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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47.2조 예산 편성…올해보다 2.9조 늘려 서울시는 2023년도 예산(안) 47조 2052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민선8기 첫 번째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2조9862억원이 증가(6.8%)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 중점투자 분야는 △'약자와의 동행' 본격 추진(4대 핵심과제, 12조 8835억원) △'매력 특별시' 조성(6대 핵심과제, 2조 8699억원) △도시안전 강화(2대 핵심과제, 1조 6676억원)이다. 올해 대비 가장 많이 증액된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약자와의 동행' 추진에 따라 1조 208억원(6.8%) 늘었다. 도시안전 분야는 수방대책과 중대재해 예방사업 예산이 늘면서 올해보다 22.5% 늘어난 3143억원으로 가장 많은 증액을 기록했다. 반면 도시재생 재구조화 등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분야는 317억원(8.1%) 줄었다. 서울시는 "2023년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렵고 약자 지원 등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줄일 곳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는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재정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본격화…안심소득·주거상향 집중이를 위해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이자 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본격화 하는데 12조 8835억원을 투입한다. 생계 지원 7조 4509억원, 주거지원 2조 6909억원, 의료·건강에 2조 5106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첫 선을 보였던 오 시장의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기존 800가구의 두 배인 1600가구로 대상자를 늘리고,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여기에 730억원을 투입한다. 주거 안정 사업에는 이른바 '지옥고'(반지하·옥탑방·고시원)'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 우선 입주, 특정바우처,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 '주거상향 패키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1조 4669억원을 들여 매입임대와 장기안심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서대문구 유원하나아파트 등 3개 단지를 대상으로 고품질 임대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지원에 2048억원을 들여 1만 가구에 월 20만원씩 특정바우처를 지급한다. 기존 반지하 다가구·다세대 주택 1050호를 매입한다. 시가 사들인 이들 반지하 주택은 지역커뮤니티 등 비거주용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장애인에게 7월부터 버스 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장애인 콜택시·버스도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가정 총 1만 3천 가구에 가사돌봄서비스 바우처(가구당 6회, 회당 4시간)를 지급한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전문 경호업체 출퇴근 동행 서비스 및 법률소송이 지원된다. 경력유보여성을 위해 최대 9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45억원)도 지급한다. 의료·건강 분야의 경우 서남병원, 은평병원 등 시립병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302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지원, 서울아이 발달지원센터 운영에 각각 238억원과 1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문화 격차 완화를 위한 '서울런' 온라인 콘텐츠 지원에 127억원, 멘토링 확대에 63억원을 투입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만19세 서울거주 청년 3만 명에게는 20만원의 문화바우처를 지원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 사업(68억원)도 시작한다.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28억원을 들여 경영컨설팅과 2천억원 규모의 안심금리 대환대출(뽀증) 등을 지원하고 폐업을 고민 중인 소상공인 2천개 사업장에 대해 경영개선 또는 폐업정리 비용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안심일자리(7830명→1만 1천명), △뉴딜일자리(3700명→4500명), △청년취업사관학교(7곳→15곳)도 대폭 늘린다.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에 2조 8700억원 투입서울시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2026년까지 조성하기로 하고 먼저 올해 400억원을 투입한다. 캠퍼스타운 창업밸리 조성에 379억원, 마포 제2핀테크랩(블록체인) 개관에 18억원을 들인다. 자율주행과 스마트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1275억원을 투자하고 드론을 활용한 교통혼잡 분석 등 교통관리시스템 운영을 본격화한다. 별내선, 광역급행철도(GTX)-A, 동북선 등 철도망 구축을 위해 7355억원, 신림~봉천터널 건설에 341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에 210억원을 투자한다. 올해 선보인 '서울페스타'는 친환경 전기차 대회와 연계해 내년 5월 개최할 계획이다. 한강에 열기구 체험장 조성,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 4~10월 확대 운영, 반포 한강공원 일대 '미디어아트 빛 축제' 10월 개최하고, 한강 석약을 관광 자원화 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선유도와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 명소 조성, 야간 드론 조명쇼 '드론라이트쇼'는 5월에 개최한다. '책 읽는 서울광장'을 광화문 광장으로 확대한다. 책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 시장의 핵심 사업인 '수변감성도시' 조성에는 홍제천·도림천·정릉천에 선도거점을 조성하는데 67억원을 투입한다. 수변활력거점에는 53억원을 들여 3곳을 조성하고 10곳은 공모를 진행한다. 노들섬을 문화명소로 조성(36억원)하고 213억원을 들여 서울시립도서관을 건립한다. 도시안전 수방대책에 5112억원 투입…'시민체감예산' 편성서울시는 수방대책 등 도시안전 강화에 모두 1조 6676억원을 배정했다. 이중 절반인 5112억원이 수방대책 예산이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3570억원, 방재시설 확충 1332억원, 사방시설 관리 210억원을 편성하고 강남역·광화문·도림천에 설치하기로 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계 비용 339억원도 반영했다. 서울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 맨홀을 정비하고, 한강 교량에 투신을 예방하는 안전난간도 설치한다. '시민체감예산' 신규 사업으로  △24개월 이하 유아 1인당 10만원의 '서울 엄마아빠 택시' 이용 포인트 지급(16억원) △산모·아기 마사지 지원(10억원) △양육포털 '만능키' 구축(10억원) △ 만 70세 이상 저소득층 보청기 구입비 지원(1억원) △반려식물 병원·클리닉 설치(5억원) 등을 추진한다. 2023년 예산안 47조 2052억원 중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5조 7145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 4907억원이다. 자치구 지원(6조 7735억원), 교육청 지원(3조 9660억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 7874억원이다. 재원이 되는 시세는 올해보다 1조 7862억원 증가한 24조 8818억원으로 추계했다. 주요 세입인 취득세는 올해보다 15.8% 줄어든 5조 2219억원으로 잡았으나, 지방소득세·소비세는 임금 상승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고려해 증액 편성했다. 서울시는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 규모를 1조 7930억원으로 잡았다. 동시에 지방채 상환 규모는 올해 1조 3586억원에서 내년 2조 2363억원을 늘려 건전재정 기반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2022.11.01 11:31

