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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양평 특혜 의혹' 최은순-김건희 다음달 4일 소환 특검, '양평 특혜 의혹' 최은순-김건희 다음달 4일 소환 2025.10.23 14:40

양평군 공무원 시신 부검…국과수 1차 소견 "타살 정황 없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시신 부검이 13일 실시됐다. '김건희씨 일가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시신 부검의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의 의뢰에 따라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된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급(5급) 공무원 A씨의 사인을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진행했다. 국과수는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보름여 가까이 걸릴 전망이다. 이날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국과수에 함께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적 감정 결과는 최소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가 남긴 유서에는 특검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괴롭다'는 등의 조사 이후 심경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에 해당하는 유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14분쯤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추석 연휴 이후 출근하지 않자, 동료들이 자택을 찾아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A씨를 소환했다. A씨는 김건희씨 모친의 가족회사 ESI&D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에 연루돼 있었다. A씨는 당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으로 출석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A씨가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조사받기 시작해 이튿날 오전 0시 52분께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 3회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줬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 유족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보다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유족의 동의를 얻어 부검을 결정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0.13 14:32

'공흥지구 특혜'…특검 조사받던 양평군 공무원 숨진 채 발견(종합)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양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4분쯤 양평군 양평읍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양평군 공무원 A(50대·5급)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은 A씨가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자 자택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 주민지원과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을 맡고 있었다. A씨는 2021년 해당 의혹이 불거지면서 수사를 받았지만,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특검팀에서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조사가 재개됐고, A씨는 주변인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남긴 유서에서도 특검에서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괴롭다'는 등의 조사 이후 심경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 유족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할 때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10.10 16:12

'공흥지구 특혜'…특검 조사받던 양평군 공무원 숨진 채 발견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0일 양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4분쯤 양평군 양평읍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양평군 공무원 A(50대·5급)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함께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은 A씨가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자 자택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흥지구 개발 당시 양평군 주민지원과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을 맡았던 A씨는 지난 2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 등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2025.10.10 14:22

국토장관 후보자 "양평道 의혹 부역 공무원 단호하게 대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공무원들의 옥석을 구분해 부역한 공무원들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의 윗선 규명을 위해 국토부가 노력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열심히 일한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와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해 균형감 있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재임 당시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김씨 일가 땅 일대로 변경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원 전 장관은 그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 도로 건설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김윤덕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국토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도로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와 지역의 염원을 감안하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재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2025.07.29 18:14

