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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피해 교사 "실효없는 징계" 반발…교권보호 빨간불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교육청이 가해 학생들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린 가운데, 피해 교사를 중심으로 "실효성 없는 징계"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불법촬영 고교생들 '전학 처분'…교육청 "고3인데 퇴학 가혹해" 지난해 부산 A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불법 촬영'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교육당국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B군 등 3명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B군 등은 2023년 말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년간 교사들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해 서로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 촬영물만 수백 개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는 B군 등의 행위를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으로 판단했고 교육부의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결정 기준'에 따라 6호 전학 또는 7호 퇴학 처분을 논의했다.   처분 수준은 사안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교사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 등 항목에 점수를 매겨 정해진다. 총점이 17~21점에 해당할 경우 전학과 퇴학이 모두 가능하다.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일부 의원은 논의 과정에서 퇴학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가해 학생들이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임을 고려해 전학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강제 전학 처분의 경우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교로 옮겨 졸업할 수 있지만 퇴학 처분이 결정될 경우 검정고시 등을 통해 고등학교 학력을 다시 인정받아야 해 진로에 더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불법촬영 피해 교사들 "아무런 실효성 없는 처분" 반발  교권보호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가해 학생들이 졸업을 앞둔 상황임을 고려해 퇴학이 아닌 전학 처분을 내리자 불법촬영 피해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피해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수능을 치렀고 대학도 합격한 상황에서 전학을 보내는 건 사실상 아무런 처벌이 되지 못한다. 강제전학 조치의 경우 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불법촬영으로 신체·정신적 피해가 큰 상황이라고 교육청에 전달했음에도 왜 이런 처분이 나왔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치를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위원회의 결정은 교사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를 모두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관할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주로 교권 보호 위주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가해자가 학생이다 보니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도 한다. 당시 위원들은 전학 처분으로도 피해 교사와 가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가능할 걸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가면 교육청은 결과를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이외에도 피해가 심각할 경우 민사나 형사 고소 진행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에도 "전문성·일관성 못 갖춰"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지 1년이 됐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전문성과 처분 기준의 일관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7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원지위법 등이 개정되면서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됐다. 기존에는 학교장 요청에 의해서만 열렸던 위원회는 개정 이후 피해 교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최되도록 요권이 완화되기도 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가 아닌 지역교육청에서 열릴 때 현장에서 교사들이 갖는 기대는 훨씬 더 일관성 있는 결과가 나올 거란 점이다. 또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 있다"면서 "이번 사안은 다른 지역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하기보다 선도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점에서 미흡한 결정이라고 본다"이라고 말했다.   조경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장도 "이 정도 사안에도 퇴학 처분이 안 내려진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있을 때 퇴학 조치가 나올지 모르겠다"면서 "모든 걸 강력한 처벌로 해결하면 교육은 의미가 없어지지만 단호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도 있다. 교육위원회가 교육청으로 이관되고도 이번 사례처럼 때로는 교육적이지도 않고 단호하지도 않은 처분이 종종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25.01.10 15:20

'교권침해' 칼 빼든 경남교육청…'교육감 고발제' 첫 시행 경남교육청은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부모에 대해 도내 첫 '교육감 고발제'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학부모이자 유튜버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양산의 한 고등학교의 교장과 학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영상 11편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교장은 이를 교육 활동 침해로 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A씨의 교육 활동 침해가 인정된다며 최소한의 조치로서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교원지위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제1호 조치'로, 법적·제도적 정당성을 가진 공식적인 절차다. 하지만 A씨는 교육청 등으로부터 5차례의 독려에도 1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A씨의 조치 미이행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하고 학교·교직원의 심각한 심리적·사회적 피해에 대한 회복 기회를 앗아간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박종훈 교육감 명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경남 첫 교육감 고발제에 해당한다. 또, 교원지위법의 1호 조치에 대한 강제 이행 규정이 없어 A씨와 같은 미이행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법령 개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경남교육청 전창현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선생님이 무너지면 공교육은 무너진다"며 "이번 조치는 교권을 바로 세우고, 모든 학생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8 16:18

