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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7명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 유포…'동문·지인 능욕방' 적발 대학 동문이나 지인 여성의 얼굴에 나체사진을 합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만든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통해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혐의로 대학원생 A(24)씨 등 8명을 구속하고, B(2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불법 합성사진·영상물 90여차례 제작한 뒤 270여차례 유포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성범죄물을 90차례 만든 뒤 텔레그램에 개설한 지인 능욕방을 통해 270여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대학교 동문 여성 17명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 여성들과 같은 대학교를 졸업한 뒤 다른 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 동문뿐만 아니라 A씨 일당의 지인이나 모르는 여성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학원생 등 공범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 등에 올라온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성범죄물을 만들었다. 이후 성범죄물은 피해자들의 이름과 재학 중인 대학교명을 넣어 만든 '00대 000 공개 박제방'을 통해 유포됐다.   한때 1천명 활동…외부에 알려지자 '대피소' 만들며 폐쇄·개설 반복한때 1천명 넘게 활동한 이 단체 대화방은 과거에도 만들어진 뒤 폐쇄됐다가 다시 개설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방이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 일명 '대피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여자 수를 점차 늘려갔다.   채팅방 개설자가 텔레그램 주소를 온라인에서 홍보하면 이를 본 이들이 단체대화방에 들어와 성범죄물을 함께 봤다. 이들은 실제로는 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이였다. 또 이들은 평소 경찰의 수사기법을 연구하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철저히 텔레그램만을 사용했다.   경찰은 2023년 4월 피해자 신고를 처음 접수했고, 이후에도 피해자가 잇따르자 수사관 26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했다. A씨 등 15명 가운데 구속된 7명을 포함한 11명은 이미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4명은 조만간 송치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가장 먼저 구속된 30대 남성은 지인 능욕방에서 합성 사진을 내려받아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평소 경찰의 수사기법을 연구하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버가 해외에 있는) 텔레그램을 철저히 이용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함께 인터넷에 있는 성범죄물을 삭제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5.04.02 13:25

234명 성착취한 '자경단' 총책 신상정보, 내일 공개된다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 능욕방'을 운영하며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조직원 간 유사 강간까지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총책이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집단을 이끈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오전 9시부터 3월 10일까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를 서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를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 수는 총 234명으로, 이들 가운데 159명이 10대 미성년자였다. 20대 이상 성인은 64명, 나머지 11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과거 '박사방 사건'과 비교해도 피해 규모가 훨씬 크다. 당시 '박사방' 피해자는 총 73명이었으며, 그중 미성년자가 16명이었다. 2025.02.07 12:26

조주빈보다 범행 규모 컸다…234명 성착취한 '30대 총책' 검찰 송치 경찰이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바 '지인 능욕방' 등을 운영하며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조직원 간 유사 강간까지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 총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4일 범죄단체조직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33)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 33분쯤 서울 성동경찰서 정문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성적 욕구 채우려고 범행한 것이 맞는지', '범행 사실 모두 인정하는지', '범행은 언제부터 계획한 것인지', '피해자들에게 죄송하지 않은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부터 이번 달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이른바 '자경단'이라는 사이버성폭력 범죄집단을 운영했다. 경찰이 파악한 이번 사건의 피해자 수는 총 234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159명이 10대, 20대 이상이 64명, 인적사항 미상이 11명이었다.   과거 '박사방 사건'의 경우 피해자 수는 73명이었으며 그중 미성년자가 16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는 '박사방 사건'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다. 성별에 따른 피해 현황을 보면 234명 가운데 성 착취 피해자 수는 남성 84명, 여성 54명이었으며 허위영상물 피해자 96명은 전부 여성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제작한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개수는 총 1546개에 달하며, 실제 유포된 영상물 수는 427건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이었던 텔레그램은 이번에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 이번 사건은 텔레그램으로부터 범행 관련 자료를 받은 첫 사례가 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약점을 잡은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1시간 간격으로 보고 받는 등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지인 대상 허위 영상물에 관심을 가진 행위에 대해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나체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하면서 이들을 옭아맸다. 