[단독]김건희 특검, '양평道~춘천道' 연결 삭제 경위 들여다본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를 김씨 일가에 유리한 쪽으로 틀기 위해 서울~양양(춘천) 고속도로와의 '장래 연결 가능성'을 일부러 뺀 경위를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의 '장래 노선축 연계성' 제외된 이유 수사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토부와 용역사가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김씨 일가 땅이 몰린 강상면으로 바꾸려던 과정에서 향후 노선을 춘천고속도로와 연결할 가능성을 제외한 배경을 들여다보고 있다.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에서 본래 사업목적에 맞춰 종점이 양서면으로 설정된 이유를 고의로 무시한 채, 무리하게 변경안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해당 사안은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오기 전 수사를 맡았던 경기남부경찰청 측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양평고속도로 예타 보고서'에는 춘천고속도로의 수도권 상습정체 해소가 본래 사업목적 중 하나로 명시돼 있다.   또한 예타 시기에 국가 최상위 도로계획상 양평고속도로가 춘천고속도로의 지선으로서 같은 '축(줄기가 되는 노선)'으로 묶인 데다, 사업 관련 일부 보고서에 원안 노선의 장점으로 '장래 노선축 연결 고려' 사항이 담겼던 것으로 나타나 두 도로의 연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도로법(시행령 제18조)상 지선 기준은 '도시, 항만, 산업단지 등을 직접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직접 연결성을 규정하고 있다.   변경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용역사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장래 노선축을 연계하는 데 양서면안이 강상면안보다 적합하다고 인정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3년 7월 14일자 "[단독]서울-양평고속道…'강상면안'이 예타서 빠진 이유" / 2023년 7월 17일자 "[단독]양평道-춘천道 같이 묶고도…국토부 "연계 계획 없다""] 일각에서는 양서면 종점으로 할 경우 양평고속도로와 춘천고속도로 연결의 사업성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5년 4월 17일자 "[단독]"계획 없다"던 양평道 춘천선 연결…사업자 등장 새국면"]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계획이 없다"는 해명만 반복해 왔다.   '초고속' 종점변경 시도 등 수사력 집중 최근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사건에 관해 국토부와 용역사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는가 하면, 국토부 관계자 10명 안팎에 대해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초 노선 변경 제안 시점과 주체, 그리고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다.   특검은 의혹의 출발점인 '왜 용역사가 서둘러 종점부터 바꾸려 했느냐'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용역사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3월 29일 연구용역에 착수 50일 만에 발주처인 국토부를 상대로 예타 결과와 과업지시서에도 없던 종점 지역으로 강상면을 제안했다.   과업지시서상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보면 대안노선 검토를 시작한 지 단 20일 만에 종점 변경 가능 위치까지 특정한 것이다. [관련기사:CBS노컷뉴스 2023년 7월 13일자 "[단독]특혜의혹 강상면안 '초특급' 노선검토…"매우 이례적""] 경동엔지니어링 임원은 국정감사에서 하루 정도 현장에 나가 예타안의 기술적 문제(높은 교각 등)를 인지해 종점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이런 변경 검토가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었다는 사실이 국감과 국토부 자체 감사에서도 재확인됐다. 용역사가 2022년 4월 국토부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이미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겼는데, 국토부가 이 문서를 국회의원실과 대국민 정보공개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국토부와 용역사가 규정에 따른 노선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조차 없이 변경안의 타당성을 앞세운 것도 의문을 더한다. [관련기사:CBS노컷뉴스 2023년 7월 13일자 "[단독]국토부 '양평道 수정안' 경제성 조사 안했다"] 노선 변경 시도가 성급하게 진행됐는데도, 용역 절차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약속한 1차분 전체 용역비 18억 6천여만 원을 일시 지급했다는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도 나왔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은 노선 검토에 외압은 없었고, 종점 변경으로 김씨 일가가 얻는 이득도 없다며 특혜 소지를 전면 부인해오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춘천고속도로 연계성 관련 내용에 대해) 종합적으로 모두 살펴보고 있다"며 "여러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 두루 조사하고 있는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2025.07.19 05:00

김동연 "특검, 김건희 패밀리 탐욕+양평군민 피해 밝혀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의 종점 지역인 양서면을 찾아 "김건희 일가의 탐욕과 권력 도구화 정황들을 특검에서 반드시 진상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8일 김 지사는 양서면 청계리 현장방문에서 "필요하다면 경기도가 자료 임의제출까지 해서라도, 특검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는 데 선제적으로 협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서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업 재추진안의 종점부이기도 하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에 '선거는 패밀리비즈니스'라고 한 바 있다"며 "특검은 누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을 만들어 지난 3년을 허송세월하게 했는지,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밝혀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사는 "출국금지된 어떤 야당인사(김선교 국회의원)는 야당탄압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불성설이다"라며 "그동안 김건희 일가가 양평군민을 탄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젠 원안대로 빨리 추진하는 게 답이다"라며 "제대로 된 사업이 빠른 시간 안에 속개되도록 도는 적극 중앙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처가 리스크의 시발점이었던 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국책사업인 해당 도로 건설사업 '정상화'에 경기도가 힘을 보태겠다는 얘기다. 