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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시인…"법령 변경 몰랐다" 해명



법조

    이균용,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시인…"법령 변경 몰랐다" 해명

    핵심요약

    "처가 재산 문제로 잊고 지냈고 법령 바뀐 것 몰라…국민께 송구"
    "거래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법상 재산등록·신고 대상 아니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재산 등록·신고 대상에서 누락한 사실을 시인하고 인사 검증에 겸허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입장문을 내고 "가족은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가 재산 문제로 이를 잊고 지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보유 주식의 규모와 가액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뒤늦게나마 관련 시행령 등 세부적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번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는 후보자 가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 내역을 자진해 포함시켰다"면서 "아울러 임명동의안 제출 전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도 했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할 경우 후보자 가족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할 계획도 밝혔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세부적인 시행령 규정의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발생하게 됐다. 설령 결과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에 재산 증식 등의 목적은 일절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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