특히 A씨는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여성에게는 '남성과 성관계를 하면 지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전국 곳곳에서 미성년자 여성 10명을 강간하고, 이런 범죄 행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조직원에게 다른 조직원을 유사 강간하도록 지시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2025.01.24 10:53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원했지만…대법원 '기각'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추가 기소된 성범죄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2021년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작년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주빈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올해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주빈은 즉시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4일 항고를 기각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다시 불복한 조주빈은 재항고장을 제출하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결정을 유지했다. 조주빈의 피해자 측 변호인은 작년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2023.06.30 13:20

'징역 42년' 받은 조주빈…'강제추행' 혐의는 징역 4개월 다수의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고 이를 제작물로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선 징역 4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경린 판사)은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 등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활동명 '부따' 강훈(21)에게도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조건만남 알선을 미끼로 여성들을 속여 사진 등을 받은 뒤 "지인들에게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사실을 알리겠다"라며 협박해 사진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3년을, 강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이날 재판부는 이보다 훨씬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라면서도 "두 사람의 범죄단체조직죄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조주빈은 앞서 주(主) 범죄라 할 수 있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 형이 확정됐다. 2022.11.24 16:16

n번방 성 착취물 400여개 소지한 20대…벌금 500만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작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n번방에서 제작된 성 착취물 400여 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2.10.28 17:37

'징역 42년' 조주빈, '강제추행 재판' 최후 진술서 "잘못했다" 다수의 미성년자를 성 착취하고 이를 제작물로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6)이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 재판 최후 진술에서 "잘 못 했다"는 짤막한 답변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이경린 판사)은 25일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에 대한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조주빈은 앞서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42년 형이 확정됐는데, 이번 재판은 추가로 드러난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재판이다. 여기에다 조주빈은 최근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검찰에 의해 추가 기소됐다. 성폭행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합의 재판부에 배당됐다. 강제 추행 혐의 재판이 성폭행 혐의 재판으로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강제 추행 혐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성폭행 혐의 재판은) 합의부 사건이기에 합의부에서 우리 사건을 배당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저희는 따로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고, 조주빈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활동명 '부따' 강훈(21)에게는 징역 4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 직후 재판부는 조주빈을 향해 "피고인은 할 말이 있으면 하라"라고 밝혔지만, 조주빈은 "잘못했다. 반성하겠다"라는 짤막한 답변을 내놓았다. 강훈도 "피해자들에게 다시 죄송하고, 수형 기간 동안 피해 회복 방법을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주빈 측 변호사는 "일부 범죄가 이전 재판에서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라며 "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것을 양형에 고려해달라"라고 밝혔다. 강훈 측 변호사도 "강훈은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라며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다. 나이가 어려서 조주빈의 지시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것도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강훈은 법정에선 사죄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변호사 측에 연락해 합의 의사를 밝히거나 시도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2022.10.25 14:37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 없는 사건'? 어이없는 판결문도…"[한판승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작년 10월 n번방의 운영자 박사 조주빈의 형이 확정됐었죠. 징역 42년에 전자발찌 30년, 도합 72년이었습니다. 당시 이 형량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전례 없이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후에 디지털 성범죄 형량 여전히 낮고 심지어는 제2, 제3의 n번방까지 나왔다고 하죠. 지난 3년간 근절을 약속했던 정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좇으면서 최근 기획 보도를 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275건을 입수해서 분석한 경향신문의 이유진 기자님, 강연주 기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유진> 안녕하십니까.   ◆ 강연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떤 분이 이유진 기사님이신지요?   ◆ 이유진> 제가 이유진입니다.   ◇ 박재홍> 이유진 기자님이 파란색이시고 강연주 기자님이 검은색. 진 작가님과 김 소장님과 인사 나누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n번방 남겨진 공범들. 기획보도 시리즈를 내신 겁니다. 먼저 이 시리즈 어떻게 기획하게 됐었던 건가요?   ◆ 이유진> 직접적인 계기는 아까 언급해 주셨던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렸죠. 최근 발생한 L 사건에서 출발했는데요. 사건을 취재할수록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한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해에만 해도 검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1만여 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2의 n번방이라는 명명이 혹시나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했고요. 사실 구조적인 보면 n번방 당시와 범죄 수법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고요.    그렇다면 n번방 근절을 약속했던 정부기관들이 도대체 3년 동안 무엇을 했나 이런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조주빈과 같은 주범들은 잡혔지만 여전히 사회에 남아 있는 시청자들, 유포자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처분을 살펴보자, 이런 의견이 모아졌고 기획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 박재홍> 잠깐만요. L 사건, L 성착취 사건이잖아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잠깐 우리 강연주 기자님이 살짝 설명해 주시면.   ◆ 강연주> n번방 사건과 거의 동일한, 비슷한 수법의 사건인데요. 흔히 제2의 n번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텔레그램에서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행을 저질렀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에서 영상이 유포가 됐었고요. 범행 수법은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제2라는 명명이 됐습니다.   ◆ 진중권> 주범은 잡혔나요?   ◆ 강연주> 주범은 아직 잡고 있습니다. 다만 협력한 2명이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 아까 질문하셨는데요.   ◆ 김성회> 저는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 자체가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 있는 범인이 그 여성에게 옷을 벗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강제로 말을 해서 그 여성이 옷을 벗으면 그럼 이건 오디오 성범죄입니까? 그러니까 성범죄라는 것은 같은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 다만 그것을 타자로 쳤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좀 더 약한 범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고 재판부가 그렇게 해서 이게 현실에서 벌어지는 성폭행은 되게 센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텔레그램에다 글자를 치면 별게 아니라고 말하게 만드는. 디지털이라는 말 자체가 이 성범죄의 유형을 마치 다른 것처럼 구분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275건을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실형 선고가 20건, 7.3%에 불과했고 집행유예가 169건 61% 정도였는데 정상참작, 일명 솜방망이 판결 근거는 뭐였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강연주 기자님.   ◆ 강연주> 저희가 분석한 판결문들을 보면 대부분 막대한 양의 성착취물을 보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으로 4875개의 성착취물을 갖고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n번방의 핵심인 박사방. 조주빈이 운영했던 방이었죠. 그 방에서 홍보 역할을 맡았던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영상을 유포하는 데 가담하신 분도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모두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많아야 징역형, 집행유예 처분이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벌금형이 나온 경우도 있었고 혹은 선고유예 처분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처분이 적절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는가.   ◆ 진중권>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박재홍> 판결문을 분석하셨는데.   ◆ 진중권> 뭐라고 나왔습니까?   ◆ 강연주> 그 부분은 원래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상당수의 피고인분들이 10대이신 분들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범인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초범이다라는 것도 많았고요. 그리고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기계적인 양형으로 고려가 되는 듯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보면 유망한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라서.   ◆ 진중권> 그건 또 뭐야?   ◇ 박재홍> 군무원을 준비하고 있어서. 군대 입영을 앞두고 있어서. 영상을 삭제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여서 이런 문장이 있었다면서요?   ◆ 강연주>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피고인의 환경이나 아니면 서사를 좀 고려했다라고.   ◇ 박재홍> 서사를 고려했다?   ◆ 강연주> 피고인의 서사를 고려했다고 저희는 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 취재원분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표현이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서사가 선고 과정에서 많이 고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그런 양형이 좀 많이 고려가 됐었죠.   ◆ 김성회>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판사들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전도양양한 이 젊은 청년이 자기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몇 개의 소위 말하는 이들 표현대로 말하면 야동이겠죠. 그런 걸 갖고 있었다고 해서 이 사람은 실형 사는 게 맞느냐라는 고민을 했다라고 들리네요, 제 귀에는.   ◆ 진중권> 아니, 왜 그 걱정을 자기들이 하죠.   ◆ 김성회> 그러니까요.   ◆ 강연주> 그런데 사실 저는 막연히 모든 형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에는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다만 그 사유는 납득이 어려운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유진 기자님은 같은 취재를 하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 이유진> 가해자의 서사가 많이 이제 고려가 됐다고 하면 반대로 피해자의 서사는 판결문에서 읽을 수 있었는가라는 반론이 가능할 텐데요. 사실 디지털 성범죄를 두고 한 일선 판사가 한 얘기가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는 이거의 판결문을 통해서도 많이 공감이 됐던 부분이 예컨대 저희가 분석했던 판결문 중에 한 남성이 2020년 7월 5일부터 21일까지 일면식도 없는 여성 60여 명을 지하철에서 불법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선고가 벌금형 500만 원이 나왔어요. 