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대전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법인 택시기사들을 위해 들어준 운전자보험(승무원공제)의 일부 예산이 공제조합 간부들뿐만 아니라 지역 택시회사들이 모여 만든 택시사업조합에도 일부 흘러들어 간 의혹도 제기됐다.
19일 택시공제조합 노동조합에 따르면 공제조합 간부 일부가 멋대로 쓴 보험료 관리비 예산 20% 가운데 1억 원이 넘는 돈이 택시사업조합으로도 흘러들어 갔다.
공제조합 일부 간부가 멋대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시 예산은 4억 2천만 원가량.
이 돈 가운데는 택시사업조합이 시에서 보험료로 받은 돈을 공제조합에 넘기지 않고 자신들의 계좌에 남겨 횡령의혹을 받고 있는 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기사 운전자보험은 대전시가 지역의 76개 택시회사들이 모여 만든 택시사업조합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면 사업조합이 다시 공제조합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하는 형식이다.
대전시의 예산 지원 명목이 보험료인 만큼 택시사업조합은 예산을 전부 보험료로 택시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때문에 택시사업조합 측이 대전시로부터 지원받은 돈 일부를 남겨뒀다는 것은 지원받은 보험료를 횡령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택시사업조합 측이 보험료로 납부하지 않고 횡령한 의혹이 있는 돈 일부는 택시사업조합 노조로 흘러들어 가거나 택시사업조합 간부들이 유용한 의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은 대전지역 법인택시 사업조합 이사장이 택시공제조합 대전지부의 지부장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게 공제조합 노조 측의 설명이다.
실제 택시사업조합 이사장과 이번에 택시기사 운전자보험 예산 횡령·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공제조합 대전지부장은 동일 인물로 두 직책을 겸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최근 실사를 통해 공제조합 보험 관리비 예산 중 일부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1,900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했다.
공제조합 노조 측은 "보험운영사인 공제조합이 시로부터 돈을 받아 보험을 들어주는 택시사업조합에 리베이트성으로 돈을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며 "대전시도 이런 부분을 일부 확인해 환수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제조합 측은 "이 역시 노동조합의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부인하면서도 정확한 답변은 회피하고 있다.
특히 대전시의 환수통보와 관련해서도 "보험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를 시에서 관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