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연합뉴스 정부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약 1/3로 깎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는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8일 언론 간담회에서 KF-21의 적기 개발, 국방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사청은 개발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천억원으로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는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혀 기술이전 폭 등이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에 시제기 1대를 제공하는 부분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 같은 결정 이유에 대해 체계개발 시기와 전력화 임박 시점에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 관계자는 "적기 개발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측이 당초 약속했던 분담금 납부를 상습적으로 미뤄온 점을 감안하면 차라리 금액을 깎아주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는 방식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사청은 또 현 시점에서 공동개발을 중단한다면 우리 측 재정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고려했다.
아울러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있는 인도네시아가 방산은 물론 경제 주요 협력국으로서 잠수함과 T-50 고등훈련기 수출 등의 사례도 있는 점도 감안됐다.
방사청은 공동개발 중단도 가능하지만 국방 재원 조달 등 현실적 판단과 함께, 방산 수출 및 양국 협력관계 등 향후 예상되는 국익까지 고려하면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감액에 따른 부족 재원은 정부와 개발업체(KAI)의 노력을 통해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2014년 10월 체결한 한국형 전투기(KF-X) 공동체계개발에 대한 기본합의서를 통해 전체 개발비(2015~2026년 간 8조 1천억원)를 한국 정부가 60%(4.9조), 인도네시아 20%(1.6조), 우리 업체 20%(1.6조)씩 분담하기로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러나 올해 4월까지 약 4천억원만 납부한 상태에서 분담금 납부 연기나 감액 등의 수정 제안을 해왔다.
여기에는 2026년이 아니라 2034년까지 매년 약 1천억원씩 분납하겠다거나, 2026년까지 6천억원을 내겠다는 안이 포함돼있다.
다만 정부의 중간계산 결과 전체 사업비는 당초 예상했던 8.1조보다 5천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당초 약속했던 1.6조가 아닌 6천억원만 납부해도 부족 재원은 5천억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이달 중 공동개발 분담금 관련 위원회 상정과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등 관련 문서 개정(6월부터), 총사업비 조정 협의(연말까지), 이전가치 조정 등 협의(2026년까지)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