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황진환 기자군인권보호관이 자신을 비판하자 보복성으로 윤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진정사건을 각하했다는 유가족과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앞서 고(故) 윤승주 일병 유가족이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구제를 기각한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을 비판하자 진행중이던 진정사건이 갑자기 종결됐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와 윤 일병 유가족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이 2014년 육군 제28사단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 당시 육군의 사인 은폐·조작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진정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각하 사유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각하 사실이 통보된 것은 지난 16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 조사관이 유가족에게 유선으로 안내한 바에 따르면, 각하 결정은 인권위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등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김 보호관이 단독 결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군인권센터와 윤 일병 유가족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김정록 기자이들은 김 군인권보호관이 당초 진정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유가족은 지난 4월 진정을 제기했는데, 김 군인권보호관은 5월 18일 윤 일병 유가족을 포함해 군 사망 사건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 김 군인권보호관은 지난 5월 유가족에게 직접 전화해 국가배상소송 판결문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 군인권보호관은 언론 인터류를 통해서도 사건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등 조사 의지를 밝혔다고도 설명했다.
임 소장은 "그랬던 김 보호관은 돌연 조사를 중단하고 진정을 각하했다"며 "각하에 앞서 윤 일병 유가족을 포함한 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인권위를 방문해 김 보호관이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시킨 일을 비판하고 사퇴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보호관은 윤 일병 유가족이 자신을 비판하자 유가족이 제기한 별개의 진정사건을 각하하는 결정으로 보복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매우 심각한 공직 기강 문란 행위"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 일병 어머니는 "김 보호관은 공적 권한을 휘둘러 유가족들에게 앙갚음을 하고 있다"며 "보호관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판한 것이다.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조사 중이던 저희 사건을 느닷없이 각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보호관 손에 쥐어진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은 내 아들 윤승주의 피로 만든 권한"이라며 "그 권한을 휘둘러 자식 잃은 유가족에게 자식의 죽음을 볼모 삼아 분풀이를 하는 당신은 사람이 맞느냐"고 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