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나면 그간 주춤했던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마무리 못한 사건은 물론 최근 재수사에 나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까지 본격화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의원 복수에 대한 출석 요구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지지모임에 참석했던 수수 의심 의원 10명을 우선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허종식·임종성·이성만 등 3명을 먼저 조사해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7명은 총선 준비 등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국면 동안 지지부진했던 돈 봉투 수수 의원들에 대한 조사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여러 신문·방송사와 다수 언론인이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사건 향방도 초미의 관심사다. 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을 지난해 9월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개시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서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없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명예훼손이 아닌 유력 대선 후보(윤 대통령)를 겨냥해 치밀하게 계획·실행된 여론 왜곡 사건으로 규정한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활동한 민주당 화천대유 TF 관련자들에 대한 줄소환 등이 총선 이후 이뤄질 것이란 풀이가 나온다. 수사 진행에 따라 당시 경쟁 후보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주변부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에선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가 진행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수사도 주목한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자문을 하고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재판 거래' 의혹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는 분석이 많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9월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한 것이 무죄 판결 대가가 아니냐는 것이 일명 재판거래 의혹의 골자다. 수사팀은 보완수사 5개월 만인 지난달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1차 수사 결과 검찰은 송 전 시장과 황운하 의원(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기소했지만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항고를 제기했고 서울고검이 올해 1월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이번 총선에서 지지율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 대표와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임 전 실장 등이 피의자라 해당 사건 수사도 언제든 정치권에 적잖은 파문을 줄 수 있다.
다만 선거 직후 검찰 인사가 변수로 꼽힌다. 두 달 전 취임 직후 '당분간 검찰 인사는 없다'고 공개 천명하며 조직 다잡기에 나섰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말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서다. 다만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오는 9월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검사장급 인사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