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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文측 "트럭기소"…법원 '문다혜 지원' 증거신청 기각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이 딸 문다혜씨 지원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신청한 증거 중 일부를 공소 사실과 무관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월부터 적용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검사나 피고인 측은 증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이날 증거 선별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이뤄졌다. 지난 준비기일에 재판부는 "증거 선별이 예상대로 잘 이뤄져서 증인신문이 7~8명으로 압축될 수 있으면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혜씨가 출판 담당자로부터 지원받은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딸에 대한 지원 내용일 뿐만 아니라 공소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또 관련자들이 검찰 출석에 불응한 사실관계와 관련해 "양형 증거로 의미 있다"며 증거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면 되고 정식 조사 대상인 증거로 가치가 크지 않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 선별 절차와 별개로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와 무관한데도 범행 경위나 동기 관련 사실이라고 '견강부회'하면서 트럭에 실을 만큼 쏟아붓고 기소하는 것을 '트럭기소'라고 한다"며 "이 사건도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가 85%고, 관련 있는 증거는 15%에 불과해 트럭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 딸) 부부가 수수한 것에 대해 피고인을 직접 뇌물죄로 의율 한 것이라 이 사건이 통상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모두 안다"면서도 "수사가 위법이라는 정황도 되지만, 검찰에서는 실체가 '이렇다'고 해서 기소한 것이다. 수사가 부적법하다는 것도 심리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3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남은 증거 선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는 2018년 8월~2020년 3월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2억1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다. 2025.11.25 14:21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외압'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5일 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최종구·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자 76명)을 채용하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에서 위력을 행사한 점에 대해선 이 전 의원은 물론 최종구와 김유상 전 대표 등이 담당자들에게 구체적 행위를 통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인사담당자들에게 특정인 채용을 추천·지시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업무방해라고만은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과는 별개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항공기 이착륙 편의를 기대하고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일하던 A씨의 자녀를 채용한 점에 대해서도 최 전 대표의 단독범행이라고도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A씨의 자녀 채용 과정에서 최 전 대표는 '이 정도 사안을 (이 전 의원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진술했지만, 이 같은 진술은 모두 추측성 진술로 보인다"며 "그런만큼 이 전 의원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도합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를 이스타항공의 태국계 자회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5.11.05 17:29

文측, 뇌물혐의 재판에 의견서…"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 포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가운데,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지난 21일과 28일 세 차례에 걸쳐 검찰의 공소장이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재판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의견서를 통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시기와 전 사위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시점이 겹치지 않아 대가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 등은 혐의와 무관한 내용임에도 검찰이 공소장에 상세히 담았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또 문 전 대통령이 딸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했다는 내용 등도 공소사실과 무관함에도 공소장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예단을 심어주려 하는 것으로 공소 기각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이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는 2018년 8월~2020년 3월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2억1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봤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재판은 오는 9월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건 이송과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025.07.31 15:37

법원, 文 뇌물혐의 재판 이송신청 '불허'…서울중앙지법서 진행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직 전 의원의 전주지법 관할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이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게 되자 각각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를 통해 재판 대응의 실효성 확보와 경호 문제 등을 이유로 관할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이송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울산 또는 전주로 이송한다고 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현실적인 법원 지원 현황과 언론 접근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 위해 중앙지법에서 진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이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4조 1항에는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고,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 수용돼 있다.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의 이송 신청 불허 결정에 대해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형연 변호사는 이날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송 신청 필요성을 피력할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서면을 보완해 이송 신청을 다시 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을 검찰권 남용의 살아있는 교과서라고 생각한다"며 "살아있는 교과서를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고 검찰의 폐해를 느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국민참여 재판을 선호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과 해당 재판을 병합해 달라는 검찰 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들이 병합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심리 절차에 비춰 병합해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는 2018년 8월~2020년 3월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천여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고 봤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9월 9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25.06.17 16:13

文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재판 울산지법으로 관할 이송 신청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관할 이송을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이송 신청서를 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법무법인 부산의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선임서와 오는 17일로 지정된 첫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부산은 문 전 대통령이 1995년 설립한 로펌이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달 같은 재판부에 전주지법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4조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결정된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에 거주하고 있고, 이 전 의원은 전주교도소에 수용돼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는 2018년 8월~2020년 3월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급여와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천여만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 돈이 문 전 대통령에 건네진 뇌물이라고 봤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5.06.11 22:26

