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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發 고발기관 檢 '유지' vs 警 '확대'…검수완박 2라운드 ▶ 글 싣는 순서 ①'검수완박'으로 힘 실린 경찰, 정말 재난인가 '팩트체크' ②'검수완박' 이후 경찰, 검찰과는 다를 수 있나…'견제·통제' 관건 ③'검수완박' 경찰 내부 '온도차'…체질개선·수사역량 강화 '핵심' ④행정기관發 고발기관 檢 '유지' vs 警 '확대'…검수완박 2라운드 (끝)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완료됐지만 본격적인 '세부 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관계 법률 및 후속 법령 등의 제·개정 작업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도 검경은 세부 사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여온 바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행정기관의 고발 접수 수사기관이다. 그간 행정기관발(發) 고발은 검찰이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검수완박'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 확대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셈이다.   이에 검찰은 수사기관을 확대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고, 고발 건을 접수한 뒤 사안에 따라 경찰에 이송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은 검찰의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 수사 효율성을 위해 기관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경의 '디테일 싸움'이 '검수완박'의 2라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행정기관발(發) 고발 검찰 차지…'검수완박'으로 깨질까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행정기관이 검찰로만 고발을 할 수 있도록 명시된 법률은 총 25개로 파악됐다. 법률로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국회증언감정법 △특별감찰관법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등 20개다. 시행령·규칙 등은 특별감찰관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 마약거래방지법 시행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등 5개다. 이 같은 법령은 행정기관이 법 위반 사안을 자체 조사해 혐의점이 발견되면 그 내용을 '검찰총장'에게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한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행위 등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 경쟁질서를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검찰총장은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위에 통보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 역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면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검찰총장은 지체 없이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고발이 검찰로 쏠린 배경에는 그간 검찰의 '수사종결권'이 감안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에 고발할 경우 송치를 거쳐 검찰의 판단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사 지연 문제도 일정 부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여기에 최근 '검수완박' 입법까지 완료되면서 수사권 체계는 상당한 변화를 맞았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됐다. 또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고,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 경찰은 달라진 수사 체계에 따라 고발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기관이 검사에게만 고발하도록 하는 것은 '검수완박' 입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검찰 직접 수사 범위 외 범죄의 경우 고발을 접수하더라도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송해야 하기에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측은 검찰총장이 고발 등을 접수 받아 수사 개시 범위를 감안해 경찰로 이송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직접 수사 범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는 그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수사기관을 확대하면 수사 체계 면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논리도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수완박' 2라운드…검경 '디테일 싸움' 본격화앞서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일부 법령에서는 이미 행정기관 고발 접수기관이 확대되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에서는 범죄혐의가 있다는 인정된 사안을 기존에 검찰총장에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개정됐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경우 위원회 명의로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밖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공직선거관리규칙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등도 지난해 고발접수 수사기관이 확대되는 내용으로 개정이 완료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행정기관 고발접수 수사기관 확대를 골자로 한 법 개정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공직자윤리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자본시장법 △마약거래방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특히 쟁점이 될 전망이다. '주가 조작' 등 주요 금융 범죄 사건 주도권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반 혐의를 통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을 기존 '검찰총장'에서 경찰청장과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법무부 측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기존에는 