청년 서민 공공분양 공급계획은?[그래픽뉴스] 26일 정부가 향후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는 청년층, 16만호는 중장년층에 할당한다고 밝혔다. 2022.10.26 16:58

尹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주요 내용은?[그래픽뉴스]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 나섰다. 이날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총 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2.10.26 11:14

"대통령 직접 왔는데 보이콧이라니"…예산정국도 국감처럼 안갯속 대통령 시정연설로 국회의 예산정국이 시작됐지만, 예산안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아 지난해 예산을 그대로 따르는 '준예산'이 적용될 가능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야당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최측근의 구속, 당사 압수수색까지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보이콧하는 등 양당 갈등이 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野 국정감사도, 대통령 연설도 보이콧에 與 "범죄 은폐, 심판받을 것"  여야는 25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을 각각 박수와 항의로 맞았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 잡고 윤 대통령을 기립박수와 환호로 맞이한 반면, 일찌감치 의원총회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대신 본관 로텐더홀 입구에서 '국회 무시 사과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등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야당의 유례 없는 '시정연설 보이콧'은 진작 예고돼 있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되고, 민주연구원이 있는 당사 건물에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 기간부터 여러 상임위원회에서 항의와 퇴장을 거듭했다.   국민의힘은 맹폭을 퍼부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의 보이콧에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야당이 보이콧했다"며 "지금 민주당은 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은폐하기 위해 다수 의석의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고, 의회 민주주의의 퇴행을 앞장서서 감행하고 있다.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권력강화 예산안" 핀셋심사 예고…"준예산 사태 가능성도" 우려   여기에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고 혹평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여야 대치 속 험난한 수준을 넘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밝힌 예산안에 대해 "긴축재정과 초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할 것을 여러 차례 당에서 요청했음에도 전혀 기조 변화가 없었다"며 "노인·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임대주택 예산 등 10조 원 정도의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도 겨우 몇 푼 편성한 것을 약자복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참 비정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준예산은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전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다. 그간 새 예산안은 몇 차례 해를 넘기기도 했지만, 이튿날이나마 여야가 빠르게 합의에 이르면서 준예산 사태로까지 번지진 않았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예산안 통과를 위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협조를 얻을 만한 계기는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핀셋 심사를 예고한 상태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새 예산과 함께 추진되는 새 정부의 사업 구상이 통째로 어그러질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입법 사안도 맞물려있다. 당내 한 예결특위 위원은 "벌써 준예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여야 관계가 얼마나 경색된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정국에서 여야 갈등에 따른 피해는 집권 여당에 훨씬 클 텐데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준예산 집행 가능성을 내다보고 정부 측에 관련 준비를 해야 할 것이란 얘기를 전했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당내 또 다른 예결특위 위원은 "아직 한 달 넘게 시간이 남았다. 직전까지 여당을 경험했던 민주당인데, '민생'을 강조해 놓고선 무조건 합의 안 하겠다고 고집부릴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2022.10.26 05:20

