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강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정부가 18일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것은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리 수로 대폭 늘어난데다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도권 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광훈 목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광복절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수도권 신규 확진자, 15일부터 계속 하루 세 자리…사랑제일교회발 감염 늘어날 듯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늘(1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으로 세 자리 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교회, 직장, 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등 방역 강화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전파 속도가 빨라 전국적인 대유행 가능성마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15일 0시 기준 145명에서 16일에는 245명, 17일 163명, 18일 201명으로 늘었다.
특히 집단감염이 번지고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부가 부정확하며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때문에 진단검사와 격리가 원활하지 않아 2차적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직장 등을 통한 전파가 다른 종교시설과 의료기관, 군대 등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확진자는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한 이력이 있다.
18일 오후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57명이다.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 19일 0시부터 시작…실내 50명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19일 0시부터 시작됐다. 먼저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과 생활권이 겹치는 인천이 추가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이는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를 뜻한다.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명 이내인 경우 허용) |
다만 정부·공공기관의 공무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해야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 80조 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정부·지자체·교육청,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다.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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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한다.
보수 개신교 대표 연합 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는 18일 향후 2주간 온라인 예배와 성가대 연습 자제 등으로 방역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8월 15일에 발표돼 서울·경기 지역에서 8월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인천에도 19일 0시부터 같은 조치가 적용됐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할 때까지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강화 방안에 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상황 악화될 경우 3단계 격상도 검토…"이번 조치 안전선 무너지면 선택지 없다"정 총리는 이번 조치가 "국민 여러분의 생업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로서도 결정하는 데 쉽지 않았다"며 "지금 수도권의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3단계의 경우 경제활동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최대한 피하고 싶은 선택지다.
정 총리는 "이를(3단계 격상) 막기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하여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언제 어디에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출퇴근과 같은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계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강화된 방역 조치의 시행을 위해 세부 지침을 충실히 준비하여 주시고, 꼼꼼히 현장을 점검하여 위반 사례가 없도록 살펴주시기 바란다"며 검찰과 경찰, 지자체에는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지시했다.
그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나의 일상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하며 "이번 조치의 안전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선택지는 더 이상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대구에서의 신천지발 집단감염 당시 대구 시민들이 보여 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품격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수도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지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수도권 시민들께서 높은 시민의식을 발휘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