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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내용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대법, '집회 허용' 판결 확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법이 보호하는 관저가 아니기에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촛불승리.. 2024-04-12 오후 10:05:30
예비검사가 동료 성추행 의혹…법무부 "퇴소 조치, 임용 여부 결정"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던 한 예비 검사가 술자리에서 동료 예비 검사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불거진 당사자는 퇴소 조처됐다. 법무부는 1.. 2024-04-12 오후 9:59:19
공수처, 김기현 동생 '봐주기 의혹' 검사들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동생 등의 비리 의혹을 봐 주기 수사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 2024-04-12 오후 9:45:52
총선 후 날 선 비판 쏟는 의사들…"앞으로 한 목소리 낼 것"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의료계가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들이 앞으로 전공의·의대 교수·의대생 등 의사단체와 한 목.. 2024-04-12 오후 9:36:12
'삼성합병' 반발 메이슨에도 ISDS 패소…엘리엇보다 높은 인용비율, 왜?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외국계 펀드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중재 .. 2024-04-12 오후 9:16:39
4·19에 '건국전쟁' 특강 계획한 전쟁기념관…논란되자 연기[오목조목]
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이 오는 19일 진행하기로 했던 '건국전쟁' 김덕영 감독의 현대사 강의를 연기한다. 시민단체는 "독재자 이승만을 미화·찬양하는 영화.. 2024-04-12 오후 6:17:47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500명 시민 대표와 첫 토론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가 13일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첫 숙의토론회를 연다. 공론화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13, 14, 20, 21.. 2024-04-12 오후 6:16:36
초여름 날씨 주일엔 30도 가까운 더위…다음주 월~화 전국에 비
볕이 강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높았는데요, 전국의 낮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서울은 오늘 24.1도의 최고기온으로 예년기온을 7도 정.. 2024-04-12 오후 6:08:15
'메가스터디 사외이사 논란'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 결국 사퇴
'사교육 카르텔' 수사를 받고 있는 대형 입시학원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논란을 빚은 남구준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결국 사퇴했다. ? 메가스터디 자회사 .. 2024-04-12 오후 5:37:47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뜯어낸 브로커 1심, 징역 4년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를 상대로 사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에게 1심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 2024-04-12 오후 5:36:00
대법,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나섰다. 대법원은 오는 16일부터 26일까지 세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 2024-04-12 오후 4:32:53
'강남 납치·살해' 2심도 무기징역…"서로에게 책임 떠넘겨"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04-12 오후 4:11:56
의협 비대위 "국민 심판 받들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해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말아가고 있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라"고 촉.. 2024-04-12 오후 3:48:58
서울 경찰특공대 사격훈련 중 오발 사고…대원 1명 중상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 사격 훈련 중 오발 추정 사고가 발생해 대원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서울경찰특공대는 "지난 8일 오전 10시쯤 서울특공대 사격훈련장에.. 2024-04-12 오후 3:44:45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5년 11월 .. 2024-04-12 오후 3: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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