이제 집행유예보다도 낮은 처분인데요.    이제 이 불법 촬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피해자가 자신이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데 이 판결문을 보면 이 여성들은 성명 불상 63건 이렇게만 표기가 돼 있고 이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아니면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외에도 피해자들을 언급할 때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약간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구입했던 비용으로…   ◇ 박재홍> 영상을 구입했던 비용으로 특정된다.   ◆ 이유진> 영상을 구입했던 비용을 통해서 그냥 피해자가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판결문을 볼 수 있는 거지 이 피해자들은 어떤 사람이고 이런 영상으로 인해서 어떤 고통을 겪는가. 이런 것들은 판결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검사가 기소할 때 그런 거 들어가지 않나요?   ◆ 이유진> 판결문 자체로 봤을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더라고요.   ◆ 강연주>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들이 꽤 있었거든요. 모든 사건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부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는 수사 과정이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본인의 입장, 본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 목소리가 배제된 채 피고인 중심의 재판, 이 문제도 기사를 통해 지적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드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유진> 아까 언급했던 벌금형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 박재홍> 벌금형. 그런데 이게 5년간 실형 선고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 강연주> 실형 선고 비율이 감소됐다.   ◇ 박재홍> 감소하고 집행유예는 증가했다고 하는데 처벌이 약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 강연주> 저희가 통계를 봤을 때는 그래도 징역형 집행유예 비율이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일선 판사분께서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건 이러한 사건들이 단순히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 집행유예부터 시작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작게나마 변화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실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계 부분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눈에 띄게 높아졌다 혹은 눈에 띄게 줄었다라는 것쯤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만 변화가 없었던 것도 조금 문제라고는 생각해서요. 그래서…   ◇ 박재홍> 가장 이 이슈의 핵심은 플랫폼 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상 유통 플랫폼 문제인데 예를 들면 n번방에 있었던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해외 메신저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게 추적하고 하는 것 자체, 그런 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이런 플랫폼들은 이런 디지털 성범죄에 어떤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어려운 상황인데.   ◆ 이유진> 일단 플랫폼의 가장 큰 책임은 이런 성착취물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걸 텐데요. 이 성착취물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하나의 상품이 되면서 이제 그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플랫폼이 보고 있다는 데서 1차적인 책임이 있을 텐데요. 텔레그램 말씀을 주셨는데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n번방 사건에 있어서도 그 수사 기간 동안 7차례 협조 요청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해요, 단 한 번도.   ◇ 박재홍>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요청도 했는데.   ◆ 이유진> 맞습니다. 그리고 성착취물 삭제 요청에 대해서도 한 번도 응답한 적이 없고 최근 불거진 L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수사 초기에 8개월 동안 일선 서에서 난항을 겪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텔레그램에서 협조를 하지 않아서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고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그쪽에서 협조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했나요.   ◆ 이유진> 일단 텔레그램 자체가 2013년 출시될 당시에 우리는 검열 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는 걸 슬로건으로 내걸었고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메신저를 통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사이버 망명 같은 게 텔레그램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의 설립 목적 자체가 이런 수사기관이나 정부 당국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를 슬로건을 걸고 이용자들을 유인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수사 협조를 한다 그러면 이용자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할 목표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그래도 범죄인데.   ◆ 이유진> 그러게 말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플랫폼 유통업자에게 경고 문구 게시 의무를 부과하거나 앱 유통을 일시적 차단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실효성 있을까요.   ◆ 이유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은 할 수 없었지만 조주빈 같은 사람은 n번방 사건 주범인데 형량 무겁게 받았던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관련해서.   ◆ 강연주> 조주빈 사건 같은 경우는 그전에 범죄단체조직죄로 의율이 돼서 그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지가 당시에는 꽤 집중이었거든요. 