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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법 보완돼도…수사기관·사법부 인식 개선 따라야 ▶ 글 싣는 순서 ① '예고살인' 스토킹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② 스토킹 신고 급증하는데…구멍난 '법'에 현장만 '답답' ③ 스토킹 법 보완돼도…수사기관·사법부 인식 개선 따라야 (끝)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2개월이 지났지만, 피해자 보호에 대한 법과 현장 운용에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여성단체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도 입법예고된 상태지만, 처벌법·보호법과 같은 제도가 뒷받침되더라도 이를 수행하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 개선이 없다면 피해자는 끊임없이 고통을 받을 거라는 지적이다. 창원여성살림공동체 이경옥 대표는 지역의 한 여성단체 대표이자 온라인 스토킹 피해자다. 이 대표는 남성 유튜버 A씨가 지난해부터 자신의 얼굴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올리고 집요하게 적시한 악성 댓글 등으로 피해를 봤다. 이 대표는 모욕죄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A씨에 대해 고소를 진행해 현재 정식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일련의 수사·재판 과정 등에서 여러 불편함을 보고 느꼈다고 한다. 특히 경찰이 피해자가 과잉 반응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피해자 보호를 하는 데 인식이 부족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피해자 중심으로 시각을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스토킹으로 불안해 하는 일반 피해 여성 인식과 과잉 반응이라고 생각하는 경찰의 인식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며 "최근 스토킹 범죄가 끔찍하게 여러 살인 사건으로 커진 것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이다. 결국에는 현장의 경찰관들이 성인지 감수성이 높았다면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 않았을까"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피해자 중심으로 시각을 전환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성평등 교육 등으로 경찰의 여성피해 사건에 대한 대응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통해 스토킹 전담 경찰관들을 배출하고 스토킹 범죄에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나 신변안전조치 등은 여전히 기존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에 담기지 않았기에 향후에 보완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는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 없이 피해자 혹은 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보호조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원 판단에 따라 100m 접근금지 등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을 오갈 때 신변안전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나 신변안전조치 등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성단체는 이처럼 법이 제도의 빈틈을 메우려는 만큼 수사기관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성인지 감수성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래야만 보복성이나 재범 우려가 짙은 스토킹 범죄 특성을 감안하고, 구속영장 발부나 양형 선고 등에서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스토킹 등 여성폭력 재판을 모니터링 하면 재판에서 법관이 양형 기준 등으로 볼 때 다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판결을 할 때가 있다"며 "심지어 창원과 서울의 비슷한 사건에서 양형 기준이 다르다고 느낄 때도 있는데, 사법부에서는 스토킹 처벌법과 보호법이 생기는 만큼 인식 개선과 함께 양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12.24 07:00

스토킹 신고 급증하는데…구멍난 '법'에 현장만 '답답' ▶ 글 싣는 순서 ①'예고살인' 스토킹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②스토킹 신고 급증하는데…구멍난 '법'에 현장만 '답답' (계속)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두 개월이 지나면서 그동안 가려져있던 스토킹 범죄가 점차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경남에서도 스토킹 피해 신고와 형사 입건 등의 수치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지닌 한계가 뚜렷해 법 개정으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전문가와 현장 경찰의 목소리가 나온다. 스토킹처벌법이 지난 10월 21일 시행된 이후 경남경찰청에서는 스토킹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90건이었다. 하지만 경남에서 법 시행 후 두 달 동안(12월 19일까지)에만 315건으로 지난 1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경남경찰은 또 법 시행후 지난달 30일까지 스토킹 피의자 60명을 형사입건해 2명 구속·58명 불구속 수사했고, 피해자보호를 위해 긴급응급조치 10건, 잠정조치로 34건을 법원에 승인받았다. 이는 스토킹이 법 시행 전부터 사회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던 범죄였다는 점을 말해주는 현상이자, 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법과 현장의 빈틈을 비집고 스토킹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표이기도 하다.   전문가들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 가해자에게 전자감지장치를" 전문가들은 이처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는데도 새로 생긴 법에는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스토킹 범죄를 억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다. 강정은 변호사(전 창원지검 검사)는 "그동안 딱지 떼이는 것으로 그친 스토킹 자체가 범죄라고 규정되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법이지만 반의사 불벌 조항이 있다는 한계는 명확하다"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가해자나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도 수사 도중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혹은 피의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는 피의자나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준 것이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에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힌 입법 취지에 부합하려면 이런 반의사 불벌 조항은 폐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반의사불벌 조항 삭제뿐만 아니라 해당 법이 스토킹 가해자의 재범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현 상황과는 별개로 가해자에게는 전자감지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 등에는 한계가 있다. 스토킹 범죄 특성상 잠정조치 뒤에 범죄 소명이 안 돼 풀려나오면 또 재범을 할 수가 있다"며 "스토킹 가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법으로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경범죄 대상으로도 교도소를 가지 않는 대신 발찌 등 전자감지장치를 이용 중"이라며 "피의자 인권 차원이 아닌 피해자 안전과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장 경찰들 "강력 제재 어렵고, 피해자 보호도 미흡해" 법이 생기면서 점차 스토킹 피해 신고는 급증하지만 이를 담당해야 하는 경찰 인력 증대는 미비한 상황이라 현장 고충은 많다. 