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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박영재 대법관 주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뒤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중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2025.04.22 10:4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2025.04.22 10:23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답변서 대법원에 제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았고, 열흘의 제출기한 마지막날인 지난 21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고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하루 만인 지난 11일 인편으로 이 전 대표에게 상고이유서를 전달했다.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며, 이르면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5.04.22 01:06

정진상, 치과 진료 이유로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병원 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실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지난해 말 치아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이날 치료 예약이 잡혀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는 재판에 출석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고혈압, 당뇨 질환을 갖고 있고 후속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유서에)썼다"고도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형식은 연기로 보이지만, 재판부가 판단도 못하게 금요일에 (사유서를) 낸 것이 부적절하다"며 "(예정했던 기일인) 25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날 재판이 11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25일로 예정된 기일을 취소하고 28일부터 정 전 실장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4.21 17:05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서류 수령…檢은 상고이유서 제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접수서 등 상고심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등을 수령했다.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는 항소심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문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해당 문서를 보냈으나 수령확인이 되지 않아 반송됐다. 이에 대법원이 지난 7일 인편을 통해 전달하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대법원에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검찰은 열흘 이상 남은 상황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만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25.04.11 16:27

檢,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데 검찰은 예정된 기한이 열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제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돼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5.04.10 22:20

'李 사법리스크' 헌법학 다수설로 넘어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는 데다 이를 제외하고도 4개의 재판이 진행중이다. 범보수진영은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은 계속된다며 이 대표를 압박중이다. 이같은 공세에 민주당은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헌법학자들의 다수설을 근거로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재판 중지'까지 포함된다는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 헌법 교과서 7권 "대통령 불소추특권으로 기존 재판 멈춘다"9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내 유명 헌법학자들의 저서를 분석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기소와 재판을 모두 아우른다'는 공통된 해석을 확인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헌법학 교과서가 10권인데 그중 3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고, 나머지 7권은 모두 불소추특권에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멈춘다는 해석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언급한 교과서 7권은 △헌법학원론 개정판(권영성 서울대 교수) △헌법학(성낙인 서울대 교수) △헌법학원론 제13판(정종섭 서울대 교수) △대한민국 헌법강의 제2판(이효원 서울대 교수) △헌법사례연습 제3판(김선택 고려대 교수) △헌법강의 제6판(김하열 고려대 교수) △헌법학 제11판(한수웅 중앙대 교수) 등이다. 이들 헌법교과서의 불소추특권 해석은 대동소이하다. 권영성 교수는 "대통령에 대하여 그 신분보유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적었다. 성낙인 교수도 "대통령은 재직중에는 원칙적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통령은 재직중에 형사피고인으로 재판받지 아니한다(정종섭 교수) △대통령의 형사상 특권은 불소추특권으로 범죄수사, 공소제기, 형사재판권의 행사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효원 교수) △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소추를 전제로 하는 형사재판도 할 수 없다(김하열 교수) 등 소추의 범위를 기소는 물론 재판까지 아우른다는 의견도 여럿 담겼다. 민주, 다수설 정의해 이재명에 전달…李 "철저 대응" 주문 민주당은 이 같은 헌법학자 다수설을 근거로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상에 기소와 재판이 포함된다고 정의하고, 이를 이 대표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이 대표도 조기대선 과정에서 재차 불거질 수 있는 사법리스크 공격에 철저히 대응하도록 주문했다고 전해진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헌법 제84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바로 '소추'의 의미를 둘러싼 해석이다. 범보수진영은 소추를 공소의 제기, 즉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기소'로 국한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대통령 불소추는 기소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이미 재판에 넘겨진 경우 해당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이 대표의 형사 재판을 겨냥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헌법 제84조상 (대통령 불소추특권 대상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왜곡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 2월 방송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당선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5.04.09 05:00