증권선물위와 검찰만 주고 받는 '이중 체계'에서, 경찰로 사건이 가게 된다면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검찰로 다시 보내는 '삼중 체계'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주가조작 등의 금융 범죄 정보 요구 및 사건 고발을 검찰이 독점한다는 것은 개혁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 편익 증진에도 어긋난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자본시장법이 개정됐더라면 대표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체 규명을 빨리 할 수 있었다는 시각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2013년 5월쯤 해당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지만 같은 해 10월 내사 종결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내사 종결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증권선물위 등의 조사 자료 협조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기초 자료가 없으니 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도 어려웠다"라고 밝혔다. 이후 사건은 지난 2020년 4월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다만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결국 '검수완박' 입법 완료 이후 이러한 검경의 '디테일 싸움'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발 접수 수사기관이 확대될 경우 경찰의 수사 역량도 한층 더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출범 즉시 법무부·행정안전부·검찰·경찰 등 4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검수완박' 법안 시행과 관련, 보완책 마련에 착수할 방침이다. 해당 협의체가 '검수완박'의 맞불 성격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협의체 내 각종 쟁점에 대한 토론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2022.05.09 05:10

'검수완박' 경찰 내부 '온도차'…체질개선·수사역량 강화 '핵심' ▶ 글 싣는 순서 ①'검수완박'으로 힘 실린 경찰, 정말 재난인가 '팩트체크' ②'검수완박' 이후 경찰, 검찰과는 다를 수 있나…'견제·통제' 관건 ③'검수완박' 경찰 내부 '온도차'…체질개선·수사역량 강화 '핵심' (계속) '검수완박' 법안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4개월. 권한 강화가 예상되는 경찰도 내부적으론 복잡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찰 수뇌부는 실무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뿐더러 수사 역량도 자신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등 위 아래 온도차가 있는 셈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인력 및 예산, 사건 적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여전히 산적한 가운데 '검수완박'에 따라 과제는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내부 체질 개선부터 수사 역량 강화 방안까지 면밀하게 짚어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수완박' 맞이하는 경찰, 수뇌부-일선 '온도차'김창룡 경찰청장은 지난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에 따른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 "대한민국 경찰, 특히 수사 경찰은 전 세계에서 수사 기법 전수를 요청할 정도로 전문성과 역량 측면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다"라고 자신했다. 김 청장은 또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경찰 내부망을 통해 "통과된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경찰수사 체제는 큰 변화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일선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수완박'에 따라 경찰의 수사 총량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아직 미지수다. 실무 변화 역시 향후 대통령령 등 후속 법령 개정에 따라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경찰의 권한과 책임, 의무 등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를 두고 경찰 수뇌부에서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온도차가 감지되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일선의 우려는 '업무 과부하'다. 사이버범죄를 담당하는 A수사관은 "검수완박을 시행하면 아마 경찰서가 폭발할 것"이라며 "사건이 너무 많은데도 외부 압력이나 민원인의 부당한 요구는 차단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일선서 B형사과장 또한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엄청나게 늘었다"며 "경찰 사건이 두 배로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수사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내실을 더욱 다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선서 C형사과장은 "형사들 간 수사 역량 차이는 천차만별"이라며 "수사를 오래 했거나 연구와 고민을 해본 경찰은 역량이 월등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밝혔다. 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끌어올려야 하지만 이 역시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도 연결된다. C형사과장은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도 못 받는다. 팀 일원이 교육 인원으로 빠지면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팀이 안 돌아간다"며 "교육 받더라도 일주일 안에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다. 외국 같은 경우는 수사역량을 키우기 위해 6개월, 1년씩 교육 받는데 우리처럼 해서는 수사에 도움 되지도 않고, 실질적인 교육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효율적인 인력 배치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A수사관은 "경찰서에서 일하는 머리 좋다고 인정받는 경찰들은 다 승진 때문에 본청으로 간다. 