적용될 경우에 형량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그 혐의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형량이 높아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 진중권> 경찰에서는 수사해서 음란물 유포죄로 했는데 최대 형량이 4년밖에 안 되는데 검찰에서 재수사 명령을 해서 의율을 그렇게 해버린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기사에도 지적했던 게 있어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 법원에 미국 송환 불허 후에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는데 당시 미국에서 재판 받으면 최대 60년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송환이 안 됐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 강연주> 이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 재판부가 대한민국에서 손 씨의 신원을 확보하는 게 웰컴투비디오 관련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주요하게 고려가 되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사법부의 주권에 대한 얘기도 좀 있었는데요. 그 당시 재판부는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게 범죄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당시 손 씨 아버지가 송환을 막기 위한 그런 취지였다라는 해설이 나왔는데 당시 아버지가 직접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죄로 고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사건이 이미 고발이 된 상태 재수사 요청이 된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성회> 당시에 웰컴투비디오 잠깐만 상기시켜드리면 피해자들이 몇 개월부터 시작합니다. 영유아부터 시작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범죄이고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받았다는 것만으로도 10년형 이상, 20년형 이렇게 받고 이 사실 자체가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이것을 통해서 돈까지 벌어들인 이자가 이런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는 거 자체가 우리나라가 디지털 성범죄를 대하는 태도가 아직 한참 미개한 수준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소아성범죄에 대한 태도거든요. 유럽에서 제가 놀랐던 것은 그냥 여행 갔다 와서 가방 뒤져서 이게 나왔다 그러면 그냥 바로 현장에서 구속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여기서 1년 6개월 받고 끝난 건가요?   ◆ 강연주> 네. 첫 번째 재판은 그렇고요. 지금은 범죄수익은닉죄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번 기사 기획보도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기사를 보신 분들이 어떤 반응을 주셨는지 기억이 나는 반응이 있으시다면.   ◆ 이유진> 기억이 나는 반응은 사실 여성들은 많이 공감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끊임없이 제2의 n번방이라는 수식만 붙이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보도들이 나왔었는데 이제 항상 이런 사건들을 봐온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좀 더 구조적으로 짚어주고 그리고 특히 양형 기준을 빗대서 설명을 해 줬다는 거에 있어서 뭔가 큰 공감을 하시고 또 이게 하필이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겹치면서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었는데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 같은 것들이 있었던 데 원인을 잘 짚어줬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강연주 기자님은?   ◆ 강연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같이 엮어서 조언을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고요. 그리고 양형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 2년 동안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웠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형량이 더 높아졌다거나 이런 것들을 체감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을 덜어줘서 그래도 좀 담긴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 박재홍> 지금 텔레그램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디스코드를 또 이용한 그러한 범죄도 늘고 있기 때문에 법망을 오히려 더 피해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어떠한 해결 방안이 필요할 것인가. 대안은 무엇인가. 아까 진 작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영상이 발견될 경우에 바로 잡혀간다거나 걸리면 정말 처벌에 대한 그 문제가 좀 해결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유진> 우선 수요가 없는 공급이 없다고 하잖아요. 성착취물을 수요해야 된다, 이거 시청해야겠다 하는 그 인식 자체를 없애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플랫폼에 대한 제재 아니면 사법부의 그런 낮은 인식 저희가 문제를 짚었지만 가장 근본은 이런 성착취물을 끊임없이 찾는 그런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들 갖게 됐지만 더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걸 취재하면서 가장 좀 화가 났던 부분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성착취 범죄의 가해자들 혹은 공범들이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n번방과 다르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유포자들도 저희 방은 n번방과 다릅니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공유하고 있는 영상을 보면 성착취 피해자들의 영상이 버젓이. 박사방이든 n번방 당시 영상들도 여전히 유포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n번방과 다르다는 말을 하는데요. n번방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거 자체가 범죄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인식이 선행돼야겠습니다.   ◆ 진중권> 범죄라는 인식이 아예 그냥 없는 거구나. 그냥 늘 보는 그런 거 야동을 보는데 왜 그래 이런 거죠?   ◇ 박재홍>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시간이 아쉽네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n번방 남겨진 공범들 기획 시리즈를 보도한 경향신문의 이유진 기자님, 강연주 기자님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유진> 감사합니다.   ◆ 강연주> 감사합니다. 2022.09.29 07:30