이재명 '경기도 예산 유용' 첫 재판, 이르면 6월 시작 경기도 예산 1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이르면 6월쯤 진행될 전망이다.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 사건 기록을 살피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용 등을 지불하거나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1억 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비용은 경기지사용 업무추진비로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무추진비는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사용 여부와 명목을 결정하는 예산이며, 이 대표의 지시나 승인 없이는 공무원이 임의로 용도를 정해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 지시 하에 예산 유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기록을 전날에서야 확인했다며 사건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 변호인은 "전날 사건기록을 넘겨받았다"며 "기록이 76권에 2만 페이지 정도여서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재판부에서 여유를 준다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6주는 확보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오는 29일과 다음달 27일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이르면 6월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6월 3일 열릴 대선 이후로 첫 재판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해선 범행의 가담 정도와 역할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관련 상황 등을 고려해 기소는 하지 않는 처분이다. 2025.04.08 15:26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5번 불출석…법원 "소환 안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배임 재판'에 다섯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이 대표를 더 이상 부르지 않기로 했다. 강제구인이나 감치도 포기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자 "더는 이재명 증인에 대해 소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까지 다섯 차례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6차례에 걸쳐 소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과태료도 출석 확보에서 별다른 소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국회의 동의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매달 기일 지정에서 동의를 요구하고 국회에서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그리고 부의한 결과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 증인 신문할 때마다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부터 진행돼 온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 재판의 장기화도 우려했다. 검찰 측은 반발했다. 검찰 측이 "(이 대표 측이) 너무나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그에 대해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해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취지는 잘 알겠다"면서도 "국회의원 구인은 구속영장을 준용하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제 구인이나 감치도 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결정에 이의신청해서 과태료 결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2025.04.07 13:06

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3일 심리 마무리…선고는 미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오는 6월 3일 마무리된다. 2심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 같이 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첫 공판을 열어 검찰의 항소 이유를 듣는다. 이와 함께 김진성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고,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도 재생한다. 6월 3일 두 번째 공판에선 과거 이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신모씨의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측과 이 대표 측의 최종 진술을 듣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은 종결할 때 정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2025.04.01 16:19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네 번째 불출석…法 "강제 조치 고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강제조치가 가능한지 고민 중이라며 다음달 7일 이 대표의 출석을 한 차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이 대표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날 네 번 연속으로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은 시작 16분 만에 종료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며 이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여러 재판 출석 등으로 당 대표와 의정 활동이 심각하게 방해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급박한 사태가 벌어졌고 국회의원과 당 대표로서 긴급한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 등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법은 모든 국민에게 증언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증인이 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임에도 재판부와 다수 검사, 변호인, 피고인을 헛걸음하게 해서 재판이 공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재판부에 "원칙대로 구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날 재판에서도 이 대표의 증인신문 필요성을 밝힌 가운데 검찰과 유동규 전 본부장 측은 강제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는 등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 조치가 가능한지 계속 고민 중"이라며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동의 안건을 부의할 것인지, 부의되면 동의가 이뤄질 것인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오는 4월 7일 이 대표의 출석 여부를 본 뒤 이후 증인신문 절차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2025.03.31 11:29