김 지사는 또 '이재명 정부와의 세부 협력 계획'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새 정부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라든지 또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서 당초 안대로 빠른 시간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원 전 장관 등이 특검에 의해 출국금지 된 데 관해서는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원 전 장관을 비롯한 양평 지역구 국회의원, 양평군의 일부 관련 고위공무원들 모두가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간 김 지사는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결정 철회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 노선으로의 추진을 촉구해 오는가 하면, 지난 3월 국토부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해법으로 제안했다. 특히 그는 서울~양양(춘천) 고속도로와의 '장래 연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합리적 노선임을 부각하며 원안의 우수성을 강조해 왔다. 김건희씨 일가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 종점안이 추진되면서, 기존 양서면 종점안의 핵심 장점인 향후 상위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이 배제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당초 동서7축에 속했던 양평고속도로는 예타 시기 국내 '최상위' 도로계획인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고시에서 춘천선이 있는 동서9축 지선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근거로 두 노선이 향후 연계될 가능성을 감안하면 변경안보다 예타안이 유리한데도 종점 변경이 추진돼 큰 의문을 남겼다. 이 사안은 CBS노컷뉴스의 연속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진 내용이다. 2025.07.08 18:12

김건희 의혹 '총정리' 특검…양평道·인사개입 '쟁점화' 주목 ▶ 글 싣는 순서 ①비상계엄 숨은 공범 찾아낼까…내란특검이 맞춰야 할 퍼즐들 ②김건희 의혹 '총정리' 특검…양평道·인사개입 '쟁점화' 주목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부터 따라붙었던 꼬리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가 결국 특검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김건희 특검'의 출범이 가시화된 가운데, 특검이 그간 세간을 시끄럽게 했던 김 여사 의혹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사대상만 16개…그야말로 김건희 의혹 '총정리 특검'1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해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건희 특검은 이른바 '여사 의혹'의 '총정리 특검'이 될 전망인데, 수사 대상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등 금품 수수 의혹 △명태균 관련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총 16개에 달한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까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특검 규모 자체도 과거 특검들보다 두 배 이상 커진 데다, 수사 범위까지 무한정 늘어날 수 있어 '김건희 수사청'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특검은 국정 운영 전반에 있어서 어느 선까지 김 여사의 영향력이 미쳤는지, 김 여사의 사익 추구 정도가 도덕적·법적 기준을 벗어나거나 위법했는지 여부 등을 사실상 '전수조사' 수준으로 낱낱이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를 통한 혐의 입증이 관건이겠지만, 사실상 특검의 목적지는 김 여사 '기소'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로 '현행 수사기관이 실질적인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등 특혜성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법률안에 적시된 만큼,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될 전망이다. 다만 김 여사 입장에서도 특검 출범이 어느 측면에선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장기간 수사가 이뤄져 결론이 난 사건에 대해서도 의혹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이번 특검 수사를 통해 김 여사가 일부 무리한 혐의는 벗어낼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수사 방점은?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에 집중할 듯  수사선상에 오른 의혹들에 대한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 진척 정도는 제각각이다. 일부는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으나, 아직 초기 단계인 사건들도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등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선물 받은 의혹은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이 수사해왔는데, 이미 관련자 진술 확보와 압수수색이 이뤄지는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을 받은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했고, 주가조작 혐의는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반면 비교적 수사가 덜 된 의혹으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에 개입한 의혹 △대통령실 인사개입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국가 계약 개입 의혹 등이 꼽힌다. 특히 명씨 관련 의혹 중,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와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부분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방점이 찍히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과거 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수사 선상에 오른 것처럼, 김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사진전·전시회에 협찬한 대기업들이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력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기존 수사 기관이 손을 대지 않은, 더 밝혀져야 할 부분이 많은 의혹 위주로 수사가 흘러갈 것"이라며 "예컨대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의 경우 향후 발견될 실체적 진실들이 무궁무진하기에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관건은 '혐의 입증'…특검 수사력 보여줄 수 있을까사실상 특검의 출범 이유가 김 여사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란 점에서, 특검은 기존 수사기관들이 이미 상당 기간 수사를 해왔음에도 명쾌하게 정리하지 못한 의혹들을 정해진 수사 기간 내에 규명해내야 한다. 