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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ICBM 발사에 UN안보리 개최…美 "제재 강화" vs 中 "반대"



국제일반

    北 ICBM 발사에 UN안보리 개최…美 "제재 강화" vs 中 "반대"

    핵심요약

    미국 "北이 대화에 복귀하도록 압박해야"
    중국 "美, 군사훈련으로 北 위협한 결과"
    러시아도 "제재 강화하면 北 주민 위협"
    언론 성명 채택도 중·러 반대로 무산

    연합뉴스연합뉴스북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유엔(UN·국제연합)이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열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성명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

    유엔 안보리는 25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본부 안보리 회의실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공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이 소집을 요구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언급했다. 주(駐) 유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안보리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위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복귀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며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2397호 결의를 꺼냈다.

    해당 결의의 주요 골자는 북한이 ICBM을 쏠 경우 상한선이 현재 각각 400만 배럴, 50만 배럴로 설정된 대북 원유와 정제유를 추가로 줄여 압박하는 것이다.

    주 유엔 조현 한국 대사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한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라며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그리고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충족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영속적 평화를 위해 한국, 미국과 의미있는 대화에 관여해야 한다"라고 규탄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하지만 이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주 유엔 장쥔 중국 대사는 "북한은 (모라토리엄) 약속을 지켰지만, 미국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한반도 주변에 전략적 핵무기를 배치해 북한의 안보를 위협했다"라고 맞섰다. 주 유엔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러시아 부대사도 "더 이상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 언론 성명에도 반대했고, 결국 무산됐다.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입장차가 극명한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은 추후 트리거 조항에 따라 안보리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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