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또 국회 문턱서 멈춰선 재정준칙…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 글 싣는 순서 ①"韓, 재정준칙 있어야 부채 감당"…나랏빚 얼마나 심각하기에 ②또 국회 문턱서 멈춰선 재정준칙…안 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끝) 국가채무 증가세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재정준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준칙이란 재정의 건전성과 관련된 지표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규범을 의미한다.   정부의 규모가 점진적으로 커진 데다, 경기둔화와 물가 상승, 코로나19 사태 등 각종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확대재정 정책들이 사용되면서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제도다.   전세계 90여개국이 도입하고 있으며, 채무위기에 빠진 국가들에 대한 구제금융을 담당하는 국제통화기금(IMF)도 법적인 토대와 재정 목표, 준수하지 못했을 시 가할 수 있는 제재조치 등을 재정준칙의 구성요소로 정할 정도로 신경을 쓰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튀르키예 뿐이어서 다수의 국책연구기관과 학계에서도 늘어나는 지출과 국가채무를 고려할 때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국내에서도 박근혜 정부 말인 201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5%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이하로 유지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이 마련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재정준칙은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각각 추진됐지만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마련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박근혜 정부 때 보다 다소 완화된 60%로 높아졌지만, 통합재정수지비율은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전 발의 때처럼 좀처럼 진전이 없다가 2021년말부터 논의가 이뤄졌는데, 2020년에 발발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확장재정에 무게가 실린 데다, 이듬해인 2022년 3월에 대선이 예정된 탓에 재정건전성 확보보다는 선심성 공약에 무게가 실린 탓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자유시장경제 활성화와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재정건전성 확보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해 9월 재정준칙 법안이 나왔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3월 기재위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까지 마무리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그 후 한 걸음도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원내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외치는 정부여당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현 시점이 정부도 인정했을 정도로 재정 활용이 필요한 시기이지, 재정을 축소할 시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재정준칙의 기준선인 GDP의 3%에 가까운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놓고는 건전성을 높이겠다며 뒤늦게 재정준칙 입법을 촉구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재정준칙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민주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사경법은 정부가 구매하는 재화서비스 중 최대 10%까지를 사회적 기업 등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운동권 카르텔을 지원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경법은 정부가 공공 조달 시 야권 시민단체가 장악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 전체 규모의 10%인 연간 7조 원 정도를 의무 구입하게 하는 법안이다.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 표밭인 운동권 시민단체에 퍼주기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하지만 선진국의 재정준칙을 살펴보고 오겠다며 유럽으로 나간 여야 기재위원들이 해외출장이 외유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과연 국회의 재정준칙 추진 움직임에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들이 처음 방문한 나라가 국가채무비율이 한국의 2배가 넘고, 재정준칙 또한 지키지 않고 있는 스페인이었던 데다, 출장보고서의 내용 또한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여론 눈치보기와 정쟁으로 30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는데 이번에는 외유성 출장 논란마저 불거지면서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자초했다"며 "6월 국회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3.05.30 05:05

"韓, 재정준칙 있어야 부채 감당"…나랏빚 얼마나 심각하기에 ▶ 글 싣는 순서 ①"韓, 재정준칙 있어야 부채 감당"…나랏빚 얼마나 심각하기에 (계속) 이른바 나랏빚으로 불리는 국가부채 상황이 심상치 않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54조원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다시 한 번 차감한 수치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다.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54조원은, 1년 전인 2022년 1분기에 비해 적자 폭이 8조5천억원이나 늘어난 것이자, 정부의 올해 적자 전망치인 58조2천억원을 불과 4조여원 남겨둔 수준이다.   1월에는 7조3천억원 흑자였는데 2월과 3월에 각각 38조2천억원, 23조1천억원의 적자를 내면서 급격하게 적자폭이 늘어났다.   그간 관리재정수지는 대개 6월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하반기에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성향을 보여 왔다.   연간 적자는 3월까지 기록한 적자의 2배 수준을 기록해왔는데 이런 추세가 올해도 지속된다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해 지속됐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재정적자는 2020년 112조원, 2021년 90조6천억원, 2022년은 117조원으로 100조원 안팎을 기록했다.   이같은 최근 추이를 고려하면 올해 재정수지는 우려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정부가 올해 점진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면서 이달 들어서는 사실상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전년인 2019년의 재정적자는 54조4천억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의 절반 수준을 기록한 만큼 올해도 100조원을 크게 밑돌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올해 재정적자 예상치가 58조2천억원이며 지난해보다 적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1분기까지 정부가 걷어 들인 국세수입은 87조1천억원이다. 남은 3분기 동안 지난해 2~4분기와 비슷한 수준인 280조원 가량을 추가로 걷어 들인다 해도 올해 세입 예산 400조5천억원보다 30조원 가량이 부족하게 된다.   1분기 적자가 이미 연간 전망치에 육박한 상황에서 30조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한다면 정부 예상치를 유지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경기 상승에 따른 국세 수입 여건 개선도 기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당초 정부를 비롯한 상당수 전문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상반기에는 주춤했다가 하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되는 이른바 '상저하고'를 겪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하지만 수출부진과 대외여건 악화상태가 이어지면서 '상저하저'로 전망을 바꾸는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성장률 전망치를 1.8%에서 1.5%로 하향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1.6%에서 1.4%로 낮췄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3%,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무려 1.1%의 1%대 초반 전망치를 내놓기까지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이 증가해 총 1000조 원을 넘어섰다"며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고 말했다.   전임인 문재인 정부가 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탓에 재정 위기가 도래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도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나가는 돈을 줄이고 있지만, 경기침체와 감세기조로 인해 세입 또한 줄어들고 있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예측한 글로벌 신평사 무디스는 한국 경제의 위협으로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를 꼽았다.   지난해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정준칙이 시행된다는 가정이 있어야 부채감당 여력이 충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 여야가 모두 재정 부담이 상당한 입법에 나서고 있어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야당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에너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반값 정기권, 여당발 1천원의 아침밥, 청년 교통비 지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2023.05.29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