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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이 밥값 못해"…황운하, '첩보수집' 개입 정황



법조

    "정보경찰이 밥값 못해"…황운하, '첩보수집' 개입 정황

    검찰 공소장에 황운하 이름만 47회 적시
    "울산 토착세력 사정활동 강화해라" 구체적 지시

    황운하 전 청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 본문에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수집과 수사를 주도한 혐의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이름이 47회나 기록됐다.

    7일 동아일보가 공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황 전 청장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에 개입하게 된 것은 201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당시 차기 울산시장을 준비하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은 선거캠프 사람들에게 "황운하가 인사를 온다는데 만나볼까"라고 물었고, 이 말을 들은 선거캠프 관계자는 "송병기(울산시 경제부시장)가 모아놓은 김기현 비위 자료를 줘보이소"라고 권했다.

    검찰은 이후 9월 20일 저녁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송 시장과 황 전 청장이 처음으로 만났고 이 자리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달라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른바 '표적수사' 혐의다.

    이후 황 전 청장은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정보담당 공무원들에게 "정보경찰이 밥값을 못하고 있다", "사회단체와 지도층,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비리를 수집하라", "선거사건 첩보를 수집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담당 경찰관들에게 "울산지역 토착세력인 시장과 국회의원 등 친인척 비리에 대한 사정활동을 강화하라"고 하거나 "토착세력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진행하지 말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한 부분도 공소장에 적시됐다.

    송 시장을 만난 후인 9월 하순에는 '김기현의 형과 동생이 뭐하는 사람인지, 30억원짜리 각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를 확인해보라'는 지시사항도 남겼다.

    (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지시 이후 경찰에서는 김 전 시장에 대한 범죄 첩보가 이례적으로 생산됐고 이는 모두 황 전 청장이 직접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이 정치자금을 쪼개기 후원받았다는 진정서가 전달되자 황 전 청장의 지시로 추석 연휴에 제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 담당자들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황 전 청장은 "수사의지가 없다"고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 전 청장은 회의 때마다 참모들에게 "김기현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라", "다른 사건은 뒤로 미루더라도 울산시장 관련 비리 사건에 지능수범죄수사대 전체가 공동으로 신속 수사하라", "일주일 단위로 진행상황을 보고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러한 과정에서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황 전 청장이 좌천성 전보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위반과 함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황 전 청장의 주도로 생산된 첩보 보고서는 2018년 2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21회에 걸쳐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국정기획상황실, 민정비서관실 등에 보고된 것으로 기재됐다.

    황 전 청장은 검찰의 이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송철호 시장의 수사 청탁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나도 송철호 시장도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어 "검찰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었는지 모르겠다. 검찰 혼자 바라는 사상을 써놓은 것 같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각종 녹취 증거를 자료로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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