교권침해 피해교원 만난 서거석 전북교육감 "교권보호 총력"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권침해 피해 교원들을 위로하고 교권 보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전북교육청은 28일 전주시의 한 카페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교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침해 예방과 보호 강화를 위한 교육감-교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학부모 악성민원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교원들을 위로하고, 교권 보호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자리다. 피해 교원들은 그동안 겪은 교권침해 사례를 공유했다. 한 중학교 교사는 "학생 사이의 다툼을 말리다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했는데, 전북교육인권센터 도움으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교사가 아이들만을 생각하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고등학교 교장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 자문과 소송비 지원으로 승소했다"며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센터 활성화 등을 통해 교원들이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률 지원 강화 △교육적 해결과 회복 지원 △보상 범위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서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교원을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교권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교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악성민원으로 교육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전주 A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A초는 2022년부터 학부모 2명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학부모들은 2년 여 간 담임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며 교사 징계를 목적으로 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2024.11.28 16:04

'악성 민원'에 담임만 6명 교체…전북교육감 "모든 조치 취할 것" 이른바 '악성 민원'으로 담임교사가 6번이나 바뀐 전북 전주의 모 초등학교와 관련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7일 교사들에게 보낸 서한문을 통해 "전주 A 초등학교 교직원, 학부모들과의 만남 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위협받고 다수의 교직원이 심적으로 상처를 입으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마음이 매우 무겁고 안타깝다.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그러면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원스톱 시스템' 구축 △'교육활동보호센터' 마련 △'특이민원대응팀' 운영 등 3가지를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중대교권침해지원단이 중대 사안에 적극 대응하고, 아동학대 피소 시 교권전담변호사가 경찰서에 동행할 것"이라면서 "학교 구성원 회복조정지원단을 통해 특이 민원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한편, 교권 보호 관련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요청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활동보호센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마지막으로 "악성 민원에는 특이민원대응팀이 앞장서고, 교권보호관과 교권전담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하며, 장학사와 전문상담사가 적극적으로 컨설팅할 것"이라면서 "교사가 존중받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앞서 지난달 29일 악성 민원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A초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사들에게 교권 보호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서한문을 보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24.11.08 11:41

'아동학대 무죄'에도 학부모 소송…전국 교사 근조화환 시위 수업 시간을 방해한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줬다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던 전북지역 한 교사가 법원 등에서 무죄를 인정받은 가운데,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을 규탄하는 교사들의 외침이 전주 도심을 뒤덮었다. 28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교사노조를 비롯한 충남과 강원, 대구, 경기 등 전국 다수의 교원단체가 보낸 근조화환이 전주비전대학교 인근 인도에 놓여 있다. 근조화환과 현수막에는 교사에게 잇달아 소송을 제기하는 학부모 중 한명인 전주 한 대학의 A교수를 겨냥해 '부모 기분 상해죄는 아동학대가 아니다. A교수는 보복성 고소를 당장 취하하라', '교사는 살고 싶다. 악성민원 고소 고발 중단하라' 등이 적혔다. A교수와 또 다른 학부모 B씨는 3년째 C교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B씨는 2021년 4월 담임교체 등의 민원을 20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했다. C교사가 전주의 한 초등학교 2학년인 자신의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주고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였다. C교사는 "해당 학생이 수업 시간에 방해해 주의를 줬으나 이후에도 말을 듣지 않아 수업 참여 독려를 위해 레드카드를 부여했다"고 전했다. B씨는 학교로부터 민원이 '교권침해'로 인정되자 이의를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갔으나 대법원에서도 교권침해로 결정됐다. 그럼에도 B씨는 C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아동학대 아님' 판단을 받았다. B씨는 2023년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공무상 비밀침해죄로 C교사를 다시 고소하고, 올해 4월에는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전북교육청이 B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상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대리 고발하기도 했지만 소송은 이어졌다. A교수는 2021년에 같은 반 학부모였던 B씨처럼 자신의 자녀에게 레드카드를 줬다는 이유로 C교사를 아동학대로 고소했다. 올해 8월에는 '혐의없음' 판단을 받자 4천만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교수는 C교사를 도운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을 명예훼손과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최근 고소했다. 정재석 위원장은 "전주 A초 정상화가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 소송과 민원 제기 등을 멈추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10.28 14:03

