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법원. 김대기기자지적장애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에게 실형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A(8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 보고관찰기간중 피해자 접근금지,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포항 남구 자신의 집 앞을 지나는 지적장애인 B(36)씨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을 하는 등 두 차례 성폭행하고,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거 성폭행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 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