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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기소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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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고소 "'검수완박' 관련 허위사실 유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과 오영환 원내..
2022-09-28 오후 2:56:13
법무부·국회 '검수완박법' 쟁점별 입장[그래픽뉴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27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검찰의 권한 침해 여부, 입법절차의 정당성을 두고 법무..
2022-09-28 오전 10:01:31
검수완박 격돌…"한동훈 청구 자격 없어" vs "헌재가 '선 넘었다' 해달라"
이른바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국회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나란히 섰다. 청구인 대표인 한동훈 법무..
2022-09-27 오후 4:52:13
다음 주 '검수완박' 위헌 심판, 한동훈 직접 변론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한 장관은 21일 "잘못..
2022-09-21 오후 3:08:56
尹 정부 첫 檢총장 이원석 "법 집행 성역 없다"(종합)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수장 자리에 이원석(53·사법연수원 27기) 신임 검찰총장이 16일 임명됐다. 이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예외나 혜택, 성역이 없는 법 집행'을..
2022-09-16 오후 5:44:00
수사 검사는 기소 못 한다… 대검, 구체적 운영지침 발표
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에 따라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운영 지침을 내놓았다. ..
2022-09-08 오후 3:43:17
'검수원복 시행령' 통과…10일 시행 검수완박 법안과 충돌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을 사흘 앞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즉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
2022-09-07 오후 3: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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