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중국 기업들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 혜택을 등에 업고 태양광 제품을 세계 시장에 싸게 내놓으면서 시장 질서 교란 등 각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양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10차 한미 에너지안보대화에서 이같은 공조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중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급을 거론하며 '공급 과잉' 문제를 문제 삼기도 했다.
양국이 에너지안보대화에서 논의한 공조 방안은 크게 두가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과도한 정부 보조금에 대응할 각국 차원의 수입 규제 조치를 마련하는 것과, 중국산 태양광 제품을 뛰어넘는 기술력 우위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양국의 협력이 그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 중심의 청정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만들어 미국 내 투자를 장려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도 이에 호응해 대미 투자를 늘리고 있다.
미국에 공장을 운영하는 한화큐셀은 동남아시아 기업들이 중국측의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저가로 태양광 제품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며 최근 미국 정부에 "이들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미 재무부는 3일(현지시간) 중국산 흑연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도 미국 IRA에 따른 보조금을 2년간 지급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보조금 지급 세부 규정안에는 FEOC(외국우려기업)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했다.
이로인해 현재 전 세계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중국산 핵심 광물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을 지켜가며 보조금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미 재무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흑연을 원산지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 배터리 소재로 분류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중국산 흑연을 사용하지 않고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없을 것이라는 논리로 흑연에 대해서는 FEOC 규정 적용을 유예하거나 예외 규정을 둘 것을 요청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