전남도, 예산국회 시작 맞춰 내년 국고확보활동 본격나서 전라남도가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2023년도 정부예산 확정을 위한 한 달가량의 '예산 국회' 막이 오름에 따라 국회 예산증액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0월 중순부터 국회 예산심의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한 전라남도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모든 실국장이 수시로 국회를 찾아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된 현안사업과 증액 필요사업, 신규 발굴사업 등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추가 반영토록 집중 건의해 왔다.   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25일 기재부 예산실 국과장들을 만나 내년도 국고 현안사업을 집중 설명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 사업 담당 도 국과장들도 11월 초까지 기재부 등 중앙부처를 적극 방문해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국회에 건의할 분야별 주요 핵심사업의 국고반영 논리를 사전에 개발하고 문제점을 보완했다.   분야별로 국회에서 반영할 대한민국 대표 전남 문화․관광사업은 △해남 솔라시도 남도 달빛 수변공연장 조성 등 사업 내용이 구체화돼 우선 착수가 가능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선도사업(총 930억 원/2023년 46억 원) △전남도가 전국 최대 면적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통합관리에 유리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설립(총 320억 원/2023년 20억 원) △남도(향토)음식의 산업화, 세계화를 위한 남도(향토)음식진흥센터 설치(총 280억 원/2023년 8억 원) 등이다.   미래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질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첨단 전략 및 에너지 산업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고흥을 우주산업 중심지로 발전시킬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2023년 5억 원) △대불산단 물류 효율화를 통한 입주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선․해양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총 180억 원/2023년 32억 원) △여수·광양산단의 청정에너지 생산·공급 기반 마련을 위한 수소공급 공용인프라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2023년 5억 원) 등이다.   지속가능한 농림․해양 산업은 △친환경·고효율의 안전한 어선 건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어선건조 진흥단지 구축(총 450억 원/2023년 5억 원) △여수·광양항의 운송시간 단축 및 물류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2023년 3억 원) △친환경농산물 생산 전문단지 및 (유기)농식품 수출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2023년 2억 원) △수산물의 연중 안정적 생산 및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수출용 수산물 첨단급속 동결시스템 구축(총 90억 원/2023년 45억 원) 등이다.   지역 광역교통망 구축 및 균형발전을 위해 증액 건의할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은 △광주~완도 고속도로(광주~강진) 1단계(총 1조 6725억 원/410억 원)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총 4799억 원/292억 원)과 여수 화태~백야 건설(총 4824억 원/360억 원) 등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 및 신규예산 반영요청 사업은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총 1678억 원/6억 원)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총 1094억 원/231억 원) 등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예타 등 사전절차가 완료 예정이거나, 사업 여건 변화로 예산 반영이 가능해진 사업 등을 기재부와 국회 예결위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며 "국회에서 전남 현안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2022.10.25 21:10

대통령실 "예산안 3대 키워드, 건전재정·약자복지·미래준비" 대통령실은 25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건전재정·약자복지·미래준비 등 3대 키워드로 요약해 설명했다.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법적 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 지어줄 것을 강하게 기대한다"면서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건전재정 기조는 대외신인도 유지와 거시정책 기조의 일관성 확보 측면 그리고 재정지속 가능성 3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 경제에서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설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국제 신인도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복합위기 특징 중 하나가 장기화인데, 그러면 결국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약자 복지를 제일 강조한 예산"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는 공공부분에서 최대한 절약을 실천해 아낀 재원을 활용해, 기존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 아동 등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을 8조7천억 원 증액했다. 경제 성장의 동력과 미래 먹거리 개발과 관련한 부분에는 반도체 개발에 대한 집중 투자와 양자와 우주 등 유망 분야의 인재 양성 등 민간 주도의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한편 김진태 강원지사의 채무보증 불이행 선언으로 촉발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는 사후적으로 알았다"면서 "행안부가 중심이 돼 강원도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관련 보증의무를 성실히 이해하겠다는 확약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2022.10.25 17:11