이런 구조를 해결하지 않고 단순히 '할 수 있다'고만 하는 건 문제"라며 "본청이나 국가수사본부에서 기획 업무를 하는 젊은 경위, 경감을 일선 수사 부서로 내보내는 식으로 수사 인력을 확충하면 현재 상황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선에서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경찰의 '위상'이 달라질 것이란 기대도 감지됐다. 일선서 형사팀 소속 D경위는 "파급력이 큰 대형 사건들을 지방청이 담당하고 수사하면 경찰에 대한 위상은 전과 달라질 거라고 본다"며 "경찰들은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기존에 6대 범죄 수사를 계속해왔고,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여전히 살아있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태다. 업무 과중, 인력 등 과제 산적…장비 및 시스템 보완 필요 전문가들은 우선 '수사 과부하'와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국대 이윤호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업무 과중으로 인한 수사 지연이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 인력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는 경찰 증원이 아니더라도 경찰 인력 구조 재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아주 복잡한 법률 문제는 경찰서별로 법률 전문가 고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으로 내근 인력을 줄여야 한다. 현재 11개 계급 중에 7개 계급이 일선 경찰관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며 "계급 구조를 조정하고 사무실에 제복 입고 앉아있는 경찰관이 현장, 길거리로 나와야 한다. 미국의 경찰 계급이 5개 또는 많아야 6개인 것도 그 이유다. 우리나라 경찰 숫자가 14만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라고 덧붙였다. 내부 체질 개선을 위한 실태 파악을 우선적으로 해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순천향대 오윤성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 반도 안 지난 상태에서 수사권 조정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민이 만족하는지, 어려운 점은 없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검증의 기회가 없었다"며 "제도에 대한 효과나 보완점 검토 없이 검수완박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작은 3급지 경찰서 경제범죄팀을 보면 팀장 밑에 수사관이 두 명인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 수사관들이 전임자한테 물려받은 사건이 수백 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없고 범죄자들은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하면 곳곳에서 구멍이 발생한다. 1인당 담당하는 사건이 어느 정도인지 직무 분석을 한 후 수사 쪽에 인력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 과학수사 강화와 장비 및 시스템 보완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은 경찰에서 밝히지 못한 증거 등을 사건 송치 후 디지털포렌식과 DNA 감정 등에 따라 추가로 밝혀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대검찰청에서는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와 DNA 감정실 등이 있다. 경찰 역시 경찰청 및 각 시도청에 디지털포렌식 센터를 가동하고 DNA 분석의 경우 국과수와 협업하고 있지만 역량 강화 등이 더욱 필요한 시점인 셈이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 2일 간담회를 통해 "경찰은 책임수사 체제를 좀 더 빈틈없이 보완하고 또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배양 등 필요한 교육과 수사 기법, 장비 시스템 보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5.06 05:10

'검수완박' 이후 경찰, 검찰과는 다를 수 있나…'견제·통제' 관건 ▶ 글 싣는 순서 ①'검수완박'으로 힘 실린 경찰, 정말 재난인가 '팩트체크' ②'검수완박' 이후 경찰, 검찰과는 다를 수 있나…'견제·통제' 관건 (계속) '검수완박'이 현실화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부 '수사권 독립'을 이뤄낸 경찰에게 책임과 의무가 한층 더 주어진 셈이다. 경찰은 "6대 범죄는 우리도 계속 해왔던 것"이라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검찰이 개시해왔던 수사까지 떠 맡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찰이 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수완박'을 통해 검찰의 별건 수사나 수사권 남용을 제어한다는 의도지만, 반대로 이번엔 경찰의 권한 확대 및 수사권 남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이른바 '뭉개기'나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과거 검찰에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재현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셈이다. 경찰은 '검수완박' 이후에도 검찰의 통제 장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의 '어두운 수사 관행'…수사 권한 커진 경찰은?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4일 '검수완박' 법안 관련 브리핑에서 경찰의 수사 총량에 대해 "검찰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어든 게 어느 정도 경찰에 오느냐에 달렸다고 본다"며 "수사 총량이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결국 검찰청법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해지는 것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대폭 축소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줄어든 만큼, 경찰의 수사 총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대다수의 관측이다. 늘어난 수사량 만큼 권한은 자연스레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존 검찰이 다뤘던 중요도가 높거나 규모가 큰 사건까지 상당 부분 떠맡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사의 파급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 중 '입맛에 맞는' 사건만 골라서 집중 포격을 한다는 의심에 휩싸인 바 있다. 