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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아파트' 유발업체들 건재…'LH 전관' 문제 거듭 지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0일 실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전관업체'들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잇따라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아파트 공사 철근누락이 지난해 적발돼 징계받은 전관업체들이 여전히 LH와 수백억원 규모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용두사미 제재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복 의원실이 LH에서 제출받은 '철근누락단지 처분 이후 업체 계약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철근누락으로 제재 처분받고도 LH 사업을 낙찰받은 전관업체는 8곳이다.   철근누락 8개 전관업체, LH사업 21개 낙찰이들 업체가 수주한 21개 사업의 계약금액은 총 814억6779만원이었다. 전관업체 중 20억원 이상 사업을 따낸 경우는 7건이었고, 한 업체가 6건을 계약 체결하는 등 동일 업체가 여러 사업을 낙찰받은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와 LH는 지난해 8월 철근누락 사태 이후 전관업체와의 계약 중단, 사업참여 배제 추진 등 강경 대응을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복 의원은 "LH가 행정처분을 내려도 민간업체의 응찰 행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전관업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시적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 2개 전관업체가 80% 싹쓸이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매입임대주택 관리용역 업체의 전관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매입임대사업은 도심 내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LH가 매입해 서민에게 제공하는 사업이고, 전국 54개 권역에서 전문 위탁기업들이 사업을 관리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LH가 3년마다 진행하는 매입임대주택 위탁관리 용역 계약을 2개 특정업체가 집중적으로 따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이들 두 업체는 총 54건 중 42건을 수주해 1256억원 규모 총 계약금액의 80%(각각 689억6천만원, 319억9천만원)를 싹쓸이했다.   이들 업체에는 LH 전관들이 재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업체에는 2급 이상의 LH 퇴직자가 1명 포함 총 4명이 전관이 재직 중이고, 다른 업체에는 2급 이상 3명 등 8명이 근무 중이었다.   한편 위탁계약 54건 중 21건은 제안서 평가 단계에서 단독으로 적격 판정을 받았고, 일부 평가위원들이 해당 업체에 최고점을 주면서 2위 업체에는 최하점을 주는 수법으로 1등과 2등간 채점 격차를 유도한 행태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올해 말 다시 1500억원대 3년 위탁계약이 이뤄진다. LH가 전관 업체 유착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관업체 주식 뒷거래한 LH 임원도 이밖에 LH 직원들의 비위사례가 담긴 LH 자체감사 결과도 공개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보고서를 분석해 직무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일탈 행위를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LH의 처장급 한 임원(파면·피고발)은 처장은 LH 직장 동료였던 한 업체 대표에게 2019년 2등급 비공개 문서를 건넸다. 이후 해당 업체가 LH의 개발사업에 참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해당 임원은 업체 주식 1300여주를 차명 매입했다 되팔아 최대 4억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LH의 한 팀장은 2021년부터 77회 자택 인근에서 가족·지인들과 쓴 1584만원 상당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적발당해 징계를 기다리고 있다. 과장급 한 직원은 한 납품업체 본부장에게 수차례 돈을 요구해 1천만원을 받아챙기고, 다른 납품업체 이사에게는 9차례에 걸쳐 3399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2024.10.10 11:32

검찰, 'LH 감리 입찰심사 뇌물' 대학교수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그 금액에 따라 평가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심사 장사'를 한 대학교수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B 교수, 국립대 C 교수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2022년 5월 사이에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참여업체로부터 2천만~8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 LH가 발주한 감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유리하게 심사해 주는 대가로 3천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B씨는 2022년 3월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천만원을 받고, 또 다른 경쟁업체 대표에게서 2천만원을 별도로 받은 혐의다. C씨는 같은 해 3~5월 또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심사 대가로 총 8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모두 돈을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속칭 '레이스' 방식 등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뒤 더 많은 돈을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LH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건설·건축 카르텔' 근절을 위한 설계·감리사 및 시공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관련자 수사 의뢰가 이뤄지면서 불거졌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그해 8월 건축사사무소 11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1월에는 업체 5곳을 추가 압수수색 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해 왔다. 관련해 올해 2월 국립대 교수 출신 심사위원 1명과 감리업체 대표 1명이 구속기소된 데 이어, 이달 4일에는 공무원 1명과 준정부기관 직원 1명 및 사립대 교수 2명 등 총 4명이 구속됐다. 2024.04.16 14:37