양산 간 李, '文기소' 검찰에 "없는 죄 만들어…제정신이냐"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질서 유지의 최종 권한을 가진 검찰이 요즘에 하는 짓을 보면 제정신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문 전 대통령 기소를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경남 양산시 양산워터파크공원 유세에서 "죄 지은 자의 죄를 찾아서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겠다. 그런데 왜 없는 죄를 만들려고 극렬하게 난리를 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한 일에 대해 "서울로 수백킬로미터를 왔다갔다하며 1박 2일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집을 얻어야 하나"라고 비꼬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체 왜 그러는 건가, 이 근처에다 기소를 하든지. 피의자와 피고인은 원래 주소지 (관할 법원)에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는, 핵심 내용인 '기소의 부당함'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일단 기소를 해서, 훈련된 유능한 검사하고 몇 년 싸우다 보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더라도 인생이 다 망가진다고 누가 말했나"라고 외쳤다. 시민들이 "윤석열"이라고 하자 이 후보는 "내란 수괴가 한 말인데 한 번 고생해 보라는 것인가, 이걸 권력 남용이라고 한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누구를 괴롭히는 데 쓰면 되겠나"라고 재차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전날 부정선거 음모론 영화를 본 데 대해서는 "부정선거인데 왜 본인이 당선되느냐"며 "(그래 놓고) 내가 부정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가) 부정을 했으면 (지난 대선에서) 확 이겨야지 (나를) 살짝 지게 하느냐"며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 곳을 찾은 자리에서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강조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다시금 언급했다. "도시간 경쟁이 국제경쟁의 중심"이라며 철도로 막히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교통망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에 힘줬다. 이 후보는 "전국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자본도 충분하니 전국이 기회를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며 "똑같은 조건이면 지방에 더 많이 투자해서 국토가 전체적으로 효율을 갖게 해야 한다,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지방에 더 많이 투자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더니 박수를 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지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서울에서의 거리, 부산에서의 거리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이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뺏을 수 없다. 새로운 영역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성과도 공정하게 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좁혀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아동수당, 국가교육지원 등을 들며 "좀더 먼 곳을 10~20% 추가 지원하거나 하는 식으로 지방에 먹고 살 길을 만드는 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5.22 18:07

검찰 "文, 다혜씨 지원 규모 전달받아"…文측 "공소장 소설" 반발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 부부의 태국 생활과 관련해 경제적 지원 규모를 전달받았다고 판단했다. 9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을 통해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태국 방콕의 주거지, 국제학교 정보 등 향후 태국 생활과 관련해 제공될 경제적 규모 관련 정보 등을 전달받아 이를 다혜씨 부부에게 제공하는 등 이주과정 전반을 돕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이 2018년 4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방문한 직후부터, 방콕 현지의 국제학교와 주거지를 알아보라고 회사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다혜씨 이주 지원에 나섰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이 수집한 정보는 대통령실을 통해 문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며,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의 식당과 카페 등에서 다혜씨를 만나 이주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전 의원이 지원 주체임을 다혜씨에게 명확히 알렸다고 한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이 다혜씨 부부의 사회활동과 소득활동까지 직접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2018년 초 다혜씨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중복 가입 의혹이 제기되자, 비서실과 민정비서관실이 다혜씨를 면담하고 정의당 탈당 절차를 안내하는 등 향후 활동을 관리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다혜씨 부부가 2012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에 무상으로 거주했으며, 이후 양산시 내 빌라로 이사할 때 9천만원의 지원을 받는 등 문 전 대통령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해 생활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은 관련자 진술도 듣지 않고 쓴 소설"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민정비서관실로부터 사위 취업 및 태국이주 관련 보고를 일체 받은 바 없다. 친인척팀이 사위 부부 이주 과정에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당연한 업무범위 내"라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24일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다혜씨와 그의 남편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5.05.10 01:19

