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개요. 경기북부경찰청 제공중고차 매매단지의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7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기를 벌인 새마을금고 전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이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7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허위차주를 앞세워 약 718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2022년 경남 창원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 줄 차주 등을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 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B씨는 대출 과정에서 사전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려 '업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던 A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 시스템'을 조작해 사전 섭외된 평가사가 속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만 담보물 감정을 의뢰했다.
B씨는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85억원을 챙겼고, A씨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명의를 빌려준 차주들은 대출금 때문에 빚더미에 앉게 됐다.
또 A씨가 속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7월 총자산 규모와 맞먹는 불법 대출 규모 때문에 다른 새마을금고와 합병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에 대해서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이라며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