하지만 당장 김 여사 측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김 여사 '혐의 입증'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 여사 측은 지난 9일 검찰에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뇌물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가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 여사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명씨로부터 대납을 받은 사실이 없기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뿐더러, 공천은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기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뇌물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또 공천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이 김 여사 부부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기에,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압수수색까지 벌인 '건진법사 의혹' 또한,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샤넬 가방의 행방이 밝혀져야만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규명할 수 있지만 아직 미궁 속이다. 이미 한 차례 무혐의를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을 거로 의심되는 결정적인 대목인 이른바 '7초 매도'와 관련해, 검찰이 기존 조사에서 끝내 밝혀내지 못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김 여사 간의 연결고리를 특검이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특검이 과거 일부 특검들에서 불거졌던 '특검 무용론'을 피하려면, 김 여사를 소환해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내는 동시에 의혹에 연루된 관계자들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이끌어내거나 추가 물증을 확보해야 한다. 무리한 기소를 해 재판에서 유죄 입증에 실패한다면 이재명 정권 후반부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차분한 증거 다지기가 수사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는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는 만큼, 특검이 빨리 신속하게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며 "관련자들이 말을 맞추거나 회유를 당하기 전에 신속하게 소환해서 관련자 진술들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2 05:00

"이제서야 강제수사?"…양평道 의혹 킬러 이소영의 '일침' 경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데 대해 이소영(의왕·과천, 재선) 국회의원이 "이제와서 뭘 어떻게 수사한단 말이냐"고 따졌다. 16일 이 의원은 자신의 SNS 글을 통해 "2년 만에 첫 압수수색, 강제조사 자체가 처음"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 2023년 6월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갑자기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인 김건희 씨 일가 땅 쪽으로 변경되려던 의혹이 제기된 뒤,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질타한 것이다. 이 의원은 " 용역사가 용역 착수도 전에 이미 김건희 일가 땅 바로 옆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그린 채로 용역을 시작했다"며 "제대로 된 실측도 없이 현장답사 1회만에 KDI 예타노선을 사실상 폐기했다는 것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고속도로 노선을 꺾은 용역사는 그 후 윤석열 정부하에서 수주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용역사 순위 탑텐에 진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수 없이 호소해왔는데, 정확히 2년여가 흘렀다"며 "그 사이에 통신사 통신자료 정보조회는 불가능하게 되었고, 인수위, 용역사, 국토교통부 등의 당사자들은 휴대폰을 몇 번 바꿨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모자들에게 2년간 증거인멸할 시간을 주고 이제와서 형식적 강제수사로 면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경동엔지니어링부터 시작해서 즉시 소환하고 제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권력을 이용한 희대의 사익추구 의혹 사건"이라며 "결코 '미제사건'으로 남겨두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간 이소영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처가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내 대표적인 '공격수' 역할을 해왔다. 2025.05.16 13:28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첫 압수수색…경찰 수사 본격화(종합)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16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번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세종시 국토부 청사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 등 관계기관에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 등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나, 그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지난 2023년 7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됐다. 고발인들은 국토부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기존 종점 노선(양서면)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임 이후 특혜를 주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처가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장관인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 출신이자 여주양평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자신들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들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원 전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것 역시 문제라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언론에 "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한다"며 "해당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더 나은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고발인들은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을 원 전 장관이 즉흥적으로 백지화 공표한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올해 2월 고발인을 불러 한 차례 조사했다. 