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떨어지고·끼이고…SPC 이후 산재사망 하루 한 명꼴, 중대법 사각지대? ▶ 글 싣는 순서 ①[르포]지금 대학가는…尹보다 SPC에 분노 "미래 우리일 될 수 있어" ②"고춧가루 풀다가"…SPC 사고 판박이 배합기 '끼임 사망' 올해 4건 이상 ③떨어지고·끼이고…SPC 이후 산재사망 하루 한 명꼴, 중대법 사각지대? (끝) '미끄러져 내려오는 레미콘에 끼여 사망' '지붕 선라이트가 파손되며 떨어져 사망' '크레인 훅에서 떨어진 달기구에 맞아 사망' '지붕에서 방수 작업 중 떨어져 사망' '지게차 작업 중 우측 뒷바퀴에 끼여 사망' 지난 15일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하루에 한 번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됐지만 전문가들은 산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 실제로 기소까지 이뤄진 사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2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15일 SPC그룹 계열사 SPL 평택 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부터 13일 동안 산재 사망사고는 총 13건 발생했다.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15명이다. 지난 24일 오전 9시 10분쯤에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월드컵대교 인근 가설교량 현장의 작업용 부유시설(푼톤)에서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던 삼성물산 하청 근로자 A(55)씨가 변을 당했다. 작업을 진행하던 중 푼톤이 전복되면서 A씨와 동료 직원 1명이 함께 물에 빠진 것이다. 동료 직원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후송됐고 결국 사망했다. 21일에는 경기 안성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5명이 추락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도 일어났다. 사건 당일 오후 1시쯤 공사 현장의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됐는데,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면서 노동자 5명이 약 10m 아래로 추락한 것이다.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노동현장 일선에서는 여전히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는 443건으로 사망자는 446명이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본다. 기업에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책임을 더욱 무겁게 지우기 위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혐의로 기소된 경우가 단 2건에 지나지 않아 법 효용을 느끼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손익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의 경우 안전장치 등이 미설치됐을 때, 기업의 구조적 잘못이 있는지를 찾아서 기소하다 보니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소 건수가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평택 SPL 빵 공장 사고에서도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쟁이 오가는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의 안전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지우는데, 사업주도 아니고 경영책임자도 아닌 허 회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앞서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중대재해 1호 기업이 됐던 삼표산업 사례에서도 노동부는 대표이사 등은 중대재해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정도원 회장은 입건도 되지 않았다. 반면 허 회장에게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고가 발생한 SPL은 외부 주주 없이 파리크라상이 100% 지분을 가졌는데, 파리크라상은 허 회장이 최대주주로 가족들이 100%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다. 이러한 지배구조로 봤을 때 허 회장이 SPL에 대한 절대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논리다. 파리바게뜨 공동행동 상임대표 권영국 변호사는 "중대재해 사고가 400건 이상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경영 책임자가 구속된 경우가 없는 것을 보면 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며 "이 정도 확률이면 실제로 (경영 책임자) 본인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적용이 안 되는 법은 무섭지 않다. 굳이 돈을 들여서 (안전장치 마련 등) 골치 아픈 것을 하고 싶겠나"며 "SPC 사건에서라도 허 회장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에서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 발생률이 높다는 점 역시 사각지대로 지적된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전체 중대재해의 65%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난 상황이다. 2022.10.28 06:05

"고춧가루 풀다가"…SPC 사고 판박이 배합기 '끼임 사망' 올해 4건 이상 ▶ 글 싣는 순서 ①[르포]지금 대학가는…尹보다 SPC에 분노 "미래 우리일 될 수 있어" ②"고춧가루 풀다가"…SPC 사고 판박이 배합기 '끼임 사망' 올해 4건 이상 (계속) #1. 지난 5월 11일 경북 청도 식료품 제조업 공장에서 공장장 A씨는 고춧가루 배합작업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A씨는 배합기 내 엉켜있는 고춧가루를 풀기 위해 손을 넣었다가 몸이 끼여 사망했다. 상황을 감독해줄 동료 직원 없이 홀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 사장을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SPC그룹 계열사 SPL 평택 빵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근무 중 숨져 불매운동이 확산 중인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올해에만 이미 최소 4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대상인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었으며,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등 'SPL 산재 사망사고'와 비슷한 양상을 띄었다.   26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71건의 끼임 사고 중 배합기에 끼여 사망한 사례만 4건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446명으로 이 중 끼임 사고는 71건으로 전체의 약 16%를 차지했다.   특히 배합기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4곳의 사업장 중 3건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4곳 모두 자동방호장치(인터록)와 같은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2인 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는 등 'SPC 산재' 사고와 유사한 양상을 띄었다. 실제로 SPL 평택 공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사용하던 혼합기에는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같은 공장에 있는 혼합기 총 9대 중 안전장치가 설치된 기계는 단 2대뿐이었다.   지난달 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식당에서 숨진 B씨는 깍두기 양념을 배합하는 기계를 작동하다 사고를 당했다. 재료를 넣기 위해 뚜껑을 열고 손을 넣었는데 고무장갑이 끼여 말려 들어가면서 변을 당했다. 사고 당시 B씨는 기기 작동 상황을 감독해줄 동료 없이 혼자 작업 중이었다. 