경찰이 백지부터 시작해 사건 수사의 틀을 갖춰 놓으면 이를 넘겨 받은 검찰이 사건 중요도에 따라 이른바 '정무적 판단' 및 '톤 조절'을 한다는 시각이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 불공정성 의혹은 '검수완박' 국면에서 직접 수사권 대거 박탈과 별건 수사를 금지시키는 근거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검찰의 문제가 그간 제기됐다고 하더라도, '검수완박' 추진을 둘러싸고 지나친 속도전이었다는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검수완박'에 따라 수사의 무게 추가 경찰로 기운만큼 그간 검찰의 문제로 지적됐던 관행이 이번엔 경찰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만 경찰은 권한 확대 및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 "검수완박 이후에도 검찰의 통제 장치는 그대로 유지되기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 통제 장치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 직무배제·징계·교체 임용 요구 등이 꼽힌다.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은 "검찰은 연간 약 1만 건을 수사하고 경찰은 70만 건을 수사하는데, 경찰 수사는 100% 검사에게 통제를 받는다. 검수완박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며 "검수완박이라는 표현 보다는 우리나라 수사 총량 중에 통제 받는 수사가 더 늘어나는 것이란 프레임이 맞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한층 더 판이 달라진 만큼, 경찰 내부의 개선된 통제 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수완박'이 시행된 이상 경찰의 수사 신뢰도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책임수사' 체제를 강화하겠다며 수사부서 과·팀장의 지휘를 강화하고 수사심사관·책임수사지도관·경찰수사심의위원회 등이 사건을 심사하는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하지만 수사심사관 등의 업무 부담이 적지 않고, 수사심사관으로 빠지는 수사 인력으로 인해 일선의 업무 과중이 심해진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이 가시적으로 자신들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스스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남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 스스로 수사 개시도, 수사 종결도 우리는 떳떳하다 하고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수완박'에 따라 별건 수사 등 과잉 수사는 일부 제한됐지만 이른바 '뭉개기' 등 축소 수사 등을 제어할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의 경우 기소를 차일피일 미루는 '기소 뭉개기'를 여전히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검수완박'에 따라 검찰이 갖지 못한 수사 개시권을 통해 주도권을 쥐고 '수사 뭉개기'로 일관할 수 있고 이를 견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맥락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담긴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역시 경찰의 축소 수사 우려의 한 단면으로 분석되고 있다. 앞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고발인은 검찰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수완박 시행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디지털 성폭력 등 성범죄 피해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직접 고소가 어려워 지원 단체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이의신청이 막히면서 억울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있는 고발 사건이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피해자가 없는 범죄들은 이의신청이 곤란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권은 그대로 남아 있어 재수사 검토를 검찰이 지금보다 훨씬 타이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완수사', '수사지연' 견제 장치 강화도 필요 다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검찰이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경찰의 권한 확대가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예전처럼 검찰이 추가로 혐의를 인지해 직접 수사를 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겠지만, 경찰에게 갖가지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등의 형식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이 요구 받은 보완수사는 '마감시한'이 없고, '검수완박'에 따른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도 상당 부분 제한된다는 점에서 경찰의 의지에 따라 수사 속도가 더욱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당한 상태다. 실제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017년 44.0일에서 2018년 48.9일, 2019년 50.4일, 2020년 55.6일, 2021년 64.2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사건 처리 일수는 4년 전과 비교하면 45.9% 늘어난 셈이다. 이에 경찰은 "갖가지 심사 체계가 늘어났고, 다른 수사기관 역시 처리 일수가 늘어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를 맡겨 둔 시민의 입장에선 경찰의 보완수사 기간을 문제 제기 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경찰 내부적으로는 '청문감사관' 제도를 통해 수사 지연 등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돼 있지만, 수사 부서에 비해 인원수 등이 턱없이 적다. 이 때문에 자체적으로 감찰에 착수하기보다는 주로 민원이나 내부 고발로 인해 조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기적으로 사건 처리에 관한 감찰에 착수하는 등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내부 규칙에 따라 '수사심의계'와 '수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어 사건 관계인이 신청하면 부당한 접수거부나 수사절차 미준수, 사건처리 지연, 수사결과 불만족, 인권침해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나 고소인, 고발인이 수사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이의신청하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가 적합했는지 안 했는지 심의를 할 수 있다"며 "불송치 결정했는데 다시 수사해 보라고 결정할 수도 있고, 혐의 인정되니까 송치 결정으로 바꾸라고 의결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2.05.05 05:10

