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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 종료…고위 간부 인사 7일 단행



사건/사고

    검찰인사위 종료…고위 간부 인사 7일 단행

    검사장급 이상 인사 7일 발표·11일 부임
    사법연수원 27~28기 검사장 승진 예상
    법무부 "총장 의견 청취, 내실있게 진행"

    (사진=연합뉴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7일 발표된다.

    법무부는 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했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그간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의 충원과 검찰 개혁의 지속적 추진 등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위에서는 지난 5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사 인사제도개혁'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개혁위는 검사장 등 기관장 임용 시 형사·공판부 경력자를 우대하고 법원과 유사한 순환근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음 인사의 기조는 형사·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해 온 인재들을 발탁함과 동시에 전문검사 제도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꾸준한 의지를 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는 7일 단행된다. 사법연수원 27~28기의 검사장 승진이 예상된다.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서울·부산고검장, 서울남부지검장, 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11자리다. 부임은 오는 11일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검찰 인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률상 규정된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 절차를 투명하고 내실 있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후 인사위에 앞서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대검에 가고, (박현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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