성착취물 유포한 '박사방 회원' 30대 남성들…1심서 집행유예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사건인 이른바 '박사방 사건'에 가담한 30대 남성 회원들에게 법원이 15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사방이란 범죄 집단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이날 '던힐'이라는 익명으로 박사방에서 활동한 A(3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익명 '사장수'인 B(33)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지난 2019년 말,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고 회원으로 가입한 뒤 텔레그램 등에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B씨는 조주빈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서 "음란물 배포 범행이 조주빈의 요구에 따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이뤄졌고, 비교적 피해가 적은 대화방에 배포된 점과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도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영상 제작에 가담했고, 음란물을 소지했다"라면서도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들과 일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사방 회원 중 범죄 집단 관련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총 38명이다. 이중 조주빈과 강훈(20) 등 10명은 구속 기소됐고, A씨와 B씨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지만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나머지 26명에 대해선 인적사항 특정이 안 돼 기소 중지 처리됐다. 2022.09.15 11:48

서울경찰청장 "'제2 n번방' 피해자 7명 파악…공범 추적 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제2의 n번방'이라 불리는 성착취물 관련 범죄 수사 상황과 관련해 "파악된 피해자 7명이 대부분 미성년자고 공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6개 팀 35명을 투입해 엄정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주범 '엘'(가칭) 소재는 특정 중이며 일부 공범 추적에 진척이 있다"며 "시청자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n번방'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수사의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하기는 그렇고 포괄적으론 피해자에게 접근 방식이 다르고 텔레그램 운영 방식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처음 사건이 지난 1월 경기 파주경찰서에 접수됐다가 서울청으로 이송되기까지 '늑장 수사'가 있었다는 지적엔 "국가수사본부에서 잘 인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는 중"이라며 "저희로선 집중 수사를 하고, 하루빨리 검거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 청장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수사 상황과 관련, "조만간 소환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어 구체적 사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달 14일 시작한 마약류 사범 특별 단속 이후 현재까지 수사 상황과 관련해선 "403명을 검거해 56명을 구속했다. 강남권 유흥업소, 클럽 등을 통해 유통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진보, 보수 단체가 충돌한 사건에 대해선 "불법에 대해 용인이 없다는 기조는 항상 유지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될 수 있으면 지역을 안전하게 나눠 집회가 상호 간 충분히 열릴 수 있다는 원칙 하에 관리하고 있고 이번 충돌은 엄중히 경고, 관련자는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13 12:00

'n번방 방지법' 있어도 성착취 범죄 온상 텔레그램 못잡아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으나 정작 텔레그램은 법 적용 대상에서 비껴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미성년자 불법 성 착취 영상물이 텔레그램으로 유포되는, 'n번방'과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관련 범죄의 온상이 된 텔레그램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2일 정보보호 및 법학 전문가 등에 따르면 텔레그램은 '사적 대화방'이어서 인터넷 사업자에게 성범죄물 삭제 등 조처를 하도록 한 개정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법이 'n번방'이나 '박사방' 등의 성 착취물 유통 창구 역할을 한 텔레그램을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는 이미 법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없다는 점에서 'n번방 방지법'으로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본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적인 대화에도 해당 법을 적용하면 과도한 규제가 되기에 입법상의 내재적 한계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도 사적 대화방에서의 불법 촬영물 유통 행위는 신고 및 수사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제는 해외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아 이용자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텔레그램은 지금껏 그 어떤 정부에도 수사 협조를 하지 않아 왔다"며 "텔레그램 정보만으로 피의자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본사가 협조하지 않는 한 이용자 정보를 알아낼 방법은 없다. 다만, 유통된 불법 영상을 보고 촬영장소를 확인하는 등 대화방에서 나온 정보를 수사 단서로 쓸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제2의 n번방' 사건의 가해자 역시 이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용의자 A씨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다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절대 잡히지 않는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가 텔레그램 외 다른 SNS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경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상진 교수는 "한국업체처럼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 번호나 IP 정보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선 결국 위장 수사 강화 등 수사 방법을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신분 위장 수사를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경찰도 갈수록 늘어가는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수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경찰청은 '온라인 수색 활동의 적법성 검토 및 도입방안'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이다. 온라인 수색 활동이란 휴대폰 등 피의자의 전자기기를 해킹한 뒤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해 범죄 증거 등을 빼내는 수사기법이다. 피의자 신원만 최대한 빨리 확보한다면 온라인 수색 활동으로 수사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방법으로 개념 정립을 하는 단계"라며 "해외 사례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2022.09.02 07:41