LH 감리 입찰서 수천만원 뇌물…심사위원 무더기 구속영장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낙찰 순서를 담합한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입찰 심사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시청 공무원 A씨와 준정부기관 직원 B씨, 사립대 교수 C·D씨 등 4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중 A씨와 C씨, D씨 등 3명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에서 참여기업 관계자로부터 점수 조작 등 청탁과 함께 뇌물 5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0년 1월 같은 방식으로 입찰 참여사로부터 뇌물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준 감리업체 대표 김모씨와 전직 국립대 교수 등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아파트 감리 용역 입찰에서 참가업체 10여 곳이 순번, 낙찰자 등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금품을 받고 청탁을 들어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04 17:33

경실련 "LH 전관 2년 새 46명 늘어…수주과점 근절해야" 국토교통부가 LH 혁신방안을 내놓았지만, LH 전관업체들의 수주 과점 실태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시민사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용역 수주과점 실태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는 지난 12일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경실련이 요구했던 부실, 반칙, 특혜를 없애기 위한 대책은 없고, 나아가 가장 권한이 많은 공공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대한 책임부여 대책은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 같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은 'LH 전관리스트'를 입수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LH 전관 142명의 이름과 이들이 근무하고 있는 60개의 업체명이 담겨있다. 경실련이 2021년 입수한 명단에는 71개 업체, 95명의 LH 전관 이름이 담겨있던 것에 비해, 2년 새 46명의 이름이 늘어난 것이다. 그 결과, LH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77%를 전관업체가 수주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LH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건수는 총 112건(5101억 원)인데, 이중 77%에 달하는 69건(3925억 원)의 용역을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특히 '건설사업관리' 용역 한 건당 계약금액은 평균 46억 원이었는데, 전관업체가 계약한 용역 한 건당 계약금액은 평균 57억 원이었다. 경실련은 "단가가 높은 사업에 전관업체 수주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112건 중 계약금액이 가장 많은 사업 10개 사업을 수주·계약한 대표업체는 모두 전관업체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금액이 70억 원 이상인 25개 사업 중 전관업체 참여 없이 계약한 건은 1개에 불과했다. '건설사업관리' 용역 뿐만 아니라, '설계' 용역과 관련해서도 전관업체의 수주 과점 현상이 드러났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LH '설계' 용역 계약 건수는 총 219건(3833억 원)이고 이중 '설계공모계약'이 43%인 95건(2475억 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설계공모계약의 78%에 해당하는 1925억 원의 용역을 전관업체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또한 설계공모계약 95건 중 계약금액이 가장 컸던 10개의 계약 건수 중 1건을 제외한 9건을 전관업체가 대표업체로 수주했다. 경실련은 설계공모계약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기 때문에 전관업체들의 주요한 수주 타겟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설계공모계약의 입찰 참여 업체 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달리 관련 현황을 알지 못했다"면서 "설계공모계약이 깜깜이로 진행된다는 의심을 품을만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두고 "전관영입 업체들간의 수주 과점을 근절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며 "특정업체들의 수주 과점은 입찰담합을 가능토록 한 평가방식, 즉 가중치방식과 강제차등점수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위와 같이 전관영입업체의 수주과점이 나타난 이유는 용역사업에 대한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라는 평가방식의 문제"라며 "용역 종심제 평가방식은 높은 기술점수를 얻기 위해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를 유도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종합심사 낙찰제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해 입찰하는 제도로, '가중치방식'과 '강제차등점수제'가 평가방식이다. 가중치방식은 입찰가격만을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 방식과 달리, 가격과 비가격 요소(설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수를 산정한 뒤 낙찰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강제차등점수제는 우리나라에서만 실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순위별로 평가점수를 강제로 차등(약 10% 내외) 적용하는 제도다. 가중치방식과 강제차등점수제는 평가위원 로비, 가격담합, 들러리입찰 등의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고, 실제로도 다수의 적발사례가 있었다. 이에 경실련은 △가중치방식 즉각 폐지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상설운영 △LH 혁신 위한 경실련 시민제안 10선(직접시공제 대상 공사 확대 등) 제도화 등을 요구했다. 2023.12.14 11:58

