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황진환 기자'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공수처에 고발당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단체들은 "(고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수사외압을 행사한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 소속 피고발인들에 대한 독립적 수사와 진상규명이 목적"이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0일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결과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오전 11시쯤 대통령실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 측으로부터 '해병대 1사단 사망 사고 조사 결과 임성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는 보고를 받자 격노하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면서 "이런 대통령의 발언과 지시는 권한을 남용해 위법하고, 사실 여부를 밝히기 위해 당시 대통령실 회의 자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대통령의 격노를 전달받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서 불과 하루만에 자신의 서면 결재 결과를 번복하고 해병대수사단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통보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면서 "과연 어떤 대화와 지시가 오고 갔는지에 대해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및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해병대 전 수사단장은 법령과 지휘체계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음에도 군에서 보직해임되고, 항명죄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는 등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러한 군의 보복 기소에 대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