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오늘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지난 1988년 이후 무려 35년 만인데요. 부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나가있는 취재기자와 자세한 상황 이야기 나눕니다.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결국 부결됐다고요.
[기자]
여야는 오늘 본회의 첫 안건으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했는데요. 총 295명이 투표해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1988년 이후 35년 만입니다.
[앵커]
찬성이 118표면 가결에 필요한 투표수가 한참 부족했던 거네요. 아무래도 국회 과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반대표가 유효했던 거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윤창원 기자[기자]
그렇습니다. 동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려면 재석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요.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의 의중이 관건이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가족의 재산형성 과정과 과거 판결 등을 지적하며 이 후보자를 부적격인사로 규정했는데요. 오늘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별다른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죠.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사법부 공백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인사를 사법부 수장에 앉히게 하는 것은 사법부 불신이라는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것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할 일은 국회와 야당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아니라 실패한 인사 검증에 대한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입니다."[기자]
같은 시간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과반을 넘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앵커]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직과는 다르게 대법원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 거잖아요? 후폭풍이 거셀 것 같은데요.
[기자]
국민의힘은 바로 규탄대회에 나서서 사법공백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을 몰아세웠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입법독주 사법공백 민주당은 책임져라"
"대법원장 공백으로 국민들이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게 만든 역사적 과오의 주범이 민주당임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민생 파탄 정치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09차 본회의에서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재적298인, 총투표수295표, 가118표, 부175표, 기권2표로 부결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기자]
대통령실도 곧바로 입장을 냈는데요.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투쟁을 하는 것"이라면서 야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법원장 임명에는 국회 동의가 필수적인데요.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달 말까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대법원장 공백사태는 한 달이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인사청문회 상황도 알아보죠. 김행 여성가족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부터 진행됐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건가요?
[기자]
김 후보자가 어젯밤 인사청문회 도중 여당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이후 청문회 자체가 파행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김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는데요. 이 때문에 청문회가 잠시 정회된 후 속개됐지만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젯밤 상황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어제(5일) 밤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
"갑시다!"
"후보자 앉으세요. 못 갑니다. 어딜 도망가요."[앵커]
이렇게 김 후보자가 퇴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네요. 청문회가 오늘까지 하루 연장된 건데, 결국 김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청문회는 오늘 자정까지 김 후보자와 여당 의원들의 복귀를 기다리겠다며 정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이 회의 진행을 편파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퇴를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의사일정도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사과를 비롯한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결국 오늘 자정까지도 후보자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청문회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당에서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장관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드라마틱하게 청문회를 엑시트했다", "줄행랑이 유행어가 됐다"고 비꼬면서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어제 함께 진행됐던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병기돼서 채택됐습니다.
[앵커]
국회 본회의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처리된 주요 법안도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처리가 미뤄진 민생법안들 다뤄졌는데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출산지원법과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이 통과됐습니다.
또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 투표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 방침인데요. 지난달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단식을 하다 병원에 실려 간 이후 첫 국회 출석입니다.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