'엘피아' 피하려다 '조달피아' 맞을라…LH 혁신안의 한계 정부가 LH 혁신안의 하나로 설계·시공업체의 선정 권한을 조달청에 넘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조달청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달청도 건설사 입찰 담합 의혹이 있었던데다, 청렴도가 중앙 부처 가운데 꼴찌 기관이기 때문이다. LH 혁신에 치중하려다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달피아' 담합 의혹 일었던 조달청, 권한만 커진다 철근 누락 사태로 전 국민적 비난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이 12일 공개됐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은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고 철근 누락 등 안전 항목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LH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으로 각각 이관키로 한 것이다. 조달청 입장에서는 설계·시공업체 선정에 더해 법 개정 이전의 감리업체 선정권까지 막대한 권한을 받게 된다.   하지만 조달청도 과거 건설 담합 비리에 연루돼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 결정에 우려가 일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018년 조달청 퇴직공무원을 영입한 특정건설업체들이 조달청에서 발주하거나 심의를 담당한 공사에서 입찰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낙찰을 받아 초과이익을 챙겨온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이른바 '조달마피아'로 불리는 전·현직 비리관료들과 특정건설업체간 입찰담합 비리의혹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검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조달청에 재건축 공사 입찰을 위임했다가 입찰 비리 의혹으로 공사가 3년 정도 늦어지자 조달청을 상대로 38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이처럼 '엘피아'(LH 마피아의 줄임말) 못지 않은 '조달피아'(조달청 마피아의 줄임말)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음에도, 조달청에 막대한 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하기로 한 것이다. 조달청 청렴도 중앙부처 중 꼴지, 엘피아 피하려다 조달피아?  조달청의 신뢰도는 바닥을 찍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조달청의 종합청렴도는 2020년 2등급에서 2021년 3당급, 2022년에는 4등급으로 매년 하락했다. 지난해 조달청보다 낮은 등급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없었고, 특히 평가 항목 중에 하나인 '청렴노력도'가 5등급으로 최하를 기록했다. 정부도 조달청 관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LH 문제를 타파하기 위한 차선책이었다고 해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CBS와의 통화에서 "조달청에 대한 조달피아 담합 의혹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했지만, 어느정도의 내부 통제 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LH의 독과점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보니 이 고리를 끊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달청 내부 혁신안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는지는 물음표로 남는다. 당장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민간기업이 취업 전보다 공공조달액이 평균 1.5배나 증가했다"고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엘피아'를 피하려다 '조달피아'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 기관의 업체 선정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은 "LH이든, 조달청이든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나 정관 특혜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경우 비리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부장은 "특히 '가중치'와 '강제 차등 점수제'는 심사위원에 대한 로비를 부추길 수 있는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2.13 04:55