기기 뚜껑을 열었을 때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자동방호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해당 식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노동부에서는 사업장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경찰은 사업주의 과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지난 3월 25일에는 충북 청주시의 소재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공장에서 노동자 B씨가 배합기 보수 점검을 하다 변을 당했다. 배합기가 있는 곳은 2층이고 작동을 관할하는 곳은 3층인데 C씨가 배합기 내부 점검을 하던 중 3층 작업자가 작동 버튼을 누른 것이다. 해당 공장 역시 뚜껑을 열었을 때 기기 작동을 멈추도록 하는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그런 탓에 C씨가 뚜껑을 연 채 점검했음에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또 현장에는 사고 상황을 즉시 알릴 수 있는 동료와 CCTV도 없었다.   해당 업장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터록 설치를 했었으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해당 업장들은 사망 사고가 난 뒤에야 자동방호장치가 설치됐다. 특히 C씨 사망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린 뒤 공장에 있는 3개의 배합기 자동방호장치와 CCTV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 후 2달 뒤 작업 재개를 허가했다.   안전관리자가 따로 없는 사업장에서의 사고도 있었다. 지난 3월 10일 경기 김포시의 한 제조업 공장에서도 끼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재해자는 탄소섬유를 믹싱하는 작업을 하다가 회전하는 믹싱기 날개에 끼어 사망했다. 사고 당시 공장에는 끼임 사고를 방지할 안전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안전관리자도 따로 두지 않고 대표이사가 안전관리 총책임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안전장치나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파악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2022.10.27 06:20

[르포]지금 대학가는…尹보다 SPC 분노 "미래 우리일 될 수 있어" ▶ 글 싣는 순서 ①[르포]지금 대학가는…尹보다 SPC에 분노 "미래 우리일 될 수 있어" (계속) 지난 15일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뒤 대학가에서는 SPC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도 동시에 붙었지만, 대부분 학생들은 "정치보다 노동 현실"이라며 SPC에 대한 분노를 더욱 크게 보이는 모양새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희대·서강대·서울대·성공회대 등 대학가에는 최근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를 비판하며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날 방문한 경희대학교 청운관 로비 게시판에는 '악질기업 SPC, 도저히 소비할래야 소비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대자보가 게시됐다. 경희대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올림'은 대자보에 "SPC, SPL의 이윤 추구에 청년노동자가 희생된 것"이라며 "언제까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합니까?"라고 적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던 일부 학생들은 인근에 붙은 대자보를 보며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거나 노란 포스트잇에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짧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한 학생은 "다음 수업에서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대자보가 붙어 있어 눈길이 갔다"며 "남일 같지 않다. 대자보가 있어 한 번 더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추모 게시판에는 "파리바게트에서 1년간 알바를 하며, 제빵기사님의 보장되지 못한 휴게시간 및 점심식사시간이 먼저 기억난다. 쉬는시간 보장없이 뜨거운 열기에 수없이 화상을 입는 팔뚝이 정말 마음이 아팠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내용의 포스트잇이 붙기도 했다. '울림' 소속 이상혁(19) 팀장은 취재진과 만나 "내가 미래에 일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 사건은 반향이 상당히 크다"며 "진영 구도 속에 갇히기보다 노동자, 민생의 위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대학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가 부착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 해당 게시판에는 '윤석열차는 탈선하여 사라져라'는 제목으로 윤 정부의 퇴진을 주장하는 대자보와 SPC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동시에 붙어 있다. 그렇지만 교정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반정부'에 동의하기보다 당장 맞닥뜨릴 수 있는 노동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였다. 대자보가 붙어있는 서울대 중앙도서관 자유게시판 인근에서 만난 서울대 재학생 조모(24)씨도 '반정부'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SPC에는 분노한다고 말했다. 조씨는 "처음에는 SPC 사고가 그저 안타까운 사건이라고만 생각했다"며 "그런데 이후에 공장에서 흰색 천으로 가려놓고 바로 기계를 가동했다는 내용을 보고 화가 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빵 공장은 아니지만 공장 같은 곳에서 일도 해봐서 더욱 공감이 갔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에 대해서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조씨는 "원래 정치적인 의견들이 많이 붙는 곳이라서 특별히 관심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대에 SPC 비판 대자보를 붙인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이은세(20) 학생대표는 "SPC의 경우 학교 안팎에서 많이 접하면서 일상에 맞닿아 있다고 느끼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또 사고 이후 SPC 측의 대응도 공장을 바로 재가동 하는 등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행동을 해서 학생들이 크게 분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강대학교 엠마오관 인근 게시판에도 SPC 사망 사고 관련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서강대 인권소모임 '노고지리'는 "그 죽음은 정말 남의 죽음인가"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이고 한쪽엔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시험기간 도서관에서 나온 학생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대자보를 바라보거나, 잠깐 눈길을 주다 이내 지나치기도 했다. 서강대에 재학중인 김지환(20)씨는 "(SPC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미래에 곧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 이해하기 쉬워서 학생들이 더욱 분노하는 것 같다"며 "반면 반정부 시위 같은 정치적인 부분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느낌이다"고 말했다. 서강대 재학생 한찬희(26)씨는 "이번 SPC 사건이 유독 관심을 많이 받은 이유는 아무래도 대학생 또래의 사건이기도 하고 사고난 기계 사진이 공개되면서 충격이 느껴지면서 분노하게 된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실 출범한 지 몇 개월 안된 정부에 '너 왜 그러냐'고 정치적으로 몰고가기에는 거부감이 든다"며 "하지만 적어도 SPC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2.10.26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