특히 스토킹 범죄는 그 특성상 재발 우려가 높은 점 등에서 현장에서 강력 대응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미흡한 법 등을 이유로 규제를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유경 창원서부경찰서 여청청소년과 계장은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해 효과적인 가해자 분리와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형사처벌로 변경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게 돼 가해자에 대한 실시간 조치가 가능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도 용이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의 접근을 막는 일이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라는 다양한 분리 수단을 둔 이유다. 하지만 처벌 경고 등 응급조치에는 위반 시 처벌조항은 없고, 경찰이 현장에서 급할 때 곧바로 취할 수 있는 100m 접근 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어기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전부다.   잠정조치의 경우에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잠정조치(1~4호, 4호는 최대 1개월간 구치소나 유치장에 피의자를 가둘 수 있음)는 법원에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해 현장에서 긴박한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현장 일선에서 자주 쓰이고 법원에 사후 승인을 받으면 되는 '긴급응급조치'를 형사처벌이 가능한 잠정조치처럼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스토킹처벌법이 가해자 처벌 규정에 집중돼있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과 제도는 미흡하다는 경찰 지적도 있다. 창원중부경찰서 신지영 여성청소년과 계장은 "기존 스토킹 처벌법은 가해자 처벌 규정 외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입법예고돼 있기는 한데, 피해자 신변노출 방지를 위한 임시숙소 등에 대한 지원 사항을 법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담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2.23 06:30

'예고살인' 스토킹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 글 싣는 순서 ① '예고살인' 스토킹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 (계속) 폭행과 스토킹에 "죽겠구나" 1년 만에 신고…남성 결국 구속 재판김은영(가명, 40대 여성)씨는 스토킹 피해자다. 현재 김 씨는 평소 즐겨 신던 구두를 포기하고 운동화를 신는다. 최근까지 이어진 스토킹과 데이트 폭행 피해 탓에 허리를 크게 다쳤기 때문이다. 최근 폭행 피해로 전치 5주가 나왔다. 김 씨 스토킹 피해는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씨는 30대 남자친구를 만난 지 얼마 안 된 지난해 여름쯤 폭력성과 집요함을 인지하고 이별을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납치와 폭행이었다. 야산으로 끌려가 남자는 김 씨에게 "죽어라"며 큰 돌을 던졌고 마구 때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김 씨는 첫 폭행을 당한 이후 몇 번 더 용기를 내 이별 얘기를 꺼냈지만 그때마다 폭행이 이어져 사실상 강제적으로 연인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김 씨는 한 달에 한 번꼴로 눈에 띄지 않는 야산이나 차량 등지에서 남자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남자는 폭행 흔적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끔 얼굴을 제외한 신체를 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심지어 이별을 통보할 때면 남자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척하며 김 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해왔다.   연락을 차단하면 남자는 집에 침입하거나 가족에게 연락을 하면서 끝까지 김 씨를 괴롭혔다. 김 씨는 그렇게 남자의 폭행 패턴이 점차 익숙해질 즈음, 지난달 남자의 폭행으로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또다시 처참히 폭행을 당하자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며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남자는 이달 1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상습상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내년 1월 13일 창원지법(형사1단독)에서 첫 공판이 열린다. 김 씨는 그럼에도 여전히 불안하다. 가해 남자의 얼굴이 아직 보인다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신변보호를 위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할지 걱정한다. 김 씨는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계속된 고백, 로맨스가 아닌 '스토킹'…친밀한 주변인에게도 피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스토킹 피해 대상은 당사자와 가족, 동거인뿐 아니라 친구나 직장동료, 애인 등의 친밀한 주변인에게도 끔찍한 피해를 준다. 최민석(가명, 30대 남성)씨는 당시 스토킹을 당한 여자친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목격자이자 친밀한 주변인으로 사실상 피해자다. 최 씨의 당시 여자친구는 지난 2016년 한 동아리에서 남성 회원에서 고백을 받았지만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했다. 그때부터 스토킹 가해 남성은 최 씨의 여자친구에게 극도의 우울감과 무기력을 호소하는 수십 통의 문자나 전화를 해댔다. 특히 남성은 새벽 시간이 되면 고백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급기야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최 씨는 "처음에는 흔히 남자들이 착각하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간다 생각하는 잘못된 로맨스 관념 정도로 치부했다"며 "하지만 남자가 극단적 선택까지 한다 하니 여자친구 옆에서 보는 나조차도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남자의 집착이 병적으로 심해지자 여자친구와 경찰서로 가 고소했고 그는 결국 협박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했다. 최 씨가 더 힘들었던 건 선처를 받기 위해 가해자 가족들이 찾아 와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였다고 한다. 최 씨는 "여러 차례 경찰서에 가서 진술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들이 여자친구의 집을 찾거나 연락을 해 사과를 해왔다"며 "감형 목적의 사과였을 텐데 결국에는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야만 했던 2차 피해였다"고 했다. 최 씨에게는 스토킹 피해를 막으려다 생긴 신체적 부상 흔적이 아직 남아있다. "피해자들 용기내 신고하고, 경찰 초동 수사 잘해야" 요구 이들은 스토킹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피해자들이 당당히 용기 내 신고하고 경찰은 보다 적극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씨는 "돌이켜보면 좀 더 일찍 경찰에 찾아갔어야 했다"며 "경찰 조사에서도 부실한 점은 다소 느꼈지만 그래도 검찰이나 법원 등 다른 기관보다는 친숙하니까 끝까지 진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피해자들이 두려워 말고 용기 내 목소리를 내야만 제2의, 제3의 피해자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에 겪었던 일이었지만 집요한 스토킹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가 없는 경우도 있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때문에 경찰이 전문성을 갖추고 보다 면밀하게 초동 수사를 잘 해야한다"며 "그래야만 살인과 같은 끔찍한 사건으로 번지는 걸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2.22 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