침묵시위 속에서도 터진 고성…尹, 민주당 불참 속 시정연설[영상]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이 결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불참 속에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연설을 하는 자리를 아예 보이콧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았지만 보이콧을 선언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항의하는 시위로 맞섰다. 앞서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 입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재확인됐다. 오전 9시30분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 참석 대신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였다. 손에는 '국회무시 사과하라!' 야당탄압 중단하라' '"이xx" 사과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 도착에 앞서 '야당탄압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있었다.   이들은 동시에 "민생탄압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국회 모욕 막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을 기다렸다.   이어 오전 9시38분쯤 윤 대통령이 국회 정문을 통과해 계단을 걸어 올라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애초 윤 대통령이 도착하면 침묵시위를 벌이기로 했지만, 곳곳에서 "사과하세요"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윤 대통령을 맞아 환담실로 이동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다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순간까지 밖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들려왔다. 결국 윤 대통령은 절반이 텅 빈 본회의장 좌석을 지나 연설단 위에 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윤 대통령을 맞았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20여 분의 시정연설 내내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전원이 순서를 기다려 가며 대통령과 악수를 했다. 윤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김진표 의장과 악수를 하고 본회의장을 떠나기까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수소리가 계속 나왔다. 2022.10.25 10:40

세종 대통령 집무실, 청와대 규모로 짓는다…사업비만 4593억원[그래픽뉴스] 5일 행정중심도시건설청(행복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개방된 청와대와 같은 규모의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총사업비로 4593억원이 산출됐다. 2022.10.06 11:19

尹정부, '제주 해녀' 예산 전액 삭감…인류유산 홀대인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제주 해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나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 김한규 국회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은 해양수산부가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제주 해녀를 위한 17억 3천만원을 모두 삭감했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중요어업유산축제 개최와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사업 등의 제주 해녀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제주 해녀를 정부가 홀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제주 해녀를 위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의 자랑이자 세계적인 역사문화유산인 제주 해녀에 대해 국가적 지원과 관심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의 제주 해녀 지원 예산은 최근 3년간 꾸준히 반영돼 왔다. 지난 2020년 제주 해녀 어업 홍보 영상 제작 등에 2700만원, 2021년 제주 해녀 어업 특산물 기념품 제작 등에 13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특히 올해는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 등에 18억 원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해녀 시설개선 지원과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지원 등 해녀문화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제주 해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부와 비교된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는 제주 해녀 등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 사업 역시 3년간의 보전사업 완료, 사후관리와 어업유산 확산,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2022.09.14 16:53

경기도교육청, 5조62억원 증액 '1차 추경안' 도의회 제출 경기도교육청이 24조 2021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출한 예산은 기정예산 19조 1959억 원보다 5조 62억 원 증가했다. 도교육청은 민선 5기 임태희 교육감 출범과 함께 새로운 경기교육을 추진하기 위해 △학생 스스로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미래 교육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과 사회성 회복을 위한 학력 향상 추진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 예산안 가운데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 6495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524억 원 △순세계잉여금 1945억 원 등 5조 62억 원이다. 세출 예산안은 총 5조 62억 원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1조 1342억 원 △교육복지 내실화 1927억 원 △미래교육 기반조성 3833억 원 △재정건전성 강화 3조 209억 원 △교육과정 다양화 1812억 원 △교육행정일반 939억 원을 편성했다. 세부적으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 중 노후 화장실 개선과 석면 제거, 외벽 보강 공사 등에 7435억원이 책정됐다. 과밀학급 문제 개선을 위한 학교 신·증설, 모듈러 교실 설치 등에는 1810억원이 편성됐다.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은 스마트단말기 및 교실 정보화기기 보급(3200억원), 과학실 현대화 및 건강 통합교실 구축(123억원) 등으로 짜였다. 재정건전성 강화사업과 관련해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6307억원이 반영됐다. 이밖에 신속 항원 진단키트 구매 등 코로나19 방역 지원 1406억원, 누리과정 지원 1068억원, 물가인상분 반영 등에 따른 학교급식 경비 523억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202억원, 대안교육 운영지원 26억원 등도 포함됐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스마트단말기와 교실 정보화기기 보급 등 경기 미래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들이 겪고 있는 학습결손과 사회성 회복 지원,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오는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 예정이다. 2022.09.13 14:18