국토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원 전 장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할 내용들이 많다"며 "하나하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 고발인인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선 원희룡 전 장관을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며 "고발한 지 2년이 지난 만큼 더이상 지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대선 공약으로 '양평고속도로 원안노선 조속 추진 및 특검 추진'을 선정했다. 2025.05.16 11:04

[단독]양평道 민주 대선공약 포함…'춘천道 연결' 힘 실리나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으로 중단된 서울~양평고속도로 재추진안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공약에 포함될 전망이다. 논란이 된 강상면 종점안(변경안)이 아닌 양서면 종점의 '원안'으로 추진된다.   양평 1순위 공약 '양평道 원안 추진'…춘천道 연결 고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양평고속도로 원안노선 조속 추진 및 특검 추진'을 양평지역 1순위 대선 공약으로 선정했다.   양평지역위는 선정 이유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양평고속도로의 '본래 사업 목적'을 꼽았다.   공약별 설명자료에도 '국도 6호선과 수도권 제1순환선 교통정체 완화, 장래 노선축 서울~춘천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위해서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원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앞서 CBS노컷뉴스는 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춘천고속도로의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두 도로 간 연계 가능성을 처음 제기했다. 아울러 두 도로가 국가 최상위 도로계획상 같은 '축(줄기가 되는 노선)'으로 묶인 것을 확인, 장기적 연결 가능성에 힘을 실었지만 정부는 시종일관 "계획이 없다"는 해명만 반복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지는 변경안인 강상면 종점안이 아닌 원안인 양서면 종점안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변경안을 직접 제안한 용역사 역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양서면안이 장래 노선축을 연계하는 데는 강상면안보다 유리하다고 증언했으나, 이어 "국토부가 '노선 연장 계획이 없다'고 해 뺐다"는 취지의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3년 7월 14일자 "[단독]서울-양평고속道…'강상면안'이 예타서 빠진 이유" / 2023년 7월 17일자 "[단독]양평道-춘천道 같이 묶고도…국토부 "연계 계획 없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5일 양평을 다시 찾아 "사업은 최대한 신속해야 한다. 길은 돌아가지 말고 '똑바로'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혜 의혹이 있는 강상면 쪽으로 휘어지는 도로가 아닌, 최상위 국가 도로망 계획에 따른 장래 노선 확장을 감안해 도로를 '곧게' 펼 것을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尹처가 특혜 의혹 '특검'도 공약화, 조만간 공식 발표공약 설명자료에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전 대통령 당선과 정권 출범 시점과 맞물려 총 노선의 55%와 종점이 바뀐 경위에 대해 특검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종점 변경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국토부·양평군·한국도로공사·용역사 등의 조직적 움직임에 의해 이뤄졌고, 이후 은폐와 조작·거짓 해명이 잇따른 점에 대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공약은 이 같은 방향으로 올해 안에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이르면 오는 2032년쯤 전 구간 준공·개통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노선 구간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으로 총 연장 27㎞(왕복 4차로) 길이다. 애초 예타안 노선과 같은 길이로, 김 여사 일가 땅들이 있는 강상면 병산리에 종점을 두는 것보다 2㎞가량 단축된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이 윤 정권의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 시발점이었던 데다 양평지역의 1번 공약으로 제안된 만큼, 조만간 민주당 중앙당이 지역 공약으로 최종 선정·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위원장은 "(당과 이 후보가) 정권이 바뀌게 되면 신속하게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양평지역의 대선공약 최우선 순위로 중앙당에 올렸다. 대선(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양서면 종점으로 할 경우 양평고속도로와 춘천고속도로 연결의 사업성이 충분해 직접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민간업자도 나타난 바 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5년 4월 17일자 "[단독]"계획 없다"던 양평道 춘천선 연결…사업자 등장 새국면"] 2025.05.12 05:00

尹의 김건희 리스크 '시발점' 양평道 의혹…4대 물음표 윤석열 정권 초기 '김건희 리스크'의 시작점이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이후 디올백 논란‧명태균 사태 등에 묻혀 흐지부지됐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의혹의 실체와 사업 재개 향방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의혹이 제기된 핵심 정황들과 최근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 결과 등을 되짚어, 종점이 바뀌게 된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으로 의혹을 풀어야 사업 재추진이 가능하단 지적이다.   물음표① 종점 변경 검토+용역비 지급, '왜' 서둘렀나?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안(예타안)의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은 윤 전 대통령 당선(2022년 3월 9일) 이후부터 취임식(5월 10일) 전후 사이에 있었다.   변경안의 종점부인 강상면 병산리 일대에는 김 여사의 오빠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소유 땅 등을 포함한 일가의 땅이 최소 29개 필지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의혹의 출발점은 '왜 용역사가 서둘러 종점부터 바꾸려고 했느냐'다.   