문재인, 뇌물수수 혐의 수사검사 공수처 고발…"정치탄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3일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박영진 전주지검장과 수사 담당 검사들이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찰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대책위는 "검찰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정치탄압'이라는 목표뿐이었다"며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 수색하며, 13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음에도 정작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를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다"며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전 사위의 특혜 채용과 관련한 주장은 근거 제시가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 수준으로 조사하는 등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2025.04.30 16:19

[속보]文기소는 부당한 결정 49.7% 정당한 결정 40.6%[KSOI] 文기소는 부당한 결정 49.7% 정당한 결정 40.6%[KSOI] 2025.04.27 12:00

문재인 "검찰 기소 부당…정해진 방향대로 밀고 가는 듯"[영상]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검찰이 자신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기소 자체도 부당하지만 정해진 방향대로 무조건 밀고 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 후 처음으로 직접 밝힌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돼 있고 검찰권이 남용된다는 단적인 사례 같다"며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 남용과 정치화 부분을 드러내고 국민께 알리는 데 주력해달라"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 차 국회를 찾았는데 먼저 우 의장과 면담을 가졌다. 우 의장은 "기소 이야기를 듣고 납득이 안됐다"며 "답변을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기소됐다고 해서 절차에 부족함이 없는지 국회에서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과 우 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와 관련해서도 덕담을 주고 받았다. 우 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위수령을 폐지해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었다"며 "국정원의 국내 정치 참여를 막은 것도 큰 역할을 해 문 전 대통령이 국회가 이번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토대를 잘 마련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계엄 사태 수습 과정에서 국회가 정말 큰 역할을 해줬다"면서 "침착하게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 아무도 시비 걸 수 없는 계엄 해제 의결을 이끌어낸 의장의 강인한 의지와 리더십이 있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서 나라를 빠르게 정상화해야 하는데 지금같은 대립이나 분열이 지속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며 "국회가 새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생이 안정되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4.25 14:58

권성동, 기소된 文 향해 "전형적 매관매직 사건" 직격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2억여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해 "전형적 매관매직 사건"이라며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부패와 비리, 반역적 행태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간단한 입장 표명도 못하고 있다"며 "정치 이슈가 있을 때마다 훈수를 두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는 왜 침묵하고 있나"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가관인 것은 민주당의 태도"라며 "이재명 세력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자, '검찰의 발악'이라며 정치깡패 집단과 같은 극언을 쏟아냈다. 심지어 검찰을 해체시켜 버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세력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든 간에 흔들기만 하면 모조리 섬멸해 버리겠다는 섬뜩한 겁박"이라며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검찰을 증오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범죄를 수사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이 전 민주당 대표가 6·3 대선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려는 목적 역시 그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영원한 미제'로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맹공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통계조작으로 국민을 속이고, 공문서 위조로 동맹(미국)을 속였다. 매관매직으로 자식을 캥거루처럼 챙겼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범죄 은폐 시도에 맞서 단호하게 법치를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딸 다혜씨와 전 사위 서모씨는 기소유예 처분됐으며, 과거 이스타항공 창업주였던 이상직 전 의원은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04.25 10:36

"정치 보복" "법과 원칙"…文 전 대통령 기소, 여러분의 생각은?[노컷투표] 투표 원형 템플릿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40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특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 격인 '타이 이스타젯'(태국 항공사)에 전 사위인 서모 씨를 취업시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한 것입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1억 5283만 원,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3만 원 등 2억 1787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그간 딸인 다혜씨 부부에게 지급했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인 다혜 씨와 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하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문 전 대통령 재판은 공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함에 따라 그동안 수사를 이어온 전주가 아닌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이로써 문 전 대통령은 여섯 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됐습니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내란과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된 이들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현직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치 보복" vs "법과 원칙"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일제히 이번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며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 명백"하다며 "범죄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던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면서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 끝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문·친노 적자라고 불리는 김경수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후보도 페이스북에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분노가 치민다"며 "석방된 내란 수괴에겐 항고도 못 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겐 광기의 칼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라며 "칼 쓰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다. 칼 자체를 바꿔야 한다. 검찰,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께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적반하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며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상황을 보고 받거나 내용을 공유한 바는 없어서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다"면서도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당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성역 없는 수사로 권력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고 심판대에 올린 수사팀의 노력과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며 "아울러 법원이 국민의 기대치에 맞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정치적 수사와 경거망동을 멈추고 다가올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은창 개혁식당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국 사법 리스크의 정점에 섰다"며 "문 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을 외치며, 검찰을 정치의 도구로 활용해 정적을 몰아붙였다. 정치적 명분 아래 휘둘렀던 검찰권이, 임기를 마친 대통령 본인을 정조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이제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쏟아낸 언행을 돌아봐야 한다"며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 앞에 겸허히 서는 것만이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세한 의견은 댓글로도 환영합니다.   ※투표 참여는 노컷뉴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2025.04.25 05:00