대전 순직 교사 사후에도 고통…학부모 불구속 기소 지난해 순직한 대전용산초 교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학부모 A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A씨의 가족에 대해서도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순직 교사 B씨와 관련해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B씨의 사후에도 온라인에 허위 사실을 올리는 등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교사 B씨가 세상을 떠난 뒤 이뤄진 대전시교육청의 진상 조사 결과 B씨는 학부모 2명으로부터 4년간 16차례의 민원을 받았고 검찰의 아동학대 무혐의 결정에도 반복적인 민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사 B씨는 교권침해로 인한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지난 6월 순직이 인정됐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포함한 학부모 8명과 교장, 교감 등 10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유족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다만 함께 재조사가 요청된 가해 학부모의 공무집행 방해나 관리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사노조는 "죄를 물을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당시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처분이 없다는 것은 많이 아쉽다. 학부모가 무도한 교권침해를 해도 달리 처분을 받지 않고 있고 선생님들은 여전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속상하다"는 유족의 입장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교사노조의 이윤경 위원장은 "이번 기소 처분이 선생님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교권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형사 재판 결과도 정당하게 나와 교권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노조의 정수경 위원장은 "순직 교사 사건에서 가해 학부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긴 것은 교권침해 문제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공무집행방해나 관리자 직무유기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2024.10.23 13:12

지난해 중도퇴직 교사, 13% 증가한 7600여명…'서이초 사건 발생' 서울 서이초 사건이 있었던 지난해 중도퇴직한 교사가 7600여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 자료를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퇴직 교원은 총 3만3705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가 1만4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만1586명, 고등학교 7824명이었다.   중도퇴직 교원은 2019년 6151명에서 2020년 6512명, 2021년 6642명, 2022년 6774명 등 매년 증가했고,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에는 2022년보다 12.6%나 많은 7626명에 달했다.   전체 중도퇴직 교원 3만3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1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중도퇴직한 저연차 교원은 2019년 22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에서 지난해 341명으로 늘었다.   정년 전 그만둔 15년 이상~25년 미만 교원 수는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지난해 805명 등 총 3197명이었다.   학교급별 전체 교원 대비 중도 퇴직률은 초등학교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였다.   전체 교원 대비 중도퇴직 교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3.07%)이었고 이어 서울(2.5)%), 충남(2.4%), 강원(2.3%), 전남(2.2%) 순이었다.   교사노조연맹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 있는 교사들이 정년 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의 증가, 낮은 보수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4.09.30 15:13

초등 교원 중도 퇴직률, 5년새 최고…'서이초 사건 이후 회의감' 지난해 초등학교 교원의 중도 퇴직률이 최근 5년간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초등 교원 중도 퇴직률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원 현원' 대비 '중도 퇴직 인원'은 2.16%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0.45%p 상승한 것으로, 2019년 이래 최고치다.    초등 교원의 중도 퇴직률은 2019년 1.61%, 2020년 1.70%, 2021년 1.63%, 2022년 1.71%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대로 올라섰다.   또 지난해 전국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에서 667명이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 탈락 사유에는 자퇴, 미등록, 미복학, 학사 경고 등이 포함되며, 자퇴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도 탈락은 전년(496명)에 비해 34.5%나 늘어나는 등 초등학교 교원의 인기가 떨어지는 추세다.   이는 지난해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직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한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2024.09.08 10:03

