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팩트체크 카드뉴스'(그래픽=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캡처)
전공의 파업이 지난 21일부터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의대 학생 선발방법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공식 블로그에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 시·도지사 추천은 친인척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는 내용의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올렸다. 하지만 후보 학생 추천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문구가 도마에 올랐다.
네티즌들은 학생 선발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개입한다면 지인의 추천을 통한 추천을 하는 '현대판 음서제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다른 네티즌은 "운동권 정권의 민낯을 보여주는 정책"이라며 "자기 아들딸들은 의대 보내겠다는 속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시민사회단체가 어떤 의학적 전문성을 갖고 있길래 공공의대생 추천 권한을 가지는지 답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원인은 "최근 사회 전반에 있어서 입시의 불공정, 채용의 불공정, 기회의 불공정 등이 예민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며 "공공의대생 선발 기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현재 4778명의 동의를 얻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복지부는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으로 진화에 나섰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측면"이라며 "학생 선발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명에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계속 나왔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정말 간 큽니다. 이건 대놓고 입학비리 저지르겠다는 겁니다"라며 "시민단체는 입학비리 저질러도 처벌 안 하겠다는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향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이라며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든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그야말로 부정비리의 제도적 합법화입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