민간이 공공주택 짓게되면 분양가는?[정다운의 뉴스톡] [앵커]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아파트 철근 누락사태의 후속대책으로 정부가 'LH 혁신방안'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경식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손기자, 오늘 국토교통부가 LH 혁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강조했나요?   [기자] 네, 오늘 국토부의 발표는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척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언급하신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아파트 철근 누락 등 LH의 후진국형 부실을 바로잡겠다는 설명입니다.    먼저 국토부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 중심에서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LH가 독점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민간건설사가 단독으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하게 개선하겠다는 얘깁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 LH 중심의 독점적 공공주택 공급구조에 민간과의 경쟁을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구조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의 품질 향상, 안전 확보를 유도하기 위해선데요, LH가 자체 혁신을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공급을 민간 중심의 공급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앵커] 하지만 민간이 공공주택을 짓는다고 한다면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지 않을까요?   [기자] 네. 현재 LH가 공공주택을 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시세보다 분양가를 낮게 제공하는 그런 공공성의 역할인데요,    정부는 공공주택에 있어서 민간경쟁체계가 도입되더라도 민간의 역할은 LH의 역할과 똑같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분양가 상승은 없을 거란 얘긴데요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가격은 현재 말씀드린 대로 절대 현재 공공주택분양가는 절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즉 민간사는 LH한테 땅만 받아 설계시공 감리를 모두 전권으로 해 자기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는 건데요, 정부는 여기에 주택기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분양이 안될 때를 감안해 일정부분을 매입약정하게 되면 민간사의 리스크도 줄어 공공분양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앵커] LH가 설계, 시공, 감리 권한을 독점하면서 부실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이부분은 어떻게 개선되나요?   [기자] 네, 그동안 LH 이권의 핵심이었죠, 바로 말씀하신 설계, 시공, 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은 그동안 LH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부분의 권한을 모두 전문기관으로 이관하기로 하면서 LH의 독점 권한을 배제시키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설계·시공업체 선정은 조달청이, 감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각각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에서 3급 이상으로, 기관업무 심사대상자는 1급에서 2급으로 각각 확대했습니다.   이어 LH에서 2급 이상으로 퇴직한 전관이 퇴직한 지 3년 이내에 재취업한 업체는 LH가 시행하는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3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LH의 부실시공 근절방안도 마련됐다고요?   [기자] 네. 국토부는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품질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제3자에 의한 설계 검정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LH가 설계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하고, 구조도면 등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LH 현장에서 철근 배근 누락 등 주요 안전항목을 위반한 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이권 카르텔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혁파방안도 내놓았다구요?   [기자] 네, 소위 설계와 시공, 감리에서 얽히고 설킨 카르텔을 깨겠다는 건데요, 먼저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을 현행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확대하고요, 감리자를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자' 제도와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감리 전문법인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작성 주체와 책임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LH의 막강한 권한, 언제부터 전문기관에 넘어가나요?   [기자] 네, 조달청의 설계, 시공업체 선정권한은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의 감리업체 선정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공공주택을 민간에 확대하는 것은 LH법을 고쳐야 하는데요,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2023.12.12 19:14