'李무죄'에 뒤통수?…대법원 '파기자판' 바라보는 與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자, 여당 내에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이 아닌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관련 이 대표의 혐의에 대해 모두 처벌이 어렵다고 본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바로잡을 유일한 방법이란 취지에서다. 2심 법원의 판결에 시정이 필요한 경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게 일반적인데, 파기자판은 상고심에서 아예 직접 판결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 결과가 복불복처럼 어떤 판사가 담당하느냐에 따라 마치 널을 뛰듯이 오락가락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며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과 달리, 서울고법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배경에는 해당 법관의 진보성향 연구단체 활동이력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우리법연구회 카르텔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당 지도부의 입장과도 같은 맥락이다.   김 의원은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이번 판결은 그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 대법원의 신속한 파기자판 판결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대통령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며 "이 사안은 쟁점이 매우 간단하다. 기소부터 1·2심 재판을 거치며 30개월이 넘게 사실심리가 이뤄져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허위사실 공표 여부에 관한 2심의 '법리적 오류만 시정'하면 되기에 시간을 오래 끌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김 의원과 같이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굳이 '관행'에 얽매여 파기자판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법리 오해에 관한 판단이 이번 사건의 상고 이유이므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할 만한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며 "사건을 관행대로 원심인 고법에 되돌려 보낸다면 재판기간이 더욱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이 '법꾸라지 범법자에게 대선후보의 길을 열어주느냐'를 초월하는 문제"라며 "법치주의 대원칙의 존재 의미를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전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판결문을 여러 번 읽어도 핵심 논리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재명 봐주기' 판결"이라며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온 이유는 이 대표의 1심 형량이 일정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2심 무죄'는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결과였던 탓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60일 이내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반(反)이재명 전략'의 핵심인 사법리스크를 걸고 넘어질 수 없게 된 데 대한 당혹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항소심에서 설령 감형이 이뤄지더라도, '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주 의원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법리적 이유로 큰 범죄사실에 무죄를 선고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한다"며 "원래 3개월 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는데, 2개월 내에라도 법리적 부분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8 18:34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으로…무죄 선고 이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검찰이 상고하자 서울고법이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서울고법은 28일 오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2심 선고 이틀 만이자 검찰이 상고한 지 하루만이다. 서울고법은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와 형사 6부의 경우 지난 두 달간 배당 중지였던 점 등 고려해 신속하게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언급한 규정은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 9조 5항이다. 해당 조항은 선거범죄 사건에 대해 항소 또는 상고가 제기된 경우 그 판결을 선고한 각 재판부는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함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하도록 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다음 날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돼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2025.03.28 16:2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세 번째 증인 불출석…재판부 "과태료 500만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재판에 세 차례 연속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날 세 번 연속으로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은 시작 8분 만에 종료했다. 재판부는 "월요일(24일)에 과태료 300만원 결정을 했고 전날 송달까지 했다"며 "다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과태료는 8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오늘은 나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 나오셨다"며 잠시 침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과 내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잡아둔 상태다. 재판부는 31일 이 대표의 증인 출석 상황을 보고 추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김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도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2025.03.28 10:45

"승복하라"던 與…李무죄에 법관 성향 탓[기자수첩] 국민의힘은 최근 공식석상에서 '승복(承服)'이란 말을 자주 입에 올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연되며 여당의 '승복론'은 탄력을 받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는 더욱 공세를 높였다. 지난 25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이 대표가 할 일은 아스팔트에서 저열한 음모론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다.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여기엔 두 가지 계산이 동시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 이 대표 형량이 일정 유지되리란 전망 ②'피선거권 박탈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민주당이 항의성 장외투쟁을 이어갈 거란 예측이다. 야당이 12년 만에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차린 것도 '유죄 불복'을 위한 빌드업이자, '비명(非이재명)계 억누르기'라는 게 지도부의 진단이었다. 배경을 막론하고, '야당 대표 사법리스크로 국정 안정성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취지만큼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26일 이 대표의 '무죄' 소식이 나오자마자 여당의 승복론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왔다. 선고 직후 지도부의 일성은 '유감'이었다. '승복'과는 간극이 상당해 보이는 발언들도 쏟아졌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며 비판을 퍼부었다. 특히 법관의 개인적 정치 성향을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보면 전부 우리법연구회 소속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 관련 유일한 '인용' 의견을 낸 헌법재판소 정계선 재판관도 거론했다. 객관적 사실 관계와 법리보다 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사건의 유무죄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이라면 비판을 받아야 할 지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당이 공개적으로 이같이 '사법부 불신'을 부추기는 주장을 하면서도 뒷받침 할 만한 근거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 대표 선거법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해 말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전례도 있다. 정치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무엇보다 권 원내대표의 재판 결과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이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 강원랜드 채용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을 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내린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다. 그리고 이후 그는 "나중에 보니까 우리법연구회 소속이었다"면서 "그런데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사법부가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여당의 주장을 국민들이 쉬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2025.03.28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