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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기초공사 마친 순환경제…단계별 대책·시민참여 '관건' ▶ 글 싣는 순서 ①정점 없이 늘어나는 폐기물…"순환경제 불가피" ②국내선 갈길 먼 순환경제…EU는 생산부터 논의 ③기초공사 마친 순환경제…단계별 대책·시민참여 '관건' (계속) 순환경제는 탄소중립과 함께 인류가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순환경제란 자원채굴에서 제품생산과 소비 후 폐기로 끝나는 선형경제와 달리, 생산, 유통, 소비, 재사용․재활용 전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사용된 자원을 경제체계 안에서 계속 이용하는 지속가능한 경제체계를 의미한다. 세계 주요국은 순환경제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력한 수단이자 무역 규제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형경제는 여전히 현대문명의 상징처럼 보인다. 하지만 머지않아 순환경제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될 것이다. '하나뿐인 지구'에서 순환경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폐기물 범람과 같은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이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경제적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     최근 5년간 정부는 2018년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그리고 지난 해 10월 발표한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에 이르기까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지속가능한 경제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     하지만 제도와 법률이 갖춰졌다 해서 선형경제에서 고착된 문제점들이 일거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순환경제 실현의 성공여부는 제품의 생산·유통, 소비, 재활용, 폐기 등 단계별 대책을 얼마나 촘촘하고 실효성 있게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     생산․유통단계에서는 석유계 플라스틱을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는 한편, 종이, 유리, 철, 플라스틱 제품 생산에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과해 천연원료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품 디자인 단계부터 내구성과 수리가능성, 재사용 및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면서 포장재또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에코디자인 채택도 확산되어야 한다.   소비단계에서는 시민들의 참여 의지를 북돋울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과 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다. 음식점 등의 다회용기 구매․대여․세척 비용을 지원하고 화장품 등의 리필 매장도 확대해야 한다. 분리배출 통합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 분리배출 방법과 장소, 수수료 등의 정보를 보다 상세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도 시민 참여형 순환경제 실현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재활용, 폐기 단계에서는 전 제품의 재제조를 허용하고 백금, 니켈, 리튬 등 희소금속의 재자원화를 촉진해야 한다. 열 회수와 연료 활용 위주의 소각형 재활용을 물질․화학(열분해) 재활용으로 전환하는 것도 핵심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비중을 지금의 0.1% 수준에서 1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폐자원 기반 바이오가스화 생산도 서둘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식량과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연간 약 36억 톤, 이 과정에서 약 33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음식물쓰레기로 바이오가스화를 생산하면 수질오염 예방, 청정에너지 생산, 온실가스 감축 등 일석삼조의 편익을 누릴 수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자원민족주의가 재점화되는 등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순환경제는 국가의 존망을 가르는 엄중하고 긴요한 과제이다. 자원순환 분야는 경제적 관점에서도 미래 유망산업으로 분류된다. 폐플라스틱의 원료․연료화 등 순환경제 분야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연구와 개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한국환경공단은 순환경제 이행과 관련한 국정과제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생산․유통 단계에서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현실화하고 자원순환 목표관리를 통해 다량 배출사업자의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소비 단계에서 자원순환 플랫폼을 통해 순환경제형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재활용 단계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와 환경성보장제 등을 고도화해 최적화된 재활용정책을 운용하고자 한다.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망라해 배출-이동-처리의 전 과정을 최적 관리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조만간 실현될 전망이다.     순환경제 실현의 실질적인 주체는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 등 비국가행위자들이다. 제도와 법률을 갖추는 것은 중앙정부와 국회의 몫이지만, 경기를 직접 뛰는 비국가행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없다면 순환경제는 탁상공론에 불과할 뿐이다. 순환경제 실현의 대장정에 모든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환경 분야에서도 글로벌 모범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2023.04.17 05:20

국내선 갈길 먼 순환경제…EU는 생산부터 논의 ▶ 글 싣는 순서 ①정점 없이 늘어나는 폐기물…"순환경제 불가피" ②국내선 갈길 먼 순환경제…EU는 생산부터 논의 (계속) 윤석열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탄소중립·녹색성장의 키워드는 '실현가능성'과 '합리성'이다. 지난달 20일 발표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서 환경부는 탄소감축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 정부에서 정한 부문별 감축목표 중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대폭 낮췄다.     그러나 당장의 실현가능성과 합리성이 우선시 되면서 '탄소중립'의 달성 시기는 한참 뒤로 밀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산업계의 책임이 다소 희석되면서 순환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도 시급한 과제에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NDC에 자리 없는 '순환경제'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의 4대 전략·12대 추진과제 중 '구체적·효율적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책임감 있는 탄소중립 전략'에서 순환경제를 언급하고 있다. 세액공제와 금융 등의 지원을 통해 공정전환을 유도하고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녹색정책금융,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 등을 제공하면서 '➀연·원료→➁공정→➂제품→➃재활용' 산업구조 전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으로 들어가면 순환경제는 여전히 '➃재활용' 담론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30년까지 자원 소비량 자체를 줄이고 이 자원 중에서도 상당부문을 재생자원으로 대체해야 할 책임이 산업계에 있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치나 이행계획은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가 14.5%(2018년 대비)에서 11.4%로 후퇴하면서 ②공정, ③제품에서의 순환경제도 속도를 늦추게 된 상황이다.     ①연·원료와 관련해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는 44.4%에서 45.9%로 늘었지만,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할 에너지로 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전이 감축의 중심이 됐다. 