용역사인 경동엔지니어링 등은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3월 29일 연구용역에 착수, 50일 만에 발주처인 국토부를 상대로 예타 결과와 과업지시서에도 없던 종점부로 강상면을 제안했다. 과업지시서상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보면 대안노선 검토를 시작한 지 단 20일 만에 종점 변경 가능 위치까지 특정한 것. [관련기사:CBS노컷뉴스 2023년 7월 13일자 "[단독]특혜의혹 강상면안 '초특급' 노선검토…"매우 이례적""]   '변경안을 먼저 제안했다'고 주장한 경동엔지니어링 임원은 국정감사에서 하루 정도 현장에 나가 예타안의 기술적 문제(높은 교각 등)를 인지해 종점 변경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증언했다.   또 이런 변경 검토가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었다는 사실이 국감과 국토부 감사에서 재확인됐다. 용역사가 2022년 4월 국토부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이미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겼는데, 국토부가 이 문서를 국회의원실과 대국민 정보공개 과정에서 고의로 누락한 사실도 드러났다.   더욱이 국토부와 용역사가 규정에 따른 노선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B/C)도 없이 변경안의 우월성을 앞세운 것도 의문을 더하는 대목이다. [관련기사:CBS노컷뉴스 2023년 7월 13일자 "[단독]국토부 '양평道 수정안' 경제성 조사 안했다"] 이처럼 노선 변경 시도가 성급하게 진행됐는데도, 국토부는 용역 절차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약속한 1차분 전체 용역비 18억 6천여만 원을 일시 지급한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 결과 공개문을 보면 용역 감독자와 담당공무원 등은 '업무 과중으로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고, 2차분 용역이 남아 있어 전체 준공 시 계약내용을 이행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진술했다. 담당자의 과실과 자의적 판단에 따라 미리 준공 조치를 했다는 얘기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감사관 측은 '피감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달았을 뿐, '왜' 그렇게까지 노선변경 흔적을 감추려 했고 기본적 관리감독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용역비를 선지급했는지 구체적 경위를 밝혀내진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용역 진행에 대한 감사로 예산이 적법하지 않게 지급된 사실관계들을 확인했고, 담당자들의 진술 요지도 공개문에 담아냈다"며 "외압이나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사안 같다"고 말했다.   물음표② 도로의 확장성, '무엇'을 위해 배제했던 것인가? 종점 검토 과정에서 기존 예타안 노선의 유리한 요소가 고의로 배제된 것도 주요 쟁점이다.   양평고속도로의 본래 사업목적과 향후 노선 연장을 고려하면 예타안의 종점이 왜 양서면으로 향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3년 7월 14일자 "[단독]서울-양평고속道…'강상면안'이 예타서 빠진 이유"]   예타보고서에 따르면 이 도로의 본래 목적에는 '수도권 제1순환선 및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정체 해소'가 포함돼 있다. 춘천선의 교통량 분산과 연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도로 관련 국가 최상위 법정계획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양평고속도로 예타 결과가 발표된 2021년 5월 이후 4개월 만에 고시된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는 원주~강릉으로 이어지는 동서7축의 지선이었던 양평고속도로(계획)가 춘천~양양으로 이어지는 동서9축의 지선으로 바뀌었다. 이 고시문 내 양평고속도로 종점 방향은 예타안 노선과 일치한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3년 7월 17일자 "[단독]양평道-춘천道 같이 묶고도…국토부 "연계 계획 없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런 예타안의 유리한 점을 용역사의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철저히 제외시켜 도마에 올랐다. 두 노선안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장래 노선축 연장계획 고려'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이 국감에서 국토부 측 증언으로 밝혀졌다.   용역사 임원 역시 장래 노선축을 감안하면 "예타안이 더 유리하다"고 분명하게 증언했고 국토부와 용역사 간 사업보고서에서도 장래 노선축 내용이 등장했으나, 국토부는 '지선은 일부 보완 노선일 뿐, 춘천선과 연결 계획은 없다'고 반박해오고 있는 상황.   이와 달리 관련법에는 국토부 해명과 상충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도로법(시행령 제18조)상 지선 지정 기준은 '인근 도시, 항만, 산업단지 등을 직접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직접적인 연결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감에서 심상정(정의당)‧김민기(민주당) 의원 등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도로이므로 직접 연결 표현은 공식문서에 없을 수 있지만, 두 도로를 동일 축으로 묶고도 장래 노선 확장 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윗선' 개입 여부를 추궁한 바 있다.   물음표③ 종점 바뀌면…김 여사 일가에 '어떻게' 특혜 작용? 반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국민의힘 측은 노선 검토에 외압은 없었고, 종점 변경으로 김 여사 일가가 얻는 이득도 없다며 특혜 소지를 전면 부인해오고 있다.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비탈진 산지이거나 수변구역이므로, 개발과 시세 상승은 어렵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 주장은 수변구역, 보전관리지역 등도 해제 또는 보전‧개발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사실이 국감을 통해 알려지면서 설득력을 잃게 됐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023년 7월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실제 양평군 내에서 군청 허가로 개발됐거나, 개발이 추진 중인 수변구역 사례들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여사 일가의 수혜 가능 범위는 개발과 지가 상승에만 그치지 않는다. 강상면 병산리에 종점이 들어설 경우, 일대 토지 소유주들이 그동안 접근성이 좋지 않아 매매조차 하기 힘들었던 땅들에 대해 일제히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달 31일 이 의원은 광화문 천막당사 브리핑에서 "(처가) 이분들은 전문적 부동산 개발업자다"라며 "종점을 가장 유리한 지점으로 바꾸고 흑염소, 칠면조를 키워 보상금을 최대치로 챙기려 한 것 같다"고 거듭 노선 변경의 목적성을 의심했다.   