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종민 기자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고인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이해관계와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고 판결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대장동 민간개발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1억9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사실 8억4700만원 중 2021년 5월부터 7월 초까지 전달된 6억원을 유죄로 인정했고, 뇌물 공소사실에 대해선 1억9천만원 중 2013년 4월 전달된 7천만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키맨으로 꼽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결과였다.
(관련 기사 :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 5년…유동규 진술 신빙성 인정돼)김 전 부원장은 항소했고 이날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라며 "1심 재판부는 유동규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은 구체적으로 자신은 정치자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유 전 본부장이 돈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개별 증거를 보면 유동규는 김만배에게 이미 20억원을 요구했고 거절당하자 실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얻은 남욱에게 요구한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순서를 보더라도 시간과 맥락을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이미 유동규가 김만배에 돈을 요구한 것이고, 그것은 정치자금 성격이라기보다는 대장동 수익에서 자신의 지분이 있다고 생각한 유동규가 돈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돈이 전달된 곳으로 지목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는 해당 날짜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행적이 담긴 구글타임 라인도 추가 증거로 내겠다는 입장이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박종민 기자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결국 유동규 진술이 핵심인데, 당시 김 전 부원장은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1심 재판부가 이해관계과 배경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김용)은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1심 재판부는 5회 기일에 걸쳐 유동규 증언의 신빙성을 집중 검토해서 판단했다"라고 유 전 본부장의 말에 힘을 실었다. 또 "원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했다. 이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김 전 부원장의 사건을 1심부터 변호하고 2심 재판 변호인단에도 이름을 올린 법무법인 한빛 김기표 변호사는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해 경기 부천을 지역 국회의원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