자원순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인지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셈이다.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는 지난 정부와 같은 46.8%(2018년 대비)를 유지하면서 여타 부문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감축 목표치를 나타냈지만 실현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18년 기준 1710만톤 발생한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910만톤으로 46.8%나 감축하려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30% 줄여야 하고 재활용률은 80% 이상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이후로도 계속 늘고 있고 재활용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다.     EU식 순환경제 해법 "자원 오래 쓰게 하는 설계가 핵심"   한국보다 한 발 빠른 속도로 탄소중립의 길을 걷고 있는 유럽에서는 순환경제의 핵심을 폐기물 재활용 단계가 아니라 자원이용 초기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020년 발표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신산업전략(New Industry Strategy)과 신순환경제실행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에서는 한 단위의 자원이 가급적 오랫동안 경제체계 내에서 머물도록 하면서 자원 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제품의 수명을 연장하고 재활용이 용이하게 하는 설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제품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최대 80%가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게 EU 집행위원회의 판단이다.     이에 제품 생산자의 책임범위를 기존 생산·판매 단계에에서 수거·재활용·폐기 단계까지 확장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계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제품 생산자에게 부과되도록 함으로써 생산단계에서부터 폐기물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EU 회원국별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내년까지 강화된 공통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각 회원국 국내법에 적용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이러한 순환경제 시스템을 통해 203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최종적으로는 EU 내에서 매립·소각 될만한 폐기물 자체를 없애는 것을 추구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내년부터 시행될 순환경제사회촉진법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올해 만들어진다"며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조치 등을 통해 정부가 산업계에 얼마나 강하게 권한을 행사할 지가 순환경제 이행 의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0 05:05

정점 없이 늘어나는 폐기물…"순환경제 불가피" ▶ 글 싣는 순서 ①정점 없이 늘어나는 폐기물…"순환경제 불가피" (계속) '지구온도 상승 1.5도까지 전 세계 '탄소 예산'은 약 500Gt…2040년이면 고갈.'     탄소감축 책임을 내년으로, 미래로 미뤄온 인류에겐 이제 기후변화를 막아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덕분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양의 탄소를 감축해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변화 없는' 항목이 있다. 바로 폐기물 발생량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을 정점으로 꺾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요 탄소배출 항목인 폐기물은 여전히 유유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모두가 탄소감축 외치는데, 혼자 증가하는 폐기물량 3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1년도 총 폐기물 발생량은 1억9738만톤으로 전년 대비 1% 증가했다. 비교적 적은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 몇 년간 상승 추세가 꺾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8년 1억6283만톤을 기록한 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1억8149만톤으로 11.5% 늘었고 2020년엔 1억9546만톤으로 7.7% 증가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7억2700만톤(CO2e, 이산화탄소 환산량)을 기록한 후 2019년 7억100만톤, 2020년 6억5700만톤, 2021년 6억8천만톤 등으로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폐기물이 차지한 비중도 2018년 2.4%에서 2020년 2.55%로 늘었다.     폐기물은 크게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등은 생활폐기물에 비해 훨씬 비중이 큼에도 불구하고 발생량이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구는 살려야겠고 성장도 멈출 수 없고…'순환경제'가 답 될까 폐기물량의 증가는 원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발생량과 폐기물 처리를 위한 탄소발생량이 모두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종말의 루틴'을 깨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 순환경제다.     순환경제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로 꽤 오래 전이지만, 기후변화의 위기가 피부로 와 닿게 된 최근 10년 사이 실제 적용 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선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이 전부개정돼 내년부터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시행된다.     개정법에서는 순환경제에 대해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화망을 구축해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제'라고 정의한다. '자원을 채취해서-대량으로 생산하고-폐기하는' 기존의 선형경제 체제와 비교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물자 낭비를 줄이자며 등장한 '아나바다'(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개념과도 유사하다.     구체적으로는 △가능한 오래 사용할 것△오래 쓰기 위한 효율성을 갖출 것 △폐기물은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 시 재자원화할 것 등이 요구된다.     순환경제는 단순히 환경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수익창출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산업계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대표적인 예로 애플은 향후 제품 생산 과정에서 100% 재활용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애플은 지난해 환경경과보고서에서 기존 전자제품에서 소재를 회수하는 공정을 개발해 전체 소재 중 20%를 재활용 소재로 활용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매출 성장률은 33%를 기록하면서도 탄소 순배출량은 전년과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 정부도 단순히 환경적 측면 뿐 아니라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이라는 경제안보 측면에서 재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7개 산업 유관기관과 함께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를 출범하고 올 상반기 중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로드맵'(가칭)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중 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공급망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원료·소재 재활용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의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순환경제가 3대 녹색 신산업 중 하나로 제시됐다"며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비판 받기도 했지만 환경과 경제·산업이 분리된 채 기후변화 대응이 추진되긴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03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