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들 "제대로 감독 안 한 정부 뭐했나"…윤석열 "경매 중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사태와 관련해 전세 사기 매물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7일 숨진 채 발견된 30대 A씨의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 앞에 추모 조화가 놓여 있다. 인천=황진환 기자 "오늘 우리는 전국에 개별적으로 흩어져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제안합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해결하려고 애쓰지 말고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어제 저녁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최근 두 달도 안되는 사이 인천에서만 세 명이 안타까운 선택한 것이 전국 단위 대책위 발족의 계기가 됐습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가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세조작이 가능한 허술한 제도가 문제이고, 개인이 아닌 공공이 해결해야 문제라는 겁니다. 대책위는 정부에 피해 유형별로 상황에 맞는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 매물이 경매로 넘어가 저가에 낙찰되면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거나 소액만 돌려받게 되자 피해자들은 경매 중단을 촉구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국토부로부터 보고 받고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 직후 금융감독원은 5대 시중은행, 자산관리공사 캠코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경매 중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에서 51건의 경매 절차 연기를 신청한 캠코는 5월 경매도 연기하기로 해 피해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오늘(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세사기 매물 경매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묘안까지 내놓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송영길 돈봉투 살포 인지 정황…커지는 '탈당' 목소리
'돈 봉투'의혹으로 어수선한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의 입만 바라봐야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번 토요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모르는 일'이라고 돈봉투 살포 연루 의혹 등에 대해 송 전 대표가 부인하는 입장과 달리 연일 송 전 대표가 돈봉투를 인지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새롭게 공개되면서, 송 전 대표는 물론 민주당도 당혹스런 상황입니다. 당 내에서도 대응방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데, 비명계를 중심으로 자체 진상조사는 물론 당사자들이 스스로 탈당하거나 당이 출당을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친이재명계에서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일각의 자진 탈당 혹은 출당 조치 요구에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검찰 수사 역시 송 전 대표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7천만원을 뿌리는 데 관여한 보좌관 박모 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달된 것으로 의심받는 9400만원 가운데
4분의 3에 달하는 상당한 액수입니다. 특히 이 돈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캠프 관계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박씨가 단순히 전달자 역할에 그쳤다고 보기 힘들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전달을 미리 알았거나 나중에라도 보고를 받았을지 따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주말 강씨 등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보좌관 박씨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유류세 인하 연장 속…낮은 지지율 속 '전기 가스 요금 인상' 딜레마
황진환 기자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연장됩니다. 당초 정부는 세수 감소로 인해 유류세 인하폭의 단계적 축소와 폐지를 검토해왔는데요, 유류세 인하로 덜 걷힌 세금이 지난해만 5조5,000억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놓고도 고민이 깊습니다. 공기업의 적자 규모를 생각하면
요금 인상은 당연하지만 여권의 속내는 복잡합니다. 2분기 요금 인상 결정이 5월로 넘어갈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르면 이번주 안에 인상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선 자구책-후 요금인상 이라는 기조가 잡히면서 발표 시기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경우 자칫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는 내일(20일)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요금 인상안을 재차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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