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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선제타격 능력 사실상 확정…전용 미사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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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호주

    日, 선제타격 능력 사실상 확정…전용 미사일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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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립여당, 선제타격 보유 합의…조만간 문서에 명시
    아사히 "방위 정책의 큰 전환"…사실상 총리 결정권
    2027년까지 토마호크 500발…SLBM 활용도 검토

    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미사일. 연합뉴스일본 육상자위대 12식 지대함 미사일. 연합뉴스
    일본이 사실상 '선제타격'과 같은 의미인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하고, 이에 사용할 미사일을 추가로 구입할 방침이다.
     
    1일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의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전날 '반격능력'을 보유하기로 합의했다. 공식 명칭은 자민당이 '반격능력'을 제안했다. 이번 합의는 실무진 차원이고, 양당은 세부 사항을 마련한 뒤 조만간 정식으로 합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3대 안보 문서'에 반격능력 보유를 명시할 계획이다. 아사히는 "일본 방위 정책의 큰 전환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으로 일본 외교와 방위 정책의 근간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방위백서를 통해 '반격능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반격능력은 자민당의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같은 표현으로 사실상 '선제공격'을 의미한다. 
     
    일본은 현재 미사일요격체제로는 변칙궤도의 미사일이나 한 번에 여러 발의 포화공격을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반격능력을 갖춰 상대가 선제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실제 반격능력을 사용하는 단계는 무력공격사태법과 같다. 내각(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국회 승인은 사후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사실상 총리가 '선제타격'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된다.(관련기사 : 日 '선제타격' 본격화…사실상 총리 '발동' 가능성?)
     
    한편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 전용 미사일 구입을 검토하고 있다. 2027년까지 미국에서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를 최대 500발 구입한다는 계획이다. 해상 자위대의 호위함에 탑재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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