추경호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7%, 사회적 약자에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중앙정부 예산의 가용재원 중 97%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경제상황 및 향후 대응방향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예산 4대 핵심과제',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발표했던 내년 복지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러한 4대 핵심과제와 관련해 편성한 사업의 내년 예산 규모는 74조 4천억 원으로, 올해(65조 7천억 원)와 비교해 13.2%(8조 7천억 원)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내년 예산상 중앙정부 가용재원이 9조원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가용재원 대부분인 97%를 4대 핵심과제에 투자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발굴한 과제로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인상 및 의료비 본인부담금 신규 지원 등을 짚었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K-Startup 글로벌 진출 전략'에 대해서는 "역량있는 벤처‧창업기업들이 뛰어난 기술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마음껏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지향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업하여 유망기업 약 410개의 해외진출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성장기 스타트업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업비자(D-8-4) 갱신기간을 현재 1년에서 요건을 충족할 경우 2년으로 확대하고, 전문직 비자(E-7-1) 부처 추천 제도를 활성화해 해외 인재 유입을 돕기로 했다. 또 추 부총리는 "실리콘밸리식 펀드 운용방식 도입 등 해외 투자자의 국내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벤처·스타트업 통합 브랜드인 'K-Startup'을 확립하여 글로벌 네트워킹 행사에서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08 08:44

중기부 예산 '코로나 특수' 끝나…내년 28% 감액 편성 코로나19 사태 기간동안 급증했던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이 내년에는 크게 줄어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본예산 19조 209억원보다 27.9% 삭감된 13조 7067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올해 8조 292억원에서 내년 4조 5206억원으로 무려 49% 줄었고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는 올해 3539억원에서 내년 2183억원으로 38.3% 삭감됐다. 이밖에 일반회계는 4조 5133억원에서 3조 1070억원으로 14.9% 감액됐고 중소벤처기업진흥기금도 6조 2987억원에서 5조 5560억원으로 11.8% 줄었다. 다만 균형특별회계는 올해 5064억원에서 5831억원으로 15.1% 증가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내년 예산을 올해와 수평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올해 예산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과 손실보상금 등 특수목적을 위한 예산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안이 줄어든 것은) 손실보상 예산이 줄어들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일부 축소된 부분도 있지만 증액된 부분도 있어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민간, 시장 주도'를 내년 예산 기조로 삼았다. 민간주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인 '팁스' 예산을 올해 2935억원에서 3782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바이오, 인공지능, 항공우주 분야 등 미래 선도 분야에 대해서는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한 '딥테크 트랙'을 신설한다. 초기 벤처, 스타트업 투자에 큰 역할을 해온 정부의 '모태펀드'는 줄이고 대신 민간 모펀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은 생존 지원보다는 신산업과 혁신성장 분야를 우대하고, 운용도 기존 대출 일변도에서 '민간 금융사 대출+정책자금 이차보전'으로 일부 전환해 정부 지출 규모는 줄이되 자금 공급 규모는 확대되도록 했다. 소상공인도 경영혁신과 시장경쟁력을 갖춰 기업가형으로 육성하고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중기부는 "단순히 지원 물량을 확대하는 '뿌리기식 지원' 예산은 감축하고 윤석열 정부 민간중심 역동 경제 기조에 맞게 민간 주도 또는 민간 연계 방식의 사업에 예산을 증액해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2.08.31 11:24

내년엔 생계급여 162만원·부모급여 70만원[그래픽뉴스] 30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올해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부모급여 도입으로 지원 액수를 늘리는 것이다. 2022.08.30 16:33