이용욱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도 "JCT(분기점) 붙는 땅은 일부 편입되는 부분이 보상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변경안 검토 과정에서는 김 여사 일가 땅 등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물음표④ 진상 규명이냐 사업 재개냐, 우선순위는? 이렇게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원 전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 사업은 설계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전면 중단된 상태다. 올해 관련 예산은 '0원'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요소를 뒤로하고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재개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양평 지역사회에서도 조속한 사업 재개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검증된 예타안으로의 사업 재개를 촉구해오고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김 여사를 보호해주던 권력 방패가 벗겨진 만큼, 강제수사를 통해 여러 의사결정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지에 대한 '선 수사, 후 추진'에 무게를 싣고 있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처음부터 2개 노선으로 비교하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신뢰성 논란도 있었던 노선 타당성 비교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며 "경제성 말고도 노선의 장래 연장성, 공익성 등을 포함한 정책성 분석도 고려돼야 하고, 무엇보다 의혹에 관한 해소를 거쳐 예타 이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국책‧민간사업의 연구용역을 해온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용역사가 종점 변경을 검토하게 된 구체적 배경, 용역비가 일시 지급된 근본 이유 등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라며 "민간업체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감사에 이어 강제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짚었다.   한편, 일부 의혹 내용과 관련해서는 원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가 2023년 7월 원 전 장관에 대해 노선 변경과 사업 중단 등의 책임을 물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각각 고발, 이후 공수처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소환, 대면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국토부 감사 결과 등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25.04.10 05:00

양평道 꺾은 진짜 이유?…이소영 "尹 처가 토지보상 가능" 김건희 여사 특혜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안 위치가 바뀐 것은 김 여사 일가의 토지보상 수익 극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SNS 글에 따르면 이 의원은 "고속도로의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토지 근처(강상면 병산리)로 오게 되면, 해당 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인수위원회 시절과 맞물려 종점 변경을 시도할 충분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 논리다. 이어 그는 "추적 결과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수차례 토지보상 경험이 있고, 용도변경을 통해 땅값을 올려본 '부동산 개발 전문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국토부를 움직여 고속도로의 종점을 바꾸려고 했는지, 탄핵과 정권교체로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진상 규명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앞서 전날 이 의원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진행한 '김건희 윤석열 국민특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2025.04.01 17:49

"찐 부동산 전문가"…민주, 양평道 김건희 의혹 '집중 타깃'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둘러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선결 과제로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재차 촉구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을 인정한 국토교통부의 자체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31일 민주당 의원 등으로 구성된 '김건희·윤석열 100대 비리 의혹 국민특별검증단'은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4차 브리핑을 열고 '양평고속도로 국정농단 의혹으로도 윤 대통령은 탄핵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검증단장인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을 한덕수 총리, 최상목 권한대행 등이 목숨 걸고 막은 이유는 윤 정부와 그의 검은 카르텔이 단 1초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의혹과 관련한 제대로된 특검이 실시된다면 이 부부의 범죄 의혹이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김건희 일가뿐만 아니라 민간 업자와 지자체, 중앙정부, 수사당국, 대통령실, 여당 등 카르텔에 총동원된 부정부패의 결정판이다"라며 "하위 실무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꼬리 자르기식 자체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김건희 일가에 면죄부를 부여한 국토부 역시 국민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정감사 등에서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집중 제기해온 이소영(경기 의왕·과천시) 의원은 김 여사 일가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통해 이익을 얻게 되는 구체적 시나리오를 언급하기도 했다. 먼저 이 의원은 "용역사가 제출한 수행보고서 중 4페이지 분량이 삭제된 채로 홈페이지와 국회의원실에 공개됐었다"며 "지워진 문서에는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라는 문구가 있었다. 기술적 문제가 있었다면 기존 종점 부근 다른 위치에 종점을 둘 수도 있었을 것이고, 문서조작은 언젠가 징계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들은 페이지들을 지웠다"고 국토부 감사 결과 내용을 되짚었다. 