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노동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의당 대선 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6일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제정하겠다"며 1호 공약으로 신노동법 제정을 내놨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노동법은 1953년에 만들어졌지만 노동자들은 노동법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지난 68년간 다양화되고 복잡해진 노동의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노동법은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노동법 체제에서 모든 일하는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의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모든 시민은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자리를 제공받고, 적절한 휴식·돌봄·안전을 보장받으며, 산업과 직종 및 지역 등 다양한 교섭 틀을 마련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권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노동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아울러 △일하는 시민 모두의 노동권 확보 △주4일제 전환과 생애주기 노동시간선택제 시행 △비정규직 위한 평등수당과 최소노동시간보장제 실시 △임금격차 해소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와 최고임금법 도입 △전국민 일자리보장제, 자기개발계좌제 도입 △산재사망 최소화와 상병수당 조기 시행 △동일 조건 노동위한 단체협약 확장제 실시 등을 실현 방안으로 제시했다.
심 의원은 "기존 노동법인 근로기준법으로는 이러한 일들을 이행할 수 없는 만큼 신노동법으로의 대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 폐지 수준의 전면개정안을 만들어 신노동법을 모법으로 삼고, 필요한 내용들은 다른 법안으로 보충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 의원은 검찰 청부 고발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빨리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윤 후보는 그 진실을 밝히는 데 스스로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대선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큰 정당 후보들은 과거 일을 들춰내고, 인신공격을 하고,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돼 있는 등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는지 알 수가 없다"며 "시민들과 손을 잡고 이런 불평등 사회를 만들어 낸 거대양당에 확실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