'네 탓이오, 쟤 탓이오'…LH, 검단사고 관련 '책임전가' 급급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과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LH는 책임을 외부로 돌리며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검단 아파트 구조 변경 전 단계 관여 자료에도 "LH는 몰랐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검단 아파트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무량판 구조 변경에 대해 'GS건설이 무단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언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당초 해당 단지 지하주차장에 대해 GS건설이 제안한 '라멘 구조(기둥식 구조)'로 설계를 승인했다가 라멘구조를 채택하면 층고가 달라져 상부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무량판 구조와 라멘 구조를 혼용하자는 설계사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설계를 변경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GS건설이 무량판 구조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우리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2021년 8월 납품한 설계도서를 보고 뒤늦게 알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H의 이런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보인다는 것이 관련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관련업계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LH가 발주하는 사업은 설계변경이 이뤄질 경우 시공사와 설계사, LH 등이 관련 내용 검토를 통해 설계 변경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설계변경을 결정하게 된다. 실무단계에서 설계변경 내용이 합의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된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VE(Value Engineering)심의위원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승인받은 뒤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아서 설계변경이 완료되고, 설계변경 내용은 LH와 시공사 등에 '납품확인서'로 전달되는 구조다. 장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를 봐도 2021년 3월 작성된 실시설계도면에 LH가 참여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그에 앞선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검단 현장에서 진행된 설계변경 논의과정에도 LH 관계자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VE심의위와 국토부 사업승인을 거친 납품확인서 역시 같은해 5월 7일 LH 관계자가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LH가 설계변경 여러 단계에서 관여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LH는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 현장을 경험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LH 현장을 포함한 모든 현장에서 발주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설계로 시공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 주장이 사실이라면 승인도 안 받은 설계를 시공 하도록 내버려둔 현장 감독과 감리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부실 골재 문제되자 "관급자재 들어간 곳 중 GS건설 현장만 문제" ​ 부실 골재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확보한 LH의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관련 검토'문건을 보면 LH는 "인천검단 정밀안전진단 시 채취코어를 분석한 결과 순환골재로 추정되는 골재, 방수층 파쇄 입자 등 이물질을 확인했다"며 "감리자는 (GS건설의) 순환골재 사용을 승인한 바 없으나, 분리 선별되지 않은 순환 잔골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됐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가공한 뒤 그 속에 포함된 골재를 추출해 다시 건설용 골재로 쓰는 것으로 일종의 재활용 골재다. 재활용 골재인만큼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사용 전 납품업체 및 건설사가 승인을 요청해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검단 현장의 경우 관련 승인이 없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LH 국정감사에서는 검단 아파트 일부가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으로 안전점검 결과 재건축 아파트 수준인 D등급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LH 이한준 사장은 "당시 관급자재로 납입한 레미콘이 여러 현장에 있었지만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보다 낮았던 현장은 GS건설 현장이 유일했다"고 해명했다. 검단 현장에는 LH가 조달청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에 제공한 관급자재가 투입됐는데 관급자재가 문제가 될 경우 LH도 발주처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피할 수 없다. 이 사장의 이런 발언은 검단 현장에 공급된 관급자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GS건설의 시공 책임이 더 크다는 부분을 에둘러 지적한 것이다. LH관계자 역시 "검단 현장에 순환골재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검단 사고는 GS건설의 다짐불량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LH의 이런 해명에 대해 업계에서는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반응이 다수다. LH와 사업을 상당 수 진행했던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현장에서 레미콘 검수를 하지만 반죽의 질기 정도를 측정하는 '슬럼프'와 '공시체'에 대한 압축강도 평가 등이지 순환골재 여부 등을 확인하려면 일부를 채취해서 분석하는 등의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관급자재는 기본적으로 믿고 쓰는 부분도 있고, 이런 내용까지 일일이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도 "불량품을 사왔으면 생산자가 1차 책임, 사온 사람이 2차 책임인 것인지 물건을 수령한 사람이 불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용했으니 제일 큰 책임이라는 건 어불성설이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꼬집었다. 전관예우 지적엔 "공직자윤리법상 맹점이 더 문제"전관예우에 대해서는 LH는 내부 문제보다 관련법상 맹점이 더 문제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검단 철근 누락 책임 부서 직원에 대한 표창도 이뤄지는 등 'LH의 그들만의 리그'에 대한 질타도 커지고 있다. LH 출신 인사들이 설계 업체 등으로 이직해 LH  관련 사업을 수주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이 부실시공의 구조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LH 이한준 사장은 설계 업체 등에 대한 선정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설계와 시공, 감리 등에 대해서 조달청이나 전문 기관에 이첩하면 LH가 전관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도 "퇴직자 관리 부분과 전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잘못도 역시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회사가 제한돼 있다 보니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가 "핑계 대지 말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이 사장은 LH의 인력 감축 등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부여된 소임에 적합한 업무를 충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이 어느 정도는 담보가 돼야 한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한편 LH는 올해 내부 표창을 하며 철근 누락 사태의 직접적 책임 부서로 지목된 '건설안전관리처'의 4급 직원도 올해 정기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건설안전기술본부 산하조직인 건설안전관리처는 △단지·주택 사업분야 건설공사 품질·안전 관련 점검 및 시공평가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점검·평가 △현장 하도급업체 관리 및 하도급 점검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검단 철근 누락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이 지난 8월 LH 진주 본사를 압수수색할때도 해당 부서 역시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2023.10.18 05:05

원희룡 "시공 과정 공공주택 일제 점검"…'LH 외벽 철근누락 용납불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골조 등 시공 과정에 있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외벽 철근 누락 긴급 점검회의'에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이런 실책이 벌어진 것을 국민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당 설계·감리 업체가 시공 중인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긴급 점검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구조설계와 감리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부분은 구조 자체가 썩어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런 식이라면 설사 장관이 아닌 대통령이 LH를 직접 지휘한다고 해도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이 LH 내부는 물론 국토부에도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고 누락 문제도 심각하게 들여다볼 것을 LH에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LH가 건설 중인 공공분양 아파트 건물에서 외벽 철근이 대량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데 따라 긴급히 마련됐다.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는 전체 13개동 가운데 4개동으로 벽체 부분 6곳에서 철근 70%가량이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량판이 아닌 벽식 구조 아파트에서도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이 단지는 2025년 6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30%며, 철근 누락이 발견된 4개 동은 발견 당시 지하층 골조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다. LH는 철근 누락을 확인한 뒤 지난 11일부터 뒤늦게 보강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공사는 오는 11월 중순쯤 마무리될 예정이나 LH는 이같은 상황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3.09.26 11:34