아울러 "국토부가 저 문서를 지운 걸 알게 된 최초 시점은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였고, 당시 증인으로 나왔던 용역사 담당상무가 국토부 지시를 받고 본인이 문서를 삭제했다고 자백했었다"며 "그러나 민주당 허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용역사가 용역 착수를 하기도 전인 2022년 4월 이미 강상면 종점으로 하는 변경안을 PPT로 작성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냥 종점 변경이 아니라 남양평IC(강상면)으로 종점부 변경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같은 시기에 작성된 내부 자료에 명확히 등장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면 용역에 착수하기 전부터 김 여사 일가 땅이 모여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을 변경하는 것이 내부적으로 확정돼 있었기 때문에 국토부와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는 문제될 수 있는 종점부 변경 검토라는 내용이 담긴 페이지를 삭제하고 조작했던 것"이라고 짐작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김건희 일가는 보통 분들이 아니다. 부동산 개발의 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며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기 힘든 땅의 가치를 끌어올려서 팔아먹을 방법, 일반인들은 상상하지 못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 방법은 토지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는 토지보상의 달인으로 알려져 있다. (타 지역 일부 땅에서) 수용 직전 지목변경과 토지지분 분할이라는 수법으로 높은 보상을 받은 바 있다"며 "사위가 최고 권력자가 된 시점, 일가 땅을 올려줄 절호의 찬스, 이 모든 것의 해답은 단 하나. 양평고속도로를 내 선산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변경(안) 종점은 선산 땅을 그대로 관통하지 않고 선산 땅을 올라가는 부분을 차단하는 형태로 설계돼 있었다"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고속도로가 선산 근처로 가게 되면 또 다시 보상을 받고 골치 아픈 선산에서 엑시트(수익 실현 후 탈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진실은) 이번 대통령 탄핵이 파면으로 마무리되면 명확해 질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누는 윤 정권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계엄을 하는 사람들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겠다는 판단을 많은 국민들이 하셨을 것"이라고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일반 특별검사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4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안을 발의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해야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상설특검'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후보자 미추천으로 가로막힌 바 있다. 2025.03.31 17:49

민주당·시민단체 "尹부부 파면 후 양평道 의혹 수사해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신속 파면'과 '전면 수사·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국회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국토교통부 자체감사는 '꼬리 자르기'의 비겁한 결과였다"고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강득구·이연희·정을호·김준혁 국회의원과 김건희고속도로국정농단진상규명국민모임(이하 진상규명국민모임),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검사검사모임, 서울의소리 등이 공동주최했다. 먼저 강득구 의원은 "(우리가 최초로) 의혹 제기한 지 약 2년 만에 국토부가 '자체 변명' 같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느 국민이 그 결과를 믿겠는가"라며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장관직, 정치생명까지 걸겠다던 원희룡 전 장관은 어디갔느냐"고 따졌다. 이어 "윤석열, 김건희, 원희룡의 책임을 쏙 뺀 국토부 감사 결과는 무의미하다"며 "특검이 필요하다.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특혜를 누렸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과 함께 해당 의혹을 최초 제기하는 데 앞장섰던 안진걸 진상규명국민모임 간사(전 민생경제연구소장)는 백브리핑에서 "(용역업체의) 일부 보고자료가 삭제됐던 사실 등이 밝혀졌다"며 "국토부의 부실감사, 축소감사를 지적하면서도 또 한번 중대한 국정농단이 드러난 것 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진걸 간사는 "반드시 이번 주 안으로 (윤 대통령) 파면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이어서 해야 할 것이 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수사다"라며 "경기도 북동부 주민들, 강원도민들을 위해 고속도로 원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도 "두물머리 일대 도로, 춘천선 고속도로 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돼온 양평고속도로인데, 윤 대통령 당선 후 용역회사가 딱 한번 가보고 변경안을 제안한 건이다"라며 "2년 만의 국토부 감사 결과는 진실을 숨기기 위한 감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양평 공흥지구 때도 그렇고 그것들을 처벌하지 않고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법 질서,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본다"며 "만약 강상면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지금 한창 진행돼서 군민들이 기대감에 부풀었을 것이다.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되도록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여현정 양평군의원은 "지난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를 통해 많은 의혹 내용이 확인됐다"며 "총 노선의 55%가 변경되고 양평구간에서는 100%의 노선변경을 꾀하면서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주변으로 종점을 옮기기 위해 온갖 꼼수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전면 수사, 전면 재감사로 김건희 의혹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대통령인수위와 국토부, 양평군 등 모든 기관, 주체들을 샅샅이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토부가 공개한 자체감사 결과의 핵심은 '선택적 공개자료 삭제'와 '성급한 용역비 지불'이다. 국토부의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과업 수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십수억 원의 용역비를 우선 지급하는가 하면, 전국민적 의혹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면서 고의로 일부 내용을 누락하는 등 국토부의 용역 관리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2025.03.17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