 실직한 후 대한항공의 무자격 조종사 문제를 폭로했다. 이것이 험난한 인생의 시작점이 됐다.   그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우여곡절 끝에 무자격 조종사 채용을 밝혀냈지만, 이미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옥살이를 하고 난 뒤였다. 대기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그만 억울하게 감옥에서 1년을 보냈다. 그에 대한 형사보상(대한항공이 아닌 국가에서 해준 보상)으로 손에 쥔 돈은 1800만원이 전부다. 무자격 조종사 고용, 17년만에 사실로 인정이씨가 '무자격 조종사'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2002년 초쯤 검찰에 고발장을 내면서다. 이 때 검찰에도 관련 증거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무자격 조종사 채용이 드러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한항공이 이씨를 명예훼손 등으로 두번째로 고소한 재판에서다. 대한항공은 이씨를 총 3번 고소했다. 대한항공은 설립된 이후 30년간(1969~1999년) 3종류의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했다. 1500시간의 비행시간을 채우지 못한 '시간 미달자', 계기비행 시간 50시간에 미달한 '계기비행 무자격자', 비행기가 아닌 헬리콥터 운행을 했던 '헬리콥터 조종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계기비행 무자격자'는 지난 2013년도 재판에서 이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결정적 문서가 공개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대한항공은 무자격자 고용은 허위사실이라며 이를 주장한 이씨를 고소했지만, 되레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법원에 제출된 육군본부 인사기록 카드에는 당시 김모씨의 계기비행 시간은 '0'시간으로 기록된 것이다. 이 때문에 김씨는 지난 2003년의 진술을 뒤집고 군시절 계기비행 시간을 조작했다고 실토했다. 실제 비행 시간을 부풀린 가짜 서류를 만들어 계기비행시험 실기를 면제받고 필기로만 합격해 조종대를 잡았다. 이를 기회로 이씨는 기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신청했고, 그 결과 2016년 판결에서 계기비행 무자격자 채용 주장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재판 과정에서도 김씨는 무자격 조종과 서류 위조를 모두 시인했다. "제가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은 맞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회사 직원이었고 회사 직원으로서 상대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서류를 위조한 구체적인 방법은 같은 재판의 다른 증인의 입을 통해 밝혀졌다. "1988년 3월경 서울 영등포시장 부근에서 위조를 했고,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도장은 이름을 모르는 업자에게 돈을 주고 부탁해서 만들어 찍었습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이때 대한항공에 지원한 육군항공 출신 7명 가운데 5명의 계기비행 시간이 위조됐다.   나머지 다른 두 가지 무자격 조종에 대한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건 2년이 더 지나서다. 이씨는 자신이 법정구속되고 실형이 선고됐던 재판에 대해서도 재심을 신청해 새로운 판결을 이끌어 냈다. 지난 2019년 10월 법원은 "무자격조종사(시간미달자,계기비행무자격자,헬리콥터조종사)를 사용하여 온갖 사고를 다 내어왔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씨는 대한항공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지 17년 만이다. 1년간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서는 국가로부터 1800만원의 형사보상을 받았다. 무자격자 채용한 대한항공 "명예훼손"이라며 잇단 고소대한항공은 무자격조종사 채용과 관련해 "당시 당사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CBS노컷뉴스에 밝혔다. 2019년 재심 판결문을 받아 보기 전에는 무자격 조종사 채용에 대해 알수 없었다는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담당자가 '모자란 시간을 채워오라'로 했지만 설마 (조종사들이) 위조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면서 "우리도 억울한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사실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돼 징역을 살았지만, 대한항공은 무자격자 채용과 관련해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았다. 더군다나 법정 증언 등을 보면 대한항공 측의 해명은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우선 대한항공은 각자 알아서 비행시간을 채워오라고 했을 뿐이라지만, 회사 관계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구체적으로 나왔다. 2016년 12월 23일 김씨 피의자 신문조서 문: 대한항공에서 피의자를 비롯한 4명에게 비행경력증명을 위조하게 했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 육군에서 추천을 하면서 대한항공에 제출한 비행경력증명에는 저의 계기비행시간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계기비행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계기비행 50시간 이상을 이수했다는 비행경력증명을 만들어 오라고 당시 대한항공 인사과에 근무하던 이OO이 지시했습니다. 대한항공은 부족한 비행시간을 교육을 통해 보충해주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러니 예비 조종사 입장에서 '비행 시간을 채워오라는 것은 서류를 조작하라'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6년 12월 15일 김모 기장의 법정 증언 이씨: 시간을 위변조하여 제출하고 계기비행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밖에 볼수 없는 것이지요. 김 기장: 그렇습니다. 이씨: 대한항공이 조종사를 모집할때 조종사의 자격 조건이 어떠한지는 반드시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 기장: 당연하지요. 이씨: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부족한 자에 대해 개별적인 보충훈련은 전혀하지 않았지요. 김 기장: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씨: 그리고 시간을 위변조해서 자격을 갖추도록 한 것이지요. 김 기장: 예, 일을 편하게 했지요. 이씨는 "대한항공은 무자격자를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했다면 비행교육을 시켰어야 한다"면서 "'왜 비행 교육을 시켜주지 않느냐'고 물으니 '대한항공은 각 개인의 부족한 시간을 채워주는 비행은 안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개인의 부족한 시간을 채워주는 비행은 안 한다고, 각자가 알아서 하라고, 못하면 그냥 나가면 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당시 법정에서는 계기비행 시간이 없는 사람이 90%를 넘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비행시간 증명 자료 발급에 엄격했던 육군과 달리 공군, 해병대 등 다른 군에서는 가짜 증명서 발급이 쉽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격을 갖춘 조종사보다 그렇지 못한 조종사가 훨씬 많았다는 얘기가 된다. 2023.10.23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