'검수완박'으로 힘 실린 경찰, 정말 재난인가 '팩트체크' ▶ 글 싣는 순서 ①'검수완박'으로 힘 실린 경찰, 정말 재난인가 '팩트체크' (계속) '검수완박' 논쟁 국면에서 공개적 입장 표명 등을 자제했던 경찰이 관련 법안 국무회의 공포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기지개'를 펴고 있다. 일각에서 지적 받는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해 자신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한편,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 작업 논의도 본격화한 것이다. 특히 검찰이 '검수완박' 반대를 위해 여러 사건 사례를 들며 '경찰에서 규명하지 못한 진상을 검찰이 밝혀냈다'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경찰이 사건 초반, 백지부터 진행해 온 수사를 검찰이 보완을 한 것일 뿐이며, 경찰 수사를 과장해서 폄하하려는 의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용된 사례를 감안하면 '누가 잘하고 누가 못했다'를 따지는게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수사에 있어 검찰과 경찰은 협력하고 때론 대립하면서 시너지 및 견제 효과를 내왔다. '검수완박'으로 균형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힘이 실리는 경찰의 역할이 더욱 주목되는 양상이다. 동시에 수사 과부하, 인력 및 예산 문제 등 당장 풀어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있다. 警 "6대 범죄 수사 계속해왔다"…檢 '검수완박' 반대 사례 '반박' 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이후 경찰 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려 "통과된 개정안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으로 축소하고 있으나 경찰수사 체제는 큰 변화 없이 기존 틀을 유지하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우리의 각오와 역량을 한 걸음씩 증명해나가자"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대폭 축소된다. 법 시행 유예 기간은 4개월이며, 6월 지방선거를 감안해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은 12월 말까지 유지된다. 또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고, 별건 수사는 금지된다. 검찰에 있어선 수사권 대폭 박탈이지만, 경찰은 '이미 대다수 6대 범죄 수사를 해왔다'며 표면적으론 담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된 4가지 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도 검찰보다 경찰이 많이 처리해왔으며, 전체 범죄 처리 건수에 비춰 1% 미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수완박' 반대를 위해 검찰이 내세운 각종 사건 수사 사례들도 무리한 주장이거나 오류가 상당하다는 게 경찰 내부 판단이다. 일례로 2016년 3월 발생한 '원영이 사건'을 사례로 든 검찰은 "경찰이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계모와 친부를 아동학대로만 의율하자, 검·경합동수사회의를 통해 암매장 사체를 찾아냈다"며 "검찰 송치 후 소아과 전문의 자문, 계모와 친부 추가조사, 판례 검토를 통해 사망일시와 사망원인을 밝혀 계모와 친부 둘 다 살인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히지 못한 사안을 검찰이 규명해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에서 살인죄로 의율했고 사체 발견도 경찰이 했다"며 "합동수사회의라고 하는데, CCTV 분석 · 차량 이동 조사 등으로 가뜩이나 바쁜 수사팀장을 검찰이 불러내 얘기 한번 들은 게 끝이었다. 그때는 왜 불러냈는지도 이해도 못 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죄명도 검찰이 송치 전날 오라고 하더니 살인죄로 하지 말고 아동학대치사죄로 보내라고 했다"며 "경찰에서 살인죄로 송치 했는데, 자기들이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그때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바로 청구해줘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된 측면이 있다"며 "누가 잘못했다고 탓할 사례가 아니라, 협동이 잘된 전례로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전 연인으로부터 결별을 통보 받자 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한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도 검찰의 '검수완박' 반대 사례 중 하나다. 검찰은 "경찰은 공범 2명을 살인 등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으나 공범들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태였다"며 "검사는 살해 도구인 허리띠의 DNA 감식, 행동·심리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공범 2명 모두의 가담 사실을 명확히 규명했고, 공범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 27년을 선고받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행 도구인 허리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범인들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여러 범행 도구에서 범인들의 DNA · 지문 등을 찾아냈고 CCTV 영상 ·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증거를 다수 확보해 범인 2명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허리띠의 DNA를 찾아내 증거를 보강해준 것은 고맙지만 그것 만으로 규명하지 못한 사건 실체나 가담 행위들이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건 오류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4년 3월 발생한 서울시의원 살인교사 사건 역시 검찰만이 실체를 규명했다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경찰이 구속 송치한 서울시의원이 묵비권을 행사하자 검사 6명이 20여일 간 7곳 압수수색, 핸드폰·컴퓨터 20대 분석, 차명계좌 추적을 거쳐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여 기소했고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범행 사흘 만에 중국으로 출국한 피의자를 중국 공안과 공조 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이후 한국으로 인도한 뒤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살인을 했다'는 진술을 받았고, 해당 시의원을 체포해 수사를 진행했다. 피의자와 시의원의 돈거래, 통화 내역, 범행 도구, 주변인 진술 등을 종합해 살인교사 혐의로 시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해 실체를 규명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경찰이 수사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내세운 사건들 중에는 검경 '협력 사례'도 상당하다.