2023년 정부예산안에 전북 몫 8조3085억원 30일 정부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전북 몫으로 8조3085억원이 반영됐다. 올해 정부예산안 반영액보다 2800억원가량 증가한 규모다. 신규 사업은 2611억원, 계속 사업은 8조474억원이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와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캠퍼스 혁신파크,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새만금 신항만 등에 예산이 반영됐다. 다만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의 사업은 정부예산안에서 빠졌다. 전북도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 사상 처음으로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등의 현안 사업이 최종 국가예산안에 담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022.08.30 16:17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계좌 개설…정부, 핵심기술개발에 5조원 투자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으로 금융 계좌를 개설하고 대형 쇼핑몰 등 건물 내부에서도 이용 가능한 인터넷 길 찾기 서비스가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통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 신(新)기술로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18개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대표적이다. 지금까지는 계좌를 개설할때 신분증 사본을 온라인으로 제출한 뒤 ARS나 계좌 인증 등 추가 인증 절차를 거쳐야했지만, 앞으론 모바일 주민증만 제출하면 인증 절차가 완료돼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3차원 입체 주소체계에서 길 찾기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주소체계도 구축된다. 현재는 인터넷·모바일 길 찾기 서비스에서 지상도로부터 건물 입구까지 이어지는 경로만 안내해주지만, 앞으로는 입체 도로에서 빠져나와 건물 입구를 거쳐 승강기와 복도, 집 입구로 이어지는 건물 내부 길 안내도 가능해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런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에는 올해 620억원이 투입됐고 내년에는 그보다 대폭 늘어난 155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과 인공지능(AI) 기반 정책과제 분석 등으로 정부가 과학적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축된 업무별 공유 데이터베이스(DB)가 3개에서 8개로 확대되고, 복지·의료·세금·안전 등 4개 분야에서 AI 기반 데이터 분석모델이 구축된다. 공공 데이터 개방도 확대해 민간이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활용할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형·비정형의 원시 데이터를 대규모로 저장한 데이터 레이크와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공공 부문에 본인 데이터의 전송·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 유통시스템인 마이데이터도 만들기로 했다.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4조9천억원에서 내년에 6조원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특히 시장 확보와 경제 안보에 중요한 7대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6대 미개척 도전 분야에 총 5조원 가량을 투자한다. △반도체 △5세대·6세대 이동통신(5G·6G) △양자 미래 모빌리티(이동수단) △우주 △첨단 바이오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7대 핵심 전략기술에는 올해(3조7100억원)보다 많은 4조5100억원이 투입된다. 세부적으로는 우주 기술의 경우 국가 거점 우주항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7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미래 모빌리티와 관련해선 완전 자율주행, 도심 항공교통(UAM) 등의 R&D와 실증 기반 마련에 7850억원을 투자하고, 통신 분야에서는 6G 선도기술과 양자컴퓨터 통신·센서, AI 기술 고도화 등을 위해 1조1천억원을 투입한다. 미개척 도전 분야는 단기간에 성공할 확률은 낮지만 앞으로 기술시장 선점에 파급 효과가 큰 도전적 과제들이다. △핵융합 등 미래 에너지 △난치병 △식량 위기·사회 재난 등 생활안전 △로봇·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일상 혁신 △UAM·하이퍼루프 등 이동 혁명 △우수 기초연구 지원 등이 6대 도전 분야로 분류됐다. 올해 3410억원이 투입됐던 것을 내년에는 4260억원으로 늘린다. 주요 연구 과제들을 보면 핵융합 선도기술과 용융염 원자로(MSR) 원천기술 개발 등에 750억원을 배정했고, 세포 기반 인공혈액 기술 개발, 치매 극복 연구개발 등 난치병 극복엔 57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수자원·수재해 위성 개발, AI 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기술 개발에는 1조1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역량을 활용해 재정 지출을 줄인다는 정부 예산 기조에 따라 R&D에도 민간과 연계한 R&D가 확대된다. 민간 투자와 연계하거나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등의 민간 참여 R&D 사업을 올해보다 26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창업 지원 사업인 팁스(TIPS), 민간투자 연계형 R&D 등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이후 정부가 매칭 형태로 지원금을 내놓는 민간 선(先)투자 R&D, 민간 협의체를 통해 R&D 과제를 선정하는 민관 협업 R&D가 확대된다. 반면 성과가 저조한 소규모·나눠먹기식 R&D 사업 지원은 축소하는 대신 경쟁형·협업형 R&D는 확대하는 등 '성과 기반' R&D로 방향을 전환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우주·발사체·반도체 등 안보전략 분야에서 민군(民軍) 겸용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무인정찰항공기에 쓰이는 고출력 왕복엔진 개발처럼 국방협업형 R&D를 확대한다. 2022.08.30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