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검찰 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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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소 분리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톡 URL

헌재, 법무부 '권한쟁의심판' 다음 달 27일 공개 변론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대상으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내달 27일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2022-08-17 오후 3:19:27
허술한 검수완박 법에 한동훈 시행령 맞불…정치 싸움에 법조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시행령 개정으로 '검수완복(검찰 .. 2022-08-13 오전 7:10:00
'검수완박' 무력화에 野 "시행령 쿠데타, 법기술자들의 꼼수"

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무력화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반발했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2022-08-11 오후 5:41:57
한동훈, 시행령에 부패·경제범죄 구체화…檢 직접 수사 확대(종합)

법무부가 약 한 달 뒤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에 대비해 검찰의 수사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통령령인 '.. 2022-08-11 오후 4:50:54
법무부 '검수완박' 무력화 시도에 우상호 "국회와 전면전 불가피"

법무부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 2022-08-11 오후 3:45:05
직권남용도 부패범죄…'檢 직접 수사' 부패·경제 범죄 구체화

법무부가 약 한 달 뒤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비해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2022-08-11 오후 2:00:00
"불편한 질문받아야" 한동훈, 카메라 끄지 않고 "질문 더 하시죠"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마친 뒤.. 2022-07-27 오전 5:30:00
54일 만에 국회 정상화…민생 외면한 여야 모두 '패자'[영상]

여야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지 54일 만에 원구성 협상에 합의했다. 여야 모두 원하던 바를 일부 관철시키며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국회가 장기간 공전하며.. 2022-07-23 오전 5:15:00
헌법재판관, 민형배 탈당 집중 질문 "헌법 위배 의원 활동 괜찮나"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를 핵심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이 12일 열렸다. 국.. 2022-07-13 오전 5:00:00
검수완박법 첫 공개변론…與野 '꼼수 탈당' 헌재서 격론

12일 여야가 헌법재판소에서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변론에 나섰다. 청구인(국민의힘)과 피청구인(더불어민주당)은 민주.. 2022-07-12 오후 6:48:28
헌재 심판대 선 검수완박법…'민형배 탈당' 부메랑 되나

여야가 12일 검수완박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맞붙는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 2022-07-12 오전 4:40:00
전열 정비 마친 檢 첫 날, 총장 직대 '수처작주' 말한 까닭은

검찰이 새롭게 전열 정비를 한 첫날인 4일 검찰 수장 자리를 대리하고 있는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수처작주(隨處作主·가는 곳마다 주인이 됨)'를 강조했.. 2022-07-04 오후 5:55:12
'검수완박 후속' 검경 협의체 첫 회의…운영 방식 등 협의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조치와 '책임수사제'를 논의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법.. 2022-06-30 오후 8:34:07
[속보]법무부·검찰, 헌재에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두 달여를 앞두고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 2022-06-27 오후 4:19:38
[속보]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오늘 청구

법무부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2022-06-27 오후 2: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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