경남도, 아파트 공사현장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확인한다 잇단 아파트 붕괴사고로 입주예정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가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은 다음 달 말까지 약 한 달 동안 도내 아파트 공사현장 73개 단지를 확인한다. 콘크리트 반발 경도기, 철근 탐사기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내구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콘크리트 강도·철근 규격·배근 간격·철근 누락 등을 꼼꼼히 점검한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여부, 품질관리계획 수립 여부·적정성, 주요 공사현황 사진 촬영·보관 여부, 감리업무 준수 여부, 거푸집 동바리 등 가설 시설물 기준 준수 여부, 주요 구조부의 기울어짐·단면손실 등 변형 여부, 철근 규격·배근 간격·피복두께 등 설계도서 준수 여부, 콘크리트 양생, 압축강도 적정성 등을 파악한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 조치와 즉시 보완을 요구하고, 부실시공이 드러나면 재시공·벌점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대형 사고들은 전형적인 인재"라며 "부실시공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건설인들의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7 07:05

한기정 "LH발주 입찰담합 조사 연내 완료…플랫폼 독과점 손본다" 철근 누락 사태로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감리용역 입찰 담합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라며 "연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의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쟁원리를 부정하고 기존 사업자들의 이권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감독·관리하는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담합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과점을 활용해 부정행위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여부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전자상거래, 모빌리티, 숙박 등 핵심 플랫폼 분야를 중심으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허위 후기로 인한 자사 PB상품 검색순위 끌어올리기, 숙박 플랫폼의 숙박업체 쿠폰 운영 제한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카카오에 대해서는 제휴계약을 맺지 않은 택시기사에 대한 콜 차단, 인터넷 장애 발생시 피해보상 책임면제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개별 기업에 대한 조사 외에 중소 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요건 완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교육 업계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위 조사 결과는 이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전담 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 조사 중이고 9월 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학원과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이나 대학 합격실적 등을 속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동통신 3사와 은행 건에 대해서는 연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국고채 입찰 관련 건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이통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은행권의 담보대출 조건 담합, 은행·증권사의 국고채 입찰 담합 등의 혐의도 속도감 있게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가맹점 경영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가이드라인 형식이 아니라, 강제성 있는 법령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가맹사업법 법률 개정까지 추진할 뜻을 밝혔다. 2023.09.14 15:30

'LH 땅투기 혁신안'? 2년 내내 맹탕 이행…"대통령 나서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 발표된 LH 혁신안이 지난 2년 간 부실하게 시행됐다는 시민사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년 전 부동산 투기 사태에 이어 최근에는 LH 전관업체가 설계와 감리를 맡은 아파트에서 연달아 붕괴사고까지 발생하면서 LH를 쇄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도, LH 스스로 마련한 혁신안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LH 임직원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년 전 국회에서 이른바 'LH 5법'을 제·개정했지만, 정작 이를 통한 LH에 대한 감시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H 5법에는 △LH 임직원이 보유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국토부 장관이 매년 공사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토부 장관의 정기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 임직원이 업무 관련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경실련이 LH, 인사혁신처, 국토교통부 등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LH는 공직자윤리법상 LH 임직원의 재산 등록 현황을 비공개 처리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는 LH 임직원의 재산심사 내역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LH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동산 매매 신고제와 관련해서도 LH의 내부 감시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났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LH 임직원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매매했다고 신고한 건수는 0건, 직무상 비밀이용으로 처벌한 건수도 0건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실련이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국토부 장관의 'LH 임직원의 부동산거래 정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공개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이용으로 수사 의뢰된 건수는 2건, 미공개정보 이용 및 투기행위 의심으로 감사 외릐된 건수는 2건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LH 혁신안은 당초 근본적인 개혁안이 빠졌지만 그 안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혁신안 이행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아무도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토부와 LH를 국민들이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LH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LH의 주택개발업무 제외·3기 신도시 사업참여 배제, 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실효성 강화, 분양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영입업체 입찰참가 배제 등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3.09.05 12:05