한동훈 "제2의 N번방 엄정 대응…끝까지 추적, 구속 수사 원칙"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 착취 범죄인 이른바 'N번방 범죄'와 유사한 성범죄가 최근 다시 일어나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일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라며 "과학수사를 적극 활용해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성 착취물 제작·배포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기준을 준수하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활용해 협박을 이어가는 성범죄인 N번방 사건은 지난 2년 전 세상에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이는 수사로 이어져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은 징역 34년,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은 징역 42년이 각각 확정돼 복역 중이다. 하지만 최근 또다시 텔레그램을 이용한 유사 범죄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제2의 N번방 사건 등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디지털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그 수법이 더 교묘해졌다"며 "디지털 성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01 18:00

n번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57개 보관한 20대 '무죄'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00여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텔레그램 n번방에 접속해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다운받아 개인 서버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란물 소지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해당 사진과 동영상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음란물 파일 이름이 숫자와 영문 알파벳으로 돼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음란물이 n번방에서 유포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후 다른 경로로 많이 퍼졌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드시 n번방에서 내려받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한 번에 대량으로 파일을 내려받아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보관한 파일 중 어떤 것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기 때문에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2022.05.25 09:46

조주빈 또 옥중 블로그 논란…법무부 "사실 관계 조사 중"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의 주범으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주빈의 블로그 글이 또 다시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수감 생활 도중 가족을 통해 블로그 운영을 해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편지 검열 대상으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달 29일 한 네이버 블로그에는 자신이 조주빈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글이 올라왔다. '또 들어가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씨 추정 인물은 개인 편지표를 공개하며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는 전자서신 제도를 이용해 내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을 물은 어느 기자의 서신에 대해 수신을 금지시켰다"면서 "불허사유가 자그마치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라고 밝혔다. 조씨 추정 인물은 자신에 대한 기사를 언급하는 와중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에 구원 투수로 깜짝 등장해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지현이 보여주기식 '공동'직이긴 하지만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지닌 거대당의 비대위원장이라니 어마어마하지?"라며 비꼬았다.   조씨 추정 블로그는 지난 2월에도 논란이 됐다. 당시에는 조씨의 서신을 받은 부친이 블로그에 상고 이유서 등을 올렸다가 적발됐다. 법무부는 당시 "수형자의 교화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주빈을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블로그는 현재 비공개 상태로 전환됐다. 법무부는 이날 조씨 추정 블로그에 대해 "해당 수용자는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검열 절차를 거쳐 발송된 편지를 통해 게시글에 인용된 사진 자료(개인편지표, 징벌의견서)나 문건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변호인과의 편지 수발신 등의 경우에는 검열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84조에 의해서다. 법무부는 "현재 블로그에 게재된 자료의 습득·반출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면서 "조사 결과 규율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법과 원칙에 따른 수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23 16:28

[인터뷰]성착취물 사라질 때까지…'불꽃'은 핀다[이슈시개] 'n번방'은 불법 성착취물의 대명사가 됐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 사건은 두 명의 대학생이 잠입 취재해 세상에 알려졌다. 활동가 '불'과 '단'이 만난 취재팀 '추적단 불꽃'(현 '불꽃')이다. 현재 '불'은 박지현이라는 실명을 공개하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겸 디지털성범죄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섰다. '단'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혼자 '불꽃'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불꽃은 '불법성착취사이트R' 등 계속해서 디지털성범죄 사건을 취재했다. 이유는 분명하다. 불법 성착취물은 'n번방'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건과 피해자가 있다. '온라인'의 그늘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소비한 가해자들도 수없이 많다. 'n번방'만 기억할 순 없다.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찬욱' 판결문 보니…피해자에 "박제할 거야" 아동 성착취물 제작자 최찬욱(27)이 지난달 30일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최씨는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12년도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징역 12년 너무 길다? 아동 성착취물 처벌 적정선은…[이슈시개])   CBS노컷뉴스는 지난 8일 불꽃 활동가 단을 만나 최찬욱의 1심 판결문을 함께 살펴보고, 디지털성범죄의 양형 문제에 관해 인터뷰했다.   2020년 7월 18일 최찬욱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씨(19)의 나체 사진과 영상을 제작 및 소지했다. 사흘 뒤인 7월 21일경 A씨가 최찬욱에게 "혹시 죄송하지만 어떻게 하면 그만 둘 수 있나요"라고 묻자 최찬욱은 "박제할 거야"라고 답했다. 