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제조물 책임법 개정 일명 '도현이법' 개정을 위해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지 1년 조금 더 지난 지금 국민동의 청원뿐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가리지 않고 5번의 걸쳐 대표발의를 했음에도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강원 강릉에서 발생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아버지가 총선을 앞두고 "22대 국회에서는 도현이법을 꼭 제정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26일 오후 운전자 A(60대)씨와 가족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낸 약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그동안 사건을 담당했던 기존 재판부의 인사이동에 따라 재판부 변경 후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이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21대 정기 국회일정은 모두 끝났지만 아직 남은 기간 중 국회의원 1/4분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국회 및 본회의 개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민생을 돌볼 수 있는 정책으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이 21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뒀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취재진에게 입장을 전하고 있는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 전영래 기자이씨는 이날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지난 대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당이 도현이법 제정에 대해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급발진 피해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결함을 입증하지 못해 누명을 뒤집어쓰는 현실을 바꾸려는 도현이법 제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 게 실망스럽다"고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급발진 공포'에 시달리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어수선한 총선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임기 마지막까지 제대로 일해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산업계의 영향력, 제조사의 눈치 보지 마시고 정말 국회의원 분들이 국민을 생각해 바쁘게 움직인다면 충분히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제조물 책임법 개정을 할 수 없다면,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실행시켜 달라.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듭 호소했다.
도현 군의 묘비에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안'이 놓여진 모습. 강원도의회 제공앞서 지난 2022년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12살 손자 도현 군이 숨지고, A씨가 다쳤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면서 5일 만에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을 넘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답보상태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지난해 10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은 "진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현재 이씨의 가족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7억 6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