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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과잉수사" 경찰 ''정부비판'' 네티즌 압수수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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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표적-과잉수사" 경찰 ''정부비판'' 네티즌 압수수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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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측 "조회수 조작 흔한 일…수사의뢰 한 적 없다"

    경찰이 다음(Daum) 아고라에 이명박 대통령과 현 정부를 비판한 글을 올린 네티즌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에 착수하자 비판적인 네티즌에 대한 표적 과잉수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정부비방글을 올린 뒤 조회수를 조작해 ''베스트글''에 등재시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김모(27) 씨 등 네티즌 3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음
    경찰은 김 씨 등이 자신의 글을 비롯해 언론보도 글과 패러디 사진 등을 편집한 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회수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등이 조회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업무방해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다음 측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 관계자는 "조회수 조작은 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압수수색까지해서 조사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다음 등 포털사이트들은 조회수 조작을 한 이용자들에 대해 아이디 정지나 강제 탈퇴 등으로 자체정화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민변 이은우 변호사는 "사안이 경미한데다 업체 측에서 업무방해로 수사의뢰를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나서 인지수사를 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권력 남용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진중권 중앙대 교수도 ''경찰, 광견병 결렸다''는 글을 통해 "다음에서 고발한 것도 아닌데 게시판 조회수를 조작한다고 무슨 업무방해를 받았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때문에 경찰이 피해업체의 수사의뢰도 없이 수사에 나선 이유가 대통령이나 정부 비판글을 쓰는 네티즌을 단속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이 ''조회수 조작''을 통한 포털사이트 업무방해보다 ''대통령과 정부 비판''에 더욱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는 것 아니냐 것.

    게다가 경찰이 공개한 이들의 인터넷 게시물을 보면 대부분 언론사의 만평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발표한 내용을 묶어 재작성한 것들이어서 필요이상으로 과잉대응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희망 팀장은 "표적수사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은 인터넷에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의도 아니겠냐"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해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 업무방해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수사를 계속하다 불법 집회시위를 조장하거나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이 부분도 수사를 벌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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