"그걸 용돈이라고 하는 건가"…文, 검찰 기소에 '터무니 없고 황당'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해오던 검찰이 결국 문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져 온 검찰 수사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문 전 대통령은 앞서 사저에 찾아온 민주당 의원들에게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인 데 이어 "터무니 없고 황당하다"고 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전주지검이 '옛 사위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민주당 전 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며 강도 높게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문 전 대통령 기소 전 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는 전주지검을 항의 방문했다. 위원회 소속인 황희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한 의원들이 '딸 다혜씨와 서모 씨에게 용돈을 준 적이 있으시냐'고 묻자 문 전 대통령이 '글쎄 준 적이 없는데'라고 답변했다. 한참을 생각한 문 전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월세 그걸 용돈이라고 (검찰이)그러는 건가'라고 말하는 등 의아한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고, 이에 검찰은 서 씨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약 2억 1700만 원을 준 것이 문 전 대통령을 위한 뇌물 성격이라고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검찰 궤변대로라면 '아들딸 취업해서 용돈 끊으면 뇌물죄'냐"고 반문하며 "검찰은 해체 외엔 답이 없는 집단이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해 초부터 '서 씨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해 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이후 지난 2018년 7월 항공 업계 경력이 전무한 서 씨를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직시킨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논리는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닌 문 전 대통령 가족 내외의 태국 이주 지원을 위한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이에 서 씨가 받은 급여 등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딸 다혜 씨와 서 씨의 경우 단순 가족관계임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25.04.24 17:51

文, 검찰 기소에 "검찰권 어처구니없이 남용…형사고소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며, 검찰을 향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한 수사는 출발부터 목표가 분명했던 수사였다.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망신주고 모욕주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한 수사"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검찰이 무려 130개에 달하는 질문을 쏟아내 놓고도, 문 전 대통령의 입장은 듣지도 않고 기소한 것만 보더라도 증거는 관심도 없는 보복성 기소"라며 "문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들과 상의하면서 정확한 답변서 제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사자에 대한 그 어떤 조사도 없이, 난데없이 벼락 기소를 했다"며 "전주지검은 '대통령이 사위를 상무 직급 임원으로 채용하게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런 채용을 하게 했다는 것인지는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취업 전 주거비용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지급한 돈은 딸 내외의 서울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했던 월세"라며 "실제 딸 내외를 지원한 것은 전 사위의 부모님"이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이번 기소를 '보복성'이라고 규정하며 "12.3 불법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막힌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질을 시작한 것"이라며 "탄핵되어 쫓겨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으려 할수록 검찰도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6.3 조기대선에 나선 민주당 예비후보들도 제각기 이번 기소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이재명 예비후보 측 강유정 대변인은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며 "검찰은 범죄의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 취소는 즉시항고도 포기했다.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며 "부당한 기소를 즉각 거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적었다. 김동연 예비후보도 페이스북을 통해 "석방된 내란 수괴에겐 즉시항고도 못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겐 광기의 칼을 꺼내들었다"며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칼 쓰는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칼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뜯어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4 15:04

호남 찾은 민주당 대권 후보들, '文' 기소한 檢 일제히 규탄 대선 경선 '슈퍼위크'를 맞아 호남 공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일제히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이날 새만금을 방문한 직후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 명백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검찰은 범죄의 정황이 뚜렷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불기소하고, 윤석열의 구속취소는 항고도 포기했다"며 "그런 검찰이 전 정부 인사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사회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한다"면서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전북 민주당 당원과 간담회에서 문 전 대통령 기소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분노할 일"이라며 "검찰이 선택적 수사로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다는 것은 정말 불온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개헌을 통해 검찰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기소청을 만들고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자신의 SNS에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썼다. 2025.04.24 1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