'LH부실공사' 감리업체, 안전평가서도 문제점 수두룩 LH 부실공사로 지적된 단지의 감리업체들이 안전관리 평가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는 있지만 규제사항은 없는 공공건설 공사업체 평가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로부터 제출 받은 20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세부평가표를 분석한 결과 LH 부실공사로 지적된 단지의 감리업체들이 국토부 '안전관리 수준평가' 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20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참여한 LH 부실공사 단지 7개 감리업체 중 3곳은 '미흡',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고, '보통' 등급을 받은 3곳도 세부 평가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총공사비 200 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벌인다. 발주청과 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시공사를 대상으로 평가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이번 LH 부실공사에 참여한 일부 감리업체와 시공사도 대상이 돼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난 LH 검단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감리업체를 포함해 총 7개 감리업체가 2022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대상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는 단 1 곳에 불과했다. 1개 업체는 미흡, 2개 업체는 매우 미흡 등급 을 받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보통 등급을 받았지만, 세부 평가내용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 됐다 . 구체적으로 감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LH 검단 아파트 공사에 참여한 C감리업체는 '지정된 안전 담당자의 안전자격 보유 여부', '시공자가 실시하는 정기·정밀안전점검 확인여부', '취약공종에 대한 기술지원 여부' 등 다수의 평가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 보통 등급을 받은 나머지 2개 업체들도 '지정된 안전담당자의 안전자격 보유 여부',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지원실적 여부' 등의 평가 항목 에서 최하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부실 업체들이 이후에도 LH 아파트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전관리 수준평가 제도가 자발적인 안전관리 활동 강화 노력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어 우수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만 있을 뿐 미흡 업체들에 대한 규제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유경준 의원은 "안전관리 수준평가가 LH 업체 선정 시 반영됐다면 이런 부실 업체들이 감리업체로 선정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공공 건설공사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더욱 전문화하고, 이를 향후 공공 건설 입찰 심사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8.30 15:27

檢, 'LH 감리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등 11곳 압수수색(종합)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업체 담합 사건 관련해 건축사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0일 오전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총 11개 건축사사무소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자진신고 사건으로 수사에 나선 두 번째 사례다. 검찰은 공사 한 곳당 용역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해 담합 규모도 전체 수천억원대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입찰담합에 연루된 LH와 건축사사무소 등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LH는 지난 4일 경찰청에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공사에서 철근을 누락하는 등의 부실 시공을 한 설계, 시공, 감리 등 74개 업체와 관련자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는 지난 2일 건설 카르텔과 부실 시공 근절을 위한 LH 책임관계자 긴급 대책회의에서 논의해 발표했던 내용으로 애초 수사 의뢰 대상 업체가 4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지만, 감리 분담 업체까지 새로 포함되면서 74곳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30 12:16

'철근 누락' LH 아파트…다른 하자도 5년간 25만건 이른바 '순살 아파트' 사태로 도마 위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외에도 최근 5년 동안 25만건에 이르는 각종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는 모두 25만199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2561건이던 하자 건수는 2019년 1748건, 2020년 2337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이후에는 2021년 11만5392건, 2022년 12만816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1년부터는 주택법 개정 사항 반영으로 인해 천정·벽체 누수 같은 중대 하자가 아닌 마루 들뜸·창호 틈새 같은 일반 하자도 집계에 포함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자 발생은 현대건설, 한화건설, 디엘건설 등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건설사에서도 많이 나타났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충북 충주 소재 639세대 아파트에서는 4888건의 하자가 확인돼 세대 당 7.65건의 하자를 보였다.   한화건설은 세대 당 11.62건의 하자를 기록해 하자발생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1.12건의 두산건설이 뒤를 이었다.   허영 의원은 "LH가 건설하는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 주거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순살자이'의 근본 원인이 LH에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LH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30 11:26

경찰, '철근누락' LH본사 등 5곳 압수수색(종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한 아파트의 '철근누락'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29일 LH본사 등 5곳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경남 진주의 LH본사, 경기 성남의 경기남부지역본부, 화성 동탄사업단 및 화성사업본부, 수원 당수사업소 등 5곳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LH는 이달 4일과 14일 철근이 누락된 20개 공공아파트 단지의 설계·감리업체와 시공업체 등 총 91개 업체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경기남부청의 경우 오산 세교2지구와 수원 당수지구, 평택 소사벌, 화성 남양 등 4곳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무량판 구조설계 오류 및 시공누락, 부실감리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3.08.29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