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퇴장 문제를 놓고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했다. 연합뉴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진 국정감사가 1라운드를 소화한 가운데, '윤석열차', '이재명 사법리스크' 논란 등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감사원 국감에서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시도와 독립성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여 정국이 다시 한번 얼어붙을 전망이다.
외통위 등 파행 연속…타 상임위로도 정쟁 번져
여야는 지난 4일 국감 첫날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을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처리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거론하며 이날 출석한 박 장관의 국감장 퇴장 및 장관직 사퇴를 촉구하면서 회의는 시작 30분 만에 정회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개한 오후 국감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영상 재생 문제를 놓고 여야 사이 대립이 벌어지면서 회의 속개 40분 만에 다시 중단됐다.
여야 공방은 다음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으로 번졌다. 최근 윤 대통령을 풍자한 만화 작품 '윤석열차'가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문에서 수상했는데, 이에 경고장을 날린 문화체육관광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부딪힌 것. 민주당은 "박근혜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였다면 고소·고발까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신경전을 펼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인 '사법리스크'를 언급하며 역공에 나섰다.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른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박찬근 중앙선관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정당 보조금 회수'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당선 무효형인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앞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해 보전 받은 선거 비용 434억원 전액을 선관위에 토해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격한 것이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이사장을 탈원전주의자로 보고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결이 맞지 않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김 이사장이 정의당 국회의원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이 둥지, 저 둥지로 옮기며 사는 뻐꾸기냐", "혀 깨물고 죽지 뭐 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에 김 이사장도 "폭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맞받아쳤고, 민주당 의원들 역시 부당한 사퇴 압박이라며 맞서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11일 감사원, 다음달 3일 대통령실…정쟁 계속
여야는 오는 11일 감사원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시도를 두고 여야가 열띤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간의 문자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된 것과 관련해, 이 수석과 유 사무총장, 그리고 최재해 감사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하며 다음주 국감에서의 대공세를 예고했다.
다음달 3일에는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이 역시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따른 예산 논란이 화두인 만큼 여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을 벼르고 있는 분위기다.