이 말이 A씨에 대한 성착취물을 트위터에 게시할 것이라는 의미였다고 최찬욱은 사후 검찰조사에서 인정했다. 또 A씨가 "원하는 것 하나 해드릴 테니까 제발 그만하게 해주세요"라고 의사를 전했지만, 최찬욱은 A씨의 친구들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단은 "(노예 역할극에) 분명히 거부 의사를 전했지만 피해자는 2차 가해를 계속 걱정하고, 그런 와중에 가해자가 재판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걸 보면 사회가 내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그게 가해자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최찬욱은 #초딩 #중일OO 등 또래인 것처럼 허위 계정 30개를 꾸며 피해자인 아동·청소년들에 접근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찬욱은 2014년 일자불상경부터 2021년 5월 초중순경까지 8년간 아동 청소년 70명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압수된 휴대전화(SD메모리카드 포함) 1대 외 압축파일 7개에는 성착취물 900여 건, 6천여 건 등이 각각 저장돼 있었다. 피해 아동‧청소년 11명의 법정 진술, 21명의 경찰 진술 조서, 13명의 이메일 진술 조서가 확보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등 최찬욱의 8개 혐의 중 미성년자 상습 의제 강간 등 피해자 B(12)에 대한 일부 혐의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최찬욱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이러한 범행이 '습벽의 발로'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또 아동성착취물 소지죄에 대해서는 제작에 수반됐으며, 별도로 새로운 소지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봤다.   단은 "8년이란 시간 동안 피해자들의 약점을 잡는 식으로 계속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갓갓' 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최찬욱에) 징역 12년이 내려진 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닉네임 '갓갓' 문형욱은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주범으로 징역 34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인 아동 청소년들에게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찬욱에 유리한 정상으로 "갓 성년이 되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참작됐다.   양형기준 마련으로 '엄벌' 되는 건 아냐…피해자 목소리 더 들어야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제작 범죄의 경우 △기본 5~9년 △가중처벌 7~13년 △특별가중처벌 7년~19년 6개월 △다수범 7년~29년 3개월 △상습범 10년 6개월~29년 3개월이다.   디지털성범죄 권고 양형기준 범위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 최찬욱에게 처단형의 상한이 적용됐다. 여기에 양형기준이 없는 다수 경합범으로 처단형 징역 10년 6개월~50년이 됐다.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된다. 최찬욱에게 최대 징역 50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불꽃'은 시민단체 '리셋'과 함께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2020년 6월부터 약 3달간 진행한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설문조사 결과를 같은해 8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전달했다. 유효 응답자 7509명 중 97.5%는 '디지털성범죄 판결에서 특별한 사유에 따라 형량이 감경되면 안 된다'고 답했다. 또 67.7%는 '법관들 간 형량에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었다. 디지털성범죄를 줄이려면 사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가중처벌'과 '형량 강화'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디지털 성착취물 징역형 비율이 2%에서 지난 2020년 53.9%로 대폭 증가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이 확정되면서 주범들은 '엄벌'에 처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단의 생각을 물었다.   "디지털성범죄 양형 기준이 20년도 말에 겨우 마련됐는데 오프라인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이제야 심각성이 인정 되나 싶다가도, 피해자분들을 가까이서 보며 지원해 왔으니까 가해자들이 형을 다 살고 나온다 해도 피해물들이 다 삭제가 될까 생각해보게 되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져서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죠."   단은 "가해자를 엄벌했다, 안했다 판단은 사회가 할 수 없다"며 "결국 피해자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피해자의 목소리조차 법정에 잘 닿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형량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참작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답함,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이 '뿌듯함, 희망,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을 매번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꽃은 자신들을 응원하는 '불씨'들에게 뉴스레터를 보냈다. 계속해서 디지털성범죄를 좇는 이유를 담았다. 이런 변화를 경험한 일화를 단에게 물었다.   "박사방 피해자분을 인터뷰했는데 피해사실을 남에게 알리는 게 저희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정말 벌벌 떨면서 말씀하셨는데, 한 서너 달 뒤쯤 연락이 왔어요. 무지개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서 선생님들 생각이 났다, 저희도 이걸 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게 너무 뿌듯한 순간이었어요."    단은 최근까지도 불법 성착취물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들의 신고가 올해 들어서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그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상담 활동을 하는 '탁틴내일'과 만나며 고민이 생겼다.   "경찰에 신고하면 접수 후 7일 이내 부모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그 이후에 얻으면 되는데 '탁틴내일'에서 문제제기했던 건 부모 동의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보호자에게 알려서 같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과 아동‧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의사를 존중을 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 중 어떤 쪽이 피해 회복에 더 도움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문제를 주목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탐색해가는 단의 눈빛에 '불꽃'이 피었다. 2022.04.14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