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제공대기업-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면서 지난해 300인 미만 사업체 비정규직의 임금이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임금의 45%대에 도달했다.
또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처음으로 15%대로 개선되는 등 임금 분배 지표가 크게 개선돼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소득 주도 성장 및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효과가 확연히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1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 9806원으로 전년동월(1만 9316원)대비 2.5% 증가했다.
또 한 달을 기준으로 보면 월 임금총액은 327만 1천 원으로 전년동월(318만 원) 대비 2.9% 증가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정액급여(+3.4%)와 초과급여(+10.4%)의 상승폭이 전체 임금의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노동부 정향숙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정액급여의 증가는 2020년 6월 코로나로 인한 휴업 ·휴직 등의 영향으로 정액급여가 감소했던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초과급여인 경우에는 기저효과 외에도 2021년의 수출 호조 등에 기인한 생산량 증가 등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제공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 1230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한 동안, 비정규직은 1만 5482원으로 3.1% 증가했다. 비정규직 고용형태별로 보면 단시간근로자(4.6%, 1만 4220원), 일일근로자(4.2%, 1만 9283원), 파견근로자(4.0%, 1만 4031원)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그 결과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72.9% 수준으로 전년동월(72.4%)에 비해 임금차이는 0.5%p 소폭 좁혀졌다.
고용노동부 제공다만 300인 이상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300인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0%p 개선됐지만, 여전히 45.6%에 불과했다.
더 나아가 전일제 상용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볼 때 임금에 관한 주요 분배 지표들은 모두 크게 개선돼,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제공우선 중위임금 2/3 미만인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6월 기준 15.6%로 전년보다 0.3%p 개선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첫 해였던 2017년 22.3%에 달했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8년 19.0%, 2019년 17.0%로 빠르게 감소했다.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둔화되면서 감소세도 약화됐지만, 2020년에도 16.0%에 달하는 4년 연속 20% 미만 수준을 지켰다.
또 상위 20% 평균임금을 하위 20% 평균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의 경우 2017년 5.06배에 달했지만, 2018년 4.67배, 2019년 4.50배, 2020년과 지난해는 2년 연속 4.35배로 역시 4년 연속 5배 미만 수준을 유지했다.
정 과장은 "2020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음식·숙박업에서 많은 근로자가 탈락한 측면이 있었던 반면, 지난해는 상용근로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개선됐기 때문에 분배지표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는데도 임금 분배 지표가 개선된 이유에 대해 "2018년에 분배지표가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이후에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초과급여나 생산량 증가에 따르는 급여 상승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평균 노동시간은 164.2시간으로 전년동월(163.6시간)대비 0.6시간 늘었다. 정규직은 180.2시간으로 0.4시간, 비정규직은 115.4시간으로 1.4시간씩 각각 증가했다.
노동조합 가입률은 10.0%로 전년과 같았다. 정규직 가입률은 13.1%로 0.1%p 올랐지만, 비정규직은 전년과 같은 0.7%에 머물렀다.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현황(단위: %, %p). 고용노동부 제공전체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90%를 넘었고, 특히 정규직의 가입률은 가장 낮은 고용보험도 94%를 넘어섰다.
비정규직 가입률을 살펴보면 고용보험은 전년보다 1.7%p 오른 76.1%, 건강보험은 1.5%p 오른 66.4%, 국민연금은 1.3%p 오른 63.0%를 기록했고, 산재보험은 0.1%p 늘어 97.6%에 달해 정규직 가입률(97.8%)에 근접한 수준을 지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