충남, 교권 침해 피해 교사 휴직·병가 증가 충남에서 교권 침해 피해 교사의 병가와 휴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이후 교사가 해당 학생을 마주하는 사례도 여전하다. 지난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과 교사노조가 내놓은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분석자료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 피해를 본 교사의 휴직이 2021년 2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증가했다. 병가도 2020년 12건이던 것이 2021년 배에 달하는 24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47건까지 늘었다. 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교육활동의 자체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교사노조와 백 의원은 강조했다. 심리상담이나 치료, 조퇴, 업무 배제 같은 조치도 이 기간 74건에서 247건으로 늘었다. 가해 학생이 받은 처분은 출석정지가 가장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교원 침해 학생 228명 가운데 115명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학교에서의 봉사도 31건이나 됐다. 사건 이후 교사가 다시 학생을 마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교육활동 방해와 모욕·명예훼손이 가장 많았다. 특히 교육활동 방해는 2022년 0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폭증했다. 앞서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3월부터 새롭게 운영된 각 시군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 전문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위촉된 지역 교보위 위원이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피해 교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며 "위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4.08.06 09:53

대구 교사 교권 침해 심의 건수 지난해 252건…모욕·명예훼손 최다 지난해 대구 지역 교사들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2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 분석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의 경우 지난 2022년 172건에서 지난해 252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엔 49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모욕, 명예훼손 유형이 지난 2022년 111건, 지난해 155건, 올해 상반기 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모욕, 명예훼손에 이어 교육 활동 방해 11건, 상해·폭행 및 공무·업무방해가 각각 3건이었다. 단순히 수업 방해를 넘어서 상해·폭행 등 범죄에 해당되는 교육 활동 침해 유형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폭행은 2022년 9건에서 지난해 1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도 2022년 10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늘었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보면 2022년 162건, 지난해 239건, 올해 상반기 44건이다. 최근 3년간 조치 유형을 보면 출석정지와 학교 내 봉사가 각각 196건, 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가 66건으로 뒤를 이었고 이 밖에 사회봉사 38건, 전학 21건, 조치가 없는 경우는 11건이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사 복무 현황을 보면 지난해 특별휴가 61건, 병가 30건, 휴직 4건, 기타 157건이다. 2024.08.05 15:45

"다시는 억울한 교사 죽음 없도록"…전교조 충북지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성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깊은 애도의 뜻과 함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서이초 순직 선생님을 깊이 추모하고 애도한다"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선생님을 떠올리면 여전히 비통한 마음이 가득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억울한 교사 죽음이 없도록 정부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교권 침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민원관리 체계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고, 국회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각종 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또 "서이초 선생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교권침해 사건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교사 유가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순직 인정 제도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7.18 22:06

'서이초 1주기'…조희연 "교권보호 3법, 추가 제·재정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보호 5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며 "교육청은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교권보호 3법의 추가 제·재정을 제안했고,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인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과 교사노동조합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 교사유가족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추모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소중한 선생님을 떠나보내고 함께 아파하시는 선생님들께 저는 비를 피하는 우산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며 "뙤약볕 아래에서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외치셨던 선생님들의 염원에 다가가는 첫걸음은, 선생님들께서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 바로 교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이 곧 아이들의 배움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기에 가는 길이 어렵더라도 끝까지 걸어가겠다"며 "선생님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함께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선생님이 행복하게 가르치는 학교, 학교 구성원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교, 많은 선생님들이 꿈꾸는 학교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의원, 교사유가족협의회 등 교사 유가족, 교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교사 출신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국회에서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이초 순직 교사의 사촌오빠인 박두용 교사유가족협의회대표는 "서이초 이전과 이후에 수많은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유족은 심리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한 채 방 안에서 힘들어 하고 있다"며 "이런 분들을 돕는 것이 고인을 기리는 절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4.07.18 17:40