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25일 전국 성폭력 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일명 '박사방', 'n번방' 사건과 같은 조직적 범행을 엄단할 수 있었던 것은 수사권이 있는 검사와 경찰이 상호 협력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성범죄에 대응했기 때문"이라며 "중재안이 통과되면 저희 성폭력 사건 전담 검사들은 이를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최초 개설자 '갓갓' 문형욱을 검거했다. 또 n번방 사건을 계기로 2020년 3월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해 12월 말까지 총 2807건을 단속해 3575명을 검거하고 245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단계에서 검경이 적극적으로 협업을 한 우수사례"라며 "송치 이후에도 각종 사실관계 파악 등 보완수사 협업도 잘됐다"라고 밝혔다. 결국 경찰이 밑그림을 그린 수사에 검찰의 추가 보완 등이 이뤄졌고, 또 한편으로는 협력 등이 진행됐기 때문에 기관 간 수사 수준 차이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인 셈이다.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일부 오류를 범한 경우도 있지만, 검찰이 오판을 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해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警檢 협력과 견제 '시너지'…檢 수사권 남용 사례도 2016년 9월 발생해 논란이 됐던 고(故) 권대희씨 사망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권씨는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집도의는 여러 수술실을 돌며 수술을 했으며 간호조무사 등이 수술을 맡기도 했다. 유족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혐의로 고소했으며 경찰은 수술실 CCTV와 의료행위 감정 등을 통해 모든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송치 8개월이 지난 후에야 수사에 착수했고 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사의 지휘·감독이 있었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아니라는 취지였지만 무리한 법리 적용이었다는 논란이 일었다. 담당 검사와 피의자 측 변호사가 서울대 의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점에서 봐주기 의혹도 언론에서 제기됐다. 유족 측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고 서울고법은 '간호조무사는 간호나 진료의 보조 업무만을 할 수 있음에도 위급한 환자를 30분 넘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행위를 시킨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재정 신청을 인용했다. 이후 지난해 9월 1심에서 병원장은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도 비슷한 사례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경찰은 2012년 2월 육류 수입업자 김모씨에 대한 수사를 하다 윤 전 서장과의 돈거래를 포착해 내사를 진행했다. 이후 그해 7월부터 윤 전 서장과 김 씨가 골프를 쳤다는 인천 영종도 소재 A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7건을 신청했지만 6건이 기각됐다. 윤 전 서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현직 세무서장 신분임에도 외국으로 도피했고, 8개월 뒤 태국에서 검거돼 국내로 압송됐다. 2013년 4월 경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불청구됐고, 7월 재신청했지만 또 다시 불청구됐다. 결국 8월 윤 전 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2015년 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육류업자 김씨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2019년 7월 주광덕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 전 서장을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윤 전 서장에 대해 뇌물 혐의로 기소했다. 이밖에 최근 사건으로는 '부장검사 교통사고 사건'이 꼽힌다. 지난해 7월 A 부장검사는 올림픽대로 4차로에서 5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로 사이에 있는 백색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이 과정에서 5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의 볼보 차량과 충돌했다. 경찰은 안전지대를 침범했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전지대 침범 행위가 있었더라도, 충돌 지점이 안전지대 밖이면 사고 원인을 안전지대 침범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가 인정된 판례가 수두룩해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警 수사 역량 입증, 신뢰도 확보 시험대…인력·예산 확보 관건 결국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최대 과제는 수사 역량 입증과 신뢰도 강화로 보인다. 그간 협력 수사로 성과를 냈던 만큼 이제 검찰의 역할까지 경찰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왔으니 어깨가 한층 무거워진 셈이다. 경찰의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판이나 수사권 남용 사례가 경찰 차원에서 일어나고 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특히 경찰의 수사 인프라 강화는 과제 중에 과제로 꼽힌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인력을 증원했지만 '과부하'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보유 기간이 늘어나고 처리 시간도 상승하는 등 '사건 적체'가 심화하자 경찰은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일선 부담과 함께 자칫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청장은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일선 수사 현장에 부담이 가중돼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인력·예산 등 수사 인프라 확충과 함께 현장 경찰관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인력·예산 확보 등은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돼야 하는 사안이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2.05.04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