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정사 처음 시정연설 보이콧…예산 국회 먹구름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다며 건전 재정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전 정권을 겨냥해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새 정부의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낀 재정은 민생과 약자 복지 등에 쓰겠다며 기초생활 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원을 반영하고, 저임금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상황이 복잡해, 예산안이 제 때 처리될지 현재로서는 의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대통령의 첫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했습니다. 비속어 논란에 대한 사과 요구, 야당 탄압 등이 이유입니다. 과거 대통령 시정연설 도중 일부 야당 의원들이 항의 표시로 퇴장한 적은 있지만, 시작부터 제1야당이 전면 불참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가 반으로 쪼개진 날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약자복지라고 포장만 했지 다수의 민생예산을 삭감한 비정한 예산이라고 비판하면서, 앞으로도 펼쳐질 예산 국회도 걱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 장기집권 시진핑 리스크 부각…'차이나 런' 본격화
기존 경제팀을 대폭 물갈이 한 중국 시진핑 집권 3기 지도부가 경제를 흔들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홍콩 역외시장과 상하이 역내 시장에서 거래된 위안화 환율은 1달러당 7.3위안을 넘어섰습니다. 2007년 거래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칩니다. 중국 상하이 증시 종합지수는 2% 이상, 홍콩증시의 항셍지수는 6% 이상 폭락했고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들의 가치를 보여주는 나스닥 골든드래곤 차이나 인덱스는 어제 14.4%나 하락했다가 오늘 새벽 그나마 4% 가량 반등하는데 그쳤습니다.
주가와 위안화 환율이 동반 추락한 배경에는 장기 집권체제를 구축한 시진핑 3기 지도체제에 대한 불안감, 이른바 시진핑 리스크가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시 주석을 제외한 6명이 시자쥔으로 불리는 측근그룹으로 채웠고 리커창 총리와 류허 부총리, 이강 인민은행 총재 등 중국 경제를 이끌던 기존 경제팀은 모두 물갈이가 됐습니다. 경제 사령탑인 차기 총리로는 리창 상하이시 당서기가 확실시되는데 상하이 전면봉쇄로 중국을 경제위기에 빠뜨렸다는 지적을 받는 인물입니다. 경제를 정치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중국 안팎의 우려가 중국으로부터의 자금탈출, 이른바 '차이나 런'을 불렀다는 겁니다. 중국 상하이 등에서는 이례적으로 시진핑 3연임에 불만을 표출한 공개 시위가 벌어지는 등 장기집권에 대한 불만이 수면 아래에서 퍼져나가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3. 미국도 중간선거 최대승부처는 '경제'
미국은 오늘로 중간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과 공화당 승자를 놓고 예상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역시 먹고 사는 경제 문제가 최대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 조사에서도 이번 선거 최대 현안은 경제였습니다. 경제를 최대 현안으로 꼽은 비율은 26%로 1위였습니다. 이어 18%가 인플레이션을 들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꼽아온 이슈들, 즉 민주주의 위기는 8%, 낙태는 5%, 기후변화도 3%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당 전략가 매트 베넷은 "지난 35년간 '넘버 원' 이슈가 경제가 아닌 때는 2002년 9.11 사태 직후 뿐이었습다"고 말했습니다.
격전지이자 민주당이 상원 현직인 네바다와 콜로라도는 지금 살인적 물가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공화당은 물가 급등 책임이 2년간 6800조원의 예산을 뿌린 바이든 대통령에 있다고 몰고 있습니다. 경제 이슈론 가망이 없다보니 민주당은 사회 안전망으로 이슈전환중입니다. 또 다른 접전지인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두 곳에서만 사회 안전망 정치광고에만 140억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인플레를 생산하는 곳은 다름 아닌 워싱턴'이라는 구호를 유포중입니다. 어제까지 사전선거를 마친 유권자는 역대 최대인 821만명, 경제 심판론 대 정치 심판론. 둘의 승자는 2주 뒤 가려집니다.
연합뉴스4. 입 열기 시작한 유동규, 신변보호 결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최근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유 전 본부장, 사실혼 관계인 A씨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은 이들로부터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유 전 본부장 자택 등에 24시간 인력을 배치하고 순찰에 나섭니다. 또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는 한편 유 전 본부장 등이 동의할 경우 폐쇄회로(CC)TV도 설치하게 됩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석방 다음날인 지난 21일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신변보호 요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 전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인물. 그는 최근 검찰 수사에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의 요구로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준비과정에서 남욱 변호사에게 8억 47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돈은 다시 김 부원장에게 전달했다고도 하는 등 폭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5. '천차만별' 독갑 접종 가격…왜?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잠잠했던 독감이 3년만에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겨울철 독감이 유행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수칙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등이 순차적으로 풀리면서 올해는 독감이 3년 만에 유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독감 역시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가격이 병원마다 천차 만별입니다. 전국 평균 접종 가격은 3만 7천원 정도이지만 싼 곳은 1만원대도 있고 아주 비싼 곳은 1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독감 백신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어서 병원마다 적당한 이익을 붙여 가격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무료로 접종 가능한 백신은 3가 백신이었지만 2020년부터는 무료 백신도 4가로 변경하면서 지금은 4가 백신으로만 접종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마다 가격도 다 다른 상황인데, 전문가들은 4가 백신은 동일 성분이어서 효과와 안정성을 모두 일정 수준으로 갖췄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굳이 비싼 백신을 맞을 필요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제조사마다 접종 후 불편함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주의할 건, 계란 알레르기 있으면 보건소 등에서 세포배양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어린이, 임신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시작된 21일 서울 시내 한 소아청소년과의원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류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