경남서도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교실 변화 이뤄야" 경남에서도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추모객이 줄을 이었다. 18일 오후 경남교육청 앞에 마련된 서이초 교사 추모 공간에 교사와 교육청 직원, 주민 등이 헌화를 하며 추모를 했다. 단체장들도 고개를 숙이며 넋을 기렸다. 이충수 경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이초 선생님을 비롯해 교육현장에서 헌신하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선생님들을 깊이 애도하고 추모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교육이 희망이 되도록 변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광섭 경남교총 회장은 "서이초 교사 순직 1년이 지났지만 교권보호의 체감도는 변한 게 없다"며 "지속적인 정부와 국회의 관심, 국민적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야 하는 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당당한 교단, 신명나는 교단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의 격려와 지지를 부탁한다"고 했다. 노경석 전교조 경남지부장은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되고 각종 교육활동 보호 제도들이 생겼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교사가 감당해야 하는 민원과 업무는 혹독하다"며 "교육당국은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금의 독박 교실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지난 3월 신설한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통해 학교에서 교실에서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닌 아픔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며 "우리 곁을 떠난 선생님을 기억하며 이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18 16:38

서이초 교사 1주기…"대책들 구호로만 남지않길" 빗속 추모 행렬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불을 지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거리로 나온 동료 교사들은 폭우 속에서도 고인을 추모하고, 국회를 향해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사거리.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40여명의 교사들은 두 손에 국화꽃을 들고 추모 걷기에 나섰다. 이들이 입은 검은 우비 위로 하염없이 굵은 빗방울이 쏟아져 내렸다.   추모 걷기에 참석한 10년차 교사 전모(39)씨는 "2~3주 전부터 '서이초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날인데 무엇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전씨는 "교육부든 정부든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참 많은 대책을 쏟아냈는데 학교에 있으면 그저 구호로만 남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민원도 여전히 많고 업무는 아직도 과중하다"며 "학교에서 실질적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제도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이초 사거리를 통과한 교사들은 고인이 몸담았던 서울교육대학교 앞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행진했다. 50분에 걸쳐 2.6km에 달하는 거리를 걷는 동안 교사들은 손에서 국화꽃을 놓지 않았다.   행사를 주최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손지은 부위원장은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무한 책임 노동, 교육하기에 너무 불안정한 지위, 동료들을 위기에 몰아넣는 학교 구조가 우리의 동료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며 "지금 검은 옷을 입고 한걸음 한걸음 내딛는 교사들의 행진은 부당한 외압이나 협박, 폭력으로부터 공교육을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의"라고 말했다.   전교조ㆍ교사유가족협의회는 같은 날 오후 1시 10분쯤 국회 앞에서 '공교육정상화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져버린 공교육을 다시 정상화하고 유가족 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문병모 부위원장은 "학교는 더 이상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으로는 정상화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국회는 교사 교육활동보호법, 유가족 지원법 등 공교육정상화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고(故) 서이초 교사의 사촌 오빠이자 교사유가족협의회 박규용 대표는 "동생의 죽음은 그간 내재된 교육 관련 문제를 수면 위로 이끌어냈다"면서도 "여전히 교사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은 논의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가족 지원법 제정을 요청했다.   서이초 순직 교사 1주기를 맞아 애도와 교권보호 촉구 목소리가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되는 합동 추모제에 참석한다. 2024.07.18 16:29

'서이초 1년'…이주호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 구체화 등 법 개정 노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전국 시도 교육감을 만나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의 구체화,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사고 책임 면제 요건에 관한 사항 등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울산시 동구 타니베이 호텔에서 교육부·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합동으로 열린 서이초 교사 1주기 추념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돼야 모든 학생의 학습권도 함께 보호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생님들의 간절함에 응해 전 사회가 교육활동 보호를 약속했고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교권 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신학기부터 강화된 교육활동 보호제도가 학교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우리 17명의 시도 교육감은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행복한 교육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낼 수 있는 울타리가 돼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이 교육다움을 회복하고 학교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법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이 구체화 되는 과정 하나하나를 면밀히 검토해 이러한 법과 제도가 